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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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9월 15일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일본의 제1야당이자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이다. 2017년 10월 창당한 입헌민주당과, 2018년 5월 7일 민진당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민주당과, 노다 요시히코 前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무소속 교섭 단체였던 사회보장 재건을 위한 국민회의가 신설합당하여 출범했다.
2. 본부
3. 역사
3.1. 창당 전
창당 직전 신당의 당명과 대표를 선거했는데, 각각 舊 입헌민주당의 당명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에다노 유키오 舊 입헌민주당 대표가 결정되어 '''신설 합당'''이지만, 舊 입헌민주당이 흡수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또한 기관지 역시 구 입헌민주당의 기관지인 입헌 민주를 그대로 따와 사실상 흡수 합당으로 취급 받고 있다. 그리고 舊 국민민주당의 합당 반대파들이 新 국민민주당을 창당할 예정이라 일본 정계에서도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에 양당이 민진당에서 분당한 것이기도 하므로. 당의 크기는 2009년 이전 민주당과 비견될만큼 커졌지만 여러모로 머쓱한 통합이 되었다는 평가.[18]
게다가 8월 28일, 통합 절차 진행 중 느닷없이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직 및 자유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선택해 비슷한 시기 자민당 총재 선거 및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연달아 있어 이 선거가 여론을 잠식해버려 통합신당 대표 선출 및 당명 결정 절차가 관심을 크게 받지도 못했다. 입헌민주당으로선 야권통합이라는 이슈를 부각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19]
2개의 당이 탄생한 이유와 양당 간의 차이
3.2. 2020년
-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투표에서 입헌민주당 외에도 일본 공산당이 에다노 유키오 대표에게 투표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유민주당의 스가 요시히데는 314표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을 더한 것에 1표를 더한 수치인데 아마도 부인의 비리 의혹으로 당을 탈당한 前 법무대신 가와이 가쓰유키가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한듯 하다.
주목할만한 것은 에다노 유키오가 134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입헌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일본공산당(12석)과 사회민주당(2석)의 표를 합친 121표보다 13표 더 많은 수치이다.[20] 정황상 국민민주당이 에다노를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진당 시절부터 사이가 안좋았던 료운카이파(마에하라 세이지의 분파)와 에다노 유키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정당에서 무려 6명이나 에다노 유키오를 지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무소속 후루모토 신이치로, 류 히로후미, 호소노 고시[21] 외 3명이 에다노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도쿄 15구의 아키모토 쓰카사는 자민당 출신이라서 에다노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적으니, 자유민주당 의원 3~5명 정도가 스가 요시히데가 아닌 에다노 유키오를 지지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여러모로 야권 단합이 잘 된 모양.
이 간극은 참의원에서 더 잘 벌어져, 입헌민주당(43석) + 일본공산당(13석) + 사회민주당(2석) + 사회대중당(1석)을 합치면 59표가 입헌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는 정당들의 득표 총합인데, 정작 에다노는 78표를 득표해 기본 표보다 19표의 표를 더 받았다. 국민민주당 8석, 레이와 신센구미 2석, 그리고 무소속 9석 정도로 추정된다. 민진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당론 정리도 안되던 시절과 대비하면 단합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상황이다.
이 간극은 참의원에서 더 잘 벌어져, 입헌민주당(43석) + 일본공산당(13석) + 사회민주당(2석) + 사회대중당(1석)을 합치면 59표가 입헌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는 정당들의 득표 총합인데, 정작 에다노는 78표를 득표해 기본 표보다 19표의 표를 더 받았다. 국민민주당 8석, 레이와 신센구미 2석, 그리고 무소속 9석 정도로 추정된다. 민진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당론 정리도 안되던 시절과 대비하면 단합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상황이다.
- 9월 17일: 마이니치 신문 및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를 어느 당에 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15%를 받았다. 국민민주당과 비교해도 엄청난 격차로 제1야당 지위를 굳건히 했다.# 같은 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연합')도 차기 총선에서는 입헌민주당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사를 굳혔다.##
- 9월 23일: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으로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에 관한 질문이 오자 천황제와 미일 동맹의 기본 인식에 양당 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간 연대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 되었다.
- 10월 1일: 사회민주당과 참의원 회파 대표로 비례대표 미즈오카 슌이지(水岡俊一)가 당선되었다.
- 10월 26일: 중의원 도쿄 비례 블록으로 당선됐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가 강제추행 혐의로 탈당한 후 한동안 무소속 지내다가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마츠오 아키히로(松尾明弘)가 의원직을 승계받았다.[22]
- 12월 13일: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12%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자민당 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꽤 차이나는 다수의 일본 여론조사 특성상 실제 지지율은 약 10% 내외 정도는 더 얹혀줘야 할 것이다. 또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자민당과 스가 총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 상대적 이점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2021년
- 1월 13일. 신년인사를 가졌다.영상
- 1월 17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시장선거에서 공산당, 사민당, 사회대중당과 연립추천한 자기미 후보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보수적인 오키나와 4구 내의 최대도시에서 보수계 현직 시장을 낙선시키고 혁신계 후보를 당선시킨 것으로, 호헌파 연합이 2021년 첫 선거를 기분좋게 시작하게 되었다.
- 1월 20일. 제3차 보정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정부안에서 고투 트레블 예산으로 배정된 6억엔을 삭감하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을 늘리고, 추가롤 8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추가 예산을 확보, 의료기관과 궁핍 세대 지원하자는 당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2월 19일. 코로나 집중적인 감염 대책으로 감염률을 거의 제로로 억누르고 사회 경제 활동의 회복을 목표로 한 '제로코로나 전략 "의 방안을 정리했다.#
- 2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 한정하여 1인당 10만엔씩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 자체 계산으로는 전국 약 2,700만명 대상으로 2조 7천억엔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주요 당 강령
입헌민주당은 입헌주의와, 숙의제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정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국민이 주역인 정당으로서,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념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생사회'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협력의 틀 속에 '미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위 원칙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일터, 지역의 목소리를 강조하여 내일을 위한 준비를 중요시함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결단으로서 '입헌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당의 목표
- 입헌주의에 기초한 민주정치
-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사회 구현
-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생사회 구축
- 개인의 행복이 존중받는 경제 체제 구현
- 지속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 위기대처를 잘 할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
5. 당내 계파
기존의 입헌민주당에다가 중도 계열의 국민민주당이 합쳤다. 따라서 크게 사회당계(생추어리), 간 그룹인 리버럴 계열, 호소노 고시 그룹, 직간회(시게토쿠 가즈히코), 료운카이, 무소속의 노다그룹(花斉会)이 있다.
일본 위키백과에 따르면 생추어리가 30명으로 제일 많고, 나라의 모습 연구회가 29명, 직간회(유신당 계열) 13명, 화제회 13명, 자서회(호소노 고시) 7명이다.
6. 지도부
7. 타 정당과의 관계
7.1. 국민민주당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양당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민주당이 분당 과정에서 제4야당 수준으로 세력이 쪼그라들었기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이 역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진 별로 신경을 안 쓸 듯하다.
오히려 이들의 존재가 이미 야권 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저해한데다가 新 국민민주당이 더이상 호헌파(리버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민당 주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2020년 9월 16일 총리 지명 투표에서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백지투표를 한 대신 '''에다노 유키오'''를 찍었음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24] 이런 것을 보면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듯 하며 49회 중원선에서의 야권 연대도 기대해볼만 하다.
9월 22일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도 국민민주당에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별도 출마시키지 않고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당간 선거 연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2. 혁신계열 정당[25]
통합 과정에서 舊 입헌민주당 계열이 주도권을 잡은 만큼 통합 이후에도 선거에서 호헌 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입헌민주당 측에서 2019년 말에 사민당에도 합류를 요청했는데 사민당의 당내 반대 여론에 무산된 바 있다.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 간사장이 최소 다음 중의원 의원 총선거까지는 독자적으로 치러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차기 총선까지는 선거 연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14일자로 사민당의 내부갈등이 드러나며 사민당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합류하는 의안이 당 대회에서 통과되며 사실상의 연내 합당이 성사되었다.
9월 24일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여권과 야권이 경합을 펼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정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공조 이전에 야권연합정권을 구성할 것을 합의하고 공동 공약을 구성하자고 입헌민주당에 제안했다.# 자민당-입민당 간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경우 일본 역사상 최초로 공산당이 정권 구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둘러보기
[1] 2020년 9월 30일부터 사용한 새 로고다. 2017년부터 써온 기존의 로고도 병용한다고 한다.[2] 구 민주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시 입민(立民), 입헌민주(立憲民主), 입헌민(立憲民), 입헌(立憲), 입(立)이라고 표기한다.[3] 홈페이지의 제목이자 최근 입헌민주당이 자주 쓰는 구호이다.[4] 입헌민주당(2017년)과 국민민주당(2018년)과 사회보장 재건을 위한 국민회의와 신설합당하여 출범.[5] 2019년 설립된 무소속 교섭 단체로 중의원 회파였던 입헌·국민·무소속 회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노다 요시히코 前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A] A B C D E 입헌민주당 강령 중 일부 (당의 목표 '입헌주의에 기초한 민주정치' : '입헌주의'를 지키고, ''''상징천황제'''' 하에서 일본국 헌법에 정한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수호를 목표로 함)[6] 국내 언론들도 입헌민주당을 진보계열 정당으로 보도한다. (한국일보, 프레시안, 중앙일보)[7] 당의 강령에서 당의 목표로 밝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생사회 구축' 항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기본으로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제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8] 日제1야당, 아베 친원전 정책 제동…내년 '원전제로' 법안 제출. 2017년 12월 7일. 연합뉴스[9] 생추어리(구 사회당) 계열[10] 구 료운카이(마에하라 세이지파) 계열[11] Sieg, Linda (26 August 2018). "Japanese PM Abe seen headed for extended term despite policy doubts". Reuters. Retrieved 21 October 2019.[12] 중도좌파 ~ 좌익(생추어리), 중도(료운카이) 등의 계파도 있지만 주류인 나라의 모습 연구회는 중도좌파로 분류된다.[13] 원래 민주당 시기 때부터 사용되던 국민민주당의 본부였으나 신설 합당되면서 건물을 물려받았다.[14] 지역구 28석, 비례대표 15석[15] 지역구 48석, 비례대표 61석[16]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을 포함한 의석수다.[17] 일본공산당, 사민당[18] 사실 舊 희망의당 분당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19] 이는 사실 오랜 야당 생활을 한 만년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20] 실제로 에다노 유키오가 134표를 듣고 많이 놀라는 눈치를 보여줬다.[21] 현재는 자민당과 함께하고 있지만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입민당 내에 호소노 고시의 분파가 포진해있어 에다노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22] 공식 활동은 11월 5일 시작[23]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 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자위대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24] 에다노 유키오는 입헌민주당이 공산당, 사민당 의원들과 합친 121표보다 13표 정도를 더 받았는데, 이는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에다노 유키오를 찍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치이다.[25] 일본공산당, 사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