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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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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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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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987년
1987년 10월 21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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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1969 · 1972 · 1975 · 1980 · 1987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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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헌법조항
1.2. 공직선거법조항[1]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4. 지역구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9. 역대 투표율
10. 관련 항목
11.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하계 올림픽(윤년)과 같은해에 시행한다.

1.1. 헌법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2. 공직선거법조항[2]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3]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줄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2001년생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4],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5]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정당: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받을 것.
    • 무소속: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300명에서 500명)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1,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때 전액을 반환.
      •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때는 반액을 반환한다.
      •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4. 지역구


대한민국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6]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핌피님비질이 결합되어 게리맨더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준인 3:1, 2014년 2:1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10석(서울 1석, 인천 1석, 경기 8석)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7],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 투표 시작부터 종료 직전까지 출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image]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48년
제헌
대한청년단
한국민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무소속
1
29
55
12
2
1
85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주당
교육협회
단민당
한국독립당
대성회

6
1
1
1
1
1

부산15구락부
조선공화당
민족통일본부
전도회



1
1
1
1



1950년
제2대
대한청년단
민주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국민당
대한노동총연맹
일민구락부
무소속
10
24
14
24
3
3
126
사회당
민족자주연맹
대한부인회
중앙불교위원회
여자국민당


2
1
1
1
1


1954년
제3대
자유당
민주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국민당
제헌국회의원동지회

무소속
114
15
3
3
1

67
1958년
제4대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무소속
126
80
1



26
1960년
제5대
대한민국 참의원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무소속
31
4
1
1
1

20
제5대
민의원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통일당
헌정동지회
무소속
175
2
4
1
1
1
49
1963년
제6대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민주당


110
40
14
2
9


1967년
제7대
민주공화당
신민당
대중당




129
45
1




1971년
제8대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민중당



113
89
1
1



1973년
제9대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73 + 73
52
2



19
1978년
제10대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68 + 77
61
3



22
1981년
제11대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
무소속
151
81
25
2
2
2
11
민주농민당
안민당





1
1





1985년
제12대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신정사회당
신민주당
무소속
148
35
20
67
1
1
4
1988년
제13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무소속
125
59
70
35
1

9
1992년
제14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무소속
149
97
31
1


21
1996년
제15대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139
79
15
50


21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 한국신당

무소속
133
115
17
2
1

5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무소속
121
9
152
4
1
10
2
2008년
제18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81
153
18
5
3
14
25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152
127
5
13


3
2016년
제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23
38
6


11
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분홍색,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녹색으로 표시, 1,2당을 제외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기록은 주황색으로 표시, 무소속은 제외함.

9. 역대 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동
제헌 국회의원 선거
95.5%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3.6%p▼
제3대 국회의원 선거
91.1%
0.8%p▼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
3.3%p▼
제5대 국회의원 선거
84.3%
3.5%p▼
제6대 국회의원 선거
72.1%
12.2%p▼
제7대 국회의원 선거
76.1%
4.0%p▲
제8대 국회의원 선거
73.2%
2.9%p▼
제9대 국회의원 선거
71.4%
1.8%p▼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77.1%
5.7%p▲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77.7%
0.6%p▲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84.6%
6.9%p▲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75.8%
8.8%p▼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71.9%
3.9%p▼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63.9%
8.0%p▼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6.7%p▼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60.6%
3.4%p▲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6.1%
14.5%p▼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8.1%p▲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8.0%
3.8%p▲

10.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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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3&PROM_NO=11374&PROM_DT=20120229&HanChk=Y[2]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3&PROM_NO=11374&PROM_DT=20120229&HanChk=Y[3] 이전까지의 내용으로는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였다.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석이 되었기에 법안과는 괴리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3일에 개정되었다.[4]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5]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며, 국내거소신고는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인정되지만 보궐선거는 할 수 없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신청 시 인정된다.[6]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다.[7] 그나마 충청남도대전광역시가 각각 1석씩 늘어서 이 정도고, 에서는 5석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