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
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중 낮은 위상에 대해서 다룬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는 보통 모병제 군대에 비해 그 위상이 낮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낮은 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196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극빈층은 전쟁만 아니라면 사회보다 군대에 가는 게 나았다. 하루 세 끼 밥이 나왔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었고, 문맹자에 대해서 한글 교육도 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의 전체적인 기반도 없다시피 했고, 문맹에 전 근대적 인습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 군대는 각종 기술(기계 다루는 방법, 사람 다루는 방법 등)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군대를 갔다 하면 진짜로 사람이 달라져서 왔다. 특히 장교는 출세하는 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가 크게 발전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지금은 사병들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어이구… 군대 가서 돈도 못 받고 고생하네', '군대가서 다치면 너만 병신된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다.'(군필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 의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한 장병들 본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국군의 위상이 매우 낮으며,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민간인 때문에 대우와 위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다.
예를들어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영내 휴대폰 사용 등이 가능해지자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악질 장사꾼들도 많다. 이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 왜냐하면 거의 동시기에 평일 외출 제도를 통해 출타율이 대폭 상승하였고, 애초에 휴대폰 좀 쓸 수 있다고 출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군대에 가본 사람들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독재와 병영국가의 잔재 및 국가주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6.25 전쟁과 이후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군부의 힘을 뒤에 두고 자행해 왔던 문민 정부 출범 이전의 군사독재와 이후 군대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병,장교간의 부조리가 심심하면 뉴스에 대서특필되기 떄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것은 군의 책임도 크다는것을 반영한다.
2. 퇴행적 권위의식과 낮은 수준의 장병인권
특정국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군대의 조직문화는 일반 사회의 조직문화 보다 경직되고 권위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계급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상명하복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군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통제와 지휘의 관점을 벗어난 간부들의 퇴행적 권위의식과 징병된 장병들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 내지 처우 등은 대한민국 국군의 이미지를 낮추는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 30년에 달하는 군사정권 시기의 권위적 잔재가 여러측면에서 잔존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군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위한 개혁은 민주화 이래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폐쇄적 집단의 특성상 개혁의 성과가 그다지 가시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근래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외에 수없이 보도된 군간부의 퇴행적 권위의식과 그로 인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형식과 의전 등에 집착하는 고위 장성들의 행태, 그리고 개혁을 앞두고 있지만, 전시가 아님에도 사법마저 군에 종속된 군의 후진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와 특징들은 퇴보된 집단,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라는 낮은 위상을 가져오는데 큰 이바지를 했음은 분명하다.
3.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인한 질적 저하
어떤 집단이든 위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심신과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는게 중요한데, 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해당된다.[1] 그러나 외국 같으면 면제를 받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일단 현역 판정을 내려버린다. 심지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어도 최소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넣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군은 탈락하기가 합격하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
이렇게 된 이유는 급격한 저출산에 비해 수요가 많고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면제자들도 많다 보니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하여간 이렇다 보니 각종 질환을 달고 살거나 인성적으로 해괴한 인간들까지 들어와 안 그래도 낮은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더욱 낮추고, 자대의 전투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물론 자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병들을 그린캠프로 보내 복귀냐, 현부심이냐 나누고는 있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우선 부족한 머릿수이기에 이런 건 전군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다.
물론 징병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몽골, 노르웨이,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대체복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방세를 납부하여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머릿수가 아쉽기에 그런 건 없다.
4. 지나치게 많은 장교
영국군의 경우 영관급 장교 : 위관급 장교의 비율이 거의 1:1에 가까우며 이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대장이 될 소대장만 장교로 임명하고 나머지 소대장은 부사관으로 임명하는 유럽식 편제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소대장 = 무조건 소위'''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장교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선발하며 그 때문에 영관급 장교 : 위관급 장교의 비율이 1:2.8에 달한다.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아도 인력이 너무 많아서''' 똥구멍 잘 핥아주는 비 전술적인 능력'''도 장교가 함양해야 한다.
장교를 너무 많이 선발하고 너무 자주 물갈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중대 내부에서 소대장이 동시에 제대(또는 타부대로 전출)해서 중대 전체에 지휘공백이 생기는 일까지 벌어진다.
- 임관한 소대장 당사자들 역시 장교로서의 군복무를 취업 스펙의 일종으로 삼는 것에 불과해 군복무에 대한 열의가 떨어진다.
- 너무 많이 선발하는 바람에 선발 기준이 내려가서 장교의 질적수준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질이 낮은 장교들이 갑질을 부리게 되며 이로 인해 장교의 위상이 추락한다.
- 소위, 중위의 실제 위상이 매우 낮아 준위->소위 진급이 사실상 강등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 계급이 높아질수록 진급경쟁만 치열해지며 이로 인해 진급에 특화된 정치군인들만 군에 남게 된다.
5. 징병제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로 '''건장한 남성은 모두 때가 되면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약 18개월의 군생활을 보낸 후 전역하여 민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군인들에 대한 복지나 경제적 보상이 매우 나쁘며 특히 병사는 노예에 비유받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폐쇄성이 짙은 집단인 군대 특성 상, 군인 당사자나 아니면 전역한 예비역들의 말 한두마디 정도로 아주 쉽게 날조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모병제 국가가 사회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곤 해도 일반적으론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할 뿐더러 징병제에 비해선 훨씬 낫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구직에 실패한 무능력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 다만 그런 인식과는 별개로 군인들을 자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은 군인들을 존경한다. 앞의 인식도 이건 사병 한정이고 장교의 경우는 '''고급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되려 징병제 국가의 장교보다 훨씬 위상이 높다. 조지 부시 2세가 괜히 주방위군 중위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인맥이면 병역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한 것이다. 더군다나 존 F 케네디는 육군 장교 시험에서 탈락한 후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빽으로 뇌물 먹이고 서류 조작해서 기어이 해군 소위로 임관했고, 대위까지 복무했다.
또한 미군과 같이 실전을 많이 겪는 나라의 경우 '''군 영웅으로 칭해지는 사람은 주로 장교가 아닌 사병 계급이다.''' 당장 최고 영예인 명예 훈장 수여자의 경우에도 사병 계급이 더 많으며 애초에 미군을 비롯한 해외군은 사병 출신 장교가 매우 많을 뿐더러 부사관과 장교의 대우차이가 거의 없다. 원래 전투에서 선두 활약하고 영화에 나오는 멋진 역할은 현실에선 사실상 열에 아홉이 부사관들이다. 왜냐면 장교와 부사관 자체가 지휘관, 현장전문가의 직책구분이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나누는 원천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다. 고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지대한 공을 세워야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영웅 대접을 받는 가장 주류일 수밖에 없다. 태극무공훈장 수여자 대다수가 직접적인 전투와는 무관한 장군인 한국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를 구분하고 직업귀천의식이 강해 전투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대부분 장교인 한국 미디어와는 달리 할리우드나 해외 매체에선 이게 고증이 맞게 잘 표현되고 사람들 또한 인식하고 있다. 실제 나무위키 사용자들 또한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아 사병을 상당히 깔보는 시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크므로 정확한 시각을 원한다면, 해외 매체나 군 커뮤니티에 들어가보기만 해도 쉽게 파악 가능하다. 이 또한 한국의 사병과 해외 사병의 대우/인식 차이를 보이는 극명한 예이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장기복무자나 엘리트 육성대상자가 아니라는 조건하에 장교가 되기 쉬운 나라도 없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장 임관을 많이 하는 과정이 사병 중 2년 이상 복무자를 선발해 임관시키는 GTG, 즉 간부사관 과정이다. 학군단 또한 JROTC를 만들어 어렸을 때부터 박박 굴려서 장교로 만들고 있고 프랑스는 더욱 심해서 대학 자체가 승급시험에서 합격한 극소수의 학생들만 3학년이 되는데 더군다나 프랑스 육사는 그 중에서조차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이등병부터 진급한 탓에 50살 넘은 소위들과 프랑스 육사를 졸업한 20대 초반 소위들이 계급상으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육사에서조차도 프랑스 육사 위탁교육은 '''거기서도 버틸 수 있는 단 1명'''만 보내고 있다.
모병제 국가든, 징병제 국가든 상관없이 '''군인들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군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현충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희생장병을 기리는 국가공휴일이라는 걸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그날 하루는 희생장병을 기리고, 아울러 지금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에게 새삼 감사해하는 날인 것이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인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군바리같은 군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지상파에서 공공연히 언급되기도 한다. 게다가 군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수준의 낮은 복지를 가지고 추억이라면서 합리화하거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후임에게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도 큰 문제.
6. 턱없이 적은 급여
6.1. 병
이는 상위 문서인 문제점 항목에서도 다룬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징집 병사들의 급여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다. 징병제를 한다고 해서 의무 복무대상자들이 무보수로 복무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는 공짜가 아니다.
또한 한국 징집병들의 급여수준을 올리는 것과 징병제를 모병제로 변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급여수준을 올리자는 것의 대답이 모병제 전환으로 돌아오는 것은 논점 이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전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군 병사는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만원대 월급을 받고 일했으며 2021년 현재에도 계급에 따라 고작 40만원대 받아가며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못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 일은 좋은, 훌륭한, 존경을 받는 일이고 적은 급여를 받는 일은 나쁜, 하찮은, 대우받지 못하는 일로 여겨진다. 아닌게 아니라 병사는 병사대로 고생하면서, 간부는 간부대로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비대한 군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국을 제외하면 전쟁 중이 아니면서 과도하게 징병제로 군인 머릿수를 유지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 한 곳 뿐이다. 이 정도 규모의 병력수가 한국에게 필수불가결하다면, 현실적으로 이 규모의 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한계라고 납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병 월급 인상을 최저임금까지는 못 주겠고,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소련처럼 미사일에 몰빵하고 지속적으로 먹이랴 입히랴 돈빠지는 보병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다. 미사일은 적어도 먹고싸지는 않기 때문이다.
6.2. 간부
급여가 적은 건 그 정도만 다를 뿐, 급여가 적다는 그 사실 자체는 간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장교와 부사관의 월급도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초급간부들은 아직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더욱 열악하다.[5] 세간에는 '집 나오고 밥 나오니깐 덜 받는 것이다'라는 마인드가 퍼져 있으나, 숙소 제공은 애초에 랜덤으로 배정되는 근무지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기에 그다지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고, 식사비도 엄연히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절대 공짜가 아니다.[6] 게다가 윗문단에 서술되어 있는 그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직업이기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지출이 생긴다.[7] 지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기는 하지만 분대원들 작업용 장갑조차 두 번 사주기 힘든 턱없이 적은 돈이다.공무원 경쟁률 3대1. 하사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9급공무원이 될 수 있다.'''[4]
숙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독신자 숙소는 항목에 나와있듯이 사회에서는 돈 받고 사람 받으면 따귀 맞기 좋을 정도로 열악하며, 그나마 관사는 시중 아파트보다 저렴하여 돈 아끼기에는 좋지만, 문제는 2021년 현재에도 지은지 30~40년이 넘는 열악한 환경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일대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강원도와 후방부대로 일컬어지는 지방 관사는 보증금 200에 월세없이 관리비만 3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고 민간 집을 구할 정도로 심한 곳이 많다. 혼자 살면 어떻게라도 살 수 있겠지만,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작정 싸다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
열정페이도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도 동일하게 강요받는다. 첫 단추를 대체 얼마나 잘못 꿴 것인지, 부대별 특정 보직의 간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거나, 칼퇴근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눈치를 받거나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있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야하는데, 무조건 6시 반 이전에 결제를 올려야 되고, 일이 바빠서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도 없었으면 그대로 무료봉사인데, 그마저도 번번한 사유 없이는 승인해주지 않는 지휘관도 있고 아니더라도 매달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하는 헬보직의 경우 그대로 열정페이행이다. 심지어 평일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어서 1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아무런 수당도 받을 수가 없다.[8] 명목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한 것이라는데 말대로 식사를 위해 영외로 외출이라도 했다간 부정행위로 오해받기에 딱 좋다. 그렇다고 6시 반쯤 퇴근한다고 1시간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당직근무는 이 분야의 꽃으로, 2019년 후반기 기준 국군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다. 같이 당직서는 용사랑 반띵하면 딱 식사비용에 불과한 돈을 줘놓고 15~24시간 동안 밤을 새라는 식이다. 다음 날 휴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어차피 다음날이 휴일인 금요일 당직과 토요일 당직은 진짜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야하는 것이다. 24시간에 2만원이면 시급으로 치면 천원조차 안된다. 평일이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게 당직서는 시간은 약 15시간 정도이고 평일 근무시간은 약 9시간 정도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당직근무비조차 들어오지 않는 용사들은 위로휴가를 받는 부분대장급으로 편성하거나, 휴가로 전환이 가능한 시간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어떻게든 편법으로 부려먹고는 있으나 간부는 그런 것마저도 없다.
7. 사회적 인식
국군의 사병 개개인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 식으로 보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쳐가며 2년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 만큼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한국 사회에서의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일단 국민들이 보는 각종 드라마에서 조차도 '''"너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너 같은 놈은 군대 가서 2년 동안 푹 썩어야 해!"''' 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군대는 합법적인 교화 / 교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고 군인은 노예 이상 이하도 아닌 존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일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군대 대신 교도소로 간 사람은 사회인식상 정상적인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전제니까 그렇다. 대표적인 말이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
이런 인식은 문화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밖 주변의 시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음식이고 군 관련 물품이고 PC방이고 숙소고 뭐든간에 이용값은 일반적인 시내보다 2~3배로 바가지 씌워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겨우내 휴가나 평일외출을 나와서 소일거리하려는 불쌍한 군인들의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을 뜯어먹기에 혈안이다.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다. PC방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해서, 한철 지난 구식 PC를 비치해놓고 한시간에 1500원 이상을 내라는 말도 안되는 곳이 많다. 이는 오지 부대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지는데, 직접 가보면 정말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부대 복귀나 평일외출 나오면 '''하는 수 없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 군인들은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도 참으로 추악하기 그지없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군인들이 복귀날 쓰는 관사같은 곳 앞에서 진치고 있다가 누구라도 오거나 흡연이나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는 군인들을 붙잡고 '''강매까지 하는 악덕 잡상인도 볼 수 있다.'''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매출이 떨어지자, 현재 휴대폰 사용시간을 더 조정하라거나 특별외박을 허용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부대 주변 상인들이 군인들을 어떤 취급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고온 땡볕에서 대민지원 해줬더니 군수과장이 사준 햄버거 먹는 것을 보고 '짬밥 안 쳐먹고 국민세금으로 햄버거 먹는다'며 세금낭비 민원을 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연히 모든 군필자들은 이를 보고 '군인은 햄버거도 먹으면 안되는 존재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이는 당연한 반응이다.
휴가를 나가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은 최하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군인과 민간인과 마찰이 생기는 대민마찰의 경우[9]인데, 이 경우는 마찰이나 인물적 피해가 일어났다면 '''원인제공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거의 99.9%는 무조건 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자기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초면인 군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신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저 약점을 이용해서 마음껏 '''군인을 샌드백 취급하고 폭행까지 하는''' 못된 인간말종들이 가면 갈수록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걸 노려서 집단폭행 후 돈을 갈취한 고딩들도 있다.
하도 황당한 일이라서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군인이 음식점에 들어가려 하자 초면인 사람이 '''몸으로 일부러 출입문을 막고 욕설 폭언을 하며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으로 번져 해당 군인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며, 이 외에도 저런 사건은 수없이 많다. 이 중 시비거는 민간인은 거의 십중팔구 꽐라지만 그날 스트레스를 유독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군인에게 풀려는 사람도 존재하며 심지어는 '''아무 이유없이 심통나서 시비를 거는 못된 무뢰배'''도 있으니 이것 때문에 부대내 중요한 전화번호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지체없이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하던지, 도망치던지, 부대내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설상가상으로 공영방송 EB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군인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예비살인마로 규정하고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전파했던 사례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참조.
MBC 100분 토론 827회에서 여성 대학생이 '''게임 중독 현상은 군대에서 살인을 하면 할수록 살인에 익숙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대략 6분 17초부터, 보면 알겠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군의 인식은 여전히 안 좋다는 것을 넘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군인은 엄연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나라,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지, 절대 단순한 '''살인을 각인시키는 곳이 절대 아니다!''' 애초에 나라를 지키려고 벌이는 전쟁에서 상대를 해치거나 살상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것이지, 단순히 무자비로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인 살인과는 다르다. 전쟁을 치르고 살아서 전역한 군인들이 괜히 PTSD나 평생동안 정신 관련 후유증 걸리고 하는게 아니다.
직업군인인 군 간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않다. 흔히 부사관은 몸 쓰는 꼴통이나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장교의 경우도 사관학교를 제외한 지방대 학군단, 3사관학교도 꼴통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부대 내에서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 등으로 병사들에게 까이기도 한다. 청소년에게도 만만한 직업으로 인식되는데 현재 부사관을 꿈꾸는 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할게 없어서, 공무원이니깐, 드라마, 영화 등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등의 이유로 부사관을 꿈꾼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부사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입대한 인원들 중 9할은 전역을 택한다. 군인이란 직업이 많은 훈련과 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업이다. 혹시라도 저러한 이유로 군 입대를 꿈꾸고 있다면 잦은 야근과 훈련에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주말출근, 잦은 체력평가와 업무평가를 버틸 자신이 있는지 생각하길 바란다.
8. 기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복지 문제다. 일방적인 공동체주의와 애국심을 강요하며[10], 군대 찬양과 군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우월감 등을 세뇌시킴으로서 군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 온 국가(병영국가)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군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설령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완전히 근절시킨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병을 저임금에 노예노동을 시키는 구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과 자부심의 강요를 통해 무마되게 된다.[11] 게다가 일단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의 경우 자부심은 오래 남아도 억울함은 보상심리로 흐릿해지게 된다. "나도 군대 다녀왔어. 우리 때에 비하면[12] 너네는 군대냐? 불만 좀 그만 가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장병들에게 대우를 좋게 해야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을 기본으로 모병제나 병역 대신 국방세를 징수해서 그 돈으로 현역병에게 제대로 된 직장인과 동급의 급여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군가산점이나 월급 인상 등 제도적 대안 모색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미 병역을 마친 예비역, 민방위 남성들 대다수가 이런 식의 세수 확대를 통한 군대 복리 후생 개선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국가 예산이나 세금 부담등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전의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군생활을 똑같이 당해봐라 식의 적대적인 의도도 숨어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걸 전문용어로 본전생각이라고 하는데...솔직히 진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쓰레기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후배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진심으로 아니꼬와 하는 진정한 인간 쓰레기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즉 요즘군대 좋아졌네...라는 말뜻은 비아냥의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병사들의 총부리가 북한군이 아닌 간부와 자국민, 국가 권력을 향할 것이란''' 우려가 제대자들 사이에 퍼져있다. 실제로 1차대전과 베트남전 당시 아주 흔하게 벌어졌던 일들이다.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이 현재 한국군보다 더 병사들을 쥐어짜고 열정페이를 강요했는데[13] 결과는 병사들의 탈영과 상관 살해가 증가하며 병사들이 전투에 열의가 없어 전쟁 중반부터 독일이 벌인 양면 전쟁으로 독일군이 서서히 약화되는 상황인데도 정작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프랑스군 전선 쪽이 먼저 무너져내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필리프 페탱 장군이 나서서 군대 문화를 뜯어고치고 병 복지를 크게 올린 뒤에야 해결할 수 있었다.[14] 베트남전 때는 2차대전의 미군이라는 엄청난 기준을 강요함과 동시에 가장 극악한 전장환경인 정글이라는 점에서 미군이 받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
계속해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도 갈 길이 먼 현실이고, 상술했던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품은 파벌이 군 내부에 형성되고 더 나아가 그 파벌이 커지게 되면 '''민간인들의 군인 천대 등에 큰 앙심을 품고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될 위험성도 있으며 과거의 비극적인 전례를 반복할 수도 있는 암울한 전망도 아예 없다곤 볼 수 없는 없는 것이기에''' 제대로 된 인격적 처우와 국가의 체계화된 관리와 지금보다도 더 진일보된 복지 시스템의 밑에 있을 때에서야 현재와 같은 불만 다수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일례로 독일 연방군의 경우 징병제 시절에도 여전히 군인의 위상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독일의 국방부가 현역병 입대에 체력측정과 필기시험을 도입했기 때문.[2] 일례로 이찬희의 예를 보자. 정신감정으로 이미 군복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현역을 때렸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윤의철 중장의 '전 장병의 전투프로&특급전사화'가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장정들까지 집어넣은 부대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윤의철/논란 참조.[3] 현실적으로 상사가 소대장을 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인 상사의 나이가 대략 40대일 텐데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저 나이에 총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판이다. 또한 아무리 군대가 계급이 우선이라고는 하나 나이가 너무 많은 소대장이면 중대장은 물론이요 대대장과의 관계도 매우 애매해지게 된다. 이 문제는 카라의 계급장디자인을 다르게 함으로써 짬찬 부사관이 소위나 중위를 겸한다고 계급을 2개 달고다니게 하면 해결된다. [4] 공무원 경쟁률이 하늘 찌를듯 올라가면서 왜 부사관 경쟁률은 이정도인지 생각해보자. 이 취업난에서조차 부사관만은 하기 싫을 정도로 인식과 대우가 개판이라는 것이다. 물론 육군말고 공군 기술직 같은곳은 32대1 정도까지 치솟기도 하지만 이정도면 문제가 많다.[5] 소령, 중령쯤 가면 실수령액 자체는 장교가 교사보다 조금 많고 7급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많긴 하다. 물론 소령, 중령도 못되고 쫓겨나는 장교가 많은 것과 소령과 일반공무원의 정년 격차는 '''15년''', 중령과는 '''7년''' 차이인 것을 감안하면... 게다가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이라면... 그저 묵념. [6] 그러니까 간부는 사병과 달리 짬밥을 돈주고 사먹는거다(...)[7] 보통 소대/중대 운영비와 회식비로 매달 2~5만원정도 빠진다. 회사가 아닌 만큼 당연히 회사카드가 없어 회식도 n빵.[8] 예를 들어 8시 반에 퇴근했으면 5시 반~6시 반은 초과근무 인정이 안 되고 6시 반부터 2시간만 인정된다.[9] 휴가를 나갈 때마다 당직사관이 매번 강조를 한다.[10] 물론 강요할 뿐 딱히 통하진 않는다.[11] 심지어 군대의 주 인원인 간부조차 상단의 서술처럼 사실상 저임금이다.[12] 실제로 전장병의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후, '핸드폰으로 달라진 군생활'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했다.[13] 아직까지도 귀족, 기사도 등의 영향이 남아있던 시대이고 당연히 인권감각 같은 것은 미약했다. 당대 시대상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비교하면 현재 한국군보다 심각하지는 않으나 군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 기준에서 선을 한참 넘은 대우는 맞았다.[14] 참고로 페탱 장군은 젊은 초급장교시절부터 병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병들로부터 가장 인기있는 장군이었고 덕분에 그나마 1차대전 후반기에 프랑스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