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전환 사건
1. 개요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1]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다.
2. 사건 경과
성전환을 받은 부사관의 기자회견
비디오머그의 해당 사안에 대한 토론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펼치기 · 접기】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소속 부대장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고[2] 태국으로 이동해 MTF[3]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4]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씨는 현재 소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상 어렵다고 한다.#
변희수 씨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 이후 인사소청을 넣은 상태이다.
대충 진행경과로부터 보이는 것은,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세간의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복무 결정을 하였다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집단에서 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전향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보수적인 처분을 하고 "혹여나 잘못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취소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반대여론에 의한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이 아닌 법원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29일 변희수 씨의 인사소청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다. 한겨레 기사
2020년 7월 3일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동년 8월 11일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202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3. 반응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던 주제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들은 국방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군대라는 단체 생활의 특수 환경상, 부사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부사관 개인과 함께 생활할 여군들이 감안해야할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5]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변희수 하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군대의 극보수성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세나 여성징병제 논의가 인터넷에서 오가며, 여성들의 국방 무임승차 논란[6]이 이는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데에 중점을 둔 남성 유권자들 중에서는 "왜 여성단체들은 군대에 여성 간부를 할당하라고 억지 부리면서 이런 문제에선 침묵하는 것이냐"며 모순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과반수로 나왔다.한국갤럽
2020년 4월 기준으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등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많다[7]. 주된 골자는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여군 및 장병들의 심리적 불편함[8]이나,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사익을 희생하는 군대의 일원임에도 무책임하게 처신했다는 내용 등이다.
공식 여론조사에 있어 군필자 여부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군대만의 특수한 단체생활을 겪어본 군필자 및 현역 장병들이 비슷한 조건의 미필/면제 동일연령대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9].[10] 굳이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는 반응도 있다.[11] 특기할 점은 최근 TERF 성향의 페미니즘이 퍼진 탓인지 20대 여성의 부정 의견이 30대보다 크게 나왔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보면 소속 부대원들 또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단체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숙명여대 입학 거부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임에도[12] 두 사건에서 이중잣대를 가져다 대거나 한 쪽에만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진보건 보수건, 페미니스트들이건 안티페미니스트들이건 상관없다.
3.1. 언론 및 정치권
- 세계일보 기사에서는 여군의 반응에 대해 "남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했는데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여군이 될 수 있으면 여군 부사관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여군들이 트랜스여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소개했다.
- 서울신문에서는 여군의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소개했다.기사
- 정의당에서는 "군대는 차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 민중당에서는 "부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받았고, 부대원들 역시 당사자의 복무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군 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 영국 BBC 기사 원문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로이터도 이를 전했다.#. 외신에서 모두 변 하사를 "그녀(She)"라고 칭했다. BBC는 본 사건을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많은 서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많은 국가들을 소개했다.#
3.2.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판례가 없는 만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성별 정정 결정이 날 때까지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 군인권센터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13]의 사례를 들며 "변 하사가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더욱이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군 복무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전역시킬 이유가 있냐"고 강조했으며# 임태훈 소장은 "성전환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변 하사를 응원하였다.#
- 여성민우회는 먼저 군조직 내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했지만, 변 하사의 부대는 그의 결정에 차별이나 배제를 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고 지지해주었다는 것을 들어 "하물며 군부대조차도 점점 바뀌어가는데, 군본부는 옛날 그대로이다"라면서 군의 결정을 비판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논평했다.#
3.3. 개인
- 진중권은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라면서 변희수 하사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
- 남→여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화제가 된 A씨는 "변 하사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변 하사에 대한 반응 중에 ‘조용히 살면 되는데 뭐하러 인터뷰를 하며 일을 키우냐’는 시선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고, 분노도 일었습니다. 다수자나 혹은 다른 소수자들이 어떤 소수자가 정체성을 드러내면 차별과 멸시가 있으니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 소수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 모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14]
3.4. 여론조사
-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남→여 성전환 군인의 복무 지속 찬성이 33%, 반대가 58%로 조사됐다. 진보층의 반대 49%를 제외하면 지역, 성별, 연령별 상관 없이 모두 반대가 과반수로 조사됐는데, 갤럽에선 '이는 특정인에 관한 질문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소속 부대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스스로 군 복무 지속을 원하는 변희수 부사관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전제했다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상황 특성, 소속 조직 내부 여론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5. 국제 기관
-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방부의 해당 조치가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병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였으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변하였다.
4. 오해
'''가장 큰 오해가 무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부대의 허락은 물론 협조까지 받았다.''' 애초 국군수도병원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진료를 받았으며,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주변에서 결코 모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속 부대는 변희수 하사의 복무 의지를 인정하여 계속 복무를 권하였고 국방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 호르몬 대체 요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력저하와 호르몬 수치 변화 등 신체적 변화를 근거로 강제 전역을 시킬 명분이 충분했지만, 소속부대는 국외여행허가[15]까지 내주며 사실상 지원을 해주었고 심지어 해당부대 지휘관들은 개인적으로 변희수 하사와 연락까지 하며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까지 했다.[16] 객관적 정황만 보아도 정당한 보고체계를 준수했으며 소속 부대의 묵인 내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비난하는 댓글은 여전히 무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것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되는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매우 적대적인 조직 중 하나인 군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모습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선 부대의 변화를 국방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을 보여준다. 현장에서의 모든 변화를 일일이 다 맞추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 지침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한민국 현실이 성소수자 관련 법규나 문제들 자체가 성소수자들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기에 국방부는 이리저리 머리아픈 상황이다.[17]
변희수 하사가 전역당한 날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이는 변희수 하사 때문에 생긴 법규는 아니다. 다만 제2의 변희수가 생겼을 때 적용되게 되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속하는 경우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 중인 전역심사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2020년 1월 16일에 끝났음에도 굳이 일주일을 기다릴 당위성이 있었는지, 전역심사위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강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이미 '심신장애'로 전역심사에 들어갔지만 전역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공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달리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5. 관련 문서
[1] 제6군단 예하 부대이다.[2] 무단으로 성전환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입장문에서 언급되었듯 소속 부대의 허락을 받았다. 사적국외여행허가서에는 분명 '의료 목적'이라 명시되어있다. [3] 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4] 별표 1 제320호(음경 상실) 가목(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및 제326호(고환 결손) 가목(양측성), 별표 2 5급의 사유와 5급의 사유가 경합[5] 물론 여군 내에 우호적인 목소리도 나오긴 했다.관련 기사[6] 물론 헌법적으로 무임승차가 아니다.[7] 우리나라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한 문화가 아니다. 실제로 반응을 보면 군인으로서의 자세보다도 맹목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많다.[8] 평소에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고 해도 막상 자신과 연관이 생기면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9] 당장 유튜브의 YTN 관련 보도만 봐도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다.[10] 다만 이러한 추측이 공식적인 제도권 언론이나 학자에 의해 언급되지는 않았다.[11] 하지만 현재 병역판정검사 기준에선 변 하사는 여성이 아니라 고환 결손 즉, 5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입대 조차 불가능 하다는 주장도 있다.[12] 학교냐, 군대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양적인 차이이지 질적인 차이는 아니다.[13]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당했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귀하였다.[14] 해당 학생 또한 변희수 부사관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숙명여자대학교 내부의 반대 여론에 의해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숙명여자대학교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 허용 논란 사건 문서 참조.[15] 태국에 의료목적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건 성전환 수술 말고 달리 상상할 이유가 없다.[16] 놀랍게도 그 '지휘관'이 중대장이나 대대장 선도 아니었고 무려 '''여단장'''이었다.[17]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언론에 비판 좀 받고 말지만, 변화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다며 온갖 호모포비아적 혐오성 발언과 여론의 비난 등에 융단폭격을 맞게 된다. 즉 성소수자 관련 국방 개선이 실익은 그다지 없고 주목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버렸다는 쪽으로 보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