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정치인)/논란/발언
1. 개요
김진태(정치인)/논란 중 발언에 관한 논란을 설명한 문서. 김진태는 상당히 여러 차례 구설에 휘말리고 국회 윤리위원회의 단골 손님이 됐지만, 2015년 4월의 ‘황희 정승 폄하’ 논란 당시 후손들에게 사과한 것을 빼고는 사과한 적이 없다. 민주당에는 단단히 미운털이 박혀 “인간이야, 인간? 나는 사람 취급 안 한 지 오래됐다”(박영선 의원) 등의 격한 비난도 심심치 않게 들었다.
2. 김영란법 반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방향은 좋은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시민"'''[1]이라며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다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2] #
3. 시위자 보복 발언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도중 파리에서 국외교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위를 벌인 것에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고 발언했다.
시위는 법에서 허용된 자유이며, 이를 막을 논리는 전무하다. 게다가 헌재는 재외국민의 시위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시위의 합법성을 따지는 기관으론 법원이 있긴 하다. 그러나 법원과 헌재는 엄연히 맡은 역할이 다르고, 이건 헌법과 헌재법과 대법원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법대 나왔다면서 기본적인 법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 결국 김진태는 시위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명시했다.[3] 이때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는 감성팔이 발언을 했는데,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막장성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을 축소하고 모른 체하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보이고 있다.
4. 세월호 인양 반대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은 그냥 가슴에 묻자."''' 라고 발언하여 큰 파문이 일었다. 반면 당시 같은 정당소속이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세월호 인양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하나,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하였다. # 하다못해 김진태의원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발언은 하였다.
4.1. 세월호 관련 SNS 발언들
4.2. 세월호 인양 후
(2017/03/23)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 인터뷰 전문
5. 간첩 조작 사건 옹호
2014년 10월 27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당시 국정원 간첩 조작 혐의 재판과정을 두고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2014년 10월 29일 뉴스타파 보도영상 중 4분 49초부터. 김진태 의원의 당시 입장과 달리 1년 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는 최종무죄 선고가 나왔고, 국정원 직원은 무고한 인물을 항해 간첩 만들기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입증되어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다.
엄연히 간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질을 한 걸 옹호하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박근혜와 행적이 비슷한데, 옛날 박정희가 민청학련 사건[4]과 인혁당 사건 등으로 빨갱이로 몰아 즉결 처형을 시키거나, 징역을 때리기도 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이라고 빼액대던 박근혜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간첩은 박근혜 편지 사태에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낸 박근혜가 더 맞는 것.
2014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두고 '''"간첩을 옹호한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하고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6.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부인
하지만 2년도 안 된 시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저 의혹이 다 사실로 밝혀졌으며, 사실이 다 밝혀진 지금 와서는 조롱당하며 비웃음거리로 두고 두고 두고 까이고 있다.
7. 백남기 농민 발언 논란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겨냥, '''"물 좀 세게 해서 어르신 좀 다쳤는데, 이 걸 가지고... 폭력, 살인 진압? 문제 없다고 본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있었다.
물대포는 최초로 시위진압으로 사용한 미국에서 조차 안정성 논란으로 잘 쓰이지도 않고, 사용됐을 시에는 거센 논란과 비판이 다반사이며, 영국에서도 내무부 장관[6]이 물대포 사용 금지령을 직접 지시 #했으며, 독일에선 물대포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위법으로 법원에서 판결됐을 정도 #[7]로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장비이다. 심지어 그 독일에서 조차 물대포 잘못 쏴서 노인 한 명 실명시켜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독일 연방경찰청이 그 노인에게 사죄하고 변상까지 했다. 선진국에서도 사람 잘못 쐈다가 사람 다치면 난리가 나는데, 이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
2016년 10월 4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의 차녀 백민주화 씨가 발리의 시가 형님네에서 몇 달 만에 만난 남편, 시부모님과 시가 모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아버지가 사망한 날 발리에서 여행하고 있었다며 유족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여 문제가 되었다.[8] 서울대 박원호 정치학과 교수는 "현직 국회의원이 어떤 죽음에 대해 예전에는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혐오 생산의 고리 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고, 유권자와 역사의 단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
8. 조선일보 주필 호화접대 폭로 논란
2016년 8월 26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출장에서 호화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잘한 것인데 왜 논란의 대상이 되었냐면, 새누리당에서도 잘 모르던 정보소스를 김진태가 어떻게 가져왔냐는 것. 실제로 201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러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청부폭로배와 같다"고 비난하면서 "정보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 측은 "정보의 배경은 검경도 국정원도 청와대도 아니다"라면서 "정보의 출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곧바로 이날 오후 청와대 측(?!)에서 직접 나서서 송희영이 청와대 측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로비를 하려 했음을 폭로했다. # 위와 같이 김진태 의원은 '나는 청와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김진태 의원 대우조선해양 자료 출처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하수인이었잖아?'라는 반론이 있다. 송희영 폭로 앞장선 ‘친박 돌격대’ 김진태가 걸어온 길 이후 2016년 8월 30일 김진태는 '본인은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에서 지원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러나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보)소스를 혼자 차지하고 있어서 뭐라고 도와주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하여 김진태를 저격해버렸다. #
친박 김진태 의원에겐 그래도 나름대로 폭로한 것이 보람 있었던 게, 실제로 조선일보는 주필 호화접대 논란으로 저격당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언급을 급격히 줄였다. 이때 결정적으로 치고 올라온 것이 바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공개. 일부의 오해와 달리 조선일보도 김진태에게 접대 의혹 저격을 맞기 전까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리에 대해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내세웠다. 이후 게이트가 터지면서 조선일보도 맹폭을 했다.
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옹호
항목 참조.
10. 문무일 청문회 질문 논란
7월 24일에 치러진 문무일 청문회에서 "지금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4회 재판 받고 있다"면서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질문하자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렵게 결정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당시 문무일 검찰청장 후보가 답했다. 그러자 '''"만약 간첩 사건을 주4회 재판한다면 우리나라 좌파들이 '인권 침해다', '사법 살인이다'라며 난리쳤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간첩보다 못한 존재냐"'''라고 물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 재판은 5년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5년을 끌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 재판한다"'''면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를 하였다.#
김진태는 아닌 말로 엉뚱한 곳에다가 항의를 한 것인데, 재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검찰청장이 아닌 재판부의 총책임자인 대법원장이나 지법원(고등법원)장을 앉혀 놓고 그런 질문을 해도 판결에 외압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하여튼 법원장도 아니고 검찰청장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이 양반이 진짜 검사 출신 맞나 싶을 정도. 그렇기에 간첩사건에서 재판을 매일 여는 것을 가지고 김진태가 말하는 좌파들도 판결로 뭐라 한 적은 있어도 재판 횟수 갖고 뭐라 한 적이 없었다. 또한 한명숙 재판 관련 해서는 보통 재판관이 11명인 3심에서 몇 년씩 걸리는 것은 일반적이기에 예시 또한 잘못 되었고 신체에 별 무리가 없는 사람이 하루에 재판 4번은 별 무리가 아니다.
11. 국정감사 도중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2017년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화 국정감사에서 그간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던 태블릿PC 조작설을 열심히 퍼 날랐다.해당 기사
그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한컴뷰어'의 '히스토리' 원리는 가장 마지막 읽은 시점이 기록되기 때문에 2016년 10월 18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16년 10월 18일에 JTBC가 확인차 열어본게 마지막이라는 것이 결론이다.'''1.''' "박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하지만, 문서파일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인 2016년 10월 18일 처음 열렸다"
2012년에 해당 '''앱'''이 생성된 것이다. 고로 도둑난 집이 언제 지어졌냐를 묻는 말인 셈.'''2.''' "박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대통령 선거도 하기 전인 6월에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에 저도에 휴가 간 사진도 똑같이 2012년도에 저장됐다"
54%의 문서들 모두 시스템 파일들이다. 쉽게 말하자면 태블릿이 켜져 있거나, 와이파이가 연결되거나,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들이다. 보도나 조사를 하는데 확인을 해야 하니 생성될 수밖에 없는 문서들이다.'''3.''' "이번 태블릿 PC에서 문서 272개가 나왔는데, 저 많은 문서 중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며 "태블릿 PC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 놓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꼭지에서도 5편에 걸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1편, 2편, 3편, 4편, 5편
12. 기타 망언 및 막말
12.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전학생 한명과는 놀기 싫다."'''
안철수 의원이 2013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에 처음 등원했을 때 트위터에 남긴 글 # 정작 본인도 이 망언하기 1년 전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었다. 다선 의원이 보기엔 같잖은 막말.
'''"야당이 아이들 떼쓰는 것처럼 과자 안 사주면 밥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건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버릇 고치기 위해선 밥을 굶겨야 한다."'''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간통도 하고 부정 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분을 다 감싸고해서 명재상이 됐다."'''
2015년, 최단기 국무총리인 이완구를 두둔하면서 라디오에서 했던 망언 #[10]
[11]
'''"누가 간첩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 모양입니다. 하긴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2016년, 박지원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자 서로 싸우던 중 한 막말#, ## [12]
[13]
12.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다"'''
2017년 2월,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자 페이스북에 남긴 막말 #
'''"안 후보 더듬거리는 것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예전에는 초등학생 같았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더니 이제는 변성기 중1 같다."'''
2017년 4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토론이 맘에 안드니까 했던 막말 #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안 된다."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017년 5월, 후술할 공직선거법 위반 심판에 패소한 원인을 정권교체에다가 탓하고 있는 망언#
'''"숨 좀 쉬고 삽시다. 숨 좀."'''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2017년 8월 29일, 국회 법사위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6]
'''"반성을 안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대요. 전직 대통령을 잡범 취급을 하네요."'''
'''"지금 온 나라가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전직 대통령들 잡아먹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날뛰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이 아주 그냥 20년 30년 갈 거 같죠? 예?"'''
2018년 2월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호통치며#, #[17]
'''저는 이제 그 국회나 이런데에서 국방부 장관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는데 제발 그 애 월급 올려줄 생각 하지 마라 (중략) 한 번 씩 외출 외박 나오고 뭐 돈도 펑펑 해가지고 뭐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이꼴 보려고 군대 보내는거 아니거든요.'''
'''이 건 정말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대신 그냥 이 국방력 꼴을 이모양 이꼴로하고 오히려 이 국민들은 이거 정말 지뢰도 제거한다그래 뭣도 제거한다그래 불안해서 밤잠은 안 오고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사병 월급 인상에 관해서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서 한 말.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해 먹겠다”'''
'''“답변 필요없다”'''
2018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탑승시킨 혐의로 울산공항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위를 묻는 도중
'''"위안부 협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건 좌파의 논리예요."'''
2018년 3월 27일 자유한국당 19대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 도중. 비디오머그 영상 흔히 맨 마지막의 '좌파의 논리예요'라는 구절이 잘 알려져 있다.
12.3. 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김정은 청탁 주장 제기
http://www.twitlonger.com/show/n_1sqq3qq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자한당 전당대회를 끼고 나타난게 조급해진 모양인지, 트럼프의 북미 회담 일정이 김정은-문재인 정권에게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애초부터 회담 일정은 미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즉 미 정부가 문재인과 김정은의 요청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모욕적일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일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의 전당대회를 주목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미국이 청탁을 받아줄 정도로 돈이 없는 가난한 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포함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한미가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 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을 30~40년 전부터 강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진태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