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발효 이후 전개

 




1. 개요

메가 FTA인 TPP가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고 나서 전개되는 흐름에 관련한 문서이다. TPP는 지속적인 가입국 확대를 추구하는 무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 2019년

베트남에서 TPP는 2019년 1월 14일 발효된다. 베트남은 TPP 발효에 앞서 베트남 영화 시장의 영화관들에 있는 스크린 쿼터제를 2019년 1월 2일부터 완전히 철폐했다. 베트남 영화 시장 최대 영화관 체인인 CJ그룹의 CJ CGV가 베트남 스크린 쿼터제 철폐로 인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외교부 명의로 2018년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TPP 발효를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4일 중화민국 외교부에서 후속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및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가입협상 의사를 타진하고 빠른 시기에 대만의 TPP 블록 참가를 원한다고 하였다. 기사
중국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중국 상무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TPP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국 주도의 RCEP와 일본 주도의 TPP간 상호 협력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전의 중국 TPP 가입 가능성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기사
TPP 감독기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는 RCEP 진전이 없다시피하여 TPP 회원국 가입 수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미국이 NAFTA 개정협상에 박아넣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이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하였다. 기사
미국이 TPP를 탈퇴한 상태에서 일본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TPP를 회생시키자, 이는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업의 아시아 지역 무역에 대한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농업 수입국인 일본은 협정 발효 16년차, 즉 2033년(2018년 12월 30일 발효했으므로 1년차)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TPP 역내산 쇠고기, 콩, 시금치, 심지어 쌀 등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에 미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고율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기사
한국에서도 계속 TPP에 대해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서 빠른 시간에 가입을 촉구하는 칼럼이 나왔다.
2019년 1월 19일, 도쿄에서 TPP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더 빠른 TPP 가입국 확대를 주장했다. 태국은 2019년 초 내로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2019년 1월 23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였다. 기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0% 개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한국은 https 차단으로 더더욱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TPP 조항을 보면 알다시피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보장 조항이 있다. 가입할 거라면 인터넷 검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4일, 중화민국(대만)이 일본과 '''TPP 가입을 위한 1차 양자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기사 대만의 가입 협상은 TPP 11개국 이외의 국가 중 '''처음으로 가입 협상이 개시'''된 사례이다.
2019년 3월 3일, 태국에서 TPP 가입의사를 확정하고 일본 등 TPP 가입국과 양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기사 일본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9년 3월 22일, 산케이 신문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TPP 가입을 신청한다면 일본 정부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2019년 5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한민국이 TPP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3. 2020년

2020년 2월 17일, 태국이 정식으로 TPP 가입을 선언하였다. 기사
2020년 11월 6일, 전경련은 RCEP 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에 대해 "중국 대신 미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견제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TPP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이코노미스트는 RCEP 협상 타결에 대해, 국제 무역 통상 전쟁에서 미국, 인도가 '''패배'''했다고 비판했다. 기사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의 경제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TPP 복귀 등 미국의 통상 시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기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TPP에 미국이 복귀하면서 주요 아시아 국가를 동반해서 가입시키면 RCEP에 대항하는 미국의 발언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한국이 TPP에 복귀할 때에는 쌀이 문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대만이 RCEP에서 소외된 것을 두고 "고립된 대만은 미국의 볼모"라든가, "아시아의 외딴 섬" 등으로 대만을 공격하였다. 대만 정부는 TPP 가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사
2020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 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전 현직 미국 의회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여 RCEP 체결을 방관한 것은 큰 실책이며, 미국이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TPP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중국 전문가들은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없을 거라고 말했다. 기사
중국측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기사
12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PTPP에 가입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사 다만, 높은 레벨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기사
2020년 12월 15일, 중화민국(대만) 정부는 TPP 가입을 위해 TPP 가입국 11개국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대만은 TPP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있다며, TPP 회원국들한테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니 대만의 TPP 가입 진정성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TPP 추가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양허 협상에서 기존 가입국 11개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의 가입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
2020년 12월 28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TPP에 중국이나 미국을 위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100% 시장개방 원칙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기사
2020년 12월 28일,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는 중국이 TPP 가입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제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RCEP 체결이나 TPP 가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유럽 국가들의 규탄 성명과 각종 청문회로 인해 한국의 외교 입지까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2020년 12월 28일, 대만의 천이신 중국 국민당 국회의원이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대신이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거부했다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판했다. 그러자 셰창팅 주일 대만 대사(대만일본교류협회 이사장)는 신문에 기고문을 올려 반박했다. 셰창팅 주일대사는 스가 수상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에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대만이 TPP 가입 자건을 갖추고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일본은 대만을 TPP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29일, 다루미 히데오 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사는 중국이 TPP 가입을 위해 고강도 경제 자유화 개혁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기사

4. 2021년

2021년 1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미국의 TPP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TPP참여는 현재상태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2021년 1월 3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견제를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사
2021년 1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TPP에 결국 가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TPP 가입을 촉구하였다. 기사
2021년 1월 21일,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TPP 가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기사
2021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 신청을 하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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