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영남에서 참여정부 인사 출신이 강세를 보이는 낙동강 벨트의 한 축인 양산시 지역구를 한평생 노렸지만, 정작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5연속 낙선'''한 이력이 있다.[2]
2. 생애
1968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출신이었으나, 학창시절은 부산에서 보내며 부산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고 1991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다.
2.1. 정치 입문
대학교 졸업반이던 1995년 당시 노무현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며 노무현과 인연을 맺으면서 1998년 국회의원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2000년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양산시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고 양산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1위 김양수 당선자와 불과 '''1,102표''' 차이, '''1.29%''' 차이로 2위가 되어 낙선하였다.
낙선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혁신추진팀 행정관, 사회조정2비서관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는 무려 4위로 낙선하였는데, 당시 통합민주당을 탈당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적 꿈이었지만, 다시 옛 민주당으로 돌아간 현재의 당에서는 이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2009년 민주당으로 복당하여 하반기 재보궐선거[3]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 하였으나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4.08%''' 차이로 밀려 2위로 낙선하였다.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에 표 분산으로 승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 하였으나 윤영석 후보에게 5천여 표차, '''4.61%''' 차이로 낙선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양산시의 인구수가 늘어나 분구된 갑 지역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윤영석 후보에게 또 밀리면서 낙선하였다. 주요 표밭이었던 양산신도시 지역이 갑과 을에 나뉘어 분배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와 표를 갈라먹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1위와의 득표율차가 '''4.80%'''에 불과하고, 양산신도시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 다음 총선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이 있다. 한편, 양산시 을에 출마한 같은 당의 서형수는 당선되었다. 사실 선거구 분구 전까지 그는 웅상에 거주하며 활동했기에 갑구보다 을구 출마가 더 승산이 있었을텐데도 갑구에 나간 건 뼈아픈 선택이었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에 대한 면밀한 심사' 방침에 반발해 양산 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
2.2. 문재인 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의 일정총괄팀장을 맡으며 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최측근으로 청와대에 함께 들어가 대통령의 복심들이 맡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청와대 보고·회의 자료를 책임지는 참모를 맡았다.
2018년 6월 26일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전보되었다.
2019년 1월 9일 정무비서관에서 물러나며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할 것으로 보이며 출마 지역구는 양산시 갑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지역위원장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후술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때문에 출마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5]
3. 논란
3.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
2018년 5월 20일, 드루킹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19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드루킹 일행을 만났을 때 여비 명목으로 이른바 '간담회 참석 사례비' 100만원씩 두 차례 받아 총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나왔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장본인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술한 드루킹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허익범 특검팀이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골프장 시그너스 CC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매달 340만원씩 7년간 총 2억 92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식 후원회를 통하여 개인에게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허익범 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인계한 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정식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검찰은 송인배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
결국 2019년 6월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1기사2기사3
2019년 11월 22일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직까지는 정치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심이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계퇴출[6]은 확정인 듯.
2020년 3월 26일, 대법원에서 송인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송인배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 원이다. 기사
이로써 사실상 정계퇴출이 확정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현 정부 임기중에 피 선거권이 복권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다.[7]
4. 선거 이력
5. 관련 문서
[1] 유죄 확정으로 인한 당원권 정지.[2] 그러나 후술하듯 본인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인해 정계에서 사실상 강제 퇴출당하였다.[3] 전임자 허범도 당선무효[4] 결국 후술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계에서 완전히 아웃되었다. [5] 송인배가 정계에서 쫓겨나면서 21대 총선 양산시 갑에 대신 출마했던 사람이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연구원장이었는데, 결국 이분도 현역인 윤영석에 큰 표차로 압살당하며 낙선했다.[6]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7] 그러나 복권되어도 혐의가 혐의인만큼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정계활동 하는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