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경제학

 


'''Voodoo Economics'''
2. 위 항목에서 파생된 용법
2.1. 판별조건
2.2. 부두경제학의 확산 이유와 문제점
2.3. 부두경제학적 주장의 사례
2.3.1. 부두경제학으로 오인되는 사례
2.4. 부두경제학 대처 방법
3. 관련 문서


1. 레이거노믹스의 멸칭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멸칭. 부두(voodoo)라는 단어는 부두교를 뜻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문제에 대해 주술적,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멸적 형용사이기도 하다. 즉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경제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레이건은 1980년 경선 과정에서 감세 및 재정지출의 감소가 균형재정, 경제 번영 및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주장은 공급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가 말한 단어가 바로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거노믹스 항목을 참고할 것.

2. 위 항목에서 파생된 용법

처음 부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레이거노믹스를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말으로서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현실적인 경제정책 및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정의 내지 용법은 공식적으로[2] 학계에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3]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다.[4]
한국의 경우 이런 의미의 voodoo economics에 대응하는 단어는 유사경제학, 사이비경제학, 체득경제학, 무당경제학, 미신경제학, 부두경제학 등 여러가지가 있다.[5]

2.1. 판별조건

선술했지만 '''부두경제학은 학술적으로 엄밀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 주요 경제학과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
  • 주요 경제학 행사에서 진지한 연구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내용
  • 주요 경제학술지들이 논문게재를 해주지 않는 내용
그 외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연관된 조건을 들어볼 수 있다.
  • 경제학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내용
  • 잘못된 연역추론에 기반한 비합리적인 내용
  •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하는 비과학적 내용
어떻게 보면 유사과학을 판별하는 조건과 비슷하다. 바꿔말하면 구획 문제가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된다는 것.[6]
비주류 경제학을 유사경제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학계 내에서도 비주류적 접근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학 논문을 출간할 때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JEL코드에는 페미니즘 경제학, 스라피언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오스트리안 경제학, 그 외 기타 비주류 경제학을 위한 코드가 존재한다. [7]

2.2. 부두경제학의 확산 이유와 문제점

부두경제학적 주장들이 많이 퍼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몇 가지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라는 것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보니 다들 경제 문제 관련한 경험이 조금씩은 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수많은 종류의 돌을 보지만 그렇다고 그 경험을 가지고 지질학자에게 가서 '돌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지는 않는다.[8]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는 적극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기만의 의견을 갖게 되거나, 경제적 전문성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다.
  • 보통 일반인이 생활에서 접하는 경제문제는 돈과 연관되다 보니 눈에 잘 보이는 자기 이득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헛소리라 해도 자신의 이득을 옹호하는 쪽으로 자기합리화 기제가 발동하기 쉽다.
  • 정치적으로도 경제는 핫한 토픽 중 하나라 유권자 입맛에 맞는 헛소리를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경제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복지가 과도하다 생각하면 복지병을 강조하고 반대로 지지자들이 복지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식. 게다가 이 지지자들이 또 다시 자기들끼리 확증편향을 가지고서 확대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닌 관료집단이고[9] 또 정책의 제반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10]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거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이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11]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만 해도 무역적자 해소,[12] 불법이민자 퇴출[13]등의 정책으로 인기를 모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은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사례를 들자면 수없이 많다. 브렉시트,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밸리 포지의 교훈...

2.3. 부두경제학적 주장의 사례

''경제학에 기반하지 않은 경제정책 및 경제정책[14]에 관련된 주장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15] 또한 사례 추가시에는 부두 / 사이비 / 유사경제학적 주장이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16] 그리고 어떤 사례가 부두경제학적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경제학적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례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두경제학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류경제학 전체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비난하는 행위. 이런 행태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권이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금융규제 완화,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처음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부의 양극화가 체감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점차 비제도권 진보좌파진영 전체[17][18]로 퍼지기 시작했고, 인터넷의 발달과 맞물려서 21세기에는 아주 전세계적으로 개나 소나 주류경제학을 신자유주의로 몰아서 까는게 대유행이 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은 분명 존재하며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흐름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은 규범적인 명제가 아닌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유사과학처럼 특정 신념에 현실을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념에 대해 현실 증거를 통해 반박해나가는 과학적인 방향을 취한다. 실제로 70년대 이후에 거시경제학에서 발전된 합리적 기대이론, 실물경기변동이론 등 수많은 주류 및 비주류 이론들은 현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새케인지언, 공급경제학 등의 학파 및 주류/비주류 구분 또한 종교적 신념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이론적 흐름의 분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편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설들을 묶은 뒤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다.[19] 그러나 현대 경제학은 옛날 중상주의처럼 주요 이익집단의 이득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엄연히 주류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할 수 있는[20] 신제도주의, 행동경제학, 게리 베커의 수많은 연구 등은 흔히 말하는 '주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던 경제현상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경제학계의 주요 흐름, 즉 주류경제학으로 편입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경제학계에서는 경제학을 설명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21] 현대에 와서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 부두경제학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편향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22]
  • 정부의 개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소위 정부만능주의. 현대 경제학은 적당한 수준의 정부 개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개인간의 거래를 통한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 3의 형태의 조직(commons)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밝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으며, 시장과 정부[23]라는 두 가지의 대안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결론이다. 이쪽 주장에 과도하게 심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복지국가와 부유세, 공공성 등의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며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민간의 창의성,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다. 또한 북유럽모델을 항상 외치지만, 북유럽의 시장자유도가 세계 최상위권[24]이라는 현실에는 침묵한다.
  • 시장의 기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소위 시장만능주의. 현대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경제에서 맡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25] 예를 들어 경제성장론에서는 법치 (Rule of Law)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6] 또한 거시경제학에서는 경기안정을 위해 국가가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서는 세금을 통한 국가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 시장만능주의를 맹목적으로 설파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바로 낙수 효과와 민영화, 감세 정책이다.[27] 이들은 현대에는 낙수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통계분석이나 실제로 벌어지는 민영화의 폐해에는 눈을 감고, 부자감세 정책이 심각한 양극화와 정부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무시한채 오로지 자신들의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시장경제만을 강변한다.
  • 이민자와 수입품 등이 실업자를 늘린다는 주장.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 사이에는 관계가 없으며, 대다수의 연구들이 이 결론을 지지한다.# 논문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의 경우 무역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며, 유연한 나라는 반대로 떨어지고, 평균적인 나라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다. 수입이 아닌 무역을 다루었기는 하지만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실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이 기사에서는 (노동시장)유연성과 실업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주장한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는데 "하지만 OECD는 엄격한 규제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둔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실업 기간이 더 길고, 고용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역설적이게도 실직의 두려움은 유연성이 높은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보호 규정이 엄격한(유연성이 낮은) 국가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유연성이 낮은 국가는 실업 기간이 더 긴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애초에 노동시장 경직성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 오히려 무역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다. 다만, 최근 실증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노동집약적이고 임금이 낮은 부문에서 선진국 출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두고 그 파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 자체는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 저임금 근로자들의 걱정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 기업(생산자)이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 일견 타당해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틀린 주장이다.
    최대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중국집의 주인이 메뉴판에 가격을 적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평범한 짜장면 한 그릇에 백만원이라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며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과도한 가격을 받는다면 그 집은 망할 것이다. 반대로 짜장면 한 그릇에 백원이라면 누구나 와서 먹겠지만 원가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이므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서 결국 망할 것이다. 즉 백원과 백만원 사이의 어디에서 가격을 정해야만 한다는 것.
    예시에서는 이해를 위해 과도하게 높고 낮은 가격을 예로 들었지만 재료의 질, 요리의 수준, 입지와 그에 따른 회전율, 구매력 등을 포함한 소비자 프로필, 주변 가계의 가격 정책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28][29][30] 이 외에도 재화나 서비스 성질상 아예 이론적인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독점이라 비싸지면 철도 회사는 고속버스에 고객을 뺏길 수 있다.
  • 현대화폐이론(MMT)은 위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정부는 부채를 지더라도 화폐발행을 통해 부채를 없앨 수 있고,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부채를 늘려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현재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저렇게 화폐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또 평소 정부지출승수가 낮기에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수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IGM 서베이에서 이 이론에 동의한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유명 경제 코멘테이터인 Noah Smith는 MMT는 보통 정형화된 모델에 기반한 이론(formal model)이 아니라 지도자의 가르침에 기반하는 이론(guru based theory)이라고 지적했으며, 그렇기에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역시 부두경제학의 조건으로 의심해볼 만 하다.
  • 임대료 상한제가 임차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 이 주장의 허구성은 맨큐의 경제학에서도 다루고 있다.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세웠던,[31] 그러나 구체적인 실증자료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론은 임금 중위값의 50%로,[32][33] 2017년 기준 이 중위값은 약 2600만원이다. #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월 209시간 기준 시급 5,183원[34]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이 값의 약 1.93배에 해당하며, 고용 등에 악영향이 없을 거라 추측되는 한계치인 중위값의 60% 선을 기준으로 해도 약 1.6배에 달한다.
  • 연준과 관련된 음모론. (유대계 자본이 세상을 주무른다느니, 은행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사기업이라느니, 기타 여러 음모론) 해당 문서로.

2.3.1. 부두경제학으로 오인되는 사례

  • 비주류 경제학: 위에도 써있지만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분야도 heterodox economics라는 분류 하에 경제학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물론 비주류 경제학이라 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비주류라는 수식어만 가지고 사이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 포스트 케인지언: 포스트 케인지언은 그 범위조차 불명확하기는 하나[35] 일반적으로 케인즈의 생각을 계승하되 새케인지언(new keynesian), 신케인지언(neo keynesian) 학파 모두 케인스의 관점을 잘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포스트 케인지언 중에서도 유사경제학적 주장과 경제학적 주장이 나뉠 수 있다.
    • 마르크스 경제학: 비주류 경제학 중 하나의 주요 갈래다. 포스트 케인지언과 비슷하게 유사경제학과 경제학이 둘 다 포함되는 분야. 포스트 케인지언은 한 마디로 '비주류의 주류'이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은 이제는 그 비주류 중에도 비주류가 된다.[36][37]
  • 임금주도 성장론: 비주류지만 실제로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가설이 있고[38]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학술적 의미의 임금 주도 성장에서는 모티브만 따왔을 뿐이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초이노믹스니 MB노믹스니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흔히 언론에서 다뤄지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이 아닌 그 정책들의 기조를 쉽게 요약하는 캐치프레이즈에 지나지 않는다.

2.4. 부두경제학 대처 방법

병신질량보존법칙 때문에 사이비 경제학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선거를 포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두경제학으로 인한 폐해는 완전히 사라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처 방법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학 원론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다. 어떤 학문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원론서는 그 학문의 현재 상태를 집대성한 요약 참고서라 할 수 있다. 미적분을 모르거나 국사를 안 외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어차피 살면서 항상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할텐데 평생 유용히 써먹을걸 생각하면 기껏해야 5만원도 안 되는, 페이지수로 따져도 1천 페이지도 안 되는 책 하나 정도 사서 보는건 상당히 싸게 먹히는거다. 경제학원론이 곧 현대 경제학에 대한 요약서고 그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책이 너무 버겁다면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 경제서적을 읽을 수도 있다. 이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 등 검증된 저자의 책을 위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39] 유사경제학자들이 내는 책의 수가 진짜 경제학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집어 읽다 보면 헛소리만 많이 접하게 된다. 다만 저자가 어느 정도 검증된 경력을 갖고 있다 해도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왜곡 사건이나[40]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같은 케이스도[41]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것.
    둘째는 골라 읽더라도 교양서만 읽어서는 실제 경제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학은 실험이 쉽지 않은 사회과학이기에 그 연구 또한 수많은 가정, 전제조건 및 그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내제되어 있다. 실제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양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실제 경제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42]
  3. 그런것도 읽기 싫을 정도로 독서기피증이 심하다면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기억하고 활용하면 좋다.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
  4. 주식도 그렇지만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사이비경제학의 전파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므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주장은 세 단계 정도는 걸러서 듣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증거자료의 출처를 대지 않는 인포그래픽, 유튜브 비디오, 블로그 게시물 등은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매우 주의할 것.[43] 상대 주장의 타당성이 의심된다면 근거자료의 출처를 요구해보면 좋다.
  5.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 경제 관련 내용을 많이 접했다는 사실은 내가 경제 전문가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3.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voodoo economics에 대해 "an economic policy perceived as being unrealistic and ill-advised, in particular a policy of maintaining or increasing levels of public spending while reducing taxation."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물론 꼭 공식적으로 전문가 모임에서 정의를 지정해야만 단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3] 예를 들어 경제학 용어를 모아놓은 사전이라 할 수 있는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제 3판(2017년)에서는 voodoo economics라는 항목를 찾아볼 수 없다. 재미있는 점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항목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4] 예를 들어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voodoo economics라 발언했다.# 그리고 외국의 한 경제학 박사가 저술한 책에서 저자는 'economic malpractice'(잘못된 경제처방)의 의미로 voodoo economics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폴 크루그먼이 동료 경제학자들에게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외면받는다는 포브스 기사에서도 잘못된 경제학적 주장이라는 의미로 voodoo economics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직하며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유명한 이준구 교수가 잘못된 경제학적 주장에 대해 '이런게 사이비 경제학(voodoo economics)이지요'라는 발언을 했다.#[5] 미국의 경우에도 pseudo economics, bad economics 등의 단어가 어느 정도 혼용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bad'는 한국어로 '비재화'라서 단순히 '나쁜 경제학'을 의미한다고만 해석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점이 함정이다.[6] 연구방침과 관련해서 볼 때 경제학계가 취하는 방향은 positive, 즉 실증성으로, 얼마나 현실의 주요 사항을 잘 축약해서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드먼이 쓴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1953)를 참고할 것.[7] B5 - Current Heterodox Approaches[8] "A friend of mine once said: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with being an economist? Everyone has an opinion about the economy. No body goes up to a geologist and says, 'Igneous rocks are fucking bullshit." 레딧 /r/badeconomics 서브레딧 사이드바에 고정된 문구이다.[9] 예를 들어 행정고시에는 경제학 과목이 들어가고, 국가의 경제정책에서 많은 부분이 경제학 박사들의 연구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10] 경제학 지식도 학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적용을 위한 내용이라서 통계도 꽤 알고 들어가야 한다.[11]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도 표를 위해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걸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어떤 정책이 좋다 생각하고 그걸 실천할 것이라 공약을 거는 경우도 있다.[12]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무역적자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Washington Post 기사 유수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한 IGM 시카고 서베이[13] 미국의 경우 불법이민자들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이 잘 택하지 않는 소위 3D스러운 직업에 많이 종사한다. 이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 직업들로 미국 사람들이 몰릴지는 알 수 없다는 점, 불법이민자들도 여러 간접세 등을 납부함으로서 세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사라짐으로서 발생할 일시적 경제충격 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불법 이민자 퇴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한 경제학과 교수의 포츈지 칼럼[14] 유사경제학, 사이비경제학, 부두경제학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15] 예를 들어 후술된 자유기업원의 앵거스 디턴 책 번역 사건같은 경우 특정 정책을 주장한다기보다는 특정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 오역 문제이므로 사례 목록보다는 다른 부분에 추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16] 충분한 교차검증이 이루어졌으며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AER, JPE 등의 피어리뷰 경제학 저널 게재 논문, 맨큐의 경제학 등의 널리 쓰이는 경제학 관련 교과서 등), IGM Economic Experts Panel 설문조사 결과 등의 경제학계 전반에 걸친 의견에 대한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자료, IMF나 세계은행, 주요국 중앙은행, 그 외 경제학적 연구조사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나온 자료 등.[17] 2001년 전세계에서 모여든 진보좌파 활동가 5만여명이 세계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아래 시애틀 WTO 각료회의장을 봉쇄한 일명 시애틀 전투가 이런 경향의 절정이었다.[18] 심지어 서구권의 비제도권 좌파진영에선 한국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반발해서 터져나온 1997년 노동자총파업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정작 이들이 신자유주의라고 공격하는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의 강요에 의해서 1998년 부터 한국에 도입됐다는게 함정.[19]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 대신 '주류경제학은 틀렸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주장하는 바가 사회과학인지 종교적 믿음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20] 노벨경제학상은 경제학 분야에서 뚜렷한 지적 공헌서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즉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이끌어간 사람들에게 수여된다는 말이다.[21] 경제학과 관련해 신자유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며 변해왔다. 첫째는 1930년대 고전적인 자유시장경제와 공산주의식의 계획경제 사이의 그 어떤 것을 의미했으나 이 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두번째 좀 더 유명한 용법은 1980년대 들어 이루어졌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피노체트의 칠레 경제개혁 등의 기반이 되는 생각들에 관하여 스페인어권 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러한 시장 개혁 조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용법에서 신자유주의는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의 학자와 연결되고는 한다. 하지만 경제학계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영문권 학계에서는 이런 용법이 널리 퍼지지 않았으며, 저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보다는 공급측면 경제학과 연결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공급주의 경제학은 다른 수많은 학파들이 그렇듯 실증적으로 들어맞는 부분만 주류경제학으로 흡수되었고 나머지는 도태되었다. 참고자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워낙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증연구에 효과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22] 단 관련된 학문인 정치학이나 행정학 등에서는 신자유주의란 단어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학에서 별 의미가 없는 단어라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23] 및 정부와 비슷한 수직적 조직[24] 해고가 세계에서 제일 쉽다고 이해하면 된다[25] 실제로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정부부문이 GDP의 약 1/3을 기여한다. 한국도 마찬가지.[26] 경제학부에서 널리 쓰이는 Weil 교수의 경제성장론 교과서를 참고할 것.[27] 근거로 래퍼 곡선을 들먹이지만, 실제 아서 래퍼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극대화되는 최적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수치는 한번도 제시하지 못했다.[28] 이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도 같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은 현지 문화나 관세 등을 생각해야 한다.[29] 보통 독점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점기업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는데, 독점기업은 수요곡선 상에 있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독점기업의 전체 이윤이 줄어들고, 지나치게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은 늘어도 마진이 크게 낮아져 또한 전체 이윤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요곡선의 어느 정해진 지점에서 이윤을(그리고 가격을) 매겨야 한다. 이 때 독점기업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원가가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 시장 자체가 망할 가능성,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시할 가능성, 반독점법이나 특허 무효화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같은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독점기업도 사실상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30] 간단한 예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자신의 똥에 대한 독점적 생산자이며 따라서 그 똥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비 교주나 재래농법을 사용하는 농부가 아닌 한 독자의 똥에 대한 수요는 마이너스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아예 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농담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사이비 교주가 되어 똥을 파는 것이나 재래농법을 사용하는 농부에게 똥을 파는 것이 마케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소비자의 예산선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에 제한이 있는 건 마찬가지.[31] 2019년 2월 현재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 다섯 명의 당시 주요 대선주자들 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람은 유승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2019년 2월 현재까지 2차례, 즉 매년 감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폭이 적다며 비난에 시달려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홍준표는 본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니 공약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으며, 이와 관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22년 1만원 공약은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며,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약 연 7%선의 성장을 보여 왔었으므로 기존의 성장세가 계속되었다면 2022년에는 만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약간 잘못된 인식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수준(’15)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8.4%"였다.출처 중위소득 추이 통계를 보면 중위소득의 연평균 성장율은 약 2%대로, 따라서 최저임금 또한 역사적 기준인 연평균 7% 수준이 아니라 2%, 혹은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오차나 목표치의 소폭 변동을 고려한)으로 상승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는 대선 당시 2022년 1만원을 공약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발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입장이며, 따라서 크게 다를 바 없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이후 안철수는 자신의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유승민은 문재인보다도 먼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후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게 과속이라고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발언했다. 심상정은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1만원을 문제라 보는 것 같다며 이런 태도는 제이노믹스를 떠내려가게 만들 수 있다 했다.[3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2013) 참고.[33] 노동경제학자인 Dube가 발표한 최저임금 정책제안에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은 지역별 중위임금의 50%(최대 60%) 선이 적당하다고 한다.[34] 월급 108만원, 연봉 1300만원[35]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그 범위가 자칭 포스트케인지언이라 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만섭, 2007) #[36] 대한민국의 경우 80년대 후반 민주화시기 전후로 서구권에서는 드물게 마르크스 경제학 붐이 일었지만 시간이 지나 대략 21세기 정도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인기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퇴조했고 그 파이를 포스트 케인지언이 차지했다.[37] 다만 그 시절 경향이 아직 잔존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필수로 가르치는 대학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홍익대학교가 그러한 케이스다.[38] wage-led growth[39] 예를 들어 이 위키에 있는 피인용수 항목의 '경제학' 부분같은 경우. 물론 해당 리스트에는 논문도 섞여있고, 인용이 많이 되었다고 다 맞는 소리라는 근거는 없지만(비판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어도 어느 정도 학계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글이라 할 수는 있다.[40] 자유기업원에서 디턴의 책을 번역할 때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건. 결국 들통나고 나서 저자 항의로 인해 번역본을 수정했다.[41] 피케티 본인은 사이비 경제학자는 아니고 연구 주제 또한 중요한 내용이나, 자료 해석 등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지나치게 노동소득-자본소득 사이의 관계가 부각되었다. 피케티 본인도 해당 지적에 대해선 인정하고 데이타를 수정했지만, 전체적인 결론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21세기 자본에 대해서 매우 호평했다.[42] 공매도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다.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을 요약하라면 필요하다, 좋다 쪽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부 허용하라는 식으로 정책제언을 하는 학자는 없다.[43] 증거자료 출처가 없다는 것은 증거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신빙성이 없는 출처라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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