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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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키 아트[1]
1. 개요
2. 사죄와 배상에 대한 역사적 배경
2.1. 일본 정부의 배상에 대한 분석
2.2. 나아지지 않는 한일관계에 분노한 일본
2.3. 사죄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요소
2.4. 간단히 정리하자면
3. 용례
3.1. 요구하는 쪽이 나쁘게 나온 경우
3.2. 요구받는 쪽이 나쁘게 나온 경우
3.3.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사용한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2ch혐한 관련 유행어.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문제, 강제노동 문제 등에서 관련 단체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표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물론 다른 종류의 표어도 자주 나왔고, 딱히 이야기 될 것도 없는 그냥 일반 단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국의 요구에 대해 혐한들이 어떻게든 비꼬려고 "한국인들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말을 자주 쓴다"는 헛소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 이 대사를 혐한 캐릭터 니다의 주요 대사로 채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혐한 관련 소재에서는 '니다'가 터무니 없는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낼 때 사용하는 대사로 사용되었으며, 거의 그대로 같은 뜻을 가진 일본 한정으로 혐한적 성향의 은어로 쓰이고 있다.

2. 사죄와 배상에 대한 역사적 배경



2.1. 일본 정부의 배상에 대한 분석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안타깝게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피해국인 연합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태평양 전쟁 당시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전쟁피해국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으며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진행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양국 간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남긴 일본인의 재산이나 반대로 한국의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청구권등은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정리되었다는게 일본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기본조약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정 역시 배상이 아니라고 일본 정부에서도 못 박았다. 이는 앞서 말한대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음에서 기인하기도 하나, 한국 입장에서는 배상이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일 리 없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를 받지 못 했다'는 입장이며,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마저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의 배상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배상금을 주었으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국제법상 배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한일기본조약 등에 의한 차관 지원 및 보상금 역시 배상이 아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양국 모두에 많기 때문에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배상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고, 일본 국민은 왜 자꾸 배상을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인 것. 특히 최근의 개인청구권 인정으로 인해 한일기본조약을 포함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른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2.2. 나아지지 않는 한일관계에 분노한 일본


이같은 배경을 두고 한국 국민들은 사죄를 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에 사죄를 촉구했고, 상술했듯 일본 국민은 많은 배상과 정부차원의 사과라는 마중물을 보냈음에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더 요구를 해오니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더 양보할 필요는 없다.(=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의견이 정치환경을 지배해버린 상황이다.

2.3. 사죄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요소


  • 일본 내에서
    • 정치적 난해함
이제까지의 입장을 뒤집고 일본이 한국에 사죄하기에는 그럴 명분이 없고, 그에 따른 실리도 없다. 더군다나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며 정치판을 극우 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 사죄는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 용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
사죄에 관해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는 사죄를 강조하는데 혐한 집단에서는 배상을 강조하며 한국을 돈에 눈이 먼 국가로 조롱한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후 무라야마 담화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내각의 행보는 2차대전 당시 전쟁 피해국들과 꾸준히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때문에 과거에 사죄를 했느냐와 관계없이 이러한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사죄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 때문에 혐한 집단에서도 꾸준히 사죄라는 단어를 애써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상 문제만을 들어 한국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2ch이나 기타 넷우익들도 한국이 배상만에 눈이 멀었다고 망상하는데 목숨거는 종자들도 많다.
  • 한국 내에서
    • 단어의 남발로 인한 무게감
일부에서는 한국이 외교에서 사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지나치게 가볍게 만든다 주장도 존재한다. 뉴스에서부터 미디어에까지 이르러 감정팔이 형식으로 외부에 적을 만드려는 여론몰이, 즉 반일 메카시즘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의 이행 가능성이 전무함[2]을 고려하면 완벽히 무시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미국 등 핵심 동맹국에서도 한국이 반일을, 일본이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2017년 12월 말 위안부 합의 TF(대응팀) 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이 즉시 한미일 삼각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안부 합의에 한해 배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피해자들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를 언제까지나 무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 불협화음
이때까지 한국 정부가 실리를 좇아 '배상'만을 강조해왔던 것도 불협화음의 원인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배상 외에 사과면에서도 과거의 담화들을 통해 밝힌 적이 있다.(위안부 문제 포함) 그렇게 잘 해왔던 것이 아베 신조 총리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송두리째 부정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담화의 폐기는 하지 않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이 뭐 병쯤이 되는 것이다. 일개 극우 정치인의 망언도 아니고 총리가 저러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다.
  • 정부의 실책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결성을 위한 동아시아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그 과정에서 합의된 100억 재단이 그것이다.#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순수외교목적의 합의였고, 덕분에 이러한 사죄와 배상 프레임이 가열되는 논란을 낳았다. 이 협상은 일본 국민(혐한세력 포함)에게는 "정부(일본)가 한국에 굴복하여 또다시 100억을 줬다"는 생각을, 한국 국민(위안부 피해자 포함)에게는 "돈 몇푼 지원 받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인가"라는 허탈감을 주었고, 양국 국민이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 수만 명의 정의 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 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그 배경을 제외하더라도 외교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2.4.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일본제국의 전쟁범죄.
2. 한일수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
3. 한일기본조약 체결. 보상금 지급.
4. 일본의 각종 담화 등을 통한 사죄의지 표명.
5. 일본 우익인사들의 과거 담화 부정 언행 및 전범 미화 행보.
6. 일본측 우경화 행보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 및 개인배상 요구.
7. 일본 혐한세력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가 밈화.

3. 용례


실제로 일본사회에서도 단순 혐한을 너머 증오발언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SMBC은행 전산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게임유저가 게임운영자를 옹호한다치고 사죄와 배상 혐한성 드립으로 억지 옹호하다가 여론에 비난받고 신분추적을 하다가 github에 무단으로 소스를 올리는것도 밣혀지면서 논란이 커져서 완전히 사회매장을 당했다.#
문구 자체가 유행을 타면서 하나의 밈으로 취급되자 개인 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라노베 같은 서브컬쳐물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악의를 갖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그냥 넷상의 유행어 같은 느낌으로 남용되기도 하는 중. 단어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려던 것인데 혐한 의혹을 받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넷우익의 발악 때문에 멀쩡한 단어가 정치 용어가 되어버린 경우.
또한 서브컬쳐에서도 사실상 동인작품 수준을 넘어서서 제작위원회가 발족되는 중견 이상의 애니메이션이나 대기업의 퍼블리싱이 들어가는 작품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한국에서조차''' 심의를 받을 때에도 사죄와 배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이라, 철저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 "사죄와" (謝罪と)까지 검색해도 한국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등장하고, 여기엔 항상 ニダ[3]가 추가된다. 때문에 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오해가 그다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큰 것이 사실이다.
검색결과 창의 웹문서 이외에 이미지란만 봐도 한국 등의 피해국가를 조롱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대다수이고 동영상란은 위안부와 관련한 혐한성 매체이며, 뉴스란만 보더라도 식민지와 위안부와 관련된 "사죄와 배상"이 관련된 기사가 엄연히 등록되어있다.

3.1. 요구하는 쪽이 나쁘게 나온 경우


옹호문서를 보면 원작자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조롱하기보단 한일간 관계를 비판하고 싶었는데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다 망해버렸다'고 한다.
제작사 WHITE FOX는 자체 극우성향을 넣기로 유명하며 게임원작에 욱광이 등장하고, TVA판에서 사죄와 배상이라는 문장이 등장한데 이어 결국 극장판에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가 대사로 나와버렸다
3권 초반에 사죄와 배상을 이용한 대사가 나온다. 3권 본문 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었다. 원문은 "会場が謝罪と賠償の怨嗟の声で埋まってしまう". 다만 관계는 혐악하지만 경제등등 서로 잘협력 하고 있다고 한일관계를 표현하고 그외 제로센을 보고 자폭한다고 표현 등등 풍자적으로 비유한다.
  • 신차원게임 넵튠 V [4]
  •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 조이라이드 - 공교롭게도 일본도 아닌 국내 작품이다.
  • 전국 란스 - 아시카가 쵸신
외모와 말투부터 대놓고 인간 같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럽게 표현해놨다. 거기에 성능은 최약, 유지비는 최고.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면 초반부터 끊임없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서 돈을 계속 뜯어간다. 이를 거절하면 그 즉시 전쟁 시작이다. 그렇다고 비중있는 악역 같은 것도 아니고, 초반부터 계속 돈을 뜯어가기 때문에 첫번째 적이나 극초반의 적에 어울리게 만들어져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줘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끝까지 돈만 뜯어가기 때문에, 개발 의도 자체가 호구 되기 싫으면 처음부터 전쟁 걸라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인간루트를 타서 관련 이벤트를 찍다보면 한번 이 드립을 친다.에우슈리의 발매작이 애초에 창각 외에는 현대 배경이 없다시피하고 개그도 메타발언위주로 하는 브랜드이고, 게임 자체도 텍스트보다는 게임성에 치중하다보니 플레이어들도 일상회화 파트를 스킵하기 쉬운지라 이런 발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원산지부터가 2ch라 저런 넷우익 혐한들이 많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바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각종 쇼핑 시설에서 무리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는 일부 진상 소비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당 소비자가 비신사적·비합법적 행위을 한 것이기에 쇼핑 시설 측에서 이런 행위에 걸맞는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지사다.

3.2. 요구받는 쪽이 나쁘게 나온 경우


17권에서 킴블리가 자신에게 으르렁거리는 이슈발 혼혈인 마일즈에게 "그래, 어떻게 해주면 만족하시겠소? 사죄? 배상?"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쪽은 애초에 작품부터가 반전사상을 깊게 내포하고 있기에 욱일 문양 등이 논란이 된 적은 있어도 혐한으로 논란이 된 적은 없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가? 게다가 작가는 이 소설 짓고 테러도 당했다.
키바오에게 에길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하는 거냐며 따진다.
1권에서 주인공에게 악감정을 지닌 '미리' 라는 소녀가 돌로 창문을 깨뜨리자 웨이트리스인 '스벤' 이 이를 쫓아 "이것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요?" 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7권 1화 피해를 주는 나라 편에서 나라 전체가 통째로 이동하는 이동국가의 국경 침범으로 인해 성벽 일부, 농가가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국 측 장교의 대사로 나온다. 대사 자체는 온전히 피해국이 가해국에 책임을 묻는 의도로 나왔지만 이후 에르메스가 '그 나라(통행금지의 나라)는 통행료가 너무 비쌌다'라며 피해국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돌리려 하는 대화가 있어 에피소드 전체로 보면 양비론에 가깝다.[5] 원작에서는 서술로만 나왔지만 2017년 애니메이션에는 등장인물이 직접 언급한다.
노시로의 특수 터치의 대사에서 노시로가 "사죄와 반성을 요구합니다."라는 대사가 있다. 문제는 이 게임은 중국게임이며 벽람항로가 한국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쪽에서는 미카사의 소개문을 생략하였으며 나가토의 대사를 수정한 적도 있다. 한국서버에서 노시로가 등장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3.3.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사용한 경우


쿠로에게 첫 키스를 빼앗긴 후지무라 타이가가 한 말. [6]
  • 뮤 앤 아이 : '사죄와 원인규명을 요구한다' 라는 형식으로 등장한다. 작품 자체가 우익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등장 장면도 개그성 장면인지라 어중간한 편.

4. 관련 문서



[1] 사실 히라가나인 つ와 と, 그리고 키릴 문자인 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아스키' 아트는 아니다.[2] 정치적으로 한 국가가 타국에 '사죄'하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도 어려운 일이며 그게 국가급 스케일, 그것도 가해자측이 인 경우로 올라가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3] 일본에서 한국어의 ~입니다 등을 비꼴 때 쓰이는 말.[4] 리메이크인 리버스3에서 이 발언이 확장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돌은 적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임으로 판명났다.[5] 다만 작가의 성향을 봐선 완전히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6] 이 만화의 작가 히로야마 히로시가 혐한 우익으로 여러번 이와 같은 발언을 해왔기에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볼 수 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