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1. 개요
露店[1]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곳.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露店商)이라고 한다. 길거리 외에 철도역이나 등산로에서도 노점을 차린다.
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국가별 인식이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비 위생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쓰레기 대량 투기 문제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이 되다 보니 인식이 매우 나쁘지만, 일찍이 허가제가 도입된 서양권과 일본에서는 비교적 위생도 준수하고 깔끔해서 인식이 좋다.
2. 한국의 경우
노점, 아니 야외에서 건물 없이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불법이며, 국민들의 인식이 나쁘다. 지금 이 순간도 여론이 실시간으로 나빠지고 있다.
2.1. 불법
- 같이보기 : 범죄, 교통방해, 탈세
- 불법 노점상에 대한 견해.jpg
흔하게 보이는 불법 노점상들. 도로의 상당부분을 좌판과 차로 차지한 게 보인다.
현재 한국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극히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면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다.'''
원칙적으로 상행위 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야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이다.'''[2]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의 경우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의 보관 상태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굉장히 위생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불법 노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이다.'''
순대 즐기는 외국인… '명동 노점'의 경제학
여담으로, 권리금과 수익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할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다. 원래 노점은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도시의 번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들을 두면서까지 장사를 할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3]
때문에 주변의 합법 상가들과는 티격태격하는 사이이다. 물론 권리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기 땅도 아닌 것을 권리금 받고 팔아넘긴다는 자체가 이들의 뻔뻔함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불법 노점의 경우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서울 강남대로나 압구정[4], 영등포역 인근, 노량진, 명동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는 노점은 말 그대로 벤츠, 아우디에 호떡 반죽 싣고 오는 상인들이 흔할 지경이다. 괜히 번화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게 아니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 원산지 표시 그런거 없고[5],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일반 상점이 망함→세금 안내는 노점상만 남음→조세정책에 큰 차질→국가재정 빈약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 단순 무임승차를 넘어서 금전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질적이다.[6]
일반 상점은 호구라서 돈은 돈대로 낼 돈 다 내고 매출은 매출대로 빼앗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불법노점 신고를 하면 영세 상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지만 그간 일반 상점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단속을 당할 때도 극렬 노점상들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몸싸움 등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로 비화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통방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위반''', [7], '''영업방해''', '''탈세'''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많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행위가 불법인데다, 법을 지켜가며 낼 돈도 다 내며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나, 문제는 노점상들이 언더독 여론을 형성할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심했다. 요즘은 인식이 온정주의에서 엄벌주의로 바뀐데다 미운털까지 박혀서 언더독 여론 자체가 형성이 불가하다. 정부에서 생활적폐로 낙인찍어도 문제없을 지경이다.
저들은 실제 노점 자릿세니, 가게 임대 비용이니 뭐니 자신들은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여러 문제점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소시민 행세를 정당화하지만, '''돈 다 내가며 가게를 정당하게 얻고, 검증받은 식품을 취급하며 세금도 납부하면서도 힘들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의 존재들'''만으로 이들의 저런 변명은 절대 통할 수 없다. 그럴싸한 약자 코스프레나 선동에 넘어가 불쌍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 역시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불쌍하다고 이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들은 그런 선량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빼앗아 주는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알량한 선의만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저것들이 가난한 영세상인 코스프레를 해대지만, 번화가나 유동인구 많은 거리의 노점상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부자이며 그 막대한 수익의 원인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이다. 노점해서 빌딩 샀다는 이야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8]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나 외국인 입장에서 노점상은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를 깎아먹는 미관저해 요소'로 지적받았는데,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유치될 시 미관 정리를 위해 노점을 일제히 정리하기도 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올림픽,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 2002 한일월드컵,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에는 정말 당장의 생계가 급한, 딱한 사람들 대우를 받았으나...[9] 정보의 발굴과 교류가 잦은 오늘날 와서는 노점상들의 적지 않은 부당이득이 화두가 세상에 보도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어찌 되었든 불법 노점이고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통행의 불편 및 도시 미관의 저해 등을 초래하는지라, 점점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여론과 합쳐져 노점 철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찬성한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은 비판이 아닌 절대적으로 '''극도의 비난과 증오하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그럼 임대료랑 세금 꼬박꼬박 내는 가게 상인들은 호구냐?"란 댓글이 이런 여론을 잘 드러낸다.
등산객들 입장에서도 노점 자체를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등산로 노점 대다수가 막걸리를 팔기에 음주산행 위험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건전한 등산문화와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음식 노점들 말고도 대학면접날 학교 근처나, 입대날 훈련소 근처에서 필수품이라며 길막하며 물건파는 인간들 있는데, '''쳐다보지도 말자.'''
원래 불법행위라는 것이 무작정 해악만 있는 것이 아닌,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지역의 이해관계에 교묘하게 유착하여 상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마련이다. 현실을 운운하는건 법을 지킨 상태에서나 가능하며, 상황이 이런 불법행위로 내몰게 했다는 것을 모두 다 수용해주면 환경문제도 폐수 무단방출하는 반환경 기업에 대한 비판도 '원래 하던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건데 왜 환경단체가 반발하느냐?'라고 반문 할 수 있고, 마루마루도 '만화를 부모에 눈치가 보여 못사는게 딱해서 그냥 복사해 번역하고 광고 올리면서 돈을 벌뿐'인데 왜 비판대상이 되냐며 반문할 수 있다. 심지어 노점보다 훨씬 더한 악질 집단인 조폭이나 마피아도 그들이 꽉 잡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많고, 그 악명높은 염전노예 또한 이들을 무작정 단속하면 염전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고 올 수 있다. 정부가 경제를 망쳐서 홧김에 사람을 살인했다고 주장한다던가 등등.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이웃 중에 뭔가 잘나가는 사람이 있다하면 아부를 떨기도 한다. 구청장이나 시의원한테 아부떠는 것은 기본일 뿐더러, 심지어는 한 노점상이 동네 이웃 중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손주를 둔 할머니한테 정기적으로 뭐 먹을 것을 갖다주는 사례도 있다.[10][11]
방송 촬영이 와도 연예인이라고 고작 몇천 원짜리 꼬치를 만원에 팔려고 할 정도이다.#
2.2. 노점연합
노점상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노점연합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12], '민주노점상연합'이 유명하다. 그런데 여러가지 막장행위의 끝을 달리고 있다.
자신들이 영세하고 돈 없는 서민들의 모임이라며 단속 및 압류 등을 정권의 횡포, 서민탄압 등으로 몰아세워놓고는, 지들도 뒷돈 받고 멋대로 자리매매하고 제때 권리금 상납못하면 깡패짓을 해서라도 내쫓는다. 말이 노점연합이지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
채널 A 분노왕에는 어려운 사정 탓에 돈을 내지 못해 조합에게 포장마차를 몰수당한 아줌마가 출연했다. 정확히 말하면 밤중에 몰래 끌고가 구청 앞에 내려놓고 왔다. 이 과정에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까지 제명시켰다고 한다.
서민 코스프레 하는 주제에, 신장 투석을 받으며 어려운 형편에 항암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위해 토스트 노점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노점 연합 회원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내쫓는 등 대체 어딜 봐서 서민들의 연합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2.3. 불법 노점 정비 사례
각 지자체에서는 공중위생, 안전, 보행, 미관 등의 문제로 노점상을 정비해왔으며, 특히 국제적 행사가 열릴 시에는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요즘은 예전처럼 노점상 = 불쌍한 서민이란 등식이 사라진데다가, 보행자의 보행권을 중시하게되어서 단순 노점 철거를 넘어 '''컨셉을 갖고''' 정비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가로수나 화단 등의 시설을 세워 노점이 아예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꼼수도 있다.
불법 노점은 인도, 차도 점거의 문제도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평소 노점상에 몸살 앓던 곳에 노점상이 철거되면 "이 길이 원래 이렇게 넓고 쾌적했나?" 이 느낌이 든다.
결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불법 노점 난립이다.''' 아래의 사례가 컨셉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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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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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법 할것 없이 전부 철거하고 가로수와 벤치를 세워 보행자전용구역으로 만들었다. 특히 대구 동성로는 일부 노점을 구청에서 등록화 하여 일부 구간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박스 형태로 정리시켰으며 노점이 모두 떠난 자리에는 보도블럭 공사 및 데크, 벤치 공사, 중앙무대 공사를 새로 하여 걷다가 앉기에도 좋은 보행자 특화거리를 만든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우다. 최근 들어 겨울에 약간의 노점이 발생하긴 하지만 즉시 정리된다.
2.4. 노점 허가제
노점 허가제란, 불법 노점상들을 허가 받게 하여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노점을 단속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보통 허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로 부천시와 부천시 노점상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부천시는 처음으로 허가제를 실시한 곳이 아니다. 이전에 고양시, 광명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시하였던 제도이다. 다만 앞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실패하여서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는 초기에 노점상인들의 극력 반대에 부딪혔는데, 좋지 않은 자리를 배정해줬다는 이유도 있긴 했으나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사례도 있어 큰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부천시의 부던한 노력으로 505개 →305개로 40%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부천시의 예측에 따르면 불법 노점상은 더욱 줄어들고 결국엔 허가받은 노점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18년에는 남대문시장 노점 허가가 갱신되었다.
노점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았던 영등포구에서도 2019년 이후로 노점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노점은 '거리가게'로 통칭되고 있으나 그 출처는 불분명하다.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거리가게 허가제'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2.5. 명동 노점 실명제
노점 실명제란,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으로 서울 명동에서 2016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1인 1노점만을 허용,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현재 명동에는 약 350여개의 노점이 영업중이며, 자율적인 3부제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 도입 이후 3부제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로 전환, 명동 노점의 약 20%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6. 대책
노점 허가제나 노점 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수입과 세금 부여와 함께 명확한 원산지 표기 및 불량 재료 사용 원천 금지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노점이 떼부자는 아니지만 흔히 물좋은 자리를 임대, 매매를 통해 수입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점 난립을 막기 위해 면허 같은 것을 만들어 쿼터제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술하는 해외의 사례들도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로 쳐 줄 수 있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도 방법이다. 현금을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뿐더러 노점들은 대부분 탈세와 현금장사만 원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만들다 해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노점은 물론 재래시장 육성정책에 대해 젊은 세대의 부정적 반응+저조한 이용률의 가장 큰 원인이 재래시장은 카드 안받는다는 이유고 재래시장도 노점처럼 빠르게 쇠락해가는 이유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불법 노점에서 파는 음식이나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떤 가게이던 수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언더도그마를 혐오하는 엄벌주의 여론이 대세가 되었다지만 막상 붕어빵, 순대, 꼬치같은 길거리 음식을 추억보정 등으로 미화하는 이중잣대가 만연해 있다. 이런 불량식품부터 완전히 추방시켜야 한다. 괜히 1970~80년대 국민학교에서 이런 걸 사먹지 말라고 교육시킨 게 아니다.[13][14]되도록이면 이런 음식 자체를 멀리하고, 굳이 먹고 싶다면 제대로 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먹자.
3. 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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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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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덴마크)
한국과 달리 위생기준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각국 정부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당장 타코야키, 야키소바, 라멘, 핫도그, 와플등만 해도 그렇다. 기후나 위생 환경이 많이 다른 탓도 있고, 상행위에 대해 관대한 전통이 있어서이기도 하며, 일찍이 허가제와 실명제가 도입된 덕도 있다. 또한, 핀테크의 발달로 노점에서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탈세 못하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다. 물론 한국에는 위생 기준도 지키고 탈세도 안 하는 노점자체가 거의없다.
'''물론 허가받지 않는 불법 노점상들은 한국보다도 더 강경하게 단속한다.''' 사실 서구권이나 일본에서도[15] 집시, 혹은 이민자들이 불법 노점상을 차리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례가 자주 있고, 인종차별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단속반들이 그냥 노점상 물건을 내던지고 다닌다. # 거기에 더해서 노점상을 때리기도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운영하는 노점을 단속반이 철거하러 하자. 아기가 쫒아낸 사례가 있다!
[1] 길 로(路) 자가 아니다. 밖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의외로 '점'자도 店이 아니라 占(차지할 점)으로 잘못알고 있다.[2] 물론 지자체나 정부 및 특정 기관 주관의 축제 등 합법적으로 일시 야외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3] 명동 거대 노점상 아래에서 여러 해 알바를 하다가 주인 노점상이 자리를 하나 떼줘서 새로운 노점상 주인이 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알바 임금, 조폭 등에게 건네는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한달 순수익이 5백은 된다고 한다.[4] 단, 강남구는 불법에는 절대 관용이라는 것이 없으며, 닥치는 대로 철거하는 추세이다.[5] 이것은 심각한 위생 문제가 된다. 어른들이 흔히 '물 안나오는 곳에서 파는 음식은 사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노점상들이다.[6] 비단 노점상 뿐만 아니라 장사 잘되는 큰 목욕탕의 세신사, 오피방 등 성매매를 하는 젊은 창녀 등등 현금으로 고소득을 올리며 수익의 집계가 어려운 자들이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신고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탈세는 기본인데 신고도 않는 이들은 탈세를 넘어 남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빨아먹는다. [7] 유일하게 카드 거부가 불법이 아닌 방법이 있는데, 애초에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 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기 때문. '''가끔 슈퍼에서 노점상인이 살것을 금액만큼 사는걸로 결제를 쳐주는경우도 있다!!'''[8]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만 자식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싶은 가업은 그만큼 벌이가 좋기 때문이다.[9] 일부 노인들은 아직까지도 노점상에 대해 탈세범이라고 보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카드거부 = 탈세''' 등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엄벌주의 사고방식에 따라 언더도그마를 극도로 혐오해서 그렇지만, 노인들은 60~7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현금결제를 주로 했던 편이었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86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전후로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는 1000원 미만의 결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할 정도로 카드결제가 보편화 되었다. 요즘 한국인들은 지갑에 1~2만원 가량만 비상금 목적의 현금만 들고 다닌다.[10] 심지어 이 사례에서 언급하는 노점상은 '''그 아들조차도 폰팔이다!!'''[11] 서울대학교 정도되면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에 합격해서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만약 그 할머니의 손주가 이런 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에 진출하면 버닝썬 게이트처럼 유착할 생각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12] 북한을 무단 방북한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옛날에 세운상가 노점을 할 때 고위직을 차지하기도 했다.[13] 90~00년대 초등학교에서 사먹지 못하게 한 문방구 불량식품의 경우 현재는 해썹이 많다. [14] 다만 당시에는 열악한 위생상태 때문에 이러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나 배탈이 나는 사례가 많았고 국민 보건차원에서 먹지 말도록 교육을 한 것이지 지금처럼 탈세나 교통방해 등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다. 외식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한 2010년대 들어서 고수익을 내면서도 세금 한 푼 안내는 노점들과 시장의 성장으로 난립한 노점들 때문에 사회문제로 불거진 것이지 당시 노점들은 실제로 생활이 여의치 않은 등 지금과는 양상이 달랐다.[15] 일본에서도 일부 노점이 야쿠자와 엮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야쿠자/역사 문서의 '데키야' 항목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