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Killing of George Floyd
1. 개요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데릭 쇼빈(Derek Chauvin)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경찰의 목누르기 장면의 영상이 퍼지면서 과잉진압, 인종차별 논란이 커졌고, 세계 각국에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사건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대규모 평화 시위 뿐만 아니라 약탈, 방화, 폭행을 동반한 폭동까지 벌어졌으며 경찰도 이를 강경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1]
2. 관련 인물
2.1. 조지 플로이드
조지 페리 플로이드 주니어(George Perry Floyd Jr. 출생-사망 1973년 10월 14일 ~ 2020년 5월 25일 [2])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페이엇빌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부모가 이혼하자 2살때 어머니를 따라 텍사스 주 휴스턴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6피트 6인치(198cm)[3]의 큰 덩치를 타고나 학창시절 운동 선수로 활약했으며 졸업 후에는 힙합 그룹 '스크루드 업 클릭(Screwed Up Click)'[4] 소속 래퍼(본인 래퍼명은 Big Floyd)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포르노 배우로 활동한 전적이 있다.[5] 5명의 자식을 두었고 그 중 두 딸은 휴스턴에 거주중이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년 간 식당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사망 당시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식당이 폐업해 실직 상태에 있었다.
미네소타 주 경찰 노조장 밥 크롤 경위에 의해 확인된 법정 문서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 1997년 8월 3일 마약 소지.
- 1998년 8월 훔친 총을 이용한 무장 강도.
- 2001년 8월 29일 경찰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
- 2002년 4월 무단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어 30일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동년 10월 같은 죄로 체포되어 8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 2002년 10월 29일 마약 소지.
- 2003년 1월 3일 무단 주거침입.
- 2004년 2월 코카인 소지 및 거래 혐의로 1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 2005년 12월 무단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었다가 코카인 1g 이하를 소지한 혐의와 함께 1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 2007년 11월 27일 무장 강도 등으로 기소.
- 2009년 한 흑인 여성[6]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그녀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과 마약을 털어 간 혐의로 체포되고 5년 징역형을 받았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봉사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젊은 흑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전과들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그를 순교자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 노조에선 그는 체포될 때 20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이용하려 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사망 당일의 위조지폐 건은 인상 착의가 비슷하다는 정황으로 체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부검 결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7]과 중추신경 흥분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성분이 '''검출'''돼, 사건 당시 마약을 복용한 것이 밝혀졌다. 출소 후인 현재에도 범죄 사실이 있는 셈이라 도덕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생겨났다. 다만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한 근거는 마약 사용이 아닌 "음주와 위조지폐 사용으로 유죄추정의 원칙",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차 안에서 체포에 저항하였으니 무저항은 아니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PCR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보고서는 별도로 붙인 코멘트를 통해 "고인은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 PCR 양성 반응은 의료상 질병 해결 이후에도 수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로 추정되며 선행 감염으로 인한 PCR 양성 반응이 유지됐을 수 있다는 게 부검 소견이다. 이 외에도 고인은 평소 심장동맥경화증과 심장비대증, 고혈압 같은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 #2
2020년으로부터 38년 전인 1982년, 조지 플로이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과제로 미래에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고 어떤 다름을 만들 건지에 대해 쓴 에세이와 그림을 당시 그의 담임 선생님이 공개하였다. 에세이에서 그는 대법관(Supreme Court Judge)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조지 플로이드 동생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지지연설을 하였다.
2.2. 경찰관
'''토우 타오'''(Tou Thao, 34): 몽족 계통의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
2009년부터 경찰 아카데미에 다녔고 2012년 정식 경찰관이 되었다. 타오는 다른 사람을 땅에 던져서 머리를 박게 만들어 고소당한 적이 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토머스 K. 레인'''(Thomas K. Lane, 37): 백인 남성.
'''데릭 마이클 쇼빈'''(Derek Michael Chauvin, 43[8]):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백인 남성이다.
2001년부터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내사과에 민원 18건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업무 태도에 문제가 많았으며 이전에도 과격한 대응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으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 피해자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플로이드와 같은 나이트 클럽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시기에 살인 동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9] 이에 대해 해당 클럽에서 일한 사람이 쇼빈의 성향으로 인해 양자가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한 인터뷰가 나왔다. #
'''알렉산더 쿠엥'''(Alexander Kueng, 26): 히스패닉계 미국인 남성.
레인과 쿠엥은 2019년에 법 집행관 자격증을 땄다. 문서에 있는 영상에서는 경찰차 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방향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조지 플로이드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몸으로 눌러서 제압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이 둘은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였으며, 근무 중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 경찰관들은 사건 직후 전원 파면되었고, 주범 데릭 쇼빈은 3급 모살(murder)과 2급 고살(manslaughter)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전에 이미 '목 누르기' 체포 방식으로 44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중 60%는 흑인이고 백인은 30%로 나타났다. 참고로 마니애폴리스의 흑인 인구는 약 20%이고 백인은 60%이다.[10]
6월 3일 미네소타 주검찰에 의해 쇼빈에게는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고, 나머지 경찰 3명도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11] 혐의로 기소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네소타 주에서는 2급 살인을 하였을 경우 최대 40년이 구형될 수 있다.
7월 6일 투 타오가 전날 보석금 75만달러(약 8억9천800만원)를 내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데릭 마이클 쇼빈과 별거 중인 그의 아내 켈리 쇼빈을 9건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10월에 데릭 쇼빈이 100만달러(약 11억6천만원)의 보석금을 내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데릭 쇼빈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3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고 하고, 쇼빈은 자신의 3가지 혐의 모두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였다.#
3. 사건 진행 과정
2020년 5월 25일 오후 8시 경, 자가용을 타고 음주운전하던 조지 플로이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위조지폐 20달러를 지불했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조지 플로이드에게 점원은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라며 물건을 돌려받으려 했고, 플로이드는 교환을 거부했다. 점원은 경찰에게 위조지폐 사용건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같은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려 한다
편의점 방면에 설치된 CCTV에서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언어적 갈등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이 다가서자 조지 플로이드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겁을 먹은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행동과 말을 보며 술에 취해있다고 판단해 바로 권총을 조준하며 협력을 요구했다. 이후 플로이드는 권총에 맞은 기억이 있음과 폐쇄공포증이 있는 것, 코로나 증상을 겪었던 것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약 5분동안 경찰차로 연행되는 걸 거부했다. 플로이드는 이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경찰관 데릭 쇼빈은 단순한 변명으로 판단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등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달라붙어 플로이드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했다. 플로이드는 "저를 죽이지 마세요(Don't kill me)", "숨을 못 쉬겠어요(I can’t breathe)"라고 애원했지만 경찰관들은 묵살했다. 경찰관들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채 붙잡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차에 타(Get up and get in the car)"라고 윽박지르기를 반복했다. 플로이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차에 타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시민들은 플로이드가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항의했으나 경찰관 토우 타오(Tou Thao)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플로이드는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쇼빈은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2분 53초 동안 목을 눌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플로이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심해지자 사건 당일 경찰 대변인은 체포 도중 용의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시각 5월 27일,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발표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플로이드는 순순히 밖으로 나와 수갑을 받았지만, 경찰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일부러 바닥에 두 차례 쓰러지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동향을 보였다. CCTV 영상에서도 경찰차로 가는 도중 바닥에 쓰러지는 플로이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3일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도 플로이드는 경찰차에 들어가길 격렬하게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려는 동향까지 포착되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가 자신에게 폐쇄공포증이 있어 경찰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주범 데릭 쇼빈과 공범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토우 타오는 모두 파면되었으나 여론은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2014년 비슷하게 끝까지 체포에 불응하고 강하게 반항하고 숨을 쉬기 어렵다고 외치다가 사망한 에릭 가너의 사건과도 비교되고 있다. 다만 에릭 가너의 경우 키는 플로이드와 비슷했지만 몸무게는 훨씬 더 나갔고 전과 31범이었으며, 전과 중에는 경관 폭행, 체포 불응 등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 부검의와 법의학자도, 지병인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음을 증언했다.
5월 30일, 데릭 쇼빈이 3급 살인 혐의 및 2급 과실치사로 체포되었다. 이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전 지방 검찰청에서 확정적으로 기소 가능한 혐의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 주 법상 1급, 2급과 3급 살인의 가장 큰 일반적인 차이점은 의도 및 사전계획의 여부다. 만약 누군가를 죽이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premeditation) 그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행한 행위로써 살인을 저지르면 1급 살인, 비록 누군가를 죽일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죽일 의도로 행한 행위로써 살인을 저지르면 2급 살인(intent), 그리고 만약 사전계획 및 의도가 없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행위를 통해 살인을 저지르면 3급 살인이 된다.
3급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미네소타 주 법상 2급 과실치사는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 과실치사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의 죽음을 직접 일으켰나, 간접적으로 일으켰나가 미네소타 법상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다.
제한적 면책 특권은 공무원들을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특권이다. 즉, 검찰에 의한 기소랑은 전혀 상관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해서 경찰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 관계 때문에 지방 검사들이 여태까지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에서 경찰관들을 기소하는 것에 소극적이였던건 사실이다. 또한, 기소와 별개로, 유가족이 피해자가 헌법에 직접적으로 보장된, 혹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제한적 면책 특권 때문에 그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못 거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비록 제한적 면책 특권이 과잉진압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되지 않는 이유는 아니지만, 고소되지 못한 문제적 경찰관들이 민사소송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연방법은 공무원에 대해 제한적 면책 특권(Qualified immunity)[12]이 주어진다.
제한적 면책 특권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계속 경찰이 면책 특권을 받기 쉽게 제한을 느슨하게 해 왔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텍스트인 Clearly established law standard(명백히 정립된 법 기준)는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없으므로 명백하게 정립되지 않음" 같은 식으로 빠져 나갈 빌미를 제공하는 애매한 텍스트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0년 제한적 면책 특권을 없애거나 인정 범위를 좁히기 위한 상고 사건이 6개나 올라왔으나, 그 중 3개는 5월 18일에 기각된 것으로 보아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의 채택을 받아야 상고가 받아들여지고, 그 후 판결을 내리는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네소타 검찰총장 키스 앨리슨은 그와 다른 경찰들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고,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다리아 애러돈도는 사과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애도와 규탄 성명을 내고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위터를 통해 애도를 표했지만, 시위의 본질을 흐리는 약탈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26일 오후 이와 관련해 경찰관들의 파면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트윗을 올렸다. 앞서 기자 회견을 통해 프라이 시장은 "목격한 일들이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예비 부검 결과 조지 플로이드에게 질식 또는 교살을 뒷받침하는 신체적 소견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망 당시 가해진 신체적 압박과 지병이었던 심장 질환,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혈중 알코올이 겹치면서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정이라고 했다. 물론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기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유족 측 요청으로 한 부검에 의하면 플로이드의 사인은 목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압박에 의한 질식이다. 부검을 집도한 마이클 베이든 박사는 플로이드의 지병이 사인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족에 고용된 제 3자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asphyxiation from sustained pressure)이었다. 따라서 경찰과 유족의 부검 결과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시시피 주 페탈 시장 핼 마크스(Hal Marx)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비하하는 트윗을 해서[13] 비난을 받았다. 마크스 시장은 트윗을 내렸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거부했고, 결국 시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
6월 1일, 헤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정밀 부검 결과 경찰의 제압, 구속, 목 압박에 의해 심폐 정지에 이른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쇼빈에게는 2급 살인, 다른 경찰 3명은 2급 살인 공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7월 7일에 미네소타 법원에서 당시 상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7월 1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와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4일, 그의 체포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에 의해 공개되었다. # 30분 버전
해당 영상은 현지시간으로 2020년 7월 8일 진행된 재판에서 증거로 공개된 바디캠영상을 데일리 메일이 유출한것으로, 해당 영상의 자세한 스크립트는 이미 당월 15일(현지시간)에 공개 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조지 플로이드에게 손을 들라고 하고 조지 플로이드가 당황하자 총을 겨누는 장면[14], 폐쇄 공포증을 언급하며 경찰차에 들어가는 것에 저항하는 장면 등이 있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선 "I can't breathe"를 제압당하기 전에도 말하고 있었고(9:30), 제압당한 뒤에도 "I can't breathe"를 외치는 장면이 있다. (10:56)
4. 반응
5.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 등에 대한 비판과 항의 시위가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폭동 수준의 과격 시위에서 평화로운 시위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6. 장례식
그의 장례식이 고향인 휴스턴의 찬양 샘물 교회(the fountain of praise church)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참석자는 500명으로 제한되었다. 문제는 역설적으로 흑인에 의한 차별이 벌어졌는데, 흑인 외의 인종은 참석을 불허했다.
7. 유사 사건
- 1992년 LA 폭동
- 2012년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
- 2014년 퍼거슨 소요 - 해당 문서에 서술된 에릭 가너 사망 사건에서 사망한 에릭 가너 또한 "I can't breathe"라는 외침을 남기고 사망했단 점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다시 주목 받기도 했다.
- 2020년 8월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 및 17세 자경단 소년(리튼하우스)의 총격 사건
- Black Lives Matter (BLM)
- 미국 외 다른 국가 사례
- 2011년 영국 폭동
- 일본에서도 5월 22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 국적의 쿠르드족 남성 A(33)씨가 도쿄 시부야 에비스역 부근을 운전하고 가다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온 경찰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교통규칙 위반 같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차 내부를 확인해야겠다”고 말했고, A씨는 “급하게 치과에 가는 중이어서 시간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의 양팔을 잡고 목을 짓누르며 바닥에 쓰러뜨렸고,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추염좌와 다리 타박상 등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었다. 차에 동승해 있던 A씨의 친구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트위터에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라고 사정했고, 경찰관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얌전히 있어”라며 계속 완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뒤 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종이상자와 쇼핑백 등을 뒤졌으나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자 사라졌다. A씨는 “목이 졸려 숨을 못 쉬겠다고 했는데도 완력을 늦추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日 경찰도.. "숨 못 쉬겠다" 외친 외국인 짓눌렀다. 현장 영상 A씨는 이후 이 경찰관 2명을 특별 공무원 폭행 능학 치상죄로 도쿄지검에 형사 고소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시청 시부야 경찰서 앞 등에서 2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시위를 하며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적법한 검문에 응하지 않은 쿠르드족 남성의 잘못이라는 네티즌들이 있는데 불시검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영장이 없는 '임의'에 해당해 임의검문 및 임의연행 등은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거부했을 경우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불시검문을 실시한 것 자체는 적법이지만 A씨의 승낙없이 차량을 수색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다.[15]이후에도 차별 논란 항의와 조지 플로이드 추모 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1. 동년 유사 사건
아래 사건들은 후술한 시위, 혹은 폭동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었다.
7.1.1.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마약사범 추적 과정 중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흑인 여성인 브레오나 테일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은 브레오나 테일러 씨가 마약 소지를 한 게 아니었으며,[16] 경찰의 의심만으로 이 무고한 여성을 죽였기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17]
7.1.2. 아마드 아베리 살인 사건
Killing of Ahmaud Arbery
조지사건 일주일 전인 5월 18일, 또 다른 흑인 남성의 살인 사건이 공개되었다. 같은 해 2월 조지아 주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 아마드 아베리를 백인 맥마이클 부자(Travis McMichael and his father Gregory McMichael)가 시민 체포권이라는 명목으로 살해했으나 체포도 되지 않았다.
당시 맥마이클 부자는 말이 시민 체포권이지 '흑인이 공사 현장에서 나왔으니 틀림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이라는 억측으로 쫓아가서 총을 겨누고 죽였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자기한테 총 겨누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자 당연히 피해자는 거부했고, 결국 총으로 살해당했다. 그 뒤 그들은 자신이 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자 아베리가 먼저 달려들었으니 정당방위라는 억지를 부렸으며, 자신이 전직 검찰 수사관이라는 인맥을 이용해 조지아 주 검찰에게서 풀려났다. 그러나 사살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70여일이 지나서야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고 범인들은 뒤늦게 체포되었다. 사살 장면을 찍고는 말리지 않은 3번째 남성도 방조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외에도 아베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장에 들르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나와, 그 남성이 아예 절도범도 아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18]
7.1.3. 맨해튼 센트럴 파크 목줄 사건
Central Park birdwatching incident
같은 날 맨해튼 센트럴 파크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Amy Cooper)'에게 "당신의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켜 달라"고 당연한 요구를 하자 "지금 흑인 남자(African American)가 나와 내 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사건도 있었다.
참고로 사건이 일어난 센트럴파크의 램블(The Ramble) 지역은 야생동물(조류) 보호를 위해 개에 목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곳이었다. 즉 백인 여성 쪽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흑인 남성이 이를 멈춰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19] 그런데 에이미 쿠퍼는 뻔뻔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인종을 들먹이면서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
자칫하면 여성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일 뿐 전국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잘못 스치고 지나가도 잘못하면 폭행으로 체포될 정도로 폭력사건에 민감한 데다 흑인 및 히스패닉 인종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체포율이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고[20] 후술한 것과 같은 과잉 진압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 남성이 나를 공격한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그나마 이 때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맨해튼이라는, 인종 분포가 다양하며 고학력, 고소득층이 주로 생활하는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단체들의 활동도 많은 곳이라 천만다행이었다. 일단 신고를 받은 911 접수원은 에이미 쿠퍼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흑인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 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American)이라는 점만 이상할 정도로 강조하자 현장 출동 경찰에게 허위신고를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접근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조언대로 차분하게 상황파악을 해서 흑인 남성이 별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이후 사건이 언론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해당 여성은 직장이었던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해고되었으며[21] 해당 회사는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더해서 동물학대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영상에서 여성이 개의 목을 잡고 들어올리고 있어 개의 앞발이 들려있던 상황이었다. 이 개는 동물 보호 단체에서 구출된 후 그 여성에게 입양된 개였는데 해당 영상 이후 동물 보호 단체는 그 개를 여성에게서 다시 구조해 데려갔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언론을 통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성에게 허핑턴 포스트지는 "댁은 직장과 개만 잃고 끝났지만 피해 남성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22]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고한 여성은 뉴욕 인권위원회로부터 센트럴파크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받게 됐다. 또한 센트럴파크 시민협회는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에게 해당 여성을 센트럴파크에 영구 출입 금지 시킬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7월 6일에 검찰 기소되었다.#
7.1.4.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 사건
Killing of Rayshard Brooks
조지사건 이후 6월 14일, 애틀랜타에서 또다른 흑인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로 웬디스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빼앗고 경찰에게 쏘려다 총을 맞고 사망한 것. 이로 인해 애틀랜타에서는 폭동이 다시금 격화되었고, 사건이 벌어진 웬디스는 방화로 전소되었다. 애틀랜타 경찰국장이 사임하였고 동시에 총을 쏜 경찰관은 즉각 해고되었다.
다만 조지 플로이드와 달리,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경찰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공격하는 등 체포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사살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영상 댓글을 보면 경찰을 옹호하는 여론도 많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으니 테이저가 소용없었을 거라는 이유[24]와, 테이저는 비살상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총격을 가했다며 과잉대응이라 주장하고 있다. 수사에 참여한 부검의도 이 사건을 총상 2방으로 인한 '살인'으로 규정했고, 애틀랜타 시장 키샤 바텀스 역시 "살상무기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해도 레이샤드 브룩스가 테이저건을 빼앗아 공격하는 등의 모습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에 비해 동정을 덜 받았으나, 그를 쏜 롤프 경관이 브룩스를 걷어차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8. 관련 문서
- 미국 흑인 민권 운동
- 흑인 대이동
- 미국 흑인
- 미국 경찰
- 털사 인종 학살
- 시카고 인종 폭동
- 백인 폭동
- 붉은 여름
- Black Lives Matter
- 미국/인종차별
- White flight
[1] 평화적인 시위를 강경진압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았다.[2] 향년 46세[3] 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신장은 6피트 4인치(193cm), 체중은 223파운드(101kg)였다.[4] Lil' Flip이 소속되어 있던 그룹으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다.[5] https://www.dogdrip.net/dogdrip/262716190[6] 임산부였는데 배에 총을 대고 위협했다고 한다.[7] 이 마약의 위력은 헤로인의 50-100배에 달하며 치사량은 0.002g이다. 과용시 신경의 신호전달을 차단하고 인체의 호흡기능이 중단되어 질식해 사망한다. 메스암페타민 역시 과용시 호흡곤란 혹은 심정지로 사망한다.[8] 1976년 미네소타 오크데일 출생[9] 미네소타 주 검찰이 2급 살인으로 기소한 걸 보면 거의 확정적이다.[10] 단, 흑인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 남짓인데 미국 전 교도소 수감자의 반이 흑인 남성이고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56%는 흑인이다. 인구가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경찰과 마찰을 빚게 될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미합중국 법무부 통계국 자료[11] 쇼빈이 작정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데 옆에서 말리려고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공모 혐의가 적용된다.[12] our decisions have recognized immunity defenses of two kinds. For officials whose special functions or constitutional status requires complete protection from suit, we have recognized the defense of “absolute immunity.” The absolute immunity of legislators, in their legislative functions, and of judges, in their judicial functions, now is well settled. Our decisions also have extended absolute immunity to certain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These include prosecutors and similar officials, executive officers engaged in adjudicative function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executive officials in general, however, our cases make plain that qualified immunity represents the norm. We have acknowledged that high officials require greater protection than those with less complex 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 Justice Powell, 1982 / 우리(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의 면책권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특수한 역할을 하거나 헌법 상 지위가 법적 대응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우리는 "절대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입법 기능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절대 면책권과 사법 기능에 대한 판사의 절대 면책권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들은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로까지 절대 면책권을 확대시켰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책에는 검사 및 유사 공무원, 판결의 역할에 관여하는 행정 공무원, 그리고 미합중국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인사 전반에 관해서는 우리의 판례가 제한적 면책 특권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덜 복잡한 결정의 책임을 지는 다른 직책에 비해 더 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파월 대법관, 1982.[13] "말을 할 수 있다면 숨도 쉴 수 있다. 서둘러 비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 (If you can talk you can breathe. Think about that before rushing to judgment.) 이 뒤에는 "the blue line" 해시태그를 달아 놨는데 이는 사회의 혼돈을 막는 경찰을 의미하는 뜻으로, 미국 내에서도 경찰의 반 시민적 이념을 담는다며 논란이 많은 표현이다.[14] 단, 미국에서는 혹시 모를 총기 소지에 관한 오해로 인한 경찰에 의한 사격, 혹은 실제로 피의자가 갑자기 경찰을 사격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해야 한다.[15] 일반적으로 명확한 확증이 있는데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면서 본부에 신호를 보내고, 본부에서 긴급히 영장을 발부해 현장으로 보내고 영장이 전달되는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 실제로 2020년 5월에 전화사기단을 검거할 때 해당 방법을 사용했다.[16] 브레오나 테일러 씨의 전 애인이 마약 사범으로 수사대상이었는데, 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브레오나의 집에 마약이 있다고 의심하고 총 7발을 쏴서 브레오나 씨를 죽인 것이었다.[17] 이 사건이 공론화 되었으니 망정이지, 미국에는 이렇게 무고한 흑인 남성/여성이 경찰의 일방적인 의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뒤에, 아예 밝혀지지 않고 덮혀지는 사건이 아주 많다.[18] 사실 BLM 운동이 변질된 것 때문에 이 BLM 운동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의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이나 이 아마드 아베리 사건 등, 무고한 흑인들이 백인 경찰/일반인의 의심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 두 사건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공론화되었을 뿐이며, 대부분의 이러한 사건(주로 백인 경찰의 일방적인 의심에 의한 사망)은 아주 많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공론화 되거나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덮히는 것이다. BLM 운동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무고한 흑인들의 사망 사건을 막자는 취지가 크다. 범죄자는 그/그녀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무고한 흑인들이 의심/헛소문이나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19] 또한 아무리 크기의 차이가 있고 길들여져 있어도 개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물이다.[20] 물론 히스패닉과 특히 흑인의 수감률과 단독 범죄율이 백인보다 몇배는 더 높다.[21] 공무상 휴직 조치(administrative leave)에서 하루만에 해고(termination of employment)로 등극했다.[22] 만일 피해자가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본다면, 이 일침은 팩트였다고 볼 수 있다. 여자의 신고 내용이 그만큼 악랄했다는 뜻.[23] 처음엔 음주측정에 협조하고 친근히 대화를 나누다가 41분 30초부터 용의자가 격렬히 저항한다. 경찰의 총격은 42분 9초부터.[24] 근처의 CCTV 영상을 보면 테이저에 맞은 경관이 앞에 있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명백한 시위대의 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