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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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경기 남양주 병이다.
2. 생애
197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대학원 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원래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고, 로펌으로 간 후에도 금융부문을 전담하며 나름 잘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꼼수다 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소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정치사건 전문변호사가 되어 버린다. 본인의 이야기로는 정치사건을 맡으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었다고 한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했던 유우성 씨의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한 변호인으로 대중에 유명해졌다. 그와 함께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도 맡았다. 당시 김어준의 KFC 첫 회에 유우성 씨와 함께 출연하여 이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에 따르면 김용민은 검찰 제도의 기본도 몰라 같이 일하며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 개혁위 활동 당시 또 다른 사례 이후에도 조국수호, 검찰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김남국, 최강욱과 함께 대표적인 친(親)조국 인물로 꼽힌다.
2.1. 정치 활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남양주시 병[1] 전략공천을 받아 현역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 정의당 장형진 후보와 겨루어 '조국 대전'으로 묘사되던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서 승리, 당선되어 21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검언유착 방지법을 발의했다.
-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을 발견하여 선관위에 신고하였다.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선거 전 후로 10억원 가량 늘어났는데 이는 로또 당첨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후 선관위는 2시간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 다만 조수진 의원이 타 후보와 직접경쟁을 하는 지역구 후보가 아니기에,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 법원의 혈세 낭비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인천지법은 작년 연말 하루동안 두대의 차량에 170만원의 기름값을 썼는데 이는 1115리터 정도로 거의 수리온헬기 수준의 기름이 들어갔다. 이외에도 여러 법원에서 혈세를 낭비 한 정황을 보였다. #
3. 논란
3.1.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김용민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
3.2. 코로나 방역 기간 도중 술자리 논란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여당이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가운데, 심야까지 동료 국회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되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유도하는 데다 10인 이상 집회금지령을 내리는 등 '철저 방역'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여권 인사들의 단체 술자리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낮엔 화상회의, 밤엔 소주 뒷풀이? 다닥다닥 붙어앉은 여권 의원들, '방역' 강조하더니…민주당 의원들, 여의도서 한밤 '술파티' 논란
3.3. 라임자산운용과 윤석열 무리한 연관 논란
2020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이사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인물이라며 이래서 라임 사태가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친노 성향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사외이사로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자살골을 넣고 말았다(...). 김진애 의원의 술접대 검사 허위 폭로처럼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한 무책임한 폭로라는 비판을 받았다.#
3.4. "조국 똘마니" 소송 논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불러 의정활동에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다. 일개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재갈물리기성 소송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김용민은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넓은 허용을 주장하는 민변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많다. # # # 참고로 조국 전 장관 역시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신을 포함해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3.5. 검찰 폐지 법안 발의 논란
검찰 조직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자며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기존 법안들과 배치된다. 검토보고서에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청 검사 이외에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4. 여담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아버지가 선거운동에 동참하여 연설을 하였다. 영상
- 2021년 1월 4일 JTBC 신년토론에 출전했다.
- 2021년 취임한 지 약 40일만에 사표를 낸 신현수 민정수식에 대해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며 논평했다.(...)
5. 경력
- 현대증권, 대신증권 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법무법인(유) 주원 구성원변호사
- 한국벤처연합회 자문위원
-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단 변호사
-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탈북자인권개선TF 위원
- KAIST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