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개편안
1. 개요
역대 정부에서 고려되었거나, 추진 중인 중앙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정부 외에 관련 여론, 전문가, 정당에서 고려한 개편안도 참고하였다.
2. 경제
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업무분장이나 조직 통폐합이 항상 거론되어 왔다. 현재의 문제는 국내금융(금융위)과 국제금융(기재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모두 금융위가 총괄하고 있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내외 금융정책의 통합을 통해 정책 단절 현상을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금융위의 일부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8월 기준,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를 계기로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는 것.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가진 금융위 체계 하에서는 관치금융이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
다만 이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다. 현 상태로도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가진 기재부는 초공룡부처가 될 것이고,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 경우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2]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금융, 거시경제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공룡부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문민정부의 재경원 시절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학계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조직을 찢어놓은 선례가 있었다.
관세청은 해가 갈수록 무역통관분야가 커지고 있고, 201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통계가 다른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관세청을 산업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실제로 터키에서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고, 미국은 관세행정 특성상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가 있다.
통계청은 2018년 통계청장 경질 논란 이후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계의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예산권, 입법권, 인사권을 쥔 기재부에서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통계위원회 또는 국가통계처 형태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것. 통계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2. 과학/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도 매머드급 부처이기도 하고, 부처명을 선정할 때부터 향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됐었다.(링크) 정보통신부가 신설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합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분야 업무의 이원화 문제 등으로 탄생부터 지적이 많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PTV나 인터넷방송, 광고나 전파 등 이것이 방송통신분야인지 정보통신분야인지 소관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늘어났기 대문. 이 경우 방통위는 방송 규제만을 다루는 방송위원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진행됐었고, 추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우정청 승격(외청으로의 분리)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그 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이후 장기적으로 공사화 혹은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우편사업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금융과 보험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본부’라는 작은 조직 틀에 갇혀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 문제점이다. 2017년2012년2008년 이들의 우정청 승격은 수십년 째 숙원사업인 상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청 설립에 대한 여야의 합의도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라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부처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표준화하여 신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한편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과 통합,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조직을 마련했다고 하니 신설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2.3. 국토/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뼈대로 동식물방역청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링크) 2000년대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동식물위생방역청을 정부(당시 농림부) 차원에서 신설하자고 건의했고, 2017년에도 AI 등 가축 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각종 포럼 등에서 동식물방역청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다만 2020년 현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방역과 관련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여럿 등장함에 따라 동식물만을 위한 청급 기관 신설보다는 관련 기관의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꾸준히 폐지가 거론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 업무상 독립성이 크지 않고, 농업이 사양산업인 점 등으로 농촌진흥청은 폐지하고 본부인 농림수산식품부(현 농식품부)로 그 업무를 이관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산림청은 본래 목적인 녹화 사업이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기존의 산림자원을 유지, 보전만 하다 보니[3] 기관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산불과 관련된 업무는 소방청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가 거론되고는 한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해양수산기후부로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해양대기청의 형태로, 기상청+해양청+지구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이명박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해수부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가져갈 여지는 있지만, 당시 해양수산 관련 어민, 전문가들은 불만이 많았고, 해양과 수산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한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해수부를 다시 해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내부 조직인 항공정책실을 기반으로 (우주)항공, (안전) 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곤 한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해양 전담 부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신설된 것을 보면, ‘육’(국토부), ‘해’(해수부)는 있으니 공(가칭 항공청)도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수송산업 규모나 장래성장 가능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 전담부서 필요성, 외국에서는 이미 항공안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신설 근거이다.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을 신설할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해당 업무를 뜯어와 전국단위 공항, 항공, 드론, 우주 등을 관할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한창 ‘과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에 주장되었던 근거로, 최근 들어서 항공청 신설에 대한 주장은 많이 들어간 상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점점 세종시가 완성도 있게 도시 건설이 되어 가고, 최종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면 잔존업무는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 흡수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가 완성되면 인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유관 법인인 수도권교통본부를 모티브로 가칭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립하자는 떡밥이 2017년 당시 국회, 언론 등에서 다뤄졌다. 수도권지역의 출퇴근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앙정부가 지휘하는 기구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수도권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으나, 행안부의 조직 신설 억제 기조, 수도권에 한정된 조직이라는 점과 보고체계, 지자체와의 협업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신설되지는 않았다.
2020년 들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주택청’ 신설에 대한 떡밥이 나왔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부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청 신설을 언급한 바 있었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총괄집행, 불법행위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감시 기능이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포지션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심상정 의원은 ‘주거복지’라는 주장을 들어 주택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3. 정치·행정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지금도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총리실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실로 운영한 선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을 통합하여 대통령실로 운영했었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처로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비대화와 권력 집중 때문에[4] 대변인, 부속비서관, 주치의 등등 대통령 '개인'을 담당하는 업무만 비서실에 남기고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대통령의 '직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대통령참모실 (가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문민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정책 담당)과 대통령부속실(의전 담당)이 분리되어 운영된 전례가 있다.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참여정부 시절 각각 교정보호청과 이민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손실이 심각하기에 당시에 본부까지만 승격시켰었다. 특히 한국의 장기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및 국적 관련 업무량이 늘어났고,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이민청의 신설 요구는 꽤나 오래 있었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같은 ‘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업무의 유관성은 있어 보이나, 엄연히 분리하자면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기본법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이고, 법제처는 법령 해석 및 정부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이 마음먹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하여 법제처를 법무부 내부 조직이나 산하 기관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이상은 둘의 통합은 언급된 적은 없다. 다만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두 기관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었다.
더미래연구소에서는 박근혜정부 때 있던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고, 당시 국민안전처 내부조직으로 들어갔던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은 당시 행자부에서 국민안전부 산하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 또한 승격시켜 해수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게 된 배경인 세월호 참사 6년 전인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위기관리부(혹은 안전관리부)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내부에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독립하면 행안부는 소관 업무 분야에서 큰 힘을 잃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언급됐던 ‘행정자치처’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 보훈처,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차관급 조직으로 강등되는 것이다.
4. 외교·안보
외교부는 15년간 외교통상부로 있던 만큼, 언제든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여 ‘외교통상부’가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산업, 무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갔다. 외교와 통상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호주와 캐나다가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외교부와 통상부가 분리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비슷한 여론이 많았지만, 외교와 통상을 한 부처에서 처리하면 외교를 위해 통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가 생기기 마련이다. 업무가 분리된 현재는 국익에 충실하고 상대국과 균형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통상 업무가 다시 외교부로 이관되어 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외교부에도 통일문제 및 대북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있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한 ‘외교통일부’ 형태를 이명박 정부 초기 고려한 적이 있다. 통일부의 규모가 작고 통일부장관도 스스로의 정책보다는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애매하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향후 통일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경우를 대비해 통일부를 독립된 부처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지 못한 이유가 비판적 여론 때문이었다.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때문에 조달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사청 설립 이후 꾸준히 나온 주장이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로 폐지될 위기인 셈이다. 다만 국방개혁 2.0에 따라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는 조달청으로 이관되었고, 무기체계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 있고, 방사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방사청 폐지보다는 방산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이다.
5. 교육·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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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6]에서 교육부를 축소 또는 폐지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정책도 흡수해 교육과 체육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부로 축소시키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를 따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0년 10월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업무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조직 자체가 복지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 때문에 국민보건부 또는 보건청[7][8]을 신설하고, 복지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분야와 묶어 ‘고용복지부’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나왔다.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복지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 효율적일 것이란 예상이 있는가 하면, 복지부에서는 고용과 복지가 정책전달체계가 달라 비효율적이라며 난색을 표했고,[9] 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을 떨어트려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렇게 해서 떨어져나간 노동 업무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실질적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구상했다.
환경부가 전통적인 규제 부처임을 감안하면, 원자력 전문 규제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통합도 고려해볼 만한 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농식품부 외청인 산림청까지 통합할 여지를 두고 있다. 산림청의 경우 실제 환경부 산하로 소속을 이관하는 것을 여러 차례 고려한 적이 있으며[10],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에너지)부문, 국토교통부의 국토부문, 환경부를 통합해 ‘국토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다른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는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였다. 실제 외국에서도 에너지(자원)업무는 상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는 유명하다시피 논란이 상당히 많다. 타 부처 소관업무와 겹치거나, 굳이 여성가족부가 아니어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맡아도 충분할 업무들이다. 애초에 여가부는 타 부처의 정책 수립 시 그것이 성평등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시작한 게 ‘여성처’의 발족 취지였다. 때문에 소관 업무는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원래 설립 취지는 살려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처 등의 차관급 행정기구나 아니면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군 출신의 득세를 견제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파워가 강한 행정안전부와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훈업무라는 게 상훈, 예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전과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와의 통합으로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족회나 기념사업회 등 소관 단체의 일원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업무 특성상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면 보건복지부와도 통합의 여지는 있다.[11] 아예 반대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미국의 제대군인부, 중국의 퇴역군인사무부 등을 모티브로 삼는 듯.
[1]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구분이 없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분리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통합론의 근거이다.[2] 세입세출이 분리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이며 그 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입세출 기능을 모두 재무부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3] 때문에 이제는 산림청을 환경부 혹은 국토부 산하로 이관하거나, 산림공원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4] 위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찍어누를 수 있을 정도다.[5] 아래에서 서술한 더미래연구소 제안 내용 출처[6]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간주도 싱크탱크[7]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것이 예고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보건업무를 복지부에서 떼어 내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였다.[8] 더미래연구소에는 보건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합한 형태를 구상했다.[9] 고용의 경우 지방노동청, 복지의 경우 주민센터[10] 아예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을 통합해 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11] 복지부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통해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