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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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정당. 현재 제2야당이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전 일본의 제1야당이었던 오쓰카 고헤이 대표의 민진당과 제2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희망의 당 간의 합당에 따라 2018년 5월 7일에 출범했다.
일본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약칭은 '국민당'이다. 투표용지에는 '국민민주당', '국민당', '국민' 3가지로 표기한 것을 유효표로 인정받는다.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과 선거 연대를 하고 있다. 다만 타 정당에 비해 독자적인 노선도 타고 있어서 연대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 역사
2.1. 2018년
이론적으론 현재 희망의 당 중의원 의석수가 52석이고 민진당이 11석이며 여기에 구 민진계 무소속 회파 의원들까지 합류하면 70여석으로 입헌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희망의 당과 민진당 모두 안에서 합당에 대한 반발이 나와 온전한 통합은 어려울걸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있다.
희망의 당에서는 최대 47명이 통합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14명인 구 민진계 무소속 회파에서 통합 신당 참여여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입헌민주당을 제치는건 어렵다는게 지배적. 무소속 회파는 입헌민주당에 좀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국민민주당이 입헌민주당과 합당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썬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과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호소노 고시[12], 겐바 고이치로, 류 히로후미, 나가시마 아키히사[13] 같은 (구)민진당 출신 우익성향 베테랑 초기 탈당 의원(2017년 초중반에 민진당 탈당)들은 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시당초 민진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왜 도로 다시 합치냐는듯. 구 희망의 당의 초대 대표를 역임한 현직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를 포함하여 구 희망의 당 내 보수우익 성향이 강한 의원들인 마쓰자와 시게후미, 나카야마 나리아키, 나카야마 교코, 이노우에 가즈노리, 고다 구니코 5명은 국민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당(2018년)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또한 민진당의 참의원 회장인 전 법무대신인 오가와 토시오를 선두로 하여 하치로 요시오 등 민진당의 진보계 의원 16여명은 현재 합당이 되면 바로 입헌민주당으로 입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2018년 5월 7일에 합당하였는데, 예상대로 두 당의 많은 의원들이 합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합류하지 않은 의원들은 호소노 고시, 노다 요시히코, 오카다 가쓰야 등 40여 명이며, 이중 민진당 진보 계열 의원 10명은 입헌민주당에 입당이 승인되어 입헌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
여담으로 원래는 통합정당명을 민주당으로 되돌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입헌민주당측에서 불쾌감을 표명한 데에 이어 총무성이 민주당으로 통합정당명으로 하는 경우, 입헌민주당과 겹쳐서 안되겠다는 반응이 나와 최종적으로 국민민주당이 되었다고 한다.
창당 이후로 국민민주당은 일개 군소야당급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지지율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되는 수준이데 반해 국민민주당은 공산당에게도 밀려서 사회민주당과 같이 노는 레벨이다. 그래서 야당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입헌민주당이나 일본의 야당이 전체적으로 연대 혹은 합당하여 자민당과 전면으로 맞붙는다면 혹시나 정권교체할 가능성이 차라리 더 많다. [14]
2.2. 2019년
2019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 등과 야당간의 후보자단일공천 등 연합을 주(主)로 하는 양해각서를 2018년 10월 11일자로 체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야당통합을 위해서 1차적인 단계로 2019년 1월 22일 자유당과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통일회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4월 26일 통일회파에 구성되어 있던 자유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37석에서 39석으로, 참의원은 21석에서 25석으로 소폭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자 NHK 여론조사상 0.7%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여, 합당전 국민민주당+자유당 지지도였던 1.1%에도 못미치는 수치를 얻어 0-1%대를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다보니 시즈오카현에서는 입헌을 꺾고 당선되었지만, 도쿄에서는 어부지리로 일본 유신회가 얻었다. 아이치현에서는 같이 당선되었다.
구 희망의 당 소속 의원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갑작스럽게 이전의 호헌(護憲)당론에서 갑작스럽게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논의에 참여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내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그 외 한국 등 측에서는 당혹감과 뒷통수 맞았다는 평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유신회와 통일회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가 종료된 뒤에도 처참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국민민주당에게 있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
당 내에 있는 호헌파들이 당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도쿄 올림픽 전후로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준비해야되는 중의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당 공투를 유지하는 편이 본인들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라 갑작스런 당론 변화로 야당 공투가 깨지고, 호헌파 및 구 민주당계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힐까봐 전전긍긍인 상황.
2.3. 2020년
- 3월 25일에 기존 입헌민주당과 연대 해소론이 돌면서 자유민주당, 공명당과 대연정 떡밥이 떠오르고 있다. 2019년 참의원 선거 이후 개헌론을 두고 시작된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기존 호헌 성향 야당과 국민민주당 간의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유민주당-공명당-국민민주당 연정이 참의원에서도 2/3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아베 신조의 개헌 욕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 5월 20일, 국민민주당은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이끌었던 희망의 당이 당의 전신 중 하나인데다가, 마찬가지로 고이케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전국 교섭단체로는 아직 국민민주당에 속해있는 상황이니만큼 신중한 의사를 나타냈다.# 이때문인지 기존에 호헌 연대를 유지하던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산당이 함께 지원하는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를 이번 선거에서 당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 6월 2일 마부치 스미오 의원이 입당 신청서를 내고, 다음 날 승인되어 중의원 의석이 한 석 늘어났다.
- 중의원 해산설이 돌자 입헌민주당,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과 정책 협약을 가졌다.#
- 2020년 정당 교부금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입헌민주당과는 1억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내세운 우쓰노미야 겐지 후보와,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간 단일화 실패에 따라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지지자 중에 25% 가량은 고이케 유리코에 표를 던져버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것이 국민민주당-입헌민주당 통합 논의를 다시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0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에 중의원 총선을 할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재야세력의 야당 통합 요구도 높은 편이다.
- 2020년 7월 22일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간 당대당 통합에 합의했다. 당명은 협의해서 결정하고, 2020년 8월 초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을 모두 해산하는 신설합병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사
- 허나 11일,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을 해산한 다음 합류파와 잔류파로 분당하고, 자신은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잔류조와 국민민주당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을 계승하는 신당을 창당하는 방침이라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에다노 유키오와 당수회담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 정책에 대해서 일치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舊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념이나 정책이 다른 사람이 모여, 무리하게 당을 만들어도, 과거의 반성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합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신당 결성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형의 개혁 중도 정당이 필수적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논의해야 새로운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즈미 겐타 의원은 11일,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입헌민주당과의 합류 신당 불참을 표명한 것을 두고 우리와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싶다라고 번의를 재촉할 생각을 나타냈다.# 이를 볼 때 이즈미는 신당에 참가하는 듯하다.
- 8월 19일, 양원 총회를 열고 입헌민주당과의 합류 여부를 공식 협의한다고 한다.# 다마키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합류파와 잔류파간 분당 논의를 결정 짓고자 하지만, 국민민주당 지방 조직에서는 분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크다고 한다. 이후 합당안은 가결처리됐는데, 다마키 대표가 말했던 대로 국민민주당을 쪼개서 통합하는 안이 채택됐다. 대부분의 인원은 입헌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마에하라 세이지 일파의 중도 진영만 잔류키로 했다. 잔류 -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다마키 대표 등 최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국민민주당-입헌민주당 통합신당 창당은 8월 30일, 잔류파의 신당 창당은 8월 31일 하는 것으로 결정.
- 국민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 야마오 시오리 의원이 야마모토 타로, 다카이 다카시 의원[15], 입헌민주당의 스도 겐키 의원과 회담을 열었다.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소비세 감세 등이 주제였고, 앞으로도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은 국민민주당의 신당 세력이 야마모토 등의 참가를 호소하는 목적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 현재까지 다마키 대표와 더불어 잔류하는 의원들은 야마오 시오리, 마에하라 세이지, 후루카와 모토히사, 기시모토 슈헤이, 후루모토 신이치로, 마시코 데루히코, 가와이 다카노리, 아다치 신야, 기라 슈지 9명 정도이다.# # 이 중 후루모토는 지지자들인 토요타 노동조합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는 지라 합류가 불명확하다.
- 민주당계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의원들은 모여 별도의 신당 창당에 들어간다.#
- 중, 참의원 합해서 14명이 분당한다.#
- 11일. 해산 절차에 들어가며 입헌민주당 합류와 분당에 들어가게 된다.
3. 주요 당 강령
- 자유·공생·미래에 대한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온건보수부터 자유주의자까지 포섭하는, 국민이 주역인 개혁중도정당을 건설
- 민주주의를 지키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여 전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를 지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 입헌주의와 국민주권·기본권·평화주의를 단호히 지키고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구상
- 공정·공평·투명한 원칙하에 다양한 가치관과 삶,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사회 구현
- 미래의 차세대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회 구현
-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할수 있는 공생사회 구현
-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현실적인 안보를 구축하는 일본 구현
-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확립함을 목표
4. 입헌민주당과의 관계
본래 대다수가 민주당-민진당 출신이었던만큼, 안보법제 반대, 탈원전 정책 지지 등 기존 민주당-민진당의 정책 방향성을 일부 계승한 국민민주당이 전신 희망의 당보다는 진보적인 쪽에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나 다른 호헌파 야당과는 아직 간극이 있는 편이기에 거리를 두는 편. 정확히 말하면 서로 느슨한 선거 연대 속에서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옳다. 당수 다마키 유이치로 역시 2019년 참의원 선거 직후 입헌민주당과의 연대 해산 및 자민당, 공명당과 개헌을 골자로 한 대연정 구성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양당 간 관계가 더 멀어진 상황. 하지만 일단 2019년 9월 19일,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민진당 출신 무소속 연합, 사회민주당과 함께 중·참 양원에서 공동회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 구상은 무산되었다.
2020년 들어서서 거대 여당 자민당에 맞서기 위해 공동회파를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범혁신정당 합당설이 나오면서 한 때 양당 합당이 진지하게 추진되었지만,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지지층 양측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데다가 사회민주당이 범혁신계열 정당 합당을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합당 시도는 이뤄지고 있어서 신당 창당 합의까지 이뤘다.# 당명은 투표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5. 계파
민주당, 민진당 시절에 비해서는 계파 갈등이 크게 줄었지만 그럼에도 3계파가 국민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마에하라와 호소노 그룹은 희망의 당 기반의 파벌이고, 민사협회는 민사당과 신진당을 기반으로 한 파벌이다. 이외에도 자유당 기반 구 오자와 그룹 역시 계파가 존재하지만 민주당 시절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 료운카이회(마에하라 그룹, 前原グループ): 민주당, 민진당 내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을 지낸 계파로, 이름을 보듯이 마에하라 세이지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끌고 있다. 전신은 신당 사키가케의 코오카이(高朋会)에서 있다.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들이 많으며, 노조들의 지지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외 정책에서도 아시아 국가들도 중요시하면서 미일관계에 있어서 현실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마에하라 세이지, 후루카와 모토히사, 와타나베 슈, 이즈미 겐타, 야마오 시오리 등 중의원 8명이 있다.
- 지세이카이(구 호소 그룹, 旧細野グループ): 2014년에 결성되어 호소노 고시가 이끌고 있다. 정작 호소노는 무소속으로 있다(...) 현재는 스터디 그룹처럼 돌아가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쓰무라 게이스케, 시나 다케시, 고토 유이치 등 6명이 있다.
- 민사협회(구 민사당 그룹, 구 다카키 그룹, 旧高木グループ): 전신은 신진당의 파벌에서 출발하였다. 이름에서도 보듯이 다카키 요시아키과 가와바타 다쓰오가 이끌었었다. 민주당 시절에도 그렇게 큰 파벌은 아니었다. 다른 그룹들과 다르게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 내에서 고바야시 마사오, 야타 와카코, 야나기다 미노루, 후루모토 신이치로, 가와이 다카노리 등 9명이 있다.
- 일신회(구 오자와 그룹, 旧小沢グループ): 전신은 신진당과 자유당에서 출발하였다. 민주당 시절에는 거대 그룹으로, 마에하라 그룹과 노다 그룹 등과 충돌이 잦았다. 현재는 사실상 해산하였으나, 여전히 영향력은 있다. 국회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 모리 유코, 고미야마 야스코, 사토 고지 4명이 있다.
6. 지지 기반, 단체
민주당, 민진당에 지지한 일본 노동 조합 총연합회 산하 조직 중 자동차총련, 전력총련, JAM[17] 등 대체적으로 이공계쪽에서 지지해주고 있다.
민주당, 민진당으로부터 이어받았지만, 시즈오카, 아이치에서는 입헌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고 있다.
7. 기타
합당이라는 형태로 탄생했기는 하지만 일본의 법률상 희망의 당 내 합류파들이 희망의 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국민당"을 창당하여 그 "국민당"이 舊 민진당에 흡수되었고, 그 舊 민진당이 당명을 국민민주당으로 변경한 형태로 출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996년 창당됐던 민주당 이후 지금의 국민민주당까지 동일 정당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舊 희망의 당 대표이기도 했던 現 국민민주당 공동대표 타마키 의원의 말에 의하면 2022~2023년경 국민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가 가능하게끔 당당한 정책집단으로 힘을 키워 정권을 담당할수 있도록 당의 위상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하지만 2020년 8월 입헌민주당과 합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의 계획은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당 공식 캐릭터 '''국민토끼(こくみんうさぎ)'''를 지정하고 있으며 SNS 홍보, 상품 판매 등 열심히 밀고 있다.
8. 둘러보기
[1] 언론 보도시 국민(国民), 국민민주(国民民主)라고 표기한다.[2]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공식 약어[3] 입헌민주당(2017년)과 신설 합당.[4] 희망의 당(2017년) 합류파가 희망의 당을 해산하고 국민당을 창당한 다음 민진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국민민주당이 출범하였다.[5] 중도가 주류파로, 선거 연대는 혁신 진영이랑 하는 경우가 많다.[6] 기존의 공동대표체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기존의 오쓰카 고헤이 공동대표가 신임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 다마키 대표가 73%의 득표율로 대표직을 연임하게 되었다.[7]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8석[8] 지역구 18석, 비례대표 22석[9] 한국의 광역의회에 해당한다.[10] 한국의 기초의회에 해당한다.[11] 과거 민주당-민진당 시대에 비하여 ¼ ~ ⅓ 수준이라고 한다.[12] 이 사람은 희망의 당 창립 멤버로 2017년 총선 때 민진당 거물들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오카다 가쓰야 전 민진당 대표를 배제하여 짜르려고 한 일등 공신이며 민진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작살 내었기에 반가운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왜 합류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인터뷰에서 "나는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オレ、嫌われているから…)" 라고 대답하기까지 했다. [13] 이 사람은 희망의당 해체 이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2019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국 정반대인 자유민주당으로 갔다.[14] 타마키 당 대표는 창당초기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0%가 아니여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15] 코로나19 기간에 풍속점에 가서 성희롱을 해 입헌민주당에서 탈당했다.[16] 아라이 쇼케이의 비서 출신이다.[17] 기계 금속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