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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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64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에서 태어나 하령국민학교, 대구 평리중학교, 심인고등학교[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석사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수하고 내무부, 총무처(현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김현권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후보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친박계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여파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대학 객원교수, 상하이 푸단대학 한국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구에서는 친박 무소속이자 전 의성군수인 정해걸이 당선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역시나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김현권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했다. 2013년 1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에 선출되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여 이완구 원내대표를 보좌했다.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동료 국회의원 윤상현과 함께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선에서 김종태에게 밀려 탈락했다. 그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당에 잔류했다.
같은 해 6월 8일, 현기환의 뒤를 이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으나, 10월 30일 참모 교체가 단행됨에 따라 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신동욱-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의 4차 공판 때 박근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17년 4월 12일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당초 자유한국당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공천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긍정하진 않지만 친박 인적 청산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차게 깠다. 바른정당의 창당 후 처음으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첫 맞대결을 벌인 선거인 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지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여기 기호 2번 후보(김재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이끈 책임이 정말 큰 후보”라고 언급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단순한 국회의원 하나의 선거가 아니고 TK(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린 선거”라고 언급할 정도로 양대 보수정당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선거 결과, 47.52%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성윤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6]
당선 확정 소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유권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1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당추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9년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황영철 전임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 해당 부분은 황영철 항목 참고.
2019년 9월 18일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 #2
2019년 12월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 심재철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되었다. 미래통합당 신설합당 이후에도 정책위의장 당직을 계승하였다. #
2020년 3월 6일 미래통합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공천에서 컷오프되었다. 다음날 서울 중랑구 을에서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3월 19일 중랑구 을 경선에서도 친유 성향의 윤상일 전 의원에게 패했다. #
2020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2가지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근거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 여부
7.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8.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방식
9.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공제율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 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7. 정부 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 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 가능 여부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22. 국민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3. 논란
3.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하지만 2017년 과거 정무수석 시절 청와대 불법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의 의원직이 날아갈 큰 위기에 처했다.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협위원장 및 경북도당 위원장 직도 잃었다.
- 2018년 10월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2019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
3.2. 외압행사
2018년 6월 19일 김주수 전 차관의 음주운전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여''' 기소강도를 낮췄다는 셀프 자백 영상이 올라왔다. 단순 음주운전도 아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다 사후처리도 안 한 '''뺑소니 사건'''이라 당시에 벌금형에 그쳤던 것도 여론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솜방망이 처벌의 뒤에 자신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것. 참고로 제7회 지방선거 직후 동영상이 공개돼 최근의 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발언의 시점은 4년 전인 제6회 지방선거 지원 유세과정에서 한 것이다.[7] 다만 이 사건은 사실이라 해도 2005년 사건이라 이미 공소시효[8]가 지나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3.3. 추경 심사 중 음주
2019년 8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되면서 추경 심사 중에 '''음주'''를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 추경 관련 브리핑 중에 얼굴이 빨개지고 음주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기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음주 의혹 보도가 나왔다. 음주를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재원 의원은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2일, 기자들이 다시 묻자 "어제 저녁에 원래 전혀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 할 말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 한 기자가 문자로 이 의혹에 질문을 하자 김 의원이 문자로 "죄송"이라 답장을 보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다. #
3.3.1. 자유한국당의 조치
이후 자유한국당은 공보실을 통해 김재원이 일과 시간 후 당일 더이상 회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지인과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보되었다. #
결국 황교안에 의해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3.4. 당 챙기기 논란
자유한국당에 당적을 두고 있고 당의 의견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는 추경 예산을 줄이는 입장이다보니 추경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만 지역 핵심사업을 취합해달란 공문을 돌려 논란을 만들었다. #
3.5. 경찰 대리운전 발언
2020년 1월에 진행한 의정보고회에서 '경찰들은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줘야 하는데, 음주단속이나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경찰들이 더 잘할 거라고 본다.'란 발언을 했다. #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양근 김씨 집성촌이다.[2] #[3] #[4] 양근 김씨 20세손 '在'자 항렬이다.[5] 유시민 다음으로 유명한 심인고등학교 출신 인사 되시겠다. 실제로 심인고가 남구에 위치한 그 당시, 성당시장네거리에 정무수석 임명 현수막이 걸렸다.[6] 반면 바른정당의 김진욱 후보는 5.2%에 그쳤다.[7] 어떻게 보면 김재원이라는 정치인의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말로서 대중에게 자신을 평가받는 정치인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민심과 상식을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8]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7년이다. 2012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9]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10] 전임자 자유한국당 김종태 당선무효
20.02.17 미래통합당 신설합당
20.02.17 미래통합당 신설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