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빌 클린턴의 백악관 마지막 나날들[1]
버락 오바마의 마지막 나날들.[3] NBC에서 웃자고 만든 것을 '''백악관에서 진짜로 올린 것이다.'''[4]
1. 개요
Lame duck.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5] 직역하자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로 현재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쓴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 덕(Dead duck)이라고도 한다. 반대말로는 마이티덕(Mighty Duck·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있으며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음을 뜻한다.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그것이 1860년대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변모하였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 덕이라고 칭한다. 실권이 떨어진 권력자의 정책 수행을 주변에서 걸고 넘어지려는 상황들을 레임 덕이라고 할 수 있다.
-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때.
-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할 때. 즉, 야당이 시시건건 자주 걸고 넘어져서 입법 및 국정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
2.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원수의 권위와 실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책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심지어 독재국가에서조차 측근 및 여타 정치인들의 보조가 맞춰져야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원수의 권력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약해져 주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 레임덕이 된다.
다음은 레임덕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이다.
-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대다수 국가원수들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 집권당의 다음 후보가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집결했을 경우
계파가 비슷하거나 같아도 문제지만 계파조차 다르다면 상당히 진행된다. 다음 집권자로 같은 당의 후임자가 유력하다고해도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내각이 통째로 물갈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직 국가원수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방면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설정에 개입하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체면은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
-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임기 연장, 꼭두각시 정부 등을 포함해 무엇을 저지를 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독재로 악화되기 쉽다. 인수인계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으로 차기 행정부에 레임덕을 떠넘기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로, 재선 실패에 불복해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사당 내 폭동 진압을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으나, 결국 SNS 계정 영구 정지에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에 몰리는 등 권력중독의 말로를 보여주었다.
연대를 구성해서 집권했으나 연대가 깨진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연립정권에서도 발생하기 쉽다.
-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형사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 대통령 현행 중에는 형사적 소추가 불가능하나,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6] 특권이 있어도 국회에 의해 탄핵된 경우에는 특권 상실로 역시 처벌 가능하고, 내란 및 외환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이란 이미지가 무색하게 이런 일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당연하지만 어떤 국가원수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 차기 국가원수에게 언론 보도 등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다고 한다. 특히 차기 국가원수가 현직 국가원수와 다른 당, 즉 야당 출신일 경우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해진다. 미국 재선 말기의 레임덕이 대표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는 버락 오바마처럼 아예 포기하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 미리 권력 이양작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 노환이나 지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보기 힘든 경우
국가원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업무 효율 등이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크기에, 이런 경우는 레임덕이 올 수 밖에 없다. 건강 이상설, 정신 이상설이 돌아다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레임덕을 앞당기기 위해 음모론처럼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설들을 국가원수가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신조가 이 쪽에선 대표적인 예로,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총리직 사퇴를 2번이나 했다.
- 탄핵소추에 넘어간 적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원수의 자격이 의심되어 발생하는 일이므로 설령 탄핵소추에서 무사히 기각되어 복직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간 일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음을 인증하는 게 된다. 때문에 이 경우, 나쁜 건 과대포장 되고 좋은 건 과소평가 되는데다가 뭘 하려고 해도 반대 세력에서 끈질기게 탄핵소추 일을 언급하며 훼방을 놓게 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결국 복직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갔을 때 이미 국가원수로서의 실질적 생명력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7]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쌩쌩 굴러가야 할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이다. 사실 이게 없으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견제에 자주 걸리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설령 레임덕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권력 절제를 못하게 될 뿐더러 민심 이반의 격화로 혁명, 내란,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임기 만료가 코 앞인 경우는 업무 인계도 해 줘야 하기에 부작용이 더 심하다. 게다가 레임덕 차단에 실패하면 데드 덕으로 이어질뿐더러 설령 레임덕 차단에 성공해도 그때쯤이면 자신들도 만신창이가 될 수 있으며 나라가 더 빨리 망하게 된다. 즉 정권 재창출 및 업무 인계를 순조롭게 행하며 자신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게 승계하는 형태로 레임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87년 개헌 이후의 정권들이 실책으로 인한 책임을 숨기겠다고 범죄 수준의 무리수를 두기 일쑤였고 그래서 양김을 제외하면 노후가 편안하게 흘러간 대통령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다. '''
3. 유형
3.1.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레임덕에 가장 취약'''하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임기 말에서는 얄짤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미국은 임기말에 일어나는 레임덕을 줄이기 위해 1933년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3월 초에서 1월 말로 앞당겼지만, 레임덕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레이건 대통령만 봐도 이미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레임덕을 겪은 바 있다. 꼭 재선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선을 앞둔 시기에 지지율이 취약해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부터는 계속 여당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조지 H. W. 부시(공화당, 4년) → 빌 클린턴(민주당, 8년) → 조지 W. 부시(공화당, 8년) →버락 오바마(민주당, 8년) →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4년) → 조 바이든(민주당) 순서대로 대통령이 취임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서 사실상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 설사 임기 종료 전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이 레임덕을 막기 힘들다. 여당 입장에선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새롭게 지지층을 확대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레임덕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과 그 주변으로 정계와 언론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이 현상은 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과는 무관하므로 현 대통령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더욱 좁아진다.
단임 대통령제인 경우는 더욱 취약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중도 실각 2건(윤보선, 최규하)을 제외한 9건 중에서, 5년 단임제인 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전/중 범죄나 비리로 인한 게 '''100%'''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부정선거 1건'''('''이승만'''), '''유신독재 1건'''('''박정희''')[8], 군부의 실권 강탈[9], '''본인의 과실 및 친인척 비리 7건'''('''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정도면 진짜 마(魔)라도 끼인 듯(...) 제대로 끝을 본 게 하나도 없었다.
특히 박근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심 이반으로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레임덕의 출발선에 섰는데도 환상과 신화의 세계에 빠져 현실부정을 반복하다[10][11]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때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는 역대급 굴욕을 맞으면서 연필 한다스=3박근혜같이 젊은 세대에선 1박근혜가 일종의 조롱의 밈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뗑깡부리면서 친위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친위단체(박사모 등)를 동원해 적반하장+완곡표현+견강부회+색깔론+후안무치로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세상의 변화에 맞서고 있었지만,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서 무의미해짐과 동시에 '''최초로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이 문서에 서술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서를 참조.
그런데 문제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생활 등 모든 대통령들의 비리가 아직도 파내면 끝없이 나온다는 것. 왕정이 아닌 '''대통령의 임기가 존재하는 한, 레임덕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애초에 비리나 지지율 문제가 없더라도,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그만두면, 그들은 사실상 끈 떨어지는 갓 꼴이 되니까 다음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에게 미리 잘 보이려고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달라붙던 사람들이 차기 대권주자등에게 달라붙기 때문이다. 즉, 이는 권력이 이양되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권력 누수 현상인 것이다. 여기에, 비리나 임기말의 낮은 지지율 등의 문제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라고 보면 된다.[12]
그 이외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경우 비리나 낮은 지지율,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문제가 없어도 측근 쪽을 털면 뭐든지 나올수 밖에 없다.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요인들은 파면 팔수록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 안 일어날 수가 있나. 자신들도 썩은 걸 알면서도 물에 빠진 개(임기 말기의 대통령과 여당)는 두들겨패는 것(도덕적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너무도 잘 아는 당대의 야당과 언론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당까지 레임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평가나 지지율이 늘상 좋지 않다 보니 임기 마지막 5년차가 되면 '''여당'''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현 정권과의 거리를 두고 6공화국 대통령 중 임기 중 집권여당을 탈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1명뿐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임기말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거리를 두려 애쓰는 일이 집권 여당의 필수 코스일 정도이다. 그나마 이명박이 임기말에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한 것은 이미 임기말에 박근혜가 당연한듯이 다음 대선 후보직을 따놓은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면서 친이계가 공천학살을 당해 이미 당권을 후임 후보가 장악해놓은 상태라 굳이 물러나주는 모양새 같은걸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거나 정권의 동력이 약화하며 정권 심판론 비슷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당-야당-언론의 삼각편대가 십자포화를 날려대기 일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레임덕 없는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스 임기 2년차에는 80%나 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2년 후인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승리로 여당이 야당의 아무런 견제 없이 입법 등[13] 개헌을 제외한 모든 국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충실하게 견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총선 승리 이후에도 윤미향, 박원순, 추미애 장관, 부동산 정책 논란과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악재가 많았지만 45프로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해낸 것도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서 작용했다.
그런데 임기 4년차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이 분쟁이 많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것인지 굳건하던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지고 30%대로 주저앉으며 이후로도 계속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찍고 있다가 다시 2021년 1월에 들어서서 40%대를 회복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오지 않으리라는 예측과 결국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상반되고 있는데, 어느 주장이 옳았는지는 여야 최대의 격전으로 꼽히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3.1.1. 한국의 레임덕 사례와 원인
- 국민의 정부
-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2000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호재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김대중 정부도 친척 비리를 피하지 못했는데 일명 홍삼 트리오, 김대중의 세 명의 아들[15]이 모조리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고 이후에는 급기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극심한 레임덕 상태로 빠지게 된다. 결국 김대중은 2002년 5월 6일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
- 참여정부
- 노무현은 원래부터 소속된 정당에서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에 시작부터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른 레임덕을 겪었고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다. 이후 탄핵 역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레임덕을 빠져나오나 싶었지만 참여정부의 고질병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만다. 결국 이를 계기로 각 계파가 이합집산으로 해쳤다 뭉쳤다를 반복하며 열린우리당의 내분이 심해졌고, 전임 대통령 김대중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된다.
- 이명박 정부
- 압도적인 득표율로 정권을 잡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시작부터 광우병 촛불 시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로 민주당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며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고, 후반기에 들어서 김옥희, 추부길, 최영 등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으로 소장파 체제였던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고 이명박의 라이벌이었던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박근혜가 당권을 잡으며 당명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당의 주류가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개편되었는데, 그 결과 총선에서 친이계가 무참히 학살당하게 되며 당내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기에 이른다.
- 박근혜 정부
- 2015년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충돌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비박과 친박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것은 훗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새런, 진박 노름 등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어 국회에서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되었고 국회에서 1당을 빼앗긴 결과 비선실세의 존재를 감추기가 힘들게 되었다. 결국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끝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4%를 찍어 버렸고, 이후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 문재인 정부
- 문재인 대통령이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임기 3년차인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두었다. 헌정사상 레임덕 없는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뉴스 집권 4년차 말에도 대통령 역대급 최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문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같은 차기 대선 주자가 존재하고, 봉합되긴 했지만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 등도 있었기에 아직은 레임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백프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을 겪지 않고 무사 퇴임할 수 있을지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보선에서 완승하거나 최소한 서울시장을 당선시킬 경우 40%대에서 횡보 중인 지지율 회복과 더불어 다시금 국정동력 유지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으나 이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화하며 임기말 레임덕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
3.2. 연립 정권
연립 정권의 국가에서도 역시 발생하기 쉽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연립 정권에서는 비록 정권을 잡기 위해 연합을 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각 당은 정치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틀리면 '우리 다른 당하고 연합해서 정권 세울꺼니까 알아서 하슈~' 하며 정권에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시절에는 다 같이 웃을 수 있어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많은 양보를 해야하는지의 협상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정작 중요한 시점에 결속력을 발휘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하여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수평적 정권교체 및 연립정권을 이룬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각제 개헌과 햇볕정책에서 이견을 보이게 되어 불안한 연정이 이어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합공천이 무산되어 결국 자민련은 자신들의 텃밭이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마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줘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의 의원 3명을 자민련에 꿔주면서까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 DJP연합을 복원하였으나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 동의안에 자민련이 찬성하면서 결국 DJP연합은 깨지고 말았고 김대중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한 2011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으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등의 악재가 겹쳐 결국 공중분해되었다. 같은 정당도 친이계, 친박계 식으로 나뉘고 정당의 각 계파마다 각종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도 이러는데 연립 정권의 국가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 '레인보우 내각'을 실시한 국가가 대부분 실패한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3.3. 독재 정권
독재 정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수명이 곧 임기이나, 왕정처럼 권력 승계의 정통성같은게 있을리가 없으므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으로 말년에 김정일에게 실권을 거의 빼앗긴 모습을 보여주었다.[16] 통일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이 김일성을 암살했다는 음모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독재의 특성상 세습과정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흠. 그러나 이는 또한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는 흐뭇해할 수도 있다?
레임덕을 참다 못한 국민이 폭동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카다피는 직위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결국 독재자가 된 사례로도 꼽힌다.
최근에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등장했으니, 바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90대 고령으로 레임덕 상태에 빠져 '영감탱이 살면 몇 년 더 산다고...'라는 군부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상태였으나 주제파악을 못하고 40살 연하 부인을 부통령으로 만들려다 레임덕이 폭발,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당하고 얼마 안 가 사망했다.
박정희는 말년에 지지를 잃고 여론의 악화를 겪긴 했지만 폭동이나 혁명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심복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로 한국의 권력은 진공상태나 다름없는 공백이 발생했고 이 기회를 노린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의 쿠데타를 통해 박정희에 이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의 권력승계를 또다시 답습해버렸고 이 와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결국 북한이나 싱가포르 같이 독재가 아예 갈 데까지 가버려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독재자의 레임덕은 어떤 형식으로던 국가 전체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나 싱가포르처럼 실질적으로는 독재라도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을 아예 허물어버리진 않은 경우엔 그나마 출구전략을 가지고있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재정권을 거치긴 했지만 적어도 내전 수준의 혼란은 겪지 않고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카다피 시기의 리비아나, 혹은 북한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집권자의 오류 가능성을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는 형태의 정치체제는 권력 전환 과정에서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4. 양당 내각제
반면 내각제의 경우는 영국에서도 볼 수 있듯,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레임덕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대통령제나 연립 정권에서는 '여소야대'가 발생하기 쉽지만, 양당제 내각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양당제 내각에서도 여당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농땡이 부리면 어김없이 레임덕이 일어난다. 그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하거나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될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총선으로 임기가 끝나는게 아닌, 사임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당 대표 선거 결과 발표 전까지 레임덕 기간이 생긴다.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가 이런 케이스다. 최근엔 총선 패배로 총리직을 잃은 총리[17]보다 사임으로 물러난 총리[18]들이 더 많다.
3.5. 소련의 경우
참고문서: 소련 해체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집권 말기 소련의 국력 하강과 맞물려 분명 권력은 하강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의 권력 변화는 현대에는 매우 보기 드문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퇴진하고 이를 전후로 소련 헌법을 민주주의에 맞는 형태로 국가 두마에서 새로 만들어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권력 승계 절차였고 고르바초프도 이 정도의 선택지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르바초프의 레임덕은 적어도 초기에는 고르바초프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계획적이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8월 쿠데타는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빅 픽처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었다. 쿠데타는 진압되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물어가던 고르바초프의 권력은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쿠데타 진압의 영웅으로 떠오른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권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실권자가 된 보리스 옐친은 민주주의 도입에는 고르바초프와 딱히 이견이 없었고 냉전을 벗어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로 진입하는 미국의 눈 밖에 나는 짓을 감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옐친은 소련 연방이 계속되는 것에는 고르바초프와 의견을 달리했고 결국 소련은 국가가 하루아침에 모조리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소속 공화국들이 전부 독립해 제 갈길을 가게 되어버리며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외적의 침입도, 내란도, 쿠데타도, 민중 봉기도 아닌 자국 공무원들의 서명 한 번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고르바초프의 레임덕은 그저 집권자 개인의 레임덕이나 소련 공산당이라는 집권당의 레임덕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의 레임덕이었던 셈이다.
[1]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녹지 조성을 한답시고 잔디를 깎고, 힐러리 클린턴은 직접 챙겨준 점심을 생까고 차 타고 가고, 그러다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상황실'''에서 휴 셀튼 '''합참의장'''과 배틀쉽을 하고, 원래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면서 오스카상 트로피를 들고 연설 연습을 하다가 진짜로 수상한 케빈 스페이시가 가져가버린다.[2] 과거 제기된 출생의혹을 패러디한 것.[3] 조 바이든 부통령 집무실에 가서 집무실 소파에 누워 썬글라스를 닦는 부통령과 얘기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스포츠 코치를 해보라는 바이든의 조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구직전화했더니 딸 팀 코치 경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지만 까이고 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운전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더니 그 놈의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고[2],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동영상을 스냅챗으로 보냈는데 하필이면 렙틸리언처럼 보이는 필터가 걸려있어서 아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결국 업무고 뭐고 내팽개치고 신나게 영화나 보고 골프나 매일 치러 가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4] 마지막에 'Breaking News'(속보)로 '오바마 전(前) 대통령이 골프를 347 라운드 째 도는 중'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대놓고 실제 Breaking News에는 저런 게 나올 리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초까지 현직이었던 오바마를 '前 대통령'이라 대놓고 얘기했다.[5] 주로 8~90년대까지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썼다.[6] 정확히는 공소시효 정지다. 불소추 특권은 공소시효 정지의 대표적인 사유다.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7] 다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처럼 정적들의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의 경우나, 도널드 트럼프처럼 이미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집권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해당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극단적 세력일 경우 심각한 레임덕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2020년 1월 탄핵소추에 넘어갔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뒤에도 상원의 힘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트럼프의 경우 레임덕이 맞지만 주 원인은 코로나 때문으로 코로나로 인해 레임덕이 온 국가원수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하진 않다) 노무현의 경우 탄핵 소추로 오히려 탄핵파가 역풍을 맞았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현상 역시 참여정부 말기 정부의 실정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지 탄핵 소추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8] 심지어 헌정 사상 유일하게 피살된 대통령이다.[9] 이 건은 최규하 대통령의 레임덕 사례에 해당이 되나, 애초에 최규하 대통령은 권한대행 수준의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한 전두환의 실권 장악으로 인해 완전히 정치적 사망을 맞게 됐다.[10] 여기에는 30% 콘크리트 지지층과 언론이 한몫을 한 부분이 있다. 박근혜정부 집권 중반부 이후로 지지율은 꾸준히 30-40%대였고, 20대 총선 이후에는 탄핵정국 전까지 30% 전후에서 멤돌았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집권후기 역대급 안정적 지지율"로 포장했다. 물론 이 지지율은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후기 지지율을 상회하는 것이 맞기는 했다.[11]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총선 참패 이전까지 40%를 상회했다[12] 여담으로 임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대로 레임덕이 온 사례로 노무현이 있다. 탄핵정국을 벗어나고 국민의 지지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석을 차지하게 됐지만, 탄돌이들이 앞장서서 당론을 분열시키면서 실상은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이어졌다. 게다가 탄돌이가 아니더래도 당 내에선 노무현을 지지하는 세력마저 없었는데, 정동영에게 노사모가 흡수되고, 민평련계는 계파의 장인 김근태가 소위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할 정도로 노무현을 따르지 않았으며, 범여권으로 여겼을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을 우클릭한 배신자로 여기면서, 정책 반대를 위해 한나라당과 손을 잡기도 했다. 이렇게 레임덕이 오고 정책의 동력이 멈추자 노무현은 사실상 단독 여당의 상황이 되어 정계 모두에게 따돌림당하고 국민의 지지도 멀어지게 됐다.[13]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를 거의 완벽히 장악하였다.[14]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접 150억원을 건내며 수서, 대치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특정조합에 분양 특혜를 준 비리 사건이다.[15]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16] 김일성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가 하면 김일성이 김영삼정부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시도하고 있을때 김정일이 '''"통일, 통일하는 것들은 다 노망난 것들이야!"'''말하는것이 대표적 예다.[17] 보수당 존 메이저(1997), 노동당 고든 브라운(2010)[18] 보수당 마거릿 대처(1990), 데이비드 캐머런(2015), 테레사 메이(2019), 노동당 토니 블레어(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