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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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사옥.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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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4] 2019년 4월 1일부로 사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였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에 위치해 있다. 약칭 '''중진공'''이라고 불린다.
1979년 1월 17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폭넓은 업무 수행. 설립 초기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초빙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사업을 주로 했었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인력연수 사업, 내일채움공제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에 31개 지역 본/지부와 5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주)에스비씨인증원이 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여의도동)에 있던 본사를 2014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였다.
2.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자동화의 지원
- ☆정보화의 지원
-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 ☆사업전환의 지원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 ☆물류현대화의 지원
-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 ☆협업사업의 지원
- ☆입지 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 경영 정상화의 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리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 위에 ☆로 표시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 이상의 사업(시설 대여 제외)에 딸린 사업
3. 역대 이사장
- 초대 문기상 (1978~1980)
- 2대 이경식 (1980~1981)
- 3대 배상욱 (1981~1982)
- 4~5대 류종렬 (1982~1988)
- 6대 홍성좌 (1988~1991)
- 7대 김형배 (1991~1994)
- 8대 채재억 (1994~1997)
- 9대 박삼규 (1997~2000)
- 10대 김유채 (2000~2003)
- 11대 김홍경 (2003~2006)
- 12대 허범도 (2006~2008)
- 13대 이기우 (2008~2010)
- 14대 송종호 (2010~2011)
- 15대 박철규 (2012~2015)
- 16대 임채운 (2015~2018)
- 17대 이상직[5] (2018~2020)
- 직무대행 조정권 (2020)
- 18대 김학도 (2020~ )
4. 상징
4.1.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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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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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신 로고.
5. 사건·사고
중진공에서 신입채용 서류전형 기준안에서 전국 4년제 187개교의 본분교와 주야간을 257곳으로 세분하여 학교별로 5점~15점까지 차등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중진공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였으나 전 임원은 "해오던 관례"라고 하였다.#
2018년 청년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대상 선발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여성 가산점이 논란이 되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기능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가산점이 0.5점, 사회적가치 실천기업도 가산점이 1점인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 이의 '''3~6배'''인 3점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
5.1. 부정 채용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36명의 채용 과정에서 새누리당(경산·청도) 최경환 의원[6]의 인턴이었던 황씨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서 2299위에 머물렀던 황씨의 서류전형 순위가 176위까지 상승했고, 그럼에도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인원인 170명에 미달하자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만들어 부당하게 서류를 통과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면접에서도 황씨는 외부 심사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화성 을) 이원욱 의원이 "수차례 서류를 조작해 2299위였던 황씨를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렸다"면서 "그래도 안되니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려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에서 외부심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시로 황씨가 합격이 됐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다"고 언급했다.#
2015년 10월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3년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국회의원실 인턴 출신 “황씨가 면접에서 굉장히 답변을 못해 외부 면접관이 강하게 반대했다. 내부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철규) 이사장 지시로 내가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노력했지만 어렵겠다’고 전달했다. 그런데 보좌관이 지금 최 의원이 회의 중이라 따로 시간을 잡아줄 테니 이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관 통화 내용을 박철규 이사장에게 전달했고, 퇴근 무렵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실에 다녀왔다.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사장이 나갈 때는 안 되겠다는 말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인사총괄 실장에게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국정감사 뒤 <한겨레>와 따로 만나 “운영지원실장(인사총괄 부서장)이 전달해줬는데,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고,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그냥 합격시키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2013년 7월 31일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와 박철규 이사장이 만난 날은 8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경환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황씨 합격에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15년 12월 jtbc가 녹취록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이 인턴 채용 당시 인사담당 본부장인 권씨를 회유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10월 22일 녹취된 내용에서 임채운 이사장은 "부총리나 기획재정부가 너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 그럼 오해가 생겨.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 "권XX가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 최가 힘이 있어야 우릴 지켜주고. 최경환 부총리가 살아야 너도. 최경환이가 힘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고.", "부총리는 내가 다 얘기했어. 거기도 다 힘을 쓰라고 했어. '노력해라' 그랬더니 '권XX도 노력해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와 관련해 임채운 이사장은 "권씨와 원래 가까운 사이여서 고충을 듣고 위로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2016년 1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홍창 차장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 수사 결과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과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권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실 전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부총리는 2015년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 채용된 4명 중 'ㄱ' 씨의 경우는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청탁해 정보통신 분야 128등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이 역시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청탁해 부정 채용된 'ㄴ' 씨는 행정직 4771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해 120등으로 만들었으며, 'ㄷ'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신 지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권씨에게 청탁해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11등으로 끼워 넣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들 3명은 2012년 5월과 12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 중이다. 한편, 2013년 8월 최경환 부총리 의원실 사무국장 및 비서관의 청탁으로 채용된 황씨는 2015년 9월 22일 퇴사했다.#
게다가 한겨레가 확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통해, 2012~2013년 진행된 3차례 공개채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간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2013년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른 4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들 입사지원자 중 3명은 능력·적성 평가에서 합격권 바깥인 80~120등 사이였는데, 이후 1차 면접에서 순위가 각각 10위권(1명)과 30~40위권(2명)으로 올랐다. 애초 10위권이었던 1명을 포함해 지원자 4명 모두 최종 면접을 통과해 합격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는 “관련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과 관련해 어떤 수사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시험에 합격시키려고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사는 최경환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2016년 불기소처분하는 등 애초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증,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건에서 최경환 의원을 직접 만난 사람은 오직 박철규 전 이사장인데 그때는 그가 ‘채용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2017년 8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 박철규 전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채용 합격자 발표 전날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가 박철규 전 이사장이 2016년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자 재수사를 벌였다.#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권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 측 인사 청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겠다”며 “이전에 다투던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1심부터 줄곧 “최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이를 이사장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던 권 전 실장이 입장을 180도로 뒤집은 것이다. 권 전 실장 측은 “(인사에) 최경환 의원 측,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상급자의 전면적 개입이 있었다”며 “이사장에게 채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은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며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
6. 여담
- 2018년 3월 이상직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소관 부처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벤처 관련 업무까지 확보하여 조직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음직하다.
-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정규직) 공개경쟁채용에서 일반행정직렬 모집경쟁률이 445.9:1로 기록되었다.(전 직렬 평균 경쟁률 149:1)
[1]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의 두문자어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9년 4월 1일이다.[3] 중기부 산하 기관들 중 덩치가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한다.[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7일 이사장직에서 사퇴. #[6] 지식경제부 장관(2009년 9월 ~ 2011년 1월)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4년 7월 ~ 2016년 1월)을 역임했다. 지식경제부는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상위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