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1. 개요
[image]이 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된다.
기막힌 조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목적으로 수립한 법률로, 홍콩 반환 당시의 일국양제 약속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언론에서는 대개 '''홍콩 국가보안법''' 또는 '''홍콩 보안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본 기는) 경찰의 경고문 입니다. 귀하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로 여기어질 수 있는 (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고 있거나 / 깃발 또는 현수막을 보이거나 /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체포와 기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본래 제정 권한이 있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하여 국가 차원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5월 28일 대회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3]이로서 홍콩 특별행정구는 이름만 특별행정구인, 사실상 민주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의 수준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 도시 수준인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배경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공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21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11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지방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중국 공산당 임명직 의석으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된 레이더우구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선거 후보자로 친중파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의점
흔히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국안법(香港國安法/香港国安法)", "'''(홍콩)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国家安全法)'''", "홍콩 보안법" 등으로 불리지만,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4]이다. 반분열국가법과 달리 이번 홍콩 보안법은 이름이 복잡한데, 이렇게 이름이 복잡해진 이유가 있다.
이번 전인대의 결정은 '''실제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의 해석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일본국 헌법의 헌법 제9조를 그대로 두면서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2015년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것과 비슷하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일본 국내 자위권 뿐만 아니라, 핵심 동맹국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아베 신조의 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벤치마킹했다.
홍콩의 헌법인 홍콩 기본법 23조에는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23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의 법률을 입법할 '''권한이 없다'''. 사실 이 전인대 결정을 백날 해도 홍콩에서 실제로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등록 비치는 같은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이 이 법의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법률을 반송할 수 있으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법률의 실효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력이 없다.
위의 규정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꼼수가 있다.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홍콩의 원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해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결정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명령을 발포하고 관련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실시할 수 있다.
바로 이 기본법 158조이다. 이번 전인대의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가지는 홍콩 기본법 해석권에 따라 홍콩 기본법을 '''해석'''한 것이다[8]. 홍콩 국가보안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홍콩 기본법 제23조 위반 사안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위반자들을 전인대가 제시한 해석에 따라 처벌하시오"'''라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지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는 홍콩 기본법 부칙을 통해 홍콩 기본법 23조 해석권을 상무위원회에 위임했고, 2020년 5월 28일의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바로 이 '''전인대가 홍콩 기본법 해석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킨다.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처벌규정을 확정한 이후 홍콩 기본법 제23조 해석 기준을 2020년 6월 경 홍콩 기본법의 부칙에다가 "홍콩 기본법 23조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의 결정에 의한다"는 부칙을 삽입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기사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8조
'''이 법(홍콩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수권하여 안건을 처리할 시 이 법의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에 포함되는 조항은 자체적으로 해석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그 밖의 조항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중앙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해석하고 같은 조항의 해석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유관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같은 조항을 인용할 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한다.'''[5]
다만 이전의 판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에 대하여 해석하기 전에 그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6]
[7]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시진핑이 이렇게 복잡한 꼼수를 쓰는 이유는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2003년 당시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의해 저지됐기 때문이다.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는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해 민주파가 거세게 저항했으나, 결국 마카오 입법회를 통해 2014년 "마카오 국가안전법"을 실제 제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2016년부터 마카오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시행중이다. 마카오 내의 민주파는 소수[9]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요구에 따라 2014년 마카오 입법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홍콩은 '''국민 구성 상 친중파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민주파와 본토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10]라는 것이다. 그래서 홍콩 입법회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올렸다가는 2003년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또다시 발생할 게 뻔했다. 그래서 시진핑은 결국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의 홍콩 기본법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4.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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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간 2020년 5월 28일 15시 09분 58초(한국시간 16시 09분 58초)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 결정 거부(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것)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기사
반대 1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인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초안 심의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홍콩의 기업인 텐베이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텐베이천 본인은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눌렀다며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중앙일보 기사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을 정도면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회의에 '지정반대자' 한명을 두고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증거는 없다.
결국 누가 반대나 기권, 거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홍콩 출신의 전인대 위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 다만, 비밀투표라서 그런지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5. 시행
2020년 5월 29일, 전날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이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이 6월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
6월 20일, 상무위원회는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만 통과시킨 채 종료되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임시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월 말이 가장 빠른 때이다.
6월 30일 이른 오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슈아 웡은 데모시스토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아그네스 차우는 홍콩을 떠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이선 로 등 다른 민주파 인사들도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를 밝혔다.
시행 첫날인 1일 370여명이 체포됐다.# 3일.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기소된 후, 석방 대상에도 불허했다.#
8일부터 홍콩에도 제한적으로 황금방패가 적용된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 및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의 VPN 회사들이 홍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홍콩에서 사업장을 철수하는 등 황금방패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기사 그러나 본토 수준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기사 홍콩 개발자는 이를 우회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기사 미국은 이에 대해 홍콩과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허물어버릴 ESNI를 개발 중이다. 논문 : 황금방패의 메커니즘과 ESNI를 이용한 카운터방법에 대한 내용.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체포가 있었다.#
홍콩 밖 인사들까지 지명수배에 나섰다.#
6.4 천안문 사태를 추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하였다.#
홍콩 민주화 지지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가지기 시작했다.#
인민역량 탐탁치(Tam Tak-chi) 부의장이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 이유로 홍콩 반환 이후 첫 구속 하였다.#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로 지낸 호주 출신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임기 2년 잎두고 사임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발이었다.#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신고하는 곳을 SNS까지 동원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홍콩의 교육 과정에 넣는다. 이는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
또한, 통식(리버럴 아츠)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대체할 과목이 상술한 국가 보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과목명은 아직 의논 중이라고 한다. 기사
그리고 중국계 홍콩인들이 복수국적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도 홍콩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의 내용과 비슷하게 복수국적은 허용해도 본국에서는 본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사
원래 홍콩 땅에서는 홍콩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이 가능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지미라이의 보석 석방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판단할 판사들이 모두 비외국계 홍콩인이라고 한다. 기사
2021년02월09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역대 처음으로 외국 국적[11]의 홍콩 영주권자 사령탑 총재를 임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헥시트[12]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어서 임명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기사 또한,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에 자금 유출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했다.기사
홍콩법정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해왔는데, 최근 그가 영국 시의원이였던것으로 밝혀져 큰 풍파가 일고 있다. 기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02월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바이든 첫 통화부터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위구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중국 정부는 홍콩 내의 국제학교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3가지 필수 항목은 꼭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기사
2021년02월17일에 영국이 중국에게 베이징에서 홍콩과 관련된 대화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사
2021년02월19일 중국은 홍콩의 유일한 공영 방송국인 RTHK의 수장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수장을 교체하라며 압박했다.기사
2021년02월2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영국의 HSBC가 영국 런던 본사 직원들을 홍콩에 발령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2021년02월22일 중국 정부는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이 아닌 애국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이라며 홍콩의 선거제를 개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
홍콩 구의원에게도 충성맹세 요구…거부하거나 위반하면 퇴출기사
2021년02월22일 EU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 선거제 그리고 홍콩 사법제를 개조하려는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사
2021년02월22일 “中은 경쟁상대”…‘대화의 손’ 뿌리친 美기사
2021년02월22일 홍콩 제품에 '중국산' 표시하게 한 미국 조치 WTO서 분쟁해결 절차 개시기사
2021년02월23일 홍콩매체 "중국공산당 역사교육, 시진핑 성과에 초점"기사
2021년02월23일 홍콩 경찰, 중국군 훈련 받는다…中, 공권력 통제 강화기사
2021년02월24일 UN인권이사회 3년만에 돌아온 미 국무부가 북한, 성소수자, 신장·홍콩 인권침해 거론하며 중국 압박도기사
홍콩 초등 교과에 "중국에 대한 소속감, 중국인에 대한 호감"을 키우라는 지침이 등장했다.#
2021년02월26일 UN 인권대표 "中, 홍콩•위구르에 대해 안보 및 코로나19 이유로 기본권 제한"기사
"시진핑 집권후 홍콩 상황 악화…미래 암울하지만 투쟁 계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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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6.1. 법률 내용
먼저 법률 초안에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초안 부분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수정안 부분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적혀있다. 초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는데 맞춰졌다면 수정안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한마디로 홍콩 내에서의 시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시위가 평화시위든 폭력시위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홍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점이다. #, ##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셈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런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형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그야말로 자폭이자 고립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 이상 홍콩은 '''항구로써의 기능도, 공항 경유지로써의 기능도 완전히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SNS에 기록된 자기도 잘 기억 못하는 홍콩독립 내용으로 체포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지는데 누가 홍콩으로 가고 싶겠는가? 북한이탈주민이 북송이 두려워 중화인민공화국 경유지를 무조건 피하는 것처럼 홍콩 방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방식처럼 무조건 DNA 채취까지 가진다.# 경찰은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마카오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라는 점이다.#
6.2. 제정 형식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는 한술 더 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 '''즉 일국양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홍콩 입법회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안은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50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와 홍콩 행정장관 관사를 에워싸는 반대 시위를 일으켜 당시 퉁치화 행정장관이 결국 시위대에 항복, 법안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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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SARS 전염병이 대유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자, 퉁치화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을 철회하고 이후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서 실각했다'''. 이 사건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이 온건 친중파였던 도널드 창 행정장관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도널드 창 이후로는 렁춘잉 - 캐리 람까지 강성 친중파가 행정장관 자리에 올랐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민주파가 다수가 되자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게 됐다. 그러자,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는 일국양제 따라, 홍콩 기본법이나 홍콩 법 체계 상 '''2047년 6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법 외에는 홍콩에 일반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법 역시 일국양제 준수를 위해 홍콩 입법회에 "인민군법"을 따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이다.
때문에 시진핑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아예 일국양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로 영국과 미국이 혼란스러울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의 자치를 완전히 해체하여 중국 공산당에 예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영문본보다 중문본이 앞선다.#
7. 반응
[1]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2] 같은 내용의 깃발 역시 사용한다.[3] 이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수권법을 통과하고 나서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한 양상과 유사하다.[4] 정자: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홍콩特別行政區의 國家安全을 守護하는 法律制度와 執行機制 樹立 및 完備에 關한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5] 사실상 시진핑 멋대로 홍콩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6] 홍콩 기본법 위원회는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홍콩 반환이 확정되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이 협의하여 홍콩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이다. 본부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에는 연락사무소가 있다. 홍콩의 연락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홍콩연락주재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7] 홍콩 기본법 위원회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영국의 기본법위원회 참가를 금지하였다. 이 때 위원회에 소속된 영국인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모조리 강제 추방시켜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당시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런 행태에 '''변변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영국인들이 기본법 위원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쳐다 보기만 했다.''' 2020년 현재 기본법 위원회는 1999년 홍콩 입법국(영국이 설치한 홍콩 의회)을 강제 해산시킨 이후, '''2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한 바 없다'''. 기본법 위원회의 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전인대가 기본법 해석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다.[8]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걸 우려했는지 홍콩 반환 협상 당시 홍콩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그곳에서 홍콩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대했다.#[9] 마카오 전체 국민의 20% 수준이다. 나머지는 죄다 친중파.[10]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 득표율 '''민주파 37%, 본토파 19%''', 친중파 43%, 기타 1%.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와 본토파를 범민주파로 합친 걸 제외하면 구도 자체는 6:4 정도로 비슷했다.[11]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12]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이민가는 것.
홍콩特別行政區의 國家安全을 守護하는 法律制度와 執行機制 樹立 및 完備에 關한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5] 사실상 시진핑 멋대로 홍콩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6] 홍콩 기본법 위원회는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홍콩 반환이 확정되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이 협의하여 홍콩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이다. 본부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에는 연락사무소가 있다. 홍콩의 연락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홍콩연락주재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7] 홍콩 기본법 위원회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영국의 기본법위원회 참가를 금지하였다. 이 때 위원회에 소속된 영국인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모조리 강제 추방시켜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당시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런 행태에 '''변변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영국인들이 기본법 위원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쳐다 보기만 했다.''' 2020년 현재 기본법 위원회는 1999년 홍콩 입법국(영국이 설치한 홍콩 의회)을 강제 해산시킨 이후, '''2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한 바 없다'''. 기본법 위원회의 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전인대가 기본법 해석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다.[8]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걸 우려했는지 홍콩 반환 협상 당시 홍콩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그곳에서 홍콩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대했다.#[9] 마카오 전체 국민의 20% 수준이다. 나머지는 죄다 친중파.[10]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 득표율 '''민주파 37%, 본토파 19%''', 친중파 43%, 기타 1%.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와 본토파를 범민주파로 합친 걸 제외하면 구도 자체는 6:4 정도로 비슷했다.[11]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12]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이민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