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
1. 개요
2018년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신조어이다. 재팬 패싱이라는 표현은 본래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가 몰락한 뒤, 서구권에서 일본을 등한시한다는 의미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던 것이나# ##[1], 한국에서는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이 이를 변형시켜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 '코리아 패싱'을 다시 2018년 일본의 외교적 난국에 적용해 '재팬 패싱'이라고 부르는 기묘한 과정을 거쳤다. 즉, 유입 후 변형, 원래 의미로 회귀했다. 하지만 지금은 코리아 패싱의 패러디(?) 같은 느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식 영어 조어가 대부분 그렇지만 영어로서는 여러 모로 어색한 단어.
일본에선 '카야노 소토'(蚊帳の外), 한국어로 하면 '모기장 바깥' 이란 관용어를 주로 쓴다. 뜻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기장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데 자신은 모기장 밖에 있어서 모기에 물리는 즉, 자기 혼자만 배제당한 상황을 의미한다. "日, 모기장 밖에 있지 않아", 산케이
2. 용법
코리아 패싱의 패러디 느낌이 강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 쓴다.
그런데 한국이야 한반도의 당사자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본은 애당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만한 뚜렷한 명분이나 권리가 없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엄청난 안보 위협인 양 온갖 호들갑을 떨고, 북한은 역대로 일본에 대해서 언제나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곤 했지만 정작 일본 영토나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납북 일본인 문제 정도밖에 없다.[2] 또한 이들은 반세기에 걸쳐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침략국으로써의 원죄가 있지만, 해방 이후 냉전 체제 하에서 벌어진 남북간의 충돌에 있어서는 거의 관여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신들의 개입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지난 몇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이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여 미국은 한발 뒤로 빠지되 일본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이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실현하여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패전 후 반 세기 넘게 일본은 전범국의 원죄로 국제사회에서 군사·외교적인 영향력이 제한되어 왔지만,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아베 정권은 자국의 강력한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취할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할 절호의 기회로 보아 한반도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TPP 탈퇴, 이란 핵 협상 파기, 예루살렘 선언 등에서 볼 수 있듯 외교부문에서도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는 명백히 다른 노선을 걸어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서도 기존의 방침대로 일본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는 관계로 미국 또한 일본을 배제시키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현재의 재팬 패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리아 패싱/문재인 정부 문서를 보면 코리안 패싱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재팬 패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2017년 당시 한국 언론에서 '재팬 패싱'을 연달아 보도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구상하고 G7, Quad 회의를 주최하는 등 밀접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원인
3.1. 한국과 북한의 급격한 화해 무드
한국의 보수 정권 못지 않게 일본 정권 역시 북풍몰이를 쏠쏠하게 써먹곤 하는데[3], 특히 아베 정권의 경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동참하면서 대북강경 기조를 유지했고,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위시해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아베노믹스'''와 '''북풍'''으로 극복해 온 경향이 있다. 남북관계가 냉랭해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이 결코 낮지 않았다. 외국인들 관점에서 북한 문제, 속칭 '코리아 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북한에서 한번 도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한국에 지인이 있거나 한국인 친구가 있는 외국인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한국의 안보나 안부를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도 트위터에 #prayforkorea 해시태그가 종종 보인 이유다. 이로 인해 아베 정권은 북풍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갑자기 평창 올림픽 등을 통해 남북간에 훈훈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어 '''남북이 '한국전쟁 정식 종전 +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해버렸다. 여기에 절대적 변수인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주변국, 그리고 관계가 아예 없다곤 할 수 없지만 남북과 그다지 관계가 깊은 편도 아닌 유럽도 남북간의 종전 선언을 환영하면서 '''대충 전 세계가''' 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아무리 막장 정권이라 해도 이걸 비난할 순 없다.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에 안전을 가져오는 평화를 모토로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정 반대하고 싶어도 "평화는 좋지만 저 놈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현재의 이런 협상 방식은 너무 성급하고 위험이 크며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딴지 거는 수준이 그나마 들어 줄 만한 수준에서의 반대 수위이다. 그러나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북풍몰이를 위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한 통에, 이 정도 수위론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힘들게 되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된 건 아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남북간의 대치는 존재했고 심해지고 있었다. 오히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을 무시하는 모양새까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현존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랬는데 2018년 새첫날 갑자기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북한이 나름 평화적으로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실제로 분위기가 반전되기 전에는 일본에 유리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행각에 대해서 서훈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 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 등[4] 겉보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현재 변화한 정세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발 빠르게 대미, 대중 외교를 전개한 반면 일본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아무튼 일본의 아베는 마침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한창 터져나오는 와중에 북풍 카드를 써먹을 수 없게 되었다. 갑자기 전 세계가 남북평화를 바라는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본만 혼자 고립되고 있다. 심지어 종전협정, 평화협정의 당사자적 입장에 있는 한국, 북한, 중국, 미국과 달리 일본은 6.25 전쟁 때 미군의 물자 생산을 한 것을 말고는 한것이 없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일본이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고작 6자회담의 참가국이라는 것 외에는 없다. 일본과 비슷하게 또다른 종전협정, 평화협정의 당사자적 입장에 있지 않는 6자회담의 참가국으로 러시아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있어 일단 중국쪽에 일임해두고 자신은 관망만 하면서 응원하는 형태로 한발 물러서 있는데 반해, 일본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각종 사고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북풍을 써먹을 수 없으면 적어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이벤트에 숟가락이라도 얹어서 외교적 능력이라도 어필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선택지가 별로 없어 초조한 것이 일본의 상황이었다. 2018년 5월 25일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자 바로 회담 취소에 대해서 지지성명을 냈는데 이마저도 '''바로 다음날''' 2018년 5월 26일 극비리에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의하고 트럼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다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리한 건 '아베 정권''''이지 '''일본의 모든 국민이 아니다'''. 일본은 대외 전략 자체를 미국이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랑 대화를 하건 봉쇄를 하건 전쟁을 하건 그 상황 하에서 미국 편에 서서 떡고물만 얻어먹으면 되는 나라다. 즉, 미국의 결정이 일본의 결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이나 국민들은 재팬 패싱을 당하거나 말거나 큰 상관이 없다. 아베가 초조해 하는 것은 '''본인의 대형 스캔들을 덮기'''에 북풍만한 게 없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풍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아 국내 정치공세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는 아베 신조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직접 김정은과 만날 때다”라고 말하며 김정은과의 직접 회담을 통해 북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일북관계 개선 김정은과 직접"…이총리 "일북대화 기대"(종합) 서훈, 日에 방북성과 설명…"아베, '김정은 직접 만날 때다'"(종합) 이전의 아베의 대북 정책 노선을 생각하면 180도 가깝게 급격히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베 “이제는 직접 김정은과 만날 때다”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에는 UN연설에서 아예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는 한편, 북한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돕겠다며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연설을 하는 등 완전히 기존의 대북 정책 노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대화 노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日아베, UN연설서 '압력' 언급 대신 "북한과 국교정상화하겠다" 일본 외무상 또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북일수교'를 직접 언급하는 등 불과 6개월 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급격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이 '재팬 패싱'에 다급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日외무상 "북한과 외교관계 맺을 준비돼 있다"
3.2. 미국과의 관계
미국 민간외교와 정부외교에 엄청나게 돈을 뿌려온 이른바 잽머니의 영향력 탓에, 2018년 시점에서 미국 민주당 외교라인은 일본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화당 역시 오바마 집권기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해 대놓고 적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지않게 견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운동과 당선때부터 슈퍼팩에 프리한 갑부 정치인이라 잽머니의 영향력 바깥에 있었고 정치권, 미국 국무부 사이에서도 논외의 사람이라 일본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거기다, 아베 정권은 2016년 대통령 선거때 지나치게 힐러리 당선을 낙관하고 트럼프를 고깝게 봤는지 전력으로 힐러리를 푸시했고 트럼프는 본체만체 했다. 그러다가 대역전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순식간에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그래서 당선이후 수시로 트럼프를 만나려고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전세계 어디를 쫓아다닌 아베 신조였지만, 그 유명한 골프장 뒤구르기사건이나 당할 정도로 안습한 처지가 된 것.
그리고 가십성 화제에 가깝지만, 한참 잘나갔었던 80년대 중반까지 뉴요커의 상징이기도 하던 도널드 트럼프의 몰락을 이끈 것도 잽머니고, 잽머니의 침략으로 뉴욕을 일본인이 사들일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80년대 장기 활황과 부동산 호황때, 뉴요커로써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던 트럼프가 부동산 판단 미스로 위기에 처했을때 가장 빨리 등을 돌린 것도 잽머니다. 위기의 90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는 꽤 오래전부터 일본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베 총리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표하면서도 '''면전에서 엿먹이는''' 발언을 자주 일삼았다. 트럼프는 '''일본은 좋은 친구지만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면서 미소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 이제 끝났다''' 같은 코멘트를 날리는 등 미일무역관계에서 손해를 절대 볼 생각이 없다는 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트위터 같은 SNS를 효율적인 언론 견제수단으로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알려지지 않았을 시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언론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편향되게 쏟아내는 신빙성 없는 설레발을 '''트위터로 무력화시키면서''' 오피셜 발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해졌을 때는 미일관계가 강해져서 일본에게 이득이 되었었다. 일례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한창 불안정했던 2014년에 오바마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해주는 등,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시아를 간접적, 직접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앞에도 서술되어 있듯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가 안정되고 실제 지정학적 구도의 허상이 벗겨지면서 일본의 중요성이 어느정도 떨어졌고, 이는 군사적인 측면에 한하여 미일관계가 약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안보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냉전상황에서 남북분쟁시 대한민국이 최전선으로서 불안정할 경우 그 뒤를 받쳐주는 위치로서 평가될 때, 즉 6.25 전쟁 당시와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에 비해 불안정해서 타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시점에서 벗어났고,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미국과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예전 냉전시대때 소련처럼 미국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외교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결국 일본은 분쟁 접경지와는 상관없는 변방나라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아 군사적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나아가 남북 수교 혹은 평화통일까지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일본과는 달라지게 된다. 일본의 방어선 역할은 변하지 않겠지만 한반도는 중국의 코앞에 위치하고 러시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군사적 요충지가 되며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이 성사되면 유라시아 경제권이 활성화되므로 경제적 요충지도 된다. 즉 군사와 경제 양면으로 한반도의 가치가 대폭 상승한다는 얘기다.
기존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변한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 미일관계는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절대적인 '갑' 의 위치에 있었지만 일본은 미국의 정계를 구워삶는 전략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일본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은 물론 이들에게 정책적 자문을 해주는 전문 싱크탱크들과 주류 언론인들에 대한 일본의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로비 덕분에 미국 내의 주류 정치세력이 가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워싱턴 정가의 주류층과는 거의 아무런 인연이 없던 사람이라 적어도 트럼프 개인의 성향에 한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것.[5] 비유를 들자면 본사(미국)와 대리점(일본)의 관계인데 대리점주(아베)가 본사의 임직원(주류 정치인)들을 살뜰하게 챙겨서 어떻게든 잘 처신해 왔지만 외부에서 온 신임 사장(트럼프)이 '난 그런 거 몰라!' 하면서 대리점을 패싱하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6]
게다가 트럼프의 아웃사이더 기질이 위의 남북한 문제와 결합하여서 새로운 면모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유의 아웃사이더 기질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대립과 반감이 극심한 상태이며 여러가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치적 생명을 확실하게 이어가고 차기 재선의 성공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특별한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잘만 하면 미국, 아니 전세계 최악의 골칫거리였던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로선 이 북핵 문제에 반드시 매달릴 이유가 생긴 것이다. 북핵의 완전한 해결과 남북한 종전 협상까지 완수한다면, 트럼프의 재선 보장은 물론이고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성에 따라 대북 강경책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일본과, 평화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면서도 그 공로를 미국과 트럼프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 중 트럼프가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일 지는 불보듯 뻔하다.
거기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며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올리는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지난 대선 때 부터 강하게 비난, 비판해오던 인물로서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에도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미일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해오는 인물이다.
심지어 지난 2018년 6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아베를 향해 "나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며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은 일본의 기습 공격을 아예 아베의 면전에서 갑자기 언급한 뒤에 곧바로 일본의 무역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을 정도였다. 당시 트럼프는 일본과의 무역 적자에 대해 분개하며 아베 총리에게 미국의 쇠고기와 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 더 유리한 무역협정을 요구했을 정도로 이런 무역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언제나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인데 그런 트럼프가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 만큼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사
이후에는 아예 트럼프가 직접 "우리가 일본과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그것이 큰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압박성 발언을 덧붙이며 직접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해나가면서 일본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편이다. 미일 무역협상 개시…트럼프 "일본, 결렬때 큰 문제될 것 알아" 심지어 트럼프는 더 나아가 “내가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으며, 이어 “일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하지 않으려 했다.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내 경우는 반대라는 것을 일본도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즉, 트럼프 본인이 직접나서서 ‘큰 문제’나 ‘보복’ 등의 위협적 표현까지 써가며 대일 압박을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올 것이 왔다”…트럼프 압박 본격화에 일본 긴장
결국 그동안 믿었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도 이렇게 계속 삐걱거리는 상황속에서 일본이 미국 하나만을 믿고 재팬패싱을 돌파해나가기란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 미국의 협상이 이어지며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일본이 그 흐름에 끼지 못하고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18년 9월 23일자로 보도하기도 했다. WP는 이날 기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듭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밝혔고 (북한과)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겠다고 표명해왔지만 아직은 곧 일어날 듯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상황은 북일 화해 분위기와는 반대라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도쿄 소피아대 정치학 교수인 고이치 나가노는 '''"정말 위험한 건 아베의 일본이 뒤처지리라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가노 교수는 이어 '''"아베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건 주로 본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의 전략은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는 것이었고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가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아베는 심하게 발을 잘못 디뎠다"'''고 주장했다. WP "대북 외교흐름서 뒤처진 日…아베가 발 잘못 디뎠다"
아예 UN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터 받은 편지를 아베 옆에서 공개적으로 자랑하며,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그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트럼프의 미국은 아베와 일본이 예상한것 이상으로 북한과의 대화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지라 일본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옆에서 ‘김정은 친서’ 자랑…트럼프 “아름다운 예술작품”
게다가 미 행정부의 입장은 아니나,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미일 안보조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단 소식도 돌고 있다.#
결국 미일관계 관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G20의 이슈는 G20이 끝난 다음날 치뤄진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완전히 묻혀졌으며, 정상들이 만날거란 이야기를 미국에게 듣지도 못했단 반응까지 보였다.#
이후 G7 초청에서도 일본은 미국에게서 사전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韓, G7 '정식 참가' 어려울 것"이라던 日, 트럼프에 한방 먹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6월 2일 정황 추측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에 관해 사전에 실무 라인과 조율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4. 일본의 대응
일본에서는 북한과의 문제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혹은 입장)과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의 CVID 명시 요구등에서 나타난다. #
일본 입장에선 CVID가 명시되면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에 앞장섰다는 명분(=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 확보)이 생겨서 좋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공격 명분이 생기며, 만약 일본의 개입으로 북핵의 비핵화가 실패하더라도 현재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 비난의 화살이 오니,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것이 이득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주도적으로 일본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당장에 일본이 비핵화에 동참했단 명분을 가질 수 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 폐기에 한국·중국·미국·'''영국''' ·러시아 기자단을 초청하면서 6자회담 국가 중 일본만 배제하였다. 일본 대신 영국이 들어간 셈인데, 아주 뜬금 없지만은 않은 게 중국, 러시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구권 국가를 미국 말고 하나 더 초청을 하는 모양새에서 영국은 핵보유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모스크바 3상회의 참관국, 한국 전쟁 참전국이자 북한과 수교국이므로 거리는 멀지만 오히려 일본보다 연결점이 많은 면도 있다. 조금만 더 과거로 돌려보자면 포츠담 선언을 포함해 연합국 및 주변국 중 한국 독립 및 분단에 관련된 국가가 미·영·중인만큼 잘 생각해보면 남북문제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국가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현상황에서 북한의 일본 배제는 마냥 손해인건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현재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다시 말해 '''현재의 평화 국면에 대해 초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7]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임기중 주요 성과로 만들고 싶어하는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원하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5월 24일에 취소 결정되면서 북한에 강경한 일본으로서는 희망이 생겼다고 보였으나, 단 3일 사이에 김계관 명의의 저자세의 담화문 발표와 김정은의 요청에 의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그걸 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을 시사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간 실무접촉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은 틈을 밀고 들어가 보려고 러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푸틴은 '관계국들은 새로운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아베의 뒤통수를 날렸다. 이는 실제 남북한 사이에 평화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2위'''의 천연 가스 수입국인 남한과 세계 '''1위'''의 천연 가스 수입국인 일본에 가스관을 이용한 안정적인 가스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통일, 적어도 남북간 평화적 교류가 지속되어 이것저것 들어서고 바뀔수록 러시아에겐 이득이 되니 이 상황에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일 없듯 일본처럼 절박할 이유가 없다.
결국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결정하면서 2018년판 외교청서엔 자주 들어가던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도 삭제'''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부총리 아소 다로는 김 위원장의 볼품없는 전용기가 싱가포르까지 무사히 날아가길 기대하지만, (너무 낙후되어서) 중간에 추락해도 시시해서 말할 거리가 안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적대심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측의 '''"평양행 차표를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1 기사2 경고성 발언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듯 대북 강경 노선을 계속 추구하던 일본이었지만, 계속되는 재팬패싱에 뒤늦게 큰 불안감을 느꼈던지 지난 7월에 미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몰래 북한과 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가져서 미국측이 발끈했다고 한다. 스가 日관방, 북일 베트남 비밀접촉 확인 거부…"할 말 없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북한과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미국에 알리지 않고 ‘비밀회담’을 가졌으며 당시 베트남 비밀 회담에서 일본측에서는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 수장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이, 북한측에서는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참석해 미국 몰래 북일간의 비밀회담을 가졌고,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미국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진전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회담에 대해 미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을 때 "나는 (일본의)진주만(공습)을 잊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대미 무역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北-日 지난달 비밀접촉…사전통보 못받은 美 발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직접 발언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재팬패싱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는 등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과 그에 비례한 재팬패싱을 경계하는 모습 또한 계속 보여주고 있다. 고노 日외무상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2019년에 와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일본과 아예 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중이다. 일본은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등의 해결책을 내보았지만 북한은 '''쓸데없이 날뛰지 마라''' '''평화를 깨는 족속들이다'''라는 대변인 발표로[8] 아주 박살내는 중이며북한에 러브콜 보냈다가 "뻔뻔스럽다" 면박 당한 아베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굽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日, 쿠릴열도 반환집회서 '불법 점유' 문구 뺄듯…러시아 자극 우려. 이를 타개하기위해 중국과의 급격한 관계개선을 하기위해 중국과 친선 무드를 조성하는 중이다.
또한 악화되는 미국과 이란의 상황을 중재한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가 직접 이란을 방문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데다가[9]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조차도 시원치않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피격을 당하면서 체면만 구긴 외교 참사로 끝나고 말았다.
해당 피격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란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했고 영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이 일본 유조선 공격의 주체임을 발표했음에도[10] 일본에선 오히려 미국측에 이란의 공격이 확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미국측에서 사진을 제시, 이란측의 소행이 맞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참석하는 거의 모든 정상을 만나는등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11] 종료 다음날에 열린 남북미정상회담이 본 회의보다 더 이목이 집중되고, '''이를 일본 측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또다시 재팬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만 ‘찬밥’ 신세가 됐다는 재팬 패싱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생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보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일본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이미 있음을 재차 밝혔다.[12] 그러나 북한은 그 특유의 원색적인 공식논평을 통해 일본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있다.
2018년 이후 일본 서브컬처에는 트럼프를 까는 표현이 부쩍 많아졌다. 예를 들어 즐겁게 놀아보세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마구 우겨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에 '트럼프 딜'이란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던가. 트럼프 이미지가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2017년에 비해 많이 좋아진 한국과는 정반대 형상. 한 예로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두고 한국 네티즌 댓글은 대놓고 "트럼프형, 트황상, 천조국 폐하"같은 긍정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
2020년 6월에는 미국이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의 회원국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폈는데 그 대상으로 인도,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장 먼저 직접 이 의사를 타진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를 곧바로 수락했다. 기존 G7 회원국인 일본 입장에선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은 커녕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물론 전후 사정을 볼 때 미국이 다른 G7 회원국들에게도 사전 조율이나 통보를 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한미일관계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국이 일본에게 특별히 배려를 하진 않았음은 분명하다.
[1] 일본이 1980년대에 경제가 최고조였을 때에는 "일본 때리기" 라는 재팬 배싱(Japan Bashing)이 유행했다.[2] 사실 이것 말고도 조총련계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여러 사건들이나 한국을 상대로 한 테러사건에서 일본인들이 희생된 적도 있지만, 일본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 이는 어떻게든 북한에 트집을 잡으려는 아베정권도 크게 거론하진 않고 있다.그리고 민단도 우리나라 정부의 지시를 받고 조총련과 충돌하면서 여러 사건을 일으켜서...대표적인 것이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3] 일본의 경우에는 더불어서 한국도 몰이에 써먹는다. 한국의 반일감정이라거나, 위안부 문제로 마찰이 일어나는것을 가지고 한국이 마치 억지를 부린다는듯이 왜곡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것.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적어도 역사를 정권유지의 도구로서 가지고 노는 행위인 건 확실하다.[4] 그 예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에 좀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몸 값을 올리기 위한 과시행동이라는 주장이 있다.[5] 물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해도 일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트럼프 본인은 일본에 중립적일지라도 그 주변의 주류 정치인들과 지지기반이 일본과 밀접하게 유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6] 또한 단순히 이런 배경을 넘어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 차례의 걸친 정상회담 속에서 트럼프는 일본이 요구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일본에게 통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아베는 이를 번번히 거절했다고 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트럼프에게 호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아베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왠만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한 채 트럼프를 상대했다 오히려 분노를 샀다는 평이 있다. 아베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회담들을 관찰해 보면 2차 정상회담까지는 화기애애한 연출을 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아베 총리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 보인다.[7] 일본 정권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8] 물론 북한입장에서 이런 비난서명은 하루이틀 하는것이 아닌 일이라 별거 없지만 제안한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런 발표가 아닐수가 없다.[9] 중동 건설 붐 당시 결성되어 지금도 은밀한 밀월관계인 한국과 이란관계와는 달리 일본은 이란과 이렇다 할 관계가 없었던 점에서 실패를 예견하는 반응이 많았다.[10] 여기에 미국 관료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불을 질렀는데 이란이 일본을 모욕한 것, 이란이 일본 총리의 테헤란 방문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11] 하지만 G20 정상회담 기념촬영에서 오히려 '아베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2 실제로 영상을 보면 아베 총리가 다른 정상들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다.[12] 사실 이미 예전부터 과거 북한과 정상회담은 소용없다는 것에서 180도 선회한지 꽤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