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일당 독재 국가이며, 이에 따라 공산당의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들은 제도적으로 탄압당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죄를 포함한 비정치적 범죄들에 대해서도 서구 선진국의 기준으로는 인권탄압에 가까울 만큼 가혹하게 처벌하곤 하는데, 예컨대 1983년 중국 버전 범죄와의 전쟁인 일명 "엄타" 운동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피해자도 더 많다. 물론 이러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와 선진국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에서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 반중 감정이 강해지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중국의 인권 탄압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2010년 중반 및 그 이전까지는 의외로 북한의 인권문제와는 달리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 하면 전근대사, 전통문화, 관광지 따위를 떠올리지 인터넷 검열이나 문화 검열 등 인권문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에서 그랬는데, 기껏 언급했다고 해봐야 소수민족 문제 정도이며 인터넷 차단이나 사회주의에 기반한 문화 검열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 서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고, 그 이유는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수교를 맺어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세뇌 교육까지 받을 정도의 북한급으로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나라다보니 여느 나라보다 보는 눈들이 많은 국가이며, 북한처럼 나라를 운영했다가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구 공산권 국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사소한 불평불만은 용인되는 편이고, 방향성이 '''집권세력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방향성과 유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계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는 종종 차단 되곤 한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은유법[1]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08년 당시 프랑스의 올림픽 보이콧에 반발하며, 중국인들이 양쪽에 하켄크로이츠 낙서를 하고 가운데에 "잔 다르크는 창녀, 나폴레옹은 변태, '''프랑스는 나치''' , 코르시카에 자유를"이 적힌 프랑스 국기를 들고 비난하기도 했다(출처). 달라이 라마를 나치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애국회종교[2]에 한해서이며, 애국회종교에 속하지 않은 지하종교인은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그렇다고 애국회종교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가톨릭의 경우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통해 교황청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성직자를 서품하고 있는 판국이라, 외교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파룬궁 탄압이 심해서 유럽연합, 미국에서도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외국의 인권운동가와 중국 공산당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외국인,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미스월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미스월드 캐나다 대표가 거부되었다. 이는 그녀가 파룬궁 탄압 등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2015년 7월에는 캐나다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내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입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때 있었던 자아비판'''이 부활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겉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 독재 공고화 위해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기자들에게 탄압이 심해지고 있으며, 자아비판은 중국 공안과 CCTV(관영방송)을 합작해서 방송으로 출연해 중국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 반부패를 이용해서 관리들에게 CCTV 다큐에 나와서 참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체재 등장하고 반부패 명목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중국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변호사와 지위가 다르다. 특히, 변호사의 탄압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검사를 거부했다고 법원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중국 변호사가 있다.
인권운동가에 국가전복죄 적용하는 중국 법원 # 유명 인권옹호 사이트 운영자가 국가전복 혐의로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도 대만 인권운동가에게도 국가전복 혐의를 씌우고 있다.# 12월에는억울한 피의자나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한 인권운동가에게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샤린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중국 법원 # 변호사가 소송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사법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 소속 법률사무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보호정책을 다룬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계획에서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기구로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협력 즉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기구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맞불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다.#
2018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을 제일 나쁘게 평가했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 밝혔다.
노동운동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학생 40여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아가 중국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중국 인권문제는 기어이 G20 의제로도 올라가 버렸다.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1일차에서 아베 신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해 시진핑과 회담을 했다. 중일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시진핑한테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한테 "일국양제 제도 아래에서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 법에 의한 통치와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기사 G20 오사카 정상회의 주관국인 일본이 '''공개적으로''' 중국한테 홍콩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3]
DNA를 수집해서 인민들을 감시하는 체계로 가는 중이다.#
인권이 열악한 국가답게 동물권의 수준도 상당히 최악이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고기랑 모피를 위한 도축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마취없이 머리를 때려 죽인다.''' 그리고 '''산 채로 그냥 가죽을 벗겨내는 과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는 죽이고 난뒤 채취를 하면 질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며 유기견, 고양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타인의 반려동물을 납치해서 저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일반 동물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어 반려동물의 학대는 상당히 흔하다고.
대만 학자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당원 '''195만명''' 신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터지자 자신들이 사생활 피해자라는 주장했다.#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하면서 지정된 곳에서 주거 감금이라는 중국의 비밀 감옥 프로그램이 재조명됐다.#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한 인권운동가가 고문을 당한 것을 밝혔다.#

2.2. 지하철 몸수색

중국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몸수색 및 물품검사를 하기 위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공안과 중국 철도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지하철을 탑승하려 한다면 '''무조건''' 물품검사 게이트에 자기 짐을 X-Ray에 통과시키고 공안 또는 철도경찰이 지시하는 몸수색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몸수색을 거부한다면? '''잡혀간다'''. 자국 내에서 이렇게 몸수색을 하는 것은 소련 시절에도,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 때도 안 했다.
다만 중국에서 한 몇년 살다 온 사람에 따르면, 딱히 '무섭거나' 그런 것은 없다. 몸수색이기는 해도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가방은 X레이로 한 번 보고, 몸수색은 손으로 몇번 툭 툭 친 다음에 부분 그냥 보내준다. 총이나 흉기같은 것을 숨기고 있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 중국의 인권이 후졌다곤 해도 무슨 북한도 아니고 평범하게 사람 사는 곳이다. 하지만 조심하자. 몇몇 공안들은 그냥 수색을 안 하고 보내줄 수도 있고 성격 안 좋은 공안을 만나면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 검사하고 안 보내줄 수 있으니... 보통 그럴 때는 다른 공안들에게 말하거나 항의하자. 본인만 떳떳하다면 대부분 미안하다 하고 보내준다. 그렇다고 소리쳐선 안되고, 항의도 정중히 해야 한다.

2.3. 무자비한 고문

전근대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잔혹한 고문과 형벌을 시행하는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동아시아권에서 고문과 형벌로 악명높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이 기록에 버젓이 있는데다 조선과 일본에서도 중국의 고문과 형벌을 배울 정도였다. 물론 옛날에는 '''굳이 중국만 한 것은 아니다''': 중동, 인도, 몽골, 티베트에 전근대 서구권도 고문과 형벌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했다. 문제는 전근대 중국의 경우 '''그 국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발달했다는것'''. 현재에도 중국에서는 수많은 형태의 고문들이 가해지는데, 가해지는 고문의 수준은 거의 북한, 우즈베키스탄, 이란, 에리트레아, 카메룬 등과 함께 가장 잔인하기로 꼽힌다.#, # 특히 공식적으로는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론 잘 지켜지지가 않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야만적인 고문이 폭로된 사건이 바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다. 1999년 7월 중국, 진선인(眞, 善, 忍)을 수련하는 수천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장쩌민의 탄압과 학살 정책은 다음과 같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한다.
때려 죽여도 자살로 친다.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

또한 이들에게는 100가지 이상의 고문이 실시되었는데 이들은 전기쇼크, 불 고문, 음식물 강제 주입, 사인상(死人床), 성 고문, 압박침대, 물감옥, 혹독한 구타, 동상(凍傷)과 폭염노출, 호랑이 의자, 약물주입[4], 대나무 꼬챙이, 강제 낙태, 차에 매달고 달리기, 노예노동, 기타 학대 등이 있다. 이러한 고문은 감금된 수련생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외없이 가해졌다. 가혹한 고문들은 고희에 가까운 노인, 꽃다운 나이의 소녀, 젖먹이는 젊은 엄마, 임산부도 벗어나지 못했다. [5]중국의 맹인 인권운동가 천광청은 자신이 가택연금을 당한 사이에 중국 공안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인권운동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끌려간 이후 오전 6시에 기상한 직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복창한 뒤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3곡의 가사를 암송했다고. 신문 도중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위협과 모욕이 가해졌다고 한다. 또한 사방에 커튼이 쳐진 방에서 15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너와 아내, 아이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을 아느냐. 널 때려 죽여 묻으면 땅 한 조각을 더럽힐 뿐”이라는 협박을 공안이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권변호사 궈페이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회견에서 “감옥에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취급을 당했다”고 말하며, 수감 중에 '''전기로 성기에 충격 가하기, 1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심문하기, 42일간 침대에 묶어 두기,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두들겨 맞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기사
이러한 고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수준으로 2015년 휴먼라이츠 워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고문을 통해 받아 낸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보고서는 중국 공안이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심문을 하지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문을 가할 때 카메라 전원을 끄고 수감자들을 다룬다고 밝혔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와의 인터뷰에 응한 최근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 변호사, 전직 관리 등 48명은 수감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손목이 의자에 묶인 채 음식과 물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우산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국이 탄압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우산 혁명으로 불린 홍콩 시위와 관련된 27 명이 수감 중인 것을 밝혔는데, 이들 가운데 9명은 변호사 접견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장소를 알 수 없는 4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 특히 왕장 시인은 3달 가까이 변호사 접견권을 갖지 못한 채 닷새 연속 심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잠재우지 않기, 온종일 서 있기 등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여성 인권활동가로 시위 지지 발언을 했다가 2014년 9월 ‘소란 유발’ 혐의로 수감된 리유펭 씨는 2차례 공판 기간 추운 방에 옷이 강제로 벗겨진 채 수감됐으며, 이따금씩 단식 투쟁을 벌이자 강제로 음식을 투여받기도 했다.#
미국에서 유명한 반체제 인사의 펑밍은 그가 미얀마에 왔을때 중국 정부가 유인해내서 체포하여 압송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 죄목이 위조지폐 휴대였다. 평밍은 수감 생활 중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해왔으며, 장 질환이 생긴 뒤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펑밍의 돌연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봉인해 보관하고 시신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폭로했다는 죄로 천인공노할 고문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등 그야말로 사람이길 포기한 사탄도 혀를 내두를 짓을 하며 독재를 행하는 등 지상 최악의 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는 중이다.

【혐짤 숨김 클릭 시 보기가능】: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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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파, 본토파 인사에 대해서는 '''납치를 한 이후 중국으로 끌고가서 다리에 스테이플러를 박는''' 고문도 발명하였다.

2.4. 장기매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국은 정부 자체가 장기 매매에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을 담당하는 단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6] 그런데도 장기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이건 사형한 사형수들의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하는게 합법이었기 때문.[7]
문제는 일정대로 처형된 사형수의 시신에서 마침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그걸 이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장기이식 수술 요청이 들어오면 이식자에 맞는 사형수를 골라서 사형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해서 '''장기를 꺼내려고 죄수를 죽이는 것이다.'''[8]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건수와 사람들이 추측한 실제 사형 집행 건수를 비교하면 장기이식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사형수 뿐만이 아니라 정치범/파룬궁 수련생들을 노동교양소에 수감하고 그들 역시 비공식적으로 장기적출을 위해 처형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즉 노동교양소와 감옥이 일종의 '''장기를 신선하게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공급되는 장기는 그야말로 장기매매 시장의 단가를 매우 후려쳐버릴 정도로 많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안이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게 불가능하므로 이건 중국 정부 자체가 관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자. #
다만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이식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면 금지됐다. 그리고 고위인사가 일부 시인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 보고 인체의 신비전 조심하라는 드립까지 나돌 지경이다.

2.5. 소수민족, 탈북자 탄압

한족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수민족들도 많아서, 이들의 독립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티베트와 위구르에 무력을 동원한 심한 탄압을 가하면서 독립을 저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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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티베트 승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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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받는 티베트 승려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프리 티베트 캠페인(自由西藏運動)’은 2011년 중국 군인과 무장경찰들이 반중공 활동을 하다 체포된 티베트인과 티베트 승려들을 어디론가 압송해 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러 장의 사진에서 양손을 뒤로 묶인 티베트 승려들은 모두 목에 이름과 함께 ‘국가분열’ ‘국가기관 공격 선동’ 등 죄명을 밝힌 표지판을 걸고 있다. 무장경찰들은 승려들의 뒷목을 힘껏 눌러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압박했는데, 이는 중국의 과거 군중투쟁이나 범죄자 공개처형에 앞서 열리는 길거리 행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
2008년 초 올림픽 이전 국내의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것도 모자라, 이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 연결을 모두 끊어버렸는데 한국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 가능했다.
게다가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및 그 가족의 신상명세를 인터넷에 퍼뜨린 데다가 자택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고, 한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성화가 왔을 때 티베트 독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티베트 독립을 외치는 시위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기자한테까지 스패너와 보도블록을 던지다 체포됨으로써 타국에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막장 행태를 보여줬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이걸 봐줄 이유가 없었으니, 이들은 전원 폭력죄로 형사 처벌된 뒤 추방됐다. 중국 정부도 유학생이 애국심에 들고 일어섰다 식으로 거리를 두며 옹호했지만 폭력을 써서 처벌당한 것에는 딱히 성명을 내진 않았다.
그런가 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는 주변국인 러시아와 인도를 자극했고[9] 미국 역시 굉장히 경계했다.
2009년 7월 이곳에서 동투르키스탄 (위구르)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나 강경진압 과정에서 150여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위에 게재된 소수민족 문제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들이 잡아서, 모욕을 주거나 북한에게 팔아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 이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에 탈북자는 중국 입장에선 불법체류자라서 북한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보니 한국으로서도 어쩔수가 없는 것.[10]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맞아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위구르족 인권탄압 및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대해 중국한테 공개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11] 그리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 의해 미국 의회의 관련 인권법 논의가 저지된 것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기사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동계 올림픽 주요 참여국 6개국[12]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기사
코로나19 당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마스크 생산에 강제동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1 #2 #3
21세기 AI를 이용하여 기어이 실사판 1984를 구현하며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고 있다.

2.5.1. 소수민족 집단 강간, 강제 불임 시술

신장 재교육 캠프에서 집단 강간과 신체 훼손을 비롯한 조직적인 성고문이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니오고 있다.기사 BBC 기사 원문 오늘날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제 시대 종군위안부 운영이나 테러 집단 ISIS의 성노예 매매와 맞먹는 추악한 만행이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히틀러의 재림이다. 사탄도 당황할 수준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열흘간 성고문 뒤 집단강간 중국 경찰 위구르족 여성 집단 강간 후 자랑하고 다녀 집단 강간에 전기 고문까지...'''

2.6. 언론 탄압과 강력한 인터넷 검열제도

중국의 언론 탄압은 심각하며 언론자유지수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13]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한 상황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힌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176'''위이다. 조사대상이 180개국임을 고려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로 북한이 180위 꼴지다.
중국 매체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중국은 정당이 지정한 방침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비판하는 일 자체가 금지된 나라다. 당과 정부를 질책하는 글이 보도되면, 신문과 방송사의 책임자가 경질되거나 해당 기자가 체포될 정도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와 기율검사위가 장악한 인사권으로 신문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리 폭로 기사를 써서 보복조치당하는 걸로 보이는 중국 기자. # 이때문에 2018년에는 관영언론의 기자 40명이 집단으로 사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인권, 억압 상황에 대해 캐나다 기자가 왕이 외교부장한테 질문하자 왕이가 화를 내면서 캐나다 기자가 중국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좋은 상태인건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있으니 무책임한 태도로 근거 없고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 #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인터넷 검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 공식명칭은 금순공정(金盾工程)이지만 외부세계에서는 주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고 있다. 천안문 사태나 티베트 독립운동 사태, 류샤오보 등 중국인권의 흑역사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나 블로그 게시물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물론이고.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도 검색이 불가능하다. 인권지도자의 이름도 금기시되는 키워드이며, 심지어 지도자 성씨조차도 필터링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에 따라 변형된 검색어를 창조하여 끊임없이 의견 개진과 검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PC방에 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14] 이는 중국의 통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다. 실제로 지금도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단어가 즉시 사용 중지되기도 하며, 또 실시간 검열도 이뤄진다. 중국에서는[15]트위터, 페이스북도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국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의 SNS를 전면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요즘 젊은 층이 애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차단돼 있다. 심지어 동영상 공유프로그램인 유튜브도 볼 수 없어서, 중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편한건 물론이고 걸리면 처벌받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인은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바이두나 QQ가 대표적이며 웨이신(微信·Wechat)도 많이 사용한다. 동영상 공유는 투도우(土豆·tudou), 여우쿠(優酷·youku)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검열에 방해가 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소셜관련 사이트들은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비메오, 피카사, 플리커, 페이스북, 스냅챗, 밴드, 라인, 카카오톡, 행아웃, 텔레그램, 텀블러,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다음 블로그 등을 차단한 상태로, 중국에서는 이상 사이트들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중국 정부 대변인은 "중국은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발언은 중국 정부의 계속된 검열과 삭제 크리에 참다못한 구글의 중국 철수가 확인된 직후에 이뤄졌다.
중국에서 차단된 사이트를 알고 싶다면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보면 유튜브,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도 있다.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 만큼 검열을 뚫고 유유히 차단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도 꽤 있다.
이를 역이용하여 중국인을 못들어오게 하는 만리방화벽 발동 주문을 사이트에 걸어 두기도 한다.
미국 드라마도 못보게 하는 것은 물론#영문기사 토론 사이트가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
2016년 11월 7일 관보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핑계를 대고 인터넷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 사이버보안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빅브라더 사회 구축을 하기 위해 SNS, 해외쇼핑, 불효까지 감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촛불 시위를 두려워하는 중국 당국 - #

휴대폰 사게되면 의무적으로 안면인식을 해야한다.#

2.6.1. 중국/문화 검열

2.7. 사형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는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아직도 수백에서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어 인권단체들과 외국의 사형 반대론자들에게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2.8. 중국 공안의 탄압

2.8.1. 노동개조소

2.9. 외국방송 전파방해

중국은 서방의 단파방송(주로 중국어, 영어)에 대해서도 집요하고 대륙다운스타일로 전파방해하기로 악명높다. 물론 전파의 특성상 주변 국가 혹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원래는 방송 수신이 원활했어야 할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은 물론 대한민국, 일본까지 덩달아 단파방송이 차단되거나 수신에 상당히 지장받는 사태가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에서 영국의 BBC 월드 서비스나 미국의 VOA의 영어 단파방송 수신상태가 나빠진 이유다. 후진타오 시기만 해도 영어 단파방송은 전파방해를 잘 안했지만, 시진핑이 집권하고나서부터는 이렇게 되어버린 것. 전파방해 문서 참고.
여기에 중국은 전파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상에 중국에게 불리한 여론이 돌면 DDoS공격으로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졸렬함으로도 악명이 높다.

2.10. 헤이하이쯔 문제

중국은 호구 제도로 출생신고와 주민 등록 등 인구 관리를 하고 있다. 엄격한 계획생육정책의 시행으로 셋째 이하 자녀를 강제 낙태하거나 셋째 이하 자녀[16]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결과,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인구가 매우 늘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호구가 없는 이들을 중국에서는 헤이하이쯔(黑孩子)[17] 혹은 줄여서 헤이쯔(黑子)라 부르고 있다. 말 그대로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중국 인구의 1% 정도가 호구 미취득자로 추정되고 있다지만 중국 자국민조차도 "1%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8]
헤이하이쯔들은 국가의 통제력이 엄격하게 미치기 어렵고 인식 수준이 낮은 시골 빈곤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다. 시골 지역에서 헤이하이쯔들의 출생이 많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태어나 한동안은 헤이하이쯔로 살더라도[19]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벌금을 마련하거나 편법을 이용해 대체로 호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끝내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헤이하이쯔들은 신분 증명이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헤이하이쯔들이 철이 들 만한 나이부터 가업을 거들거나 심지어는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임금을 떼이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할 수 없는 헤이하이쯔들은 악덕 업주 밑에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고,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인간말종들에 의해, 헤이하이쯔들은 종종 범죄의 타깃이 된다. 특히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심각한데, 헤이하이쯔들이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은 당연지사.
중국의 1자녀 정책이 2자녀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헤이하이쯔가 더이상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호구 미등록자에게도 소급하여 호구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헤이하이쯔 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1. COVID-19에 대한 무차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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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COVID-19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갖가지 인권 유린 실상이 보도되고 있다. 당장 유튜브에서 실황 검색만 해도 가지가지 펼쳐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폭행 및 연행, 확진자 및 증상 의심자 연행, 시신 유기, 묻지마 화장, 집이나 마을 등의 봉쇄, 드론을 사용한 실시간 감시 등등 생각할 수 있는 악행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며, 취재하는 기자를 잡아 가두거나, 영상 삭제, 웨이보 등 SNS에 강제 사과문 작성 등 언론의 탄압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12. 목에 팻말 건 할머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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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의 한 슈퍼마켓 앞에 할머니가 목에 팻말을 걸고 앉아 있다. 팻말에는 "나는 세 번이나 도둑질을 했다"라고 적혀 있다.할머니는 세 번째 고기를 훔치던 날에 적발되었고, 슈퍼마켓 주인은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가족들은 "벌금 낼 돈도 없다"라며 팻말을 목에 거는 처벌에 동의했다고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시장에서 양고기를 훔치다 걸린 시민 등 절도범들이 이러한 공개 모욕을 당한 사례가 가끔 있었다고 한다.목에 팻말 건 할머니 사연

2.13. 사회통제 시스템 "문명점수"

중국의 쑤저우(蘇州)시에서 주민 관리 차원의 '''문명점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차별화하는 해당 시스템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그릇된 사회통제 문제를 염려하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글로벌타임스와 펑파이 등 매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관리 프로그램 ''''쑤청마(蘇城碼)''''프로그램에 ''''문명 코드(文明碼)''''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제어하고 보다 원활한 사회통제를 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행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과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평가항목은 교통, 자원봉사 두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을 저지를 경우 감점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문명점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벌을 분류하는 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점수를 매김으로써 주민들의 문명화 수준을 가늠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감점과 가점 자체가 사회화된 한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문명점수"관련 포스트

[1] 예를 들면 후진타오를 금호타이어(…) # , 원자바오를 텔레토비(…)라고 한다거나 저우융캉을 캉스푸(라면 상표)라고 하는 등[2] 주로 한족의 경우 도교, 불교. 회족의 경우 이슬람교, 티베트족의 경우는 티베트 불교 등[3] 일본이 중국 눈치를 아주 많이 본다고 흔히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중국에 무릎 꿇고 살살 기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은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이라는 후원자의 등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일본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일본쯤 되는 나라니까 저렇게 면전에서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다.[4] 그것도 '''중추신경계 파괴 약물을 쓴다!'''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오거나 사망하게 된다. 다만 다른 약물을 쓰기도 한다.[5] 현재 해당 관련 기사가 사라졌다.[6] 동양권의 유교문화의 본산지인 만큼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많다.[7] 물론 살린 채로 적출하지 않고 처형한 다음 적출한다. 장기 적출은 사형수한테만 해당되지 무기수나 장기 수감자, 단기 수감자한테는 해당 안 된다.[8] 참고로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시키는 국가다.[9]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이지만 핵무기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다.[10]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탈주민들을 죽거나 고통스럽게 여생을 보낼게 뻔한 북한으로 보내는 거보다 법률상 이탈주민의 입국을 막을 명분이 없는(이북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사관에 맡기는 선택지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단은 한국 국적이 있는 걸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해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사람에 따라선 보위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탈주민을 몰래 납북해 가는걸 눈감아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다.[11] 정치범수용소 건도 파장이 크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 전체를 중국정부가 온갖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하며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권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1984의 오세아니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 지역에 여행을 갈 경우 이 점을 감안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12] 노르웨이·독일·캐나다·미국·네덜란드·스웨덴[13] 그나마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카리모프의 사망이후에는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의 자유등이 회복되고 있다.[14] 대한민국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하지만, 이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이지 중국처럼 PC방 사용을 추적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15] 정확히는 대륙. 하나의 중국 논리에 근거하여 타이완 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은 물론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예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도 홍콩특별행정구는 외국으로 취급한다.[16] 원래 1자녀이었지만 2010년부터 2자녀으로 정책이 바뀌었다.[17] 중국어로 孩子(háizi/하이즈)는 아이 또는 자녀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黑孩子(헤이하이쯔/hēiháizi)는 어둠의 자녀, 다시 말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정보망에 올라있지 않는 무적자를 뜻한다.[18] 그리고 말이 좋아 1%지,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약 1,400만 명이다.[19] 둘째 이하 자녀를 출생등록하려면 내야 하는 벌금이 상식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도시에서 여유 있게 사는 가정에도 헤이하이쯔가 많다. 젊은 부부가 당장 그 돈을 만들 수는 없는데 자녀를 너무 늦게 낳으면 부담이 되니 돈을 모은 후에 아이를 낳기보다는 일단 낳아 둔 다음에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돈을 모아 자녀에게 호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20] 타임지 "중국의 시험"이라는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