적산

 

1. 적국의 재산
1.1. 예시
2. 견적의 다른 말
2.1. 발주자업무용 적산(기계설비)


1. 적국의 재산

敵産
enemy property
적국이 국내 또는 점령지에 남긴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과 현물성 자산(기업, 공장, 기타 시설, 각종 도구 및 식량 등)은 물론이며 토지까지 포함된다. 자국의 영토만이 아니라 점령지에도 해당하는 만큼 만약 적국의 영토를 점령했다면 그 영토 안에 있던 적국 국적의 모든 재산이 적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한국에서 적산이라고 하면 이 범위를 좁혀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난 재산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적산가옥.
1945년 8.15 해방 이후 미군정은 재조선 일본인들을 쫓아냈고 그들의 조선 내 자산의 반출도 불허했다. 일본인 사업가와 관리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철수하자 노동자나 지역 인민위원회가 공장과 사업체를 관리하였으나(공장 자주관리운동)[1], 그해 12월 6일에 미군정은 군정법령 33호를 공포해 일본인 재산을 귀속시킨 뒤 노동자 관리위원회를 와해시키고 자본가들을 관리인으로 임명해 관리토록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이승만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해서 대부분의 적산을 사기업에 불하하였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했고 특히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넘어갔다. 대한민국 재벌 중에 적산불하로 한몫 잡아서 성장한 곳들이 다수이다. 당시 귀속사업체의 불하에는 불하대상인 적산의 이해당사자를 우선으로하고, 적산매각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선납입해야하는 등의 기본조건이 달려있었지만, 정치인과 커넥션이 있던 기업들은 정치인과 정권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여 해당 적산의 매각대금규모를 대폭 낮추는식으로 속여 헐값에 불하받거나, 이해당사자가 전혀 아님에도 불하받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2]
일본인들은 별수없이 돌아갔던 것일 뿐이지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한일수교 얘기가 나오게 되었을때 말 그대로 기를 쓰고 찾으려고 했다. 한일수교 이전에는 일본 정부에서 종종 "한국 정부가 몰수한 일본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3]도 나왔었는데,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음은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위반이라 논란이 있었다.[4] 결국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긴 이른바 '적산'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함을 명시해 이 문제는 끝났다.
일본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는 재산뿐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도 많았고 이런 시설들은 방치되거나 6.25 전쟁통에 대부분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의 아미동 비석마을은 바로 일본인 공동묘지 자리 위에 6.25 전쟁 피난민촌이 형성되어, 일본 무덤의 비석을 마을 계단, 건물 부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지금도 비석마을에 가면 쇼와 몇 년에 누가 죽었다 같은 일본어가 새겨진 비석이 계단으로 쓰이는 것을 조금만 걸어다녀보면 수십개씩 찾아볼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중 하나인 대만에서도 일제의 패전 이후 국민혁명군이 진주하여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자산을 몰수했다. 이러한 자산들은 중국 국민당이 접수하여 자신들과 연줄이 있는 중국 대륙의 외성인들에게 불하되었으며, 본성인들이 소외되어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을 심화했다.

1.1. 예시

이 중 지금도 건재한 것들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SK그룹은 담연 최종건 창업주가 선경직물[5]을 불하받아 형성한 기업집단이다.
  • 한화그룹은 현암 김종희 창업주가 직원으로 몸담던 조선화약공판 인천공장을 불하받아 형성한 기업집단이다.
  • CJ대한통운의 전신인 대한통운은 조선미곡창고(조선미창)가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어 한국미곡창고(한국미창)으로 개칭되었다가 1968년 동아그룹에 인수되어 민영화된 것이다.
  • 대웅제약은 경남위생시험소에서 일하던 지달삼이 1945년 해방 후 일본인 소유 제약업체 '가와이제약소'를 불하받은 것이다.
  • 대한제분은 1952년에 이한원 창업주가 닛폰제분 인천공장을 불하받은 것이다.
  • JW중외제약은 이기석이 1945년 해방 후 일본 쥬가이제약의 경성사무소를 불하받은 것이다.
  • (주)벽산의 뿌리인 아사노시멘트 용산공장은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어 1958년 임주빈에게 불하돼 '한국스레트공업'을 설립했으나, 1962년에 영화업자인 김인득 동양물산 사장에게 넘어가 현 벽산그룹의 토대를 만들었다.
  • 신세계백화점의 뿌리인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은 해방 뒤 미군정을 거쳐 1954년 귀속재산이 되었다가 3년 뒤 조선방직, 1962년부터 동방생명을 거쳐 이듬해 삼성그룹 이병철에게로 넘어갔다.
  • 한진중공업의 뿌리는 1937년에 일본인이 세운 조선중공업이었다.
  • 넥센타이어의 뿌리는 1942년에 일본인이 세운 흥아고무공업이었다.
  • LS니꼬동제련의 뿌리는 1936년에 일본인이 세운 조선제련이었다.
  • 대선제분의 뿌리인 닛신제분 영등포공장은 1953년 윤석준 창업주가 세운 조선제분(현 사조동아원)에 불하됐으나, 1958년에 홍종문, 함형준, 박세정 등 5명이 이끄는 계동산업에 넘겨졌다.
  • 대한전선은 1955년에 인송 설경동 창업주가 조선전선 시흥공장을 불하받아 창립했다.
  • 현 현대제철 인천제철소는 일제 시기 세워진 조선이연금속이 해방 뒤 가동 중단 상태로 1953년에 정부에 불하되어 재가동시켰으며, 1968년 민영화 뒤 1978년에 현대그룹으로 넘어갔다.
  • 두산인프라코어의 뿌리인 조선기계제작소는 해방 뒤 귀속재산이 되어 한국기계공업으로 개칭되었다가 1968년 신진그룹으로 인수되어 민영화되었으나, 1976년 대우그룹으로 넘어갔다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2000년 대우종합기계로 물적분할되어 2005년에 두산그룹으로 넘어갔다.
  • 대구텍의 전신인 대한중석은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어 한동안 공기업이었다가 1994년 거평그룹에 인수되어 민영화되었으나, 1998년 거평 부도 이후 1999년 이스라엘 IMC그룹이 먹었다가 2006년부터 워렌 버핏이 인수했다.
  • 섬유업체 전방과 일신방직의 모태인 전남방직은 김용주, 김형남 창업주가 1951년 옛 가네가후치방적(현 가네보) 광주공장을 불하받아 세웠으며, 1961년 김용주는 전방, 김형남은 일신방직으로 각각 분할하여 독립하였다.
  • 해태제과는 해방 뒤 박병규 등 4명이 나카오카제과(현 나카오카상사) 용산공장을 인수해 새로 창립한 기업이다.
  • 삼표시멘트의 전신인 동양시멘트도 이양구 동양제과 사장이 옛 오노다시멘트[6] 삼척공장을 불하받아 재탄생한 기업이다.
  • 샘표식품은 박규회 창업주가 일본인 소유였던 미쓰야장유 양조장을 불하받아 창업하였다.
  • 간장 메이커 몽고식품은 김홍구 창업주가 일본인 소유였던 야마다장유를 불하받아 창업하였다.
  • 필기구 제조업체 동아연필은 1946년 우송 김정우 창업주가 일제 패망으로 완공을 앞두고 적산이 된 마사키 야마토 연필 대전공장을 불하받아 창업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중 하나가 1941년에 세워진 조선주택영단이었다. 이 회사는 1962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되었다.
  • 세아베스틸의 전신인 대한중기공업은 김연규 전 회장이 자신의 직장인 관동기계제작소를 불하받은 기업이다.
  • 하이트진로의 전신 중 하나인 하이트맥주는 해방 뒤에 대일본맥주[7] 자회사였던 조선맥주를 민영익의 증손 민덕기가 불하받았다가 1967년에 현 사주의 선친인 박경규가 인수하였다.
  • OB맥주는 두산그룹 2대 총수 연강 박두병이 해방 뒤 쇼와기린맥주를 불하받아 탈바꿈하였다.
  • 대선주조 및 일산실업의 뿌리인 대선발효는 해방 전에 일본인이 세웠다가 1945년 해방 뒤 민간에 불하되었다.
  • DI동일도 해방 뒤 서정익 창업주가 도요방적(현 토요보) 인천공장을 불하받아 재창립한 기업이다.
  •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은 일제 때 세워진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였다.

2. 견적의 다른 말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설계도서로부터 공사비를 산출하는 일을 적산 또는 견적이라고 한다. 공사를 하기 전에 대략적인 가격이 정해져야, 발주자는 발주를 낼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발주자, 수급자 모두 나름대로 적산을 해서 둘의 가격이 맞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2.1. 발주자업무용 적산(기계설비)

공공기관의 기계직 담당자 A가 있다고 하자. 기계실 보일러가 고장나 교체해야 할 경우, 이는 대략 천만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내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들이 응찰하게 된다. 너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너무 낮은 가격을 설정하면 아무도 응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A는 품셈과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실제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근접하게 적산을 하게 된다.

[1] 부산역사문화대전과 한국현대사회운동도 참고해 볼 것.[2] 이러한 정경유착으로 가장 유명했던곳이 백낙승의 태창그룹이었다. 일제시대에는 중일전쟁을 위한 국방헌금 및 군용비행기 헌납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백낙승은 해방 후에는 이승만정권에 빌붙어 정치자금을 대가로 알짜배기 적산공장을 불하받기도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크게 성장한 태창그룹은 유착의 핵심이었던 백낙승 회장이 사망하고 아들이 이어받은 후에는 이승만정권 이후의 군사정권에 제대로 줄을 잇지못하면서 순식간에 몰락한다.[3] 이 발언은 당시 한국에서 종종 나오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여론에 대한 카운터이기도 했다.[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 '제2장 영토' 부분 참조.[5] 선만주단과 교토직물의 합작사.[6] 이 회사는 1998년 닛폰시멘트와 합쳐서 태평양시멘트가 되었다.[7] 1906년부터 삿포로와 함께 일본맥주(에비스), 오사카맥주(아사히) 3사가 통합한 독점맥주업체로, 1945년 패전 후 1949년 독점금지법에 따라 3사로 재분할되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