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1. 개요
1994년 9월 27일 대한민국 육군 제53보병사단 127연대 해안소초에서 조한섭 소위(학군 32기), 김특중 소위(육사 50기[1]), 황정희 하사가 무장 탈영한 사건.
두산백과에는 '장교 길들이기 하극상 사건'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경과
조 소위와 황 하사는 9월 27일 오전 2시40분경 탈영을 목적으로 부대 통신선을 끊은 후 취침 중이던 소대원들을 전부 깨워 연병장에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허공에다 M16 소총으로 실탄을 몇 발 쏘며, "따라오는 XX는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소총과 수류탄, 실탄 등을 휴대한 채 황 하사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
김 소위는 조 소위와 같이 탈영하기로 모의했다가 망설인 탓에 그날 부대 방위병 윤종천 이등병을 끌고 나와 술을 먹고 망설이다가 결국엔 일행과 합류, 탈영 인원은 3명이 되었다.
조 소위와 김 소위는 수색작전에 돌입하자 하루 만에 투항하고 황 하사는 4일 동안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었다.
3. 원인
하극상 때문으로 밝혀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때까지 만연하던 쌍팔년도 군대의 병크가 문민정부 시대에 터진 것.
조 소위와 김 소위가 투항할 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개인 문제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곧 진상이 밝혀진다. 부대내 모든 병들이 합세한 이른바 '''소대장 길들이기'''가 있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 소위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2] 장교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 황 하사가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3][4] '''일등병'''이 "여기서 생활하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일병 이상에게는 경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문자 그대로 후임 취급하려고 했다.
구체적인 하극상은 다음과 같다.
- 소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반말을 함. 경례나 존대를 하는 일/이병들을 소대장이 보는 앞에서 구타함.
- 일부러 소대장 방에 들어가서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며 소대장이 방에 들어왔어도 무시함.
- 소대장이 말을 하면 소대장을 야유하거나 비웃음
- 상급부대 검열시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소대장의 전투화를 감춤.
그리고 당시에는 '병사들의 세계에 간섭하는 거 아니다'라며 이러한 병사들끼리의 부조리에 장교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금 보면 정신나간 생각이 만연했고, 옛날 군대에서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방치되었던 것에는 이러한 원인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의 소대장들은 이런 것을 두고 보지 못했고[5], 병사간 부조리를 제지하려 했다. 해당 소대에서 길들이기 문제가 심하게 터져나온 것에는 이런 배경도 있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대에 방위병에게 고참 대접을 못 하게 하고 경례라도 하면 현역병 고참이 구타하는 부조리가 만연했다. 해당 소대에서도 그랬는데 일병이 방위병 상병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소대장이 일병을 때리는 사건도 있었고, 탈영 직전에는 군기를 잡겠답시고 총으로 협박하거나, 진짜로 위협사격을 하는 등 갈 데까지 간 상태였다. 소대장들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였고, 잡힌 후 탈영죄에 폭행죄, 협박죄까지 붙어 처벌되긴 했으나 여론은 '오죽 병들이 군기를 밥말아먹었으면 소대장이 저렇게까지 하냐?'에 가까웠다.
탈영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8월 23일 일어났는데, 다른 소대의 이 모 소위가 이병을 구타하는 신원식 병장에게 "왜 신병을 구타하냐, 차라리 날 때려라"고 하자 "때리라면 못 때릴 줄 아느냐"며 이 소위의 '''따귀를 때렸고''' 격분한 이 소위가 신 병장의 멱살을 잡자 주변에 있던 병 3명이 달려들어 '''소대장을 집단구타했다'''. # 이 소위는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신 병장에게 얼차려를 주는 데 그쳤으며, 미온적인 대처에 소대장들이 집단으로 항의하자 마지못해 영창을 보내는 것으로 덮어두려 하였다.
역시 하극상에 시달리던 조 소위는 이 소위와 김 소위를 만나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군기강을 바로잡자며 무장탈영 범행을 제의했지만 막상 구타당한 이 소위는 별 반응이 없었고 김 소위가 가담[6], 이후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구입한 황 하사를 끌어들였고, 황 하사 역시 병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지라 역시 쉽게 가담했다.
지휘계통 내부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안 되던 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고쳐졌으니 무장탈영한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4. 후폭풍
하극상으로 인한 '''장교의 무장 탈영''' 사건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 되었다.[7]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고# 군기강 해이를 들어 여야가 모두 입을 모아 국방부 장관과 육군 수뇌부를 가루가 되도록 까댔다.
조사를 거처 해당부대 병들과 중대장, 대대장까지 무려 29명이 구속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하극상에 가담한 병 7명이 더 구속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건 당시의 각계 반응은 이상하게도 '''"소대장 길들이기는 관행이다"'''가 당연하다는 정신나간 반응들이 많았었다. 또한, '''"병장이 소대장 안 가르치면 누가 교육시키냐?"'''라는 어이없는 반응이 대세였다. 게다가, 군대 내 높으신 분들조차도 "'''나 땐 안 그랬는데 문민정부에 들어서 육사 수준이 낮아져서 이랬다."'''라는 반응이었다. 물론, 위의 예비역들의 개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대장 길들이기는 문민정부 이전부터 쭉 내려온 악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차는 반응이다. 심지어, '''"지휘관들 구타금지 시키고 얼차려나 시키라고 하니 병한테 얻어맞았다."'''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나왔으며, 일반인들이야 "장교도 탈영하니 병들은 오죽하겠나?"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 쯤 되면, 계급 따위는 밥말아먹었고 그냥 장식이나 다름없는 오합지졸 군대가 따로 없다.
그러나 군대가 "당나라 군대 다 되었다."라는 반응도 많았고, 언론에서는 '''"X세대[8]가 군대에 적응을 못 하네?"'''라는 이뭐병스런 반응도 있었고 달라지는 사회상에 군대가 적응을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쌍팔년도 시절 군대보다 문민정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후반에는 군대와 관련된 악습이 절반도 훨씬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씩 커뮤니티에 이 사건이 회자되면 '병장이 군대 돌아가는 것 더 잘 아는데 소위가 자기보다 짬 높은 사람이 하는 일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FM대로 하려 하면 답답하다', '계급 가지고 자기가 윗사람인 줄 아는 짬찌끄러기 쏘가리는 괴롭혀야 제맛'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군대 다녀온 그 당시 세대뿐만도 아니고 심지어 20-30대 중에서도 상당한데, 고참이 신병을 구타하는 행위가 짬 높은 사람이 하니 존중해야 하는 일인가? 물론 부대원이 잘 굴리고 있던 부대를 잘 모르는 초급간부가 끼어들면서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간부가 부조리를 근절시켰더니 병들이 부조리 못 누려서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등 전적으로 병들이 잘못하면서 잘못 없는 간부 탓하는 사례도 많으며, 이 사건은 명백히 후자였다.
한편 가장 큰 후폭풍이 있었을 군대에서는 1년 넘게 군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병영부조리로 인한 사건사고가 또 발생했다.
5. 사건 처리
조 소위, 김 소위는 체포 당시와 비슷한 증언을 했지만 군검찰에서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춰지는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기 위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고 물타기를 시도했고, 세 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중대장은 물론 대대장, 사단 참모와 연대장까지 모두 하극상 사실을 알고도 미온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극상 가해자를 영창 15일로 퉁친 것도 연대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무장 탈영범 조 소위 김 소위가 다음날 순순히 투항한 것을 고려해 징역 7년, 4일 후에 체포된 황 하사는 징역 10년, 소대장을 두들겨 팬 신 병장은 징역 10년, 두들겨 팼을 때 거든 병 둘은 각 징역 7년, 나머지 하극상 구타자들에게도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소대장의 보고를 묵살한 중대장은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 소위가 불러 같이 술을 먹은 윤 이병은 가장 불쌍한 케이스인데 무장 탈영한 김 소위의 수류탄을 소지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구속된 대대장은 '''역시나''' 1심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진 덕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탈영 간부 3인방은 징역 2년, 하극상인 상관폭행죄로 기소된 병들은 징역 2~4년, 보고를 묵살해서 직무유기로 기소된 대위 2명은 징역 1년, 소대장이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죄로 기소된 윤 이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되었다. # 사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경감된 데에는 일반적인 무장탈영과 다르게 단지 병들에 의한 하극상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간부가 일으킨 사건인 부분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위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 다른 탈영간부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심공동피고인으로 칭하고 있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피고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상고기각이나 상고포기로 2심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놓다.
6. 그 후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하극상을 영창으로 퉁치려다 일어난 일이라, 영창 징계 강화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후로 영창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대책안 기사 이는 징계로서의 영창이 폐지된 현재는 군기교육대로 옮겨갔다.
1995년 국방부와 육군에서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먼저 군대의 허리인 하사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복무 수준과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짬밥 찬 병장들을 억누르려면 하사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하사관은 부사관으로 개칭된다.
한편 대책이랍시고 '''"조 소위는 지방대 학군사관 출신이라서 리더십이 떨어진다"'''며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의 육군 학군단(ROTC) 정원을 늘리고 지방대는 학군단을 폐쇄한다고 하다가 지방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애초부터 저런 계획 자체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사건 당사자였던 김 소위는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저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니 육사도 폐지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92년 하반기, 93, 94 군번들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며 이후 전후방을 막론하고 소대장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경우 병장들이 대대적으로 개박살이 나게 되면서 제대로 된 계급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군대가 어쩌고 하는 꼰대들을 입 다물게 만들 때 주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편, 김 소위는 수감 중이던 1995년 3월 중위에 진급 후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불명예 제대했으며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6년 7월1일 출소 후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복권되어 예비역 중위로 편입되었다. 2017년 현재는 사관학교 전문 학원에서 수학영역 강사로 활동 중인데 실제로 육사 재학 때 주전공이 수학이었다고. 또한 앞서 언급했듯 이 사건으로 인해 계급 문화가 정착되는 등 순기능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김특중씨를 소개하는 글에도 탈영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해당 블로그에서 자신을 언급한 글에 본인이 직접 댓글을 달기도...
[1] 여담으로, 입학 동기가 서경석(육사 자퇴 후 재수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에 91학번으로 재입학.)이며, 해당 기수 중에 진급을 계속한 장교들은 2020년 현재 대령~준장 계급으로 일선부대 연대장~여단장이다.[2] 왜 굳이 육사 출신임을 언급하냐 하면, 육사 출신의 경우 말이 초임 장교지 '''4년간 생활반 생활에 준하는 생도 생활을 거쳤기 때문.''' 실제로 육사 출신은 다른 장교보다 2호봉이 높다.[3] 부사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부사관 자체가 상병 때 지원 혹은 차출하여 임관 후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 부사관후보생 출신들과 함께 병장들에게 짬으로 밀려서 두들겨 맞는 일이 제법 많았다고. 다만 병장 만기 혹은 부사관 출신으로 재입대한 하사/소위는 당연히 상병장들을 휘어잡았고, 성질이 다혈질인 하사/소위라면 상병장들이 길들이기를 시도할 때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두들겨패는 등 어느 정도의 군기를 잡았는데 군 계급 체계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이 당연하다. 당시는 지금보다 병영 부조리가 훨씬 심했기 때문에 간부가 병장을 두들겨 패는건 예삿일이었고, 아예 '''하극상'''으로 보고해버리면 도리어 병장이 역관광을 타는지라.....[4]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일병'''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한 하사는 소속부대로 복귀하자마자 상병장들한테 견제(?)를 당했는데, 원래 다혈질이었던지라 '''"야 이 XX야, 내가 네 친구야? 어디 감히 상병장 나부랭이들이 하사한테 맞먹으려 들어!"'''라는 말로 세게 나가자 더 이상 안 개겼다는 일화가 있다. (.....) 현재는 '''원사'''로 진급했다고.....[5] 육사에서 김 소위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수는 김 소위가 생도 시절부터 다혈질에 타협과 합리화를 못 하는 답답한 성격으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했다고 평했다. 출처 - 국민의 군대 그들의 군대, 김남국 저[6] 김 소위의 경우 자신 사비를 털어 콜라 한 박스를 사오니 그런 건강에 안 좋은 건 소대장이나 실컷 먹으라며 선임끼리 이온음료를 사마셨다고 한다[7] 그러나 이후 육군의 자료공개 이후 1년간 30여건의 장교탈영 사건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군이 사건 사고를 얼마나 폐쇄적으로 관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8]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난 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사회의 탈권위적인 분위기로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대중문화에서도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를 비롯한, 듀스, 구본승, 신은경이 인기를 끌었다. 암울한 시절보다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로서 정신나갔다고 주장하는 시끄러운 음악을 주책없이 크게 틀어대거나, 여자가 담배를 길빵하거나 남자 옷을 입는다는지 남자가 치마패션(?)이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면서 기성세대들은 세상이 말세가 왔다고 한탄하는 반응이 만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