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Korea passing'''
1. 개요
2017년 대선 정국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해서 유명해진 신조어이다. 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소외당하고 홀대당함을 가리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남한(대한민국)을 국가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전술인 통미봉남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 단어가 통미봉남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994년, 1995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와 KEDO는 통미봉남의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8월 30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원문, 구독 필요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이 ''' ''코리아 패싱''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뒤 공개 기자회견에서 ''' ''코리아 패싱'' '''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해 줄 수 있다.”며 ''' ''코리아 패싱'' '''은 없다고 일축했다.
즉 ''' ''코리아 패싱'' '''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부인되고 있다. #
2. 시초
2017년 4월 25일, JTBC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19대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계기로 퍼졌다. 생중계 방송 도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느닷없이 묻자 문재인 후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드 배치도 반대하시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유지할 거냐고 질문하자, 문재인 후보는 코리아 패싱의 원인은 한국이 미국을 맹종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최초 사용 시점은 확실치 않다. 검색해보면 2003년 7월 22일 프레시안 박태견 편집국장이 쓴 '데스크 칼럼 블레어의 '한국홀대'와 청와대 대응' 기사#가 나오고 이후 2008년 1월 28일#, 2월 5일#, 2월 20일# 매일경제와 매일신문에서 등장한다.
유래는 80년에 최고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가 지나고, 1990년대에 경제위기와 국제적 위상 추락으로 시름이 가득하던 일본 정가에서 나온 "Japan passing"이라는 표현이다. 재팬 패싱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었다.
심지어 시리즈도 있다. "Japan bashing, Japan passing, Japan nothing"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에 겁먹은 미국이 일본 때리기에 전념했지만[1], 일본이 무너지자 일본을 경시하고, 조만간에는 일본을 취급도 안 해줄 거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자조적으로 나온 말이다[2]. 90년대는 버블의 붕괴, 사회적 모순의 폭발 등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던 일본이 한창 자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열강 레벨의 강대국으로 올라섰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와는 용어의 의미가 꽤 다르다.
코리아 패싱이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발생한 외교적 실책, 국내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최소한의 동아시아권역내 영향력까지 상실해 가면서 자국의 운명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 2017년 현 상태에 대한 나타내는 신조어인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애매한 위치로 인해 정상외교가 애매해진 측면이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아베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점차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분위기가 나돌기 시작했고, 2월 중순경부터 서서히 언론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美·日 밀월과 광장에 갇힌 한국 - 매일경제 2017년 2월 13일자
그러나 외교용어도 아니고 당시엔 마이너했던 신조어를 모른다고 비판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역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용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내 일각에서 사용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특이한 용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미국 등 국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다[3].
그러나 바른정당에서 내놓은 반박자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4월 13일 외통위에서 20번 이상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심지어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image]
위 속기록에 나온 민주당 박병석, 이인영 의원은 각각 5선, 3선의 중진 의원이다. 또한 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이석현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훈 안보상황단장 역시 언론인터뷰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선 중진이자, 훗날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특사로 방일까지 했던 문희상 외통위원은 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한 애초에 재팬 패싱도 일본에서 자조적으로 국내 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이지, 외신에서 쓰인 표현이 아니듯 코리아 패싱 역시 마찬가지다. 즉, 태생적으로 내수용 표현이라는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정상들을 만나고 난 후 한국에 힘이 없다고 한탄했듯, 실제 북핵 해결에 중, 러, 북, 미, 일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듯한 느낌이고, 한국은 왠지 투명인간 취급받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한국 스스로도 북핵을 남의 일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신조어이니만큼 당연히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코리아 패싱하는 나라들이라면 아예 한국에 관심도 없다는 말인데 그들이 굳이 코리아 패싱이란 표현을 만들어 쓸 이유도 없다.
그 이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는 대놓고 '''코리아 패싱 시대 가고 코리아 리딩 시대 열 것'''이라며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콩글리시를 응용한 버전을 내놓기에 이르렀으며 추미애 "文대통령, 코리아패싱 넘어 코리아리딩 시대 열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놓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무작정 콩글리시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3. 배경
기본적으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특정 행정부의 외교 실패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흔한 접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긴 시간 지속된 한국 외교의 불안정성 또한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개별적인 외교적 실책과 별개로 한국의 안보나 외교의 스탠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변석개하듯 돌변하는 것이 주변국으로부터의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된 측면이 있다. 가령 전작권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은 반환과 연기를 정권 교체마다 뒤집었다[4]. 작전 통제권 반환은 한국의 입장에선 자주국방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소재이니 의견이 충돌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북아 질서 유지에 큰 혼란을 주는 요인이라고 느낄 수 있겠다. 또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이명박 정부는 외교로는 평가받는 편이지만 국내 언론이나 대중들로부터 뼛 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미국에 뻗어 있는 자신들의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거칠게 전달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미국의 한국 피로증을 크게 증폭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동북아균형자론이나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등거리 외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전략적 모호성도 주변국의 신뢰를 깨트리는 효과를 낳았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 양다리는 필연적으로 양쪽에게 욕먹게 되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 이 양다리 외교를 하려면 사실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힘이 있고,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양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편만 드는 미국이 얄밉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 입장에서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는 끌어들일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무시하거나 오히려 보복, 응징한다는 선택이 가능하고, 한국의 입장에 맞추어 자국의 입장을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자율적 외교의 제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대국 위주의 권력정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세란 흔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약소국들은 물론이고, 중견국들 역시 자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서조차 소외되는 현상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5]. 해외 사례 문단 참고. 코리아 패싱의 근본적 원인에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실책 외에도 국력 격차 문제도 있는 것이다. 일단,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가장 극명한 예이고, 초기의 한국전쟁 휴전협상 또한 남한의 반대 아래 강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돌이켜 보면,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혈맹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고, 또한 엄청난 물질적 지원을 받아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으나 미국 군부에서 이에 반발하여 그런 말이 쑥 들어가버릴 정도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쌓아둔 신뢰빨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으며 믿고 맡기는 듯한 느낌이었다[6].
하지만 점점 물음표가 더해지는 느낌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외교참사로 기록될 정도였다. # 급기야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갈등이 표면 위에 드러나게 된다. 실제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나는 그가 반미적이고 아마도 약간 정신나갔다(crazy)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물론 무례한 발언이라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나, 국방장관이 얼마나 한국에게 화가 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당시 중국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어서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한 데다가 한미동맹이 와해된 틈을 일본이 제대로 공략하여 미일동맹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가진 개별면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강조했으며 양국이 다시 신뢰를 쌓아가며 한미동맹이 회복되어가던 찰나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대한 유화파이자 그다지 친미적이지 않은 민주당 내각이 퇴진하고 자민당의 아베 내각이 출범하였다.
3.1. 박근혜 정부
코리아 패싱/박근혜 정부 및 박근혜정부/평가/외교 참고
3.2. 문재인 정부
코리아 패싱/문재인 정부 항목 참조.
4. 조어법 논쟁
4.1. 비판론
'코리아 패싱'은 영문법에 맞지 않는 콩글리시 용어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이라는 단어보다 이 개념을 가리키는 영어 관용어는 스키핑 코리아(Skipping Korea) 라고 하는 것이 영어 어법에 맞다. 영어에선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배치되는 게 상식인데, 왜 우리말 어순인 '목적어 + 서술어'대로 배치된 'Korea passing(=한국(을) 넘김)'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의문. 즉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영미권이나 기타 해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한국내에서 생긴 개념인 것이다. 한국 매체를 제외하고 실제 국제 외교 상황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용어의 원조격인 일본에서조차 '재팬 패싱',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korea passing이라는 단어로는 8월 30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외신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현재는 WSJ에서 보도했다. #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코리아 패싱은 한국에서만 쓰는 엉터리 용어"라며 "'우리나라에서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쓰면 그만이지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반지성과 반이성의 표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의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정치 및 사회 뉴스를 담당하는 미국인 에디터 데이비드 볼로츠코는 코리아 패싱은 영어 문법상으로 틀린 표현이며, 굳이 코리아와 패싱을 사용해 표현을 해야한다면 Korea has been passed over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따의 의미로 쓰려면 최소한 pass over의 활용형이 쓰여야하는 것. #
4.2. 옹호론
다만 굳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에만 '콩글리시'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문제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현상의 본질이다.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사용하는 '재팬 패싱'같은 경우 일찍이 이러한 지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콩글리시에서 비롯되어 한국 국내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이미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부류의 공격만 지속하는 것은 이 용어를 수사학적으로 사어(死語)화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사이클링 히트도 내수용이고 히트 포 더 사이클이 맞다는 것은 항목 내에도 나와있으나 항목 표제는 사이클링 히트인데, 원어가 부르기가 어렵기에 한국인들이 부르기 쉬운 걸로 바꿨다. 실제 2017년 8월 3일 스포티비에서 올린 공식영상을 보면 제목부터가 솔로포 때려내며 사이클링 히트 완성하는 버나디나!이며 1분경에 중계진이 원래는 "히트 포 더 사이클"인데 간단하고 편해서 사이클링 히트가 더 맘에 든다고 한다. 이처럼 익숙하지 않은 원어 표현대신 콩글리시를 사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Korea has been passed over" 이렇게 길게 말하기 어려우니 "코리아 패싱"으로 부른다. 그리고 애초에 저 긴 영어는 어휘가 아닌 완전한 문장이다...
한편, 경향신문에서 어법에도 맞지 않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말이 어느덧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국인 한국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됐다고 인정하며, 경향신문 칼럼 내에서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애시당초, 콩글리시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대선 토론회 이전부터 외교 및 언론가, 정책 서클 안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단어로, 주로 이전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던 단어로서 외교부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던 사정이 있을 정도. 결국 정권교체 이후 공수교대가 이뤄졌을 뿐이다.
5. 해외사례
약소국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로 시리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다. 물론,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데, 리히텐슈타인이나 부탄처럼, 규모가 작은 미니국가내지 소국들 중에는 외교권을 이웃국가에 위임(각각 스위스, 인도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기된 사례인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파탄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 자체가 파탄나서, 타국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외교)이 부재한 경우이다.
당연하지만, 한국은 외교 기능이 부재한 파탄국가가 아니다. 국내사례로는 구한말이 있으나, 현재 한국은 구한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강국임을 감안할 것.
'''※사례제시시 주의사항'''
'''1. 과거사례와 현재사례를 적절히 제시할것.'''
'''2. 레퍼런스를 필수적으로 달아놓을것.'''
'''3. 특수한 경우[ex]
는 제외할것.''''''4. 편향적 서술을 삽입하지 말것.''' '''[ex2]
'''
- 전간기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를 제3제국에게 희생양으로 던져준 뮌헨 협정 또한 이러한 "패싱"의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
- 18세기 폴란드 분할을 주도한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3국 분할 사례.
- 리처드 닉슨, 헨리 키신저의 외교정책. 이때부터 중화민국은 외교무대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다.
6. 둘러보기
[1] 재팬 배싱이라는 말도 한창 일본이 잘나갈 때 나왔던 말이었다.[2] Japan Nothing이란 말부터가 영미권 국가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 아니다. Japan Bashing이나 Japan Passing이란 표현에 라임 맞추기로 억지춘향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된다.[3] 구글에 korea passing으로 검색해도, 구글의 언어 변환 검색 기능으로 인해 '코리아 패싱'으로 검색되어 국내 언론에서 본 신조어를 언급하는 예를 제외하고 외신에서 'korea passing'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용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4] 김영삼 반환->연기, 김대중 연기, 노무현 반환, 이명박 연기, 박근혜 연기, 문재인 반환.[5] 후술될 체코슬로바키아도 합병전에는 당시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었다. 어느정도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순위에 맞먹는다.[6] 다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시대적으로도 냉전의 막바지였고 당시 미소간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데다 독일이 비슷한 동방정책으로 워낙 모범사례를 잘 남겨놔서 후일의 햇볕정책이나 동북아 균형론, 박근혜 정부의 친중기조, 문재인 패싱 등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동구권과 소련, 중국의 문을 차례로 열기 위해 들인 어마어마한 노력과 고도의 공작적 준비도 그렇고... 허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대체적으로 신뢰한 것과 별개로 미국 조야와 군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공산권과 급격히 친해지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튀어나왔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노태우 정권이 잘한 것도 맞다. 가령 미국과의 소통에 더 힘을 쏟거나 미국에서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한다거나 한 것 등. # 돌이켜보면 양대 진영 한가운데서 정말 기가막히게 자주외교를 펼쳤던 셈인데 그래서인지 노태우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가장 후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 북방외교다.[ex] 상기된 리히텐슈타인이나 부탄처럼 외교권을 이웃나라에 맡겨놓은 경우[ex2] 정치극단주의적 서술(극우, 극좌), 국까/헬무새적 서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