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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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2. 생애
1960년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에서 태어났다. 대구수창초등학교와 평리중학교, 계성고등학교(1979년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1983년 졸업)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 대학교 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주로 총무처(현 행정자치부), 환경청(현 환경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2.1. 정치 활동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종진 대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그리하여 진박 계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지역 언론의 설문조사에서도 '''탄핵 반대를 선택한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며 최근에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진박'''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2]
2017년 3월 27일, 여의도연구원의 19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김대식 동서대교수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되었다.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양쪽을 모두 섭렵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이다. 덕분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첫해부터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었으며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2018년 8월 기준 법안 처리율 또한 83%로, 국회의원 평균의 20%를 4배 이상 앞서는 독보적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규제프리 3법[3], 국가재정법 개정안[4], 법인세법 개정안[5], 최저임금법 개정안[6], 근로기준법 3법[7], 조세특례제한법[8] 등을 대표발의했다. #
2019년 3월 4일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자,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000억원) 중 서민·중산층[9] 비중은 91.5%(1조 7000억원)이며, 더군다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
21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도 당연히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제'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으로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원회 출범 이후, 당내 경제통으로서 송언석과 함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다. #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송언석이 되었지만, 추 의원 역시 나중에 비대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으며,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독일·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7월 3일,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과 관련해 류성걸·송언석 의원[10]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추경 심의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것들로 가득하다"며 "그러나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 과정은 너무나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2020년 9월 7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2020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평을 받았다. 관세사 시험 유출 학원이 간판 교체 후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세청을 당황하게 했으며, O2O[11] 플랫폼 입점업체의 먹튀 사태를 지적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대안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법 제정으로 막아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콘텐츠와 전달력, 균형감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질의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추가에 기여하는 등 지역구 관리에도 나름 신경쓰고 있다.
3. 여담
-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의 최측근이며 친황 계파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진다. 법무장관이던 황교안이 2015년에 총리로 영전하면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추경호 의원과 호흡을 맞춘 바가 있다.
- 류성걸, 송언석와 함께 미래통합당 내 경제관료 출신 경제통, 금융통, 재정정책통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세 사람 모두 대구·경북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고, 재선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얼핏봐서 친박과 비박의 관계가 나쁘고 또 한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 새로운보수당으로 다른 정당에 속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는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일단 공통점이 많은 게, 기획재정위원회 근무도 같이 했고, 둘 다 대구에 기반을 둔 경제통, 금융통, 재정경제통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있다. 유승민 의원의 마지막 시간 때 서로 포옹하기도 했다. 친박인 추경호와 친유의 수장인 유승민이 사이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류성걸과도 관계는 나쁘지 않다.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추계 추씨 집성촌이다.[2]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었다.[3]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② 산업융합 촉진법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을 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내용.[4]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5]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하는 내용.[6]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7]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2주→1개월, 서면합의: 3개월→1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③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자연재해 한정→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8]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초연결 네트워크(5G망, 10기가 인터넷, IoT 망 등) 인프라 투자에 세제혜택(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을 주는 내용.[9] 총급여 8000만원 이하를 서민, 중산층으로 설정하였다.[10] 여담 문단에서 후술하다시피 이들은 공통점이 많다.[11] 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판매 연계.[12]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