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국가
1. 개요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범죄조직, 범죄집단인 경우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도서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1] 역사적인 실제 사례들도 제법 있다. 뉴스 등지에서도 간혹 인용되는 표현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범죄조직들이 존재하며 한국의 경우는 비교적 세력이 약해 기껏해야 조직폭력배 수준이고[2] 총기와 마약과 초강력범죄 등의 문제가 비교적 약한만큼 군대가 동원될 것도 없이 경찰이 칠 수 있는 정도이지만[3] 당장 옆동네 중국과 일본의 삼합회와 야쿠자만 되어도 훨씬 더 무서우며 남쪽에는 정말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반군, 폭도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마약 카르텔 같은 갱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들은 정말 경찰은 고사하고 군대가 동원 되어도 잡기 힘든 무서운 조직들이다.[4]
그런데 그 정도만 되어도 지옥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들도 공식 승인 정부를 조직하지는 못 하고 오히려 정부와 싸우기도 하는 만큼 국가를 장악하기는 어렵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역사적 범죄 조직 거물도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 했다.[5] 그러나 그를 넘어 정부를 조직하고 국민사회를 장악한 말 그대로 공식 국가가 범죄집단인 경우 그 나라의 경찰이나 군대가 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범죄집단의 수족이 되어 국민들과 외부를 탄압하거나 위협하므로 최고로 무서운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슈츠슈타펠은 엄연한 군사조직이었음에도 준군사조직이 아닌 범죄조직으로 간주된다.[6]
2. 대표적인 사례
- 나치 독일(1933 ~ 1945)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범죄집단이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나치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주로 악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비록 히틀러와 나치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당시 상황이 상황이어서 판단을 잘못한 것에 가까울 뿐 그들까지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7] 애초부터 수천만의 국민들이 다 범죄자가 될 리가 없다. 심지어 독일 국민들 상당수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저기에서는 왜 저렇게 연기가 나지? 공장인가?'하고 그렇게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는 줄 상상도 못 하던 경우도 많았다.[8]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보면 친척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도 아내가 남편이 유대인을 죽이는 나치 간부인 줄 모르고 있다가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전쟁 이후 나치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은 적들에게 살해, 강간, 약탈당하고[9]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등 국민들은 가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그런 참혹한 결과는 독일인들 절대다수가 히틀러를 증오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 일본 제국(1868 ~ 1945) : 나치와 함께 같은 시기에 동맹을 맺고 함께 행패를 부리던 범죄집단이다. 서양 세계는 나치 독일이, 동양 세계는 일본이 주축이 되어 망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꿈에서 봐도 이가 갈릴 것 같은 범죄조직이자 악의 무리이다.[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 ~ 현재) :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나 대다수의 인식을 봤을 때 국가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면도 있지만 국제연합에 정식 가입도 하고 여러 외교 관계들을 정식으로 맺고 사회 시스템들을 대충 갖추고 있는 등 엄연한 국가이자 공식 정부로 봐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상 범죄집단으로 간주해야 하며 정부를 조직하고 국민사회를 장악한 국가가 범죄조직 그 자체인 케이스이다.[11] 단순히 대한민국과 공식적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떠나 악마 같은 짓들만 골라서 한다. 주체사상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초월적 헌법으로 명시하고 정작 범죄자들은 안 잡으면서[12] 죄 없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넣어 죽이는 등 아예 기본적 국가 운영 체제 자체가 매우 괴악하다. 거기에다가 위폐 발행과 마약 제조 등은 그야말로 범죄조직들이나 하는 짓이며 국가를 장악한 정부 조직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극성 맞은 제국주의 국가라도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평가가 될 뿐 대놓고 그런 짓들을 하지는 않는다.[13] 또한 자국민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각종 테러, 살해, 납치, 고문 등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대남 도발을 비롯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도 온갖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웅산 테러 사건과[14] 오토 웜비어 사건이다. 북한은 사실상 국가가 아니라 메데인 카르텔이나 칼리 카르텔 같은 대규모 갱단이라고 봐야 하며 자칭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 갱단 두목인 파블로 에스코바르와도 같다. 평양 한 군데와[15] 왕(수령)의 별장 부지 및 관광지 일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 국토가 파벨라처럼 슬럼화가 된 지역이며 디스토피아 문서에도 관련 문서 부분에 국가 막장 수준으로 따지면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같은 국가와 함께 현실이 디스토피아 그 자체라고 언급되어 있다.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2014 ~ 2019?) : 스스로 국가를 자처하고 세력권과 위세를 생각하면 국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식 정부를 조직한 세력은 아니었기에 애매하고 그냥 세력이 크고 힘 있고 포악한 대규모 테러집단에 가깝다. 더군다나 한 때에는 그 위세가 나라를 세우려고 할 정도로 대단하여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체를 포괄하는 주요 이슬람 문화권의 중동 세계,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남부아시아에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와 발칸반도까지 세력권으로 선포하여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까지 품었으나 지금은 세가 많이 줄어들어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IS는 끝장 났다고 공포할 정도로 힘이 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잔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는 남아있고, 새로운 지도자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3. 관련문서
[1] 도서의 제목은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2] 물론 조폭도 굉장히 무서운 자들이다. 세계에 워낙 크고 강력한 범죄조직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약해보이는 것이지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며 범죄영화에서도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무시할 수 없다. 신세계 등 느와르 영화, 범죄 액션 영화 등에 나오는 자들도 결국 알고 보면 조폭들인데 어지간한 살인마들보다 무섭다.[3] 더군다나 한국 경찰은 경찰 치고 힘이 아주 약한 편이다.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흑역사와 민주화 때문에 정말 깡패 같은 인간들을 대할 때에도 매우 조심스럽고 미국 경찰처럼 마구 힘을 휘둘러대지도 못 한다. 미국 경찰은 사실상 하나의 군대라고 봐야 하고 꼭 독재국가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는 경찰이라면 국민들이 벌벌 떨고 마구 두들겨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4] 더군다나 라틴 아메리카는 부정부패로 갱단들이 경찰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협력자로 생각하거나 최소한 무시하는 정도이며 그 때문에 경찰특공대와 같은 특수부대가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5] 에스코바르의 경우 정계에 진출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를 장악할 뻔하긴 했다.[6] 그들의 악행을 생각하면 범죄조직으로 불러도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7] 그 때문에 이는 중우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8] 심지어 유대계 독일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자신이 유대인 혈통이라는 걸 알든 모르든 간에 홀로코스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다.[9] 이는 당시 독일인들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운 역사가 되었다.[10] 북한의 경우 정확히는 수령을 중심으로 평양과 노동당의 특권층이 국가와 군대를 장악하고 부리는 행실이 너무 악랄해서 한민족의 원수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11] 당장 위에 상술된 사례인 도서의 제목에 포함된 이름이 범죄국가 북한이다.[12] 나이지리아와 함께 최악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다닐 정도로 막장이다. 거기에 약자들에 대한 인권 수준을 보면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갈 정도로 끔찍하다.[13] 물론 과거에는 제국주의 국가들도 학살과 약탈 등 빼도 박도 못 하는 범죄행위들을 많이 저지르기는 했는데 현 시점에서 옛날 일들이고 21세기에는 사람이 한다면 감옥에 가야 하는 짓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한국인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한국인들이 많이 희생된 일이지만 사건 자체는 외국에서 벌어졌다.[15] 평양의 경우에도 그나마 북한 내에서 괜찮은 축에 속할 뿐이지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보면 촌스럽고 시시하기 그지없다. 건물들만 해도 거의 다 대충 지어서 쓰지 못 하는 것들이 태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