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일본)
[clearfix]
1.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상원은 귀족원#s-2이었으나 그때의 귀족원과 지금의 참의원은 엄연히 다르다.
2. 의석 현황
일본 국회에서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목적으로 각 정당이 연합해 '''회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 의석수와는 차이가 있다. 의정 활동에서 소속 회파가 당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원내여당은 '자유민주당・국민의 목소리'와 공명당이며, 원내야당은 회파가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파이다.
회파별 점유 의석수 현황 및 회파명
- 자유민주당・국민의 목소리(자민)[自民] - 114석[3] (46.5%)
- 공명당(공명)[公明] - 28석 (11.4%)
- 입헌민주・사민(입헌)[立憲] - 43석 (17.5%)[4]
- 일본 유신회(유신)[維新] - 16석 (6.5%)
- 국민・신록풍회(민주)[民主] - 15석 (5.7%)[5]
- 일본 공산당(공산)[共産] - 13석 (5.3%)
- 레이와 신센구미(레신)[れ新] - 2석 (0.8%)
- 오키나와의 바람[6](오키나와)[沖縄] - 2석 (0.8%)
- 벽수회[7](벽수)[碧水] - 2석 (0.8%)
- 다함께당[8](다함께)[みん] - 2석 (0.8%)
- 무소속[9] - 8석 (3.2%)
- 공석 - 1석
3. 상세
3.1. 자격
선거권은 18세[10]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3.2. 임기
임기는 '''6년'''으로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단 총리가 의회해산을 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는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 회의의 의원이 된다.
황실 회의 자체에는 별 권한이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황실회의가 국사행위 안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 패전 이후의 현재 일본국 헌법 체제에서 천황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고, 궁내청으로 천황의 모든 안건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참의원 의장단이 천황을 찾아가 봐야 할 일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황실회의는 그냥 천황과 총리가 의장단이 1월 1일 새해 참배 하러 가거나 봄에 벚꽃 꽃구경 가는 용도로만 사용중이다.(...) 진짜 딱 새해 참배하고 꽃구경 가는 용도로만 쓴다.[11] 일본 내각에서 1월 1일과 4월 꽃놀이 이후로는 연중에 단 한 번도 황실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3.3. 정수 및 선출 방법
현재 정원은 '''245석'''이다. 2019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이전보다 3석 늘린 것이며, 이후 2022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다시 3석을 증원하여 '''최종 248석'''이 될 예정이다. 즉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정원이 기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각 도도부현을 지역구로 하여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2~6명 선출 선거구가 있음)로 선출하는 지역구 148명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100명 의원이 있다.(2022년 기준) 이에 따라 3년마다 74(지역구) + 50(비례대표)명씩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12].
처음 참의원 선거를 치렀을 때 의석수는 250석, 1971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면서 252석으로 증가했는데 199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석을 10석가량 줄여서 242석으로 감소했다가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해 245석(향후 248석)으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 원래 1인 선거구에서는 각 도도부현별로 선거마다 1명씩 뽑도록(정수는 2명)뽑도록 관례화되어 있었지만 일본 대법원이 현재(2016년)의 선거구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도부현별 최소 1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참의원 인구비례율인 1:3을 넘어서기때문에 위헌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늘리거나[13] 선거구의 합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의원정수 증가의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은 선거구가 합구되어서 같이 의원을 뽑고, 지역구의 정수를 3+3석 으로 총 6석을 증원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농촌 간 차별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14] 앞으로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3.4. 권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지만,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씹어버리고'''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구조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다.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 심의도 참의원의 가부여부와 상관없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우정민영화 해산 사건으로 자민당이 처음 2/3을 차지한 이후로 중의원에서 1당이 재적 2/3에 가까운 초압승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중의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5]
일본 현대사를 볼 때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여야 간 의석수가 엇비슷했던지라 견제가 잘되었던 적도 있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참의원이 여소야대였기도 했다. 결국 이 참의원에서 지속된 여소야대는 1993년 일본 자민당의 내분을 일으켜, '''7당 연립정권'''이라는 55년 체제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도 했다. 다시 말하지만 집권당이 상원인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1993년~2005년까지 12년간은 중의원 단독 과반 정당이 없고, 참의원도 여야가 팽팽했던 시대였던지라 이 시기에는 참의원와 중의원 선거마다 내각이 무너지는 등 참의원의 권력이 절정을 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2004년에 민주당이 참의원 1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참의원의 권력은 또다시 상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고이즈미의 우정 해산으로 중의원 2/3를 쓸어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들어섰는데... 아베 신조 내각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37석 당선, 총 83석)하면서 '''간신히 1/3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단독 1당(60석 당선, 109석)을 차지하자 아베 신조 1차 내각은 즉시 무너져버렸다. 결국 이렇게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계속 밀리면서 2009년 중의원 총선을 통해 민주당으로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한테 패배(민주당 44 vs 자민당 51)하면서, 결국 2년 후인 2012년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고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참의원 무용론 자체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 아베 신조가 중의원 2/3, 참의원 절대과반(60%)을 차지하면서 참의원 무용론이 본격화한 내용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봐도 '''고작 8년 정도 된 이야기'''이다. 길게 잡아도 우정해산으로 참의원이 무력화된 2005년에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으니 그걸 고려해도 '''15년된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것도 2005년~2007년 딱 2년이었지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중의원의 2/3을 차지한 자민당을 번번히 엿먹였다. 55년 체제가 처음 무너진 92년부터 우정해산까지의 13년의 참의원 전성기를 알면 도저히 참의원 무용론을 말할 수 없다.[16]
간혹 참의원이 권력은 거의 없고 명예직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힘을 못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일단 참의원에서 부결 시 중의원 재의결 통과 기준이 2/3인 것은 최초 의결정족수 기준인 과반보다 법안 통과의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2/3을 넘긴다는 것은 여야 간 세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 여기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사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와 별개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도 있는 등, 중의원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참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17]''',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NHK''') 등에 대한 인사 동의권은 참의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참의원에서 단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불승인 해버리면 중의원의 내각은 마비 상태에 빠진다.
2010년대 들어 아베 내각이 평화헌법 폐기를 골자로 한 개헌선 돌파를 꾸준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받고 있긴 하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중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제도이다.(일본 헌법 제54조 2항 단서·3항) 하지만 1952년과 1953년 긴급 집회가 개회된 이후부턴 실제 이 조항에 따른 긴급 집회가 아예 없어 거의 사문화되어있긴 하다. 1952, 1953년 긴급집회가 선포되었을 때는 중의원 선거 도중에 지진이랑 태풍이 왔을 때였다. 긴급집회의 소집요건은 '일본 전역에 피해가 미치는 자연재해, 외국의 침공, 국내의 반란 등 비상사태'이다.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회의장에서 치러진다. 이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 회의장에 모이며, 특히 천황이 참석한다. 귀족원#s-2을 계승한 참의원에 천황의 어석(御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의회 개회식을 국왕의 왕좌가 있는 상원에서 하원 의원을 초청해 치르는 영국과 동일하다.
3.5. 기타
'''※ 총원 245석 기준.'''
- 단순과반: 특정정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 (123석)[18]
- 안정다수: 특정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가부동수일 때 최종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직 역시 과반을 확보할수 있는 의석수 (131석)
- 절대안정다수: 안정다수에다가 추가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확보하여[19] 가부동수 무관하게 다수당의 뜻대로 국회(참의원)를 운영할수 있는 의석수 (152석)
- 3분의 2: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 등 필요 요건 (164석)
4. 역대 선거
4.1. 관련 문서
5. 위원회
6. 관련 문서
[1] 참의원 최다선(8선) 의원이다. 참고로 중의원 최다선 의원은 오자키 유키오(25선)이다.[2] 2022년 선거로 248석으로 늘어날 예정[自民] 약칭[3] 자유민주당 111명, 무소속 3명[公明] 약칭[立憲] 약칭[4] 입헌 42명, 사민 1명[維新] 약칭[民主] 약칭[5] 국민 9명, 무소속 6명[共産] 약칭[れ新] 약칭[6] 오키나와 지역구 의원 모임. 오키나와사회대중당 1명, 무소속 1명[沖縄] 약칭[7] 碧水会. 전원 무소속[碧水] 약칭[8] みんなの党. 해산된 다함께당의 후신을 표방하나 법적으로는 관계 없다. 다함께당(정치단체) 1명,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명.[みん] 약칭[9] 정·부의장 1인씩, 무소속 6명[10] 2015년 6월 일본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된 첫 선거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러한 것과는 달리 일본 민법상 성년 연령은 아직 20세이지만, 성년 연령도 똑같이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2018년 6월 13일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11] 사실 할일이 아예 없는건 아니고, 황위 계승 문제, 남성 황족의 혼인 허가와 자진 황적 이탈에 대한 승인, 섭정 옹립이 있는데, 남성 황족 자체가 씨가 마른 상황이고 섭정 옹립은 전례가 없고, 황적 이탈 승인은 1947년 이래 사례가 없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대로 일한게 2017년 아키히토 상황의 생전 퇴위 허가고, 히사히토의 혼인 전까지는 할 일이 없을 예정(...)[12] 의원 전원을 동시에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개선하여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거가 아닌 통상선거로 명명했다.[13] 2016년 기준 인구 비례 1:3을 맞추려면 개선의석당 25석 총 50석의 추가 의석이 필요하다.[14]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15] 2009년 민주당도 중의원 309석으로 2/3에 딱 6석 모자랐다. 당시 모자란 의석은 민주당과 연정 관계였던 국민신당(13석)이 채웠다.[16] 이 때문에 참의원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참의원의 진정한 문제는 참의원의 중의원화라고 지적한다.[17]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인사 동의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권력이 센 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상원인 귀족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18] 한국의 제19대 국회에서 보수여당인 구 새누리당이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소야대였던 사례를 비추어 생각해보면 된다.[19] 절대안정다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만일에 소수당 측에 상임위원장직이 배분된다 하더라도, 법안심의 등에서 자신들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뜻에 따라 임의로 해임안을 상임위 결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위원장을 자신들 소속 위원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국 헌법 시행 이래 2013년까지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구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자민당-공명당 연합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며 해임되고 자민당 소속 의원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