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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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교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사 사옥.[2]
'''세계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
근로복지공단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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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부과업무, 퇴직연금,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사업 등을 수행하며, 산재병원을 운영한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에 있다.[4]
4대보험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할한다.
2. 역대 이사장
- 초대 박홍섭 (1995~1998)
- 2대 방극윤[5] (1998~2001)
- 3대 김재영 (2001~2004)
- 4대 방용석 (2004~2007)
- 5대 김원배 (2007~2010)
- 6대 신영철 (2010~2013)
- 7대 이재갑 (2013~2016)
- 8대 심경우 (2016~2020)
- 9대 강순희 (2020~ )
3. 사업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6]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7]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체당금#s-3의 지급 및 이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위 ☆ 표시한 사업에 딸린 사업
4. 채용 (부속 산재병원)
약사, 간호사, 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일하게 되며, 일반직이나 전산직은 근로복지공단 본사 및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 2급
- 약무직 2급: 약사 + 7년 경력자. 2014년 6월 현재 2급 5명, 3급 12명, 4급 10명의 약사가 근무 중이다.
- 4급
- 약무직 4급: 약사 면허 소지자
- 5급
5. 채용 (본사 및 지사)
(폐지됨)[8]
- 전산직: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7급
- 고졸 사원
6. 직장생활
공공기관 중 중도 퇴사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연 8~9%). 퇴사율이 높다고 하는 한국철도공사(퇴사율 4%)보다도 높다.[9] 대형 산업재해가 터진 다음 해에는 스트레스를 못 견딘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여 퇴사율이 이보다 높았던 적도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2015년에는 '''중도 퇴사율이 10%를 넘겼다'''. 공기업 중에서 퇴사율이 10%를 넘긴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도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공공기관 치고 근무 강도가 빡세고 산업재해를 입은 민원인 특성 상 직원들이 볼꼴 못볼 꼴을 다 보고 살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못 견딘 직원들의 자살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규정이 계속 바뀌는데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및 행정소송 내용과도 내부 지침이 달라 결과가 뒤집히는 일들도 많기에 민원인 뿐 아니라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더불어 상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획재정부랑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높은 연봉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연봉이 낮다는 4대보험공단 중에서도 제일 낮다.) 그나마 승진이 빠르고, 야근 및 주말 근무가 없으며, 연고지 위주 배치 정도의 좋은 점은 있다.[10]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채용이 이루어 져서 많은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채용규모가 급감할 전망이다.[11] 2020년 국감 에서 지적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이 이루어지려면 조직 자체가 지금보다 커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1]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및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카툰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간단하게 참고하기 좋은 편.[2] 울산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다. [3] 이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4] 2014년 초에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다.[5] 방시혁의 아버지.[6]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국가건강검진과 비슷하다.[8] 과거 인천대학교 출신 특채로 이루어졌으나, 공단에서 자체 내부 자격증화 하여 해당 특채 폐지됨[9] 단,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 채용된 기수들에 한하며 그 외 기수들에서는 이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많이 뽑은만큼 많이 나갔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공공 기관 또한 당시가 대량 채용 시기였기 때문.[10] 이마저도 안되었으면 조직이 버틸수가...[11] 이 때 뽑혔다가 타 기관 이직 러시등을 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을 철천지 원수처럼 까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