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1955)/논란
1. 개요
2. 논란 일람
2.1. 가습기 살균제 법안 방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육탄방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되고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의문사한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경환의 반대로 모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끝내 열리지 못했다. 관련 기사
2.2. 각종 막말
2014년 4월 2일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파기 사과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갑자기 '너나 잘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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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무소속 찍으면 절단난다."[1],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 좌초하게 된다"'''는 망언을 하였다.
2.3. 정치적 중립 위반
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2.4. 인사 청탁 의혹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관련링크
그런데 논란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와버렸다. 당시 이사장이 법정에서 두 번이나 성적을 조작했고 "그냥 해!"라며 강제로 면접에서 통과시켰다는 증언을 한 것. 최경환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채용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 후, 최경환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보좌관은 핵심 증인에게 최경환 의원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년 검찰 소환조사 전에도 해당 간부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다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 최 의원 측이 중진공 간부들에게 인턴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
2017년 3월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9월 21일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채용 특혜 과정에 개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최 의원 측 인사청탁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4월 5일, 항소심에선 이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5. 포퓰리즘 선거 운동 지원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26일, 용인시 정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의 이상일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면서 이상일 후보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 후보인 이우현(용인시 갑), 허명환(용인시 을) 후보를 당선시켜 준다면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예산을 보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절대악쯤으로 취급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세월호 사건 이후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고로 용인 갑을 제외한 두 후보는 낙선했고 을, 정 선거구는 더민주 후보(표창원, 김민기)가 당선되었다.
2.6. 사드 배치 지역이기주의 발언
2016년 7월 8일날 본인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대구경북에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 사드는 지역이기주의로서 경상북도나 운운할 문제가 결코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이득이나 눈치보기가 아닌 진짜로 배치를 해야만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포퓰리즘적인 잣대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간섭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실제로 신공항 백지화 논란에서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인 경상도 밀양, 부산 가덕도 주민 등 경상도 주민들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심지어 야당에서조차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경상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책 포기가 아닌 김해 공항 증설도 신공항의 일환'''이라는 4차원적 논리로 불만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었다. 그런 만큼 최경환이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 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운운은 현 박근혜 정권에겐 결코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사드 배치지역은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선정되었다.
2.7. 롯데그룹 50억 뇌물 수수 의혹 허위보도
'아시아투데이'가 7월 11일,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
아시아투데이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한민국 검찰청이 신동빈 회장 쪽이 최경환 의원에게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50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한민국 검찰청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하였는가에 대해선 물론이고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당시 기획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최경환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며 근래에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불법 로비 공세가 한 층 더 강해졌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최경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이유가 이것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경환 의원 쪽이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매우 신속하게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아시아투데이의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그리고 작성 기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
검찰도 수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작성 기자를 기소하였다. #
결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논란
2016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공천 개입 녹취록을 TV조선이 폭로했는데 이때 윤상현 의원과 같이 최경환 의원도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현, 4.13 총선 공천 개입 파문…"대통령의 뜻이라니까" 최경환 "지역구 옮겨라…그것이 대통령 뜻"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녹취록 풀버전
김성회 전 의원은 친이명박계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도 화성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는 친박계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친박의 맏형이 혹시나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친박계의 핵심 멤버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병우 처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특종 기사다. TV조선이라고 해서 얕잡아볼 만한 기사가 절대 아니다. 20대 총선 이후로 조선일보 계열이 친박을 버리고 있는데, 저정도로 TV조선이 친박을 잘근잘근 씹고 있다면, 신뢰도는 100%에 가깝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척을 둔다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조선일보, TV조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친박을 씹어대고 있다면, 확실하다. 원래 우군이 적이 되면 더 무서운 법.
녹취록에서 최경환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공천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를 통한 선거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일각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최경환과 윤상현 등 소위 친박실세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등 여론은 이들에게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2016년 10월,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을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 #
2.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경환은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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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에서 둘째 줄의 맨 왼쪽. '최경환(새)'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당에 동명의 의원이 있어서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투표에 유일하게 불참하였다. 국회에 출석하였으나 투표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것은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다.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영향 없이 찬성 234표로 가결.
불참 1이라는 기록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여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이자 1차 범국민 집회가 열렸던 2016년 10월 29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회의를 열기는커녕 WKBL 전임 총재 자격으로 개막전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당시 2000년대 여자농구계의 레전드였던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이미선의 은퇴식이 식전행사로 있었는데, 때가 때였던지라 팬들에게 그리 환영받을 분위기는 아니었다.
2.10.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있었는데 국정원 예산편성에 관여한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되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경환의 정치 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그렇게 2019년 7월에 형량이 확정된 즉시 범죄자가 되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은 특활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2][3]
그리고 11월 17일 구속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또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최경환에게 특활비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혀 자신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3 여기에 자신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는데,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 때문에 체포할 수 없기에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면서 당 의총에서 "특검 수사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또 다시 여론의 비난을 샀다. #4 이 때문에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이 사건에 역시 연루되어 있는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은[4] 검찰 소환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기에 더욱 비교가 되고 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12월 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5 당 측이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를 대며 본회의 끝나고 참석하겠다고 '''당일에''' 통보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거부하였기에 최경환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6일 아침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하였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게 경제부총리 시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을 대가로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매각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6
그리고 2018년 1월 2일 이우현과 같은 날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참고로 최경환의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는 강부영.
'''1월 4일 새벽, 이우현과 동시에 구속되었고, 22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 하지만 돈을 준 쪽에서 그 태도가 어이 없다는 듯이 제대로 불고 있다.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의원직 상실은 거의 확정적이다.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원을 추징했다.
결국 최경환의 변호인은 2018년 10월에 있었던 1차 항소심공판에서 기존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서 1억 원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사실상 1억 원 수수라는 사실은 증거가 넘쳐나다보니 이제와서 회피하기가 어려워 가장 최악의 상황인 5년의 징역만이라도 어떻게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7
하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1, 2심과 달리 1, 2심의 법리적용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라 2심의 법리판단에 사용된 증거를 뒤엎을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2심을 따라간다. 2019년 7월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했고 그렇게 최경환은 의원직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관계로 재보궐선거는 건너뛰고 다음 총선까지 경산시 선거구는 공석으로 남는다.
3. 기타
2016년 7월 6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자신의 불출마로 계파 갈등과 반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유체이탈 화법이 돋보인다는 평이 나왔다.
2017년 전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2015년 6월, 당시 한국경제설명회 행사 때문에 최경환이 런던에 왔을 때 딸을 데려와 관광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딸을 관광시키는 데 대사관 공관차량을 쓰게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맛집과 뮤지컬 공연 예약도 대사관 직원들에게 부탁했으며 묵는 호텔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고정된 창문을 열어달라는 등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박박 우겼다는 것'''. 한편 최경환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 사람은 최경환 의원이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높으신 분들의 자녀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서 내로남불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7[5]
[1] 무소속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오거돈 전 장관이었다.[2] 이후에는 최경환과 관련된 기사에는 동대구(역)에 가서 할복하라는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3] 그런데 철도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 자체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4]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시절 청와대 불법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하였다.[5] 한편,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훈장관이던 데이비드 셜킨이 해외 출장 중 아내를 동반하여 일정을 테니스 경기 관람, 관광, 쇼핑 등으로 채웠다는 논란이 일자 그를 해임했다. 트럼프도 이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