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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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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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의 인물(왼쪽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요환 대장으로 김 총장은 이날 이임하는 이순진 대장의 전임 제2작전사령관이었으며, 이순진 대장은 이임 후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하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전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보병 병과가 아닌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장까지 진급하여 능력이 출중한 군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본인과 아내의 악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역 육군대장 2호 피의자[1]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았다.
2. 생애
음력 1958년 9월 5일[2], 충청남도 천안시 출생으로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했다.(두 형에 남동생까지 4형제가 모두 동문이다)[3] 1977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하여 1981년 졸업과 함께 기갑 소위로 임관했다. 동기로는 신원식·양종수·이재수·김영식·전인범·조보근·엄기학·박지만 등이 있다.
대령 시절 독일 육군청 교환 교관으로 다녀온 이색 경력이 있다.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파 인맥으로 구성된 '독사파'의 일원이라고 한다. 기사. 독일에서 돌아온 후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참모장과 제9기계화보병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력과장, 합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실무단장을 역임했다.
2007년 10월에 준장으로 진급한 후엔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권전환추진단장을 역임했고, 2010년 6월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을 역임했다. 2013년 4월에 중장으로 진급 후 육군 제7기동군단장을 역임하고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소장까지는 1차로 진급했으나, 중장 진급은 육사 동기인 신원식·양종수에게 밀려 이재수·김영식과 함께 2차로 했으며, 오랜만에 나온 기갑 병과 출신 중장이다. 같은 기갑 병과 중장으로는 나상웅 장군(3사 16기·예비역)이 있으며, 국군 내에서 기갑전에 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대장 진급자로 육사 37기 3명이 내정됐는데 그 중 한 명이 되었다. 보직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첫 기갑 병과 출신 대장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육군 제7기동군단장을 거친 중장의 대장 진급 확률이 50%가 넘긴 하지만, 그 반이 기갑이 아닌 보병 출신들이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면 보병 일색의 인사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 승진에 대해, 당시에도 김관진 라인 인사라는 뒷말이 많았다고 한다. 기사.
2017년 7월 31일 군인인권센터에 의해 아내와 함께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갑질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괴롭혀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2017년 8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해임 경질되었으나, 군인사법상 중장 이상 장군이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되어 민간인이 되고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전역을 못 하도록 정책연수 파견 명령을 받아서 군인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관련 기사.
결국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으로 인해 제2작전사령관에서 보직해임 당하고 사실상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되었다. 장성급 장교는 보직이 없으면 전역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관 보직은 그걸 막고 군인으로서 수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보직이다.[4]
그러나 전역해서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을 잠깐이라도 얻어보자는 심산인지 박찬주가 무리한 전역 연기라며 소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7년 9월 20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7년 9월 21일, 계좌 추적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어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국방부 헌병대에 구속 수감되었다. 군 수사규정에 의거, 구속 피의자에게는 거수경례를 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기수열외가 되었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피고인 박찬주가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법령에도 없는 직위에 임의로 앉힌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찬주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며, 해당 사건도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로 이첩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 해당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18년 1월 30일 수원지법은 보증금 1천만 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 2018년 9월 14일,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 184만 원을 선고를 했다.
2018년 11월 23일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줬다.[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은 부덕… 영창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박찬주 "첫 포토라인 선 날… 국방부, 군복 입으라 강요" 추가적으로 그는 "독일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지만 지휘관을 골탕 먹이지 않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상생한다"는 말을 했는데 독일은 모병제 국가인데다가 민간인으로 선발된 군 옴부즈맨이 군을 시찰하고, 무려 군인에게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존재하는 나라다. 군인노조(Deutscher BundeswehrVerband,DBwV)는 현역부터 예비역까지 챙겨주는 단체로 현역군인들이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거나, 보급의 차질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군 장성이나 연방방위장관을 면담해서 해명을 듣고 개선하라고 갈구는 짓을 수시로 하는데 박찬주의 언급처럼 건전하게 상생한다고 칭찬을 한 것과는 거리가 먼 대목이다. 만약 큰 사건 없이 조용하다는 걸 건전하게 상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큰 착각인 게 이미 1950년대부터 노조가 설립되어 있던 독일연방군은 군인권에 관한 큰 사건이 애초에 터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군인노조, 민간인 옴부즈맨의 감시, 훈련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민주주의 기본권 교육[5] 때문에 간부의 갑질 같은 게 터질 여지가 한국군보다 적다.
2019년 4월 26일, 2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국 석방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박 前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박 전 대장이 부하 중령으로부터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유죄로 인정돼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어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당초 논란을 불러일으킨 갑질 행위에 대해 박찬주 대장 본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되었다.
또한 검찰은 박찬주 대장 대신 갑질 행위의 주범으로 부인 신 모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 단정할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유죄 여부 판단이 점점 까다로와지고 형도 감경됨을 감안해보면 향후 2심, 3심에서도 무죄로 판명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결이 반전되면서, 박찬주 대장 본인은 대외 활동을 재개하며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마녀사냥에 가까운 여론에 휘말려 명예롭게 전역을 할 기회도 박탈당해 아쉽다며 담아 뒤늦게 전역사를 남겼다.
무죄 판결은 박찬주 쪽에서 종용한 합의가 큰 영향을 주었다
2019년 5월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조선일보동아일보 비육사 출신들이 주요 대장 보직(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을 맡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2019년 6월호 신동아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다.신동아
3. 정치 입문
2020년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 출마할 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 당초 비례대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인이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 을 지역구에 출마 의지를 밝혔다.[6]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영입한 '1호 인재영입' 대상자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언론의 비판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일단 인재영입 명단에선 제외되었다. 심지어 TV 조선 또한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그러나 출마가 아예 막힌 건 아닌 것이 문제를 제기한 당내 최고위원들도 '영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호 영입이란 상징성에는 부적합하다'는 것뿐이었고 추후 입당의 여지는 열어놓았기 때문.#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 간의 질의에서 박찬주를 왜 배제했냐는 질문에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입당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어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서 이를 부정했다.[7]
자유한국당에서 박찬주를 영입하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깨고 적폐몰이라고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찬주 본인도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본인의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적폐청산 프레임을 깨겠다면서 진짜 적폐 오브 적폐를 영입한 자유한국당만 모양이 우습게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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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갑질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자, 콘크리트 보수층에선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홍문종 의원이 11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박찬주 대장을 우리공화당으로 모시게 되었다." 고 발언했으나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자유한국당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올랐으나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은 박찬주를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2019년 12월 11일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박찬주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 을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후보 자격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과거 갑질 사건으로 인해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되었다.
2020년 3월 20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천안 을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 그러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역 육군 대장 박찬주(충남 천안을)·김근태(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앞으로 “백의종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 결국 5일 만인 3월 25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미래통합당 이정만 예비후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정만은 민주당 박완주 후보에게 패해 낙선되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복당한 듯. 다음 목표는 충남지사로 보인다. #
4. 논란 및 사건사고
5. 여담
- 군 장성 출신으로 정의당에 입당해 화제가 된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은 박찬주 대장에 대해 "유머 감각도 있고 업무 능력도 우수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터졌을 때 깜짝 놀랐다"고 평했다. # 이병록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개인이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과 태도가 다른 사례야 차고 넘치므로,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다.
-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이기도 하다.
- 간혹 방산비리 등으로 전역 후 입건되는 대장이 김상태 前 공군참모총장 등 많지만 현역 신분에 입건된 것은 신일순 대장에 이어 박찬주가 두 번째다.
- 국립묘지 안장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갈리는데[8] 지금까지의 전과는 벌금 400만원이 전부라서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6. 소속 정당
[1] 1호는 前한미연합군부사령관 신일순 대장[2] 양력 1958년 10월 17일.[3] 간혹 모교에 방문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청마홀(학교 강당)에 한 학년을 모아 놓고 대개 2시간 연속으로 하였는데 내용은 주로 '군인의 진로'였다.[4] 애초에 중장 혹은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 육군인사사령부에 대장이 그것도 사령관도 아닌 연구관으로 보직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에...[5] 나치 같은 극단주의, 전제주의 발생 방지용으로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기본권을 보장받는, 제복을 입은 국민'임을 끊임 없이 강조한다. 병사의 기본권 제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6] 경쟁 후보는 그렇게 될 경우, 박완주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출마 지역구 상대치곤 상당히 쉽지 않은 상대인 편.[7] 이때 "여기 최고위원 안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주변을 둘러보며 얘기했다.[8]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안장금지시켰으나 김종완(정치인)이나 안현태처럼 허용해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9]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