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연합
1. 개요
소련 해체로 인해 독립국가가 된 구 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로서 결성된 국제기구로서, 국가 연합(Confederation)으로 분류된다. 약칭은 러시아어로 СНГ, 영어로 CIS. 1992년 1월에 설립되었다.
구 소련 구성국 중 9개국이 정회원국이다.
2. 회원국
2.1. 정회원국
사실상 리더다.
독립 초반엔 루마니아와의 병합도 고려가 되었을 정도였으나, 이에 위기감을 느낀 친러계가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 패배와 경제난에 따라 통일파가 1994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무산되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서 참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얼마나 친러였냐면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면서 몰도바 소비에트 시절의 국기를 독립 국기로 제정하였을 정도. 참고로, 몰도바는 루마니아의 몰다비아 지방이었는데 스탈린 시절 팽창주의로 소련에 병합되었다. 다만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령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이곳을 수복해야 할 땅으로 여긴 것이다.
1992년에 아르메니아 가입에 항의하여 탈퇴했다가 재가입.
2.2. 준회원국
2005년에 탈퇴했다가 후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재가입.
2.3. 참관국
3. 구 소련 소속이나 회원이 아닌 국가
자신들의 의사도 없이 1940년에 소련에 강제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재는 러시아가 결사적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방해하려 들었던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 유로화까지 도입했다. 또한 소련 해체 몇 개월 전에 소련을 이탈했으므로 해체 당시엔 소련 구성 국가가 아니었다.
원래부터 러시아가 소련의 승계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여전히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참여는 계속 하고 있었다. 초기 구성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고 정정되는데 시간이 걸린 것. 여하간 2010년 전후로 이런 사실을 명시했다가 다시 흐릿해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탈퇴하였다.
4. 역사와 조직
1991년 12월 8일의 브레스트 합의, 21일의 알마아타(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합의, 30일의 민스크 합의 등 일련의 합의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 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회원국의 독자적인 상호 동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말로만) 경제 정책의 상호조정, 단일 화폐의 사용, 자유로운 경제 교류의 보장 등 단일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군사 면에서는 독립국가연합 단일군 통수권에 의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1992년 2월 14일 민스크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 우크라이나·몰도바·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8개국이 통합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월 9일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루블화 공동은행 창설과 공동 텔레비전·라디오 설립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8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이 1993년 1월 22일 민스크에서 개최되어 독립국가연합 헌장 서명과 루블화의 공동결제 화폐 인정 등에 합의하였고, 1993년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9차 독립국가연합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동맹 창설에 관한 선언문 채택, 독립국가연합 조정 협의회 및 집행사무국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19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국축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안정 증진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상호 협정의 10%만이 이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겨레
여러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통제 및 통합군 통수권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회원국 간의 격차에 따른 경제 개혁 조치의 부조화, 민족 갈등 등 산적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독립국가연합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어찌어찌 20년 넘게 버티고는 있는데, 독립국가들이 러시아와 척지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국가들이라 싫어도 남아 있는 것에 가깝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CIS의 존속을 원하고 있고.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 협의기구인 국가원수 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의 총리 협의제,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 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5. 전망
구 소련 구성국 간의 친목 단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기에, 최근에는 독립국가연합 구성국 중 러시아와 비교적 친러 성향이 강한 몇몇 국가는 유럽연합을 참고해 좀 더 높은 단계의 국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라시아 연합이다. 2014년 12월 현재 가입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며 타지키스탄이 추가가입을 조율하고 있다.
2018년에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0월 20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비공식회담을 가지면서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고 독립국가연합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 뉴스
6. 사용 언어
러시아어는 러시아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립 국가 연합에서도 공식 언어이자 사무 언어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4개의 공화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선 러시아어가 자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CIS의 다른 공화국의 자치 지역인 압하지야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2], 남오세티아에서도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
7. 기타
소련이 유로 1992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해체되자 당시 소련 선수단이 이 이름으로 단일팀을 만들어서 단 한 번 참가했다. 결과는 2무 1패(독일전 1:1 무, 네덜란드전 0:0 무, 스코틀랜드전 0:3 패)로 조별예선 탈락. 당시 독립국가연합 축구대표팀 감독이 1988 서울 올림픽 축구에서 소련의 금메달을 이끌었고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 감독직도 역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3]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메달수 112개, 금메달수 45개로 108개, 37개인 미국을 앞질렀다. 동계올림픽은 통일 된 독일에 아깝게 밀려 2위였는데,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도 러시아로만 1위를 했던 걸 생각하면... (물론 이후로는 하계는 중국에게 순위가 밀리고 동계는 처참하게 떨어졌다.)[4] 참고로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는 독립국가연합으로 출전한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을 때에는 해당 선수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기 대신 오륜기를 걸었고 금메달을 획득 했을 때에도 해당 선수 국적의 국가가 아닌 올림픽 찬가를 연주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단체전 혹은 단체 종목에서는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와 동일하게 처리했지만, 개인전 혹은 개인 종목에서는 해당 선수들의 출신 국적별로 각 나라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했다. 바르셀로나 대회 개회식 때 입장식에서는 먼저 'UNIFIED TEAM'(영어), 'Équipe unifiée'(프랑스어)라고 새겨진 피켓을 든 피켓걸이 먼저 입장하고 오륜기를 든 기수가 뒤따라 입장한 다음 단일팀을 이룬 국가의 이름이 영어로 새겨진 작은 피켓 3개가 나란히 입장하고 해당 국가의 국기들을 앞세운 기수들이 나란히 입장한 다음 선수단이 자신들의 국적에 해당하는 소형 국기를 흔들며 입장했다. 다음에 입장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미국.
원래는 사실 소련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독립국가연합이 승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단독 승계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에 이쪽을 더 지지했고, 러시아도 이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소련 해체 과정에서 급작스런 붕괴를 무마하기 위해 보리스 옐친은 독립국가연합의 행정중심지(지정 당시엔 수도)를 벨라루스의 민스크로 잡기도 했다.
소련 해체 이후 캅카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민족 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져 현재는 왕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이가 최악이다. 어쩌다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 반드시 러시아가 중재해야 할 정도... 그런데 두 국가 모두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이라서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면 양쪽 정상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다.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로부터 주권국가연합이라는 비슷한 국가 연합 방안이 있었었다. 현재의 널널한 수준의 독립국가연합보다는 유럽 연합처럼 더욱 결속된 모습으로 구상되었으나 소련 해체로 무산되고 말았다.
몰도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국가들이 많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아직도 권위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되 두 차례의 색깔 혁명들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도 권력이 일부 이양된 상황이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여전히 독재 체제가 남아있으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선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8. 같이보기
[1]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소드루제스트보 네자비시미흐 고수다르스트프'로 표기한다.[2] 몰도바 남부 부자크의 자치구[3] 1992년이 한 해에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모두 열린 마지막 해였다.[4] 이 팀을 당시 국내 언론에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표기하긴 했지만, 팀 이름 자체는 Équipe unifiée(프랑스어로 '단일 팀'이라는 뜻)이며, IOC 코드도 저기에서 따온 EUN이었다. 단 MBC 고창근 캐스터가 1992년에 열린 동계, 하계올림픽 중계에서 이 팀을 EUN이라고 소개했다. 정영덕판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 이걸 착각해서 장기에프의 국적을 EUN이라고 잘못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