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1. 개요
2. 민주주의의 척도
3. 유형
3.1. 동일 왕조의 정권교체
3.2. 왕조교체
3.3. 민주주의 국가
3.4. 독재 국가
4. 대한민국의 사례


1. 개요


4.19 혁명과 같은 민중혁명에 의한 정권교체와 5.16 군사정변과 같은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 같이 비헌법적인 정권교체도 있다. 무력을 통한 인명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0세기 후반 정도만 해도 민주주의의회정치가 확립된 선진국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유혈사태를 동반한 정권교체는 일상이었다. 한국의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역시 이러한 역사적 그림자이다. 결론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적들의 피로 권력을 쟁취했던 시기와 달리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국가야말로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에 대해 두 번의 정권 교체 테스트(two turnover test)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주의적 정부가 두 번 정권교체 될 때 그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정권교체의 빈도가 상당히 드문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존재하나[1],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 미국, 영국 등 영미권은 일찌감치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헌팅턴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정치 선진국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권교체는 전임 국가수반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 국가수반이 취임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뜻하지만 제6공화국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흔히 '''집권당이 교체되는''' 정권교체만을 "정권교체"라 일컫는다.

2. 민주주의의 척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은 어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정세가 안정되어 있고,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체적 집권세력이 바뀌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작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다.
정치학자들은 '''혁명, 쿠데타, 외세의 개입, 전쟁 등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건 없이, 수평적 정권교체가 두 번 이상 이뤄졌을 때'''를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점으로 간주하곤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이명박의 당선에 따른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이다. 또한 한국은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세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를 함으로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 가운데 하나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주류 계파와 거리를 두거나 아예 대립각을 세우던 다른 계파가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로 여기는 여론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18대 대선에서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고[2] 지지율이 떨어지던 이명박과 친이를 손절하고 여당 안의 야당 포지션을 잡은 박근혜와 친박의 집권을 보수정당 재집권이 아닌 정권교체로 여긴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주장한 야당인 민주당의 문재인친노를 이길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선 '이명박근혜'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중국의 경우는 과거에 중국 국민당중국 공산당 이렇게 양당체제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무찌르고 승리한 중국이 나중에 사상 문제로 인한 국공내전을 벌였고 거기서 승리한 공산당이 국민당을 타이완 섬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양당 체제를 강력히 거부하고 오직 일당 체제만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권교체가 없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의 전신인 타이완 섬은 양당 체제로 인한 정권교체가 빈번하다. 다만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대만에도 하나의 중국을 강요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하니 대만인들도 뿔이 나서 반중 성향이 강한 민주진보당차이잉원의 지지세가 매우 강해진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연합국 점령 시점인 GHQ 시기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계산한다면[3] 일본 신당과 비자민, 비공명, 비공산 연합 호소카와 내각이 첫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이며, 두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는 사회당이 자민당과 연합한 무라야마 내각이 성립한 1994년에 일어났다.[4] 이후 최초로 단독정당이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하토야마 내각과 각종 문제가 누적되어 무너진 노다 내각을 밀어낸 2차 아베 내각까지 포함하여 총 네 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일본은 이전부터 자민당이 조직표가 강한 공명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교체가 힘든 상황에, 야당들이 분열되고 약해지면서 정권교체를 해낼만한 능력과 유권자들의 신뢰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서[5] 자민당내의 다른 계파가 여당 안의 야당 포지션을 잡고 자민당 안에서 총리직을 바꾸는 게 정권교체인 상황이다. 아베 신조가 건강문제로 스가 요시히데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줬는데, 자민당 내에서 국회의원 투표 과정이 있긴 했지만 스가가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정권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

3. 유형



3.1. 동일 왕조의 정권교체


  •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왕이 폐위된 후 다른 왕족(주로 왕자)으로의 승계하는 정권교체. 대표적으로 조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세력을 없애고 단종을 대신해 섭정을 하다가 세조로 즉위하고 관학파가 훈구파로 바뀌어서 집권하는 경우, 조선 연산군이 중종반정 세력의 의해 폐위되어 조선 중종이 즉위하는 등, 조선 광해군이 서인세력에 의해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서인 세력이 집권하며 대북세력이 멸망하는 경우가 있다.

3.2. 왕조교체


  • 어느 군주국이 쿠데타에 의하여 멸망 후 다른 군주국이 들어서는 정권교체. 대표적으로 고려가 멸망하여 고려 공양왕이 폐위된 후 조선이 건국되어 조선 태조가 즉위한 경우가 있다.
  • 왕족의 혈통(성)이 바뀌었다면 '역성혁명'이라고 하기도 함

3.3. 민주주의 국가


대선 혹은 총선에서 집권 정당이 패배 이후 당선된 정당의 후보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정권교체. 한국의 경우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 이회창이 낙선하고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 김대중이 당선되어 취임한 사례가 최초이다.
정당의 이합집산 등의 이유로 전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하여 당선자와 정당이 모두 달라졌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집권세력이 그대로라면 정권교체로 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체적인 집권세력이 바뀌었을 경우 혁명과 구분하여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한다.

3.4. 독재 국가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혁명, 쿠데타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나세르의 사망으로 사다트가 집권했던 이집트가 대표적이다.

4. 대한민국의 사례


  •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이자 첫번째 정권교체. 이때는 한국 역사상 유일하게 집권당을 견제할 정당이 없었다. 당시 결과를 보면 정원 233명 중에서 민주당 175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한국사회당•통일당•헌정동지회 1석, 무소속 49석으로 민주당 1당 독주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대립한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보지는 않는다. 이승만(자유당) → 장면(민주당)
[1]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구적 정치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가는 70년대 전후로 지속적인 반론과 재반론이 제시된 것이 사실이다.[2] 17대 대선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팩트폭행을 벌이고 공천 학살을 벌이기도 했다.[3] GHQ 시기도 포함한다면 자유당과 민주당의 1차 요시다 내각에서 사회당, 민주당, 국민협동당의 카타야마 내각으로 교체된 바 있다.[4] 만약 자민당 단독 집권 시점으로 계산할 경우 하시모토 내각의 1996년이 된다.[5] 그나마 선거 때가 되면 개헌선이라도 막기 위해 결집하는 샤이 지지층 정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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