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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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신 입헌민주당 신설합당에 반대하는 구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를 비롯한 소수파들이 새로 창당한 일본의 제4야당이다.
2. 역사
2.1. 2020년
2개의 당이 탄생한 이유와 양당 간의 차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합당이 결정되자 다마키 유이치로와 마에하라 세이지 등 일부 보수 의원들이 반발해 새로 창당했다.
9월 11일 구 국민민주당은 총무성에 해산을 신고, 동일자로 신 국민민주당이 설립되어 15일에 설립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민민주당의 대표는 다마키 외에도 마에하라 세이지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11일 다마키 대표 취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연내에 다시 당원이나 지방 의원들도 포함한 대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편 신당에 참가 의사를 표명했던 마시코 데루히코 참의원 의원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후 녹색바람 출신의 무소속 참의원 의원 후나야마 야스에와 나가사키 1구의 니시오카 히데코가 입당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투표에서 이토 다카에 참의원이 1표를 받았다.
창당 첫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입헌민주당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NHK 기준으로 입헌민주당이 6.2%를 기록한 반면 국민민주당은 0.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12월에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물러나고 신임 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한편 10월 23일에는 기존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과 짜고 있는 중의원 통일 회파에서 탈퇴하고 나카야마 나리아키, 이노우에 가즈노리, 다카이 다카시 3명 의원과 함께 새로운 단독 회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신임 당 대표 선거는 12월 8일에 선거를 고시하고 18일에 투표하기로 결정되었다.#
후보자로는 이토 다카에 참의원 의원과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경쟁하게 되었다.#
결과는 [7]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당선으로 대표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다마키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민주당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현실적이고, 정직하며,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을 제안해 나가는 정당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며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우에다 기요시 의원의 추천은 받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스즈키 요시히로를 영입해 사이타마현 제14구 출마를 결정했다.#
2.2. 2021년
3. 주요 당 강령
- 자유·공생·미래에 대한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온건보수부터 자유주의자까지 포섭하는, 국민이 주역인 개혁중도정당을 건설
- 민주주의를 지키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여 전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를 지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 입헌주의와 국민주권·기본권·평화주의를 단호히 지키고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구상
- 공정·공평·투명한 원칙하에 다양한 가치관과 삶,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사회 구현
- 미래의 차세대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회 구현
-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할수 있는 공생사회 구현
-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현실적인 안보를 구축하는 일본 구현
-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확립함을 목표
4. 타 정당들과의 관계
4.1. 입헌민주당과의 관계
당연히 좋지 못하다. 당장 舊 국민민주당에서 舊 입헌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해서 설립된 정당인데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다만 기본적인 정당 성향은 비슷하기 때문에[8] 중·참의원 선거 등 중요한 선거에선 여전히 당 대 당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다.
한가지 변수는 기존 국민민주당 내 리버럴 계열이 대거 입헌민주당과의 합당에 합류함에 따라 일찍이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유임된데다가, 마에하라 세이지 등 개헌론자 영향이 강해져 新 국민민주당이 호헌 연대에서 이탈해 자민당과 개헌 논의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돌파에 실패한 후 국민민주당에 개헌 연정을 제안해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마냥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국민민주당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민당-공명당-국민민주당이 150석을 확보, 참의원 개헌선[9] 도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9월 16일에 있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투표에서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에게 투표하였고 입헌민주당 측에서도 차기 총선에서 양당간 후보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당장의 연대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4.2. 일본 유신회와의 관계
입헌민주당과는 사이가 악화된 대신, 기존에 당내 리버럴 계파의 눈치를 봐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일본 유신회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마에하라 세이지 전 민진당 대표가 독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비자민-비공산을 모토로 교토 등 관서 지역에서 양당 간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신회가 구상하는 오사카도에 대해 찬성 결의안을 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최종 부결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5. 계파
- 료운카이회(마에하라 그룹, 前原グループ): 舊 민주당, 민진당 내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을 지녔던 계파로, 이름을 보듯이 현재도 마에하라 세이지 전 민진당 대표가 이끌고 있다. 전신은 신당 사키가케의 코오카이(高朋会)에서 있다.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들이 많으며, 노조들의 지지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외 정책에서도 아시아 국가들도 중요시하면서 미일관계에 있어서 현실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마에하라 세이지, 다마키 유이치로, 오쓰카 고헤이, 후루카와 모토히사, 야마오 시오리 등 중의원 6명이 있다.
- 민사협회(구 민사당 그룹, 구 다카키 그룹, 旧高木グループ): 전신은 신진당의 파벌에서 출발하였다. 다카키 요시아키과 가와바타 다쓰오가 이끌었었다. 민주당 시절에도 그렇게 큰 파벌은 아니었다. 다른 그룹들과 다르게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당 내에서 고바야시 마사오, 가와이 다카노리, 하마노 요시후미, 신바 가즈야 등 4명이 있다. 대부분 인원들은 현재 무소속이다.
하지만 료운카이가 노동조합과의 연이 없는 것은 맞으나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렌고)의 몇몇 민간산별노조[10] 는 자신들과 극히 사이가 나쁜 일본공산당과 연합하는 입헌민주당의 방침에 반발하여 국민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아이치현에 국민민주당 의원이 많은 이유.
6. 지도부
7. 소속 의원
8. 여담
- 구 국민민주당의 당 공식 캐릭터 국민토끼(こくみんうさぎ)를 당 캐릭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SNS 홍보, 상품 판매 등 열심히 밀고 있다
9. 둘러보기
[1] 언론 보도시 국민(国民), 국민민주(国民民主)라고 표기한다.[2] 만들자, 새로운 대답[3] 구 국민민주당 시절에는 중도가 주류파였으나, 대거 입헌민주당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중도우파가 주류파이다. 그러나 민사협회와 노동계 등은 중도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정책적 기조도 공명당보다 보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완전한 중도우파라기 보다는 중도~중도우파지만 과거보다 약간 더 우경화한 것에 가깝다. 게다가 강령에서도 개혁'중도'를 표방하고 있다.#[4] 지역구 5석, 비례대표 4석[5] 지역구 6석, 비례대표 1석[6]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을 포함한 의석수다.[7] 일본은 뽑을 만한 인물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대표를 뽑는게 일상적이다.[8] 당연히 민주-민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계 정당의 계보이기 때문에 고이케 지사가 이끌던 희망의 당보다는 입헌민주당이 훨씬 진보적이다.[9] 당 강령에 의하면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수호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 헌법'을 구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헌법 9조의 평화헌법 개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는 '헌법개정'의 논의에는 참여할 의사가 내심에 있음을 표방하였다.[10] 자동차총련, 전력총련, UA젠센, 전기연합 등. 주로 대기업, 제조업이 주축이 된 산별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