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
1. 개요
2018년 11월 7일 JTBC 뉴스룸에서 공공기관 임원 172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2. 상세
JTBC는 문팬의 '''카페지기 경력'''과 '''학원 상담실장 경력'''을 가진 사람이 코레일유통과는 관련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보도했다.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하고 총 17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다. 올해 문팬지기가 참석한 7회의 회의는 한회 평균 50분가량 진행됐다. 1회당 1시간으로 계산해도 시급 240만 원을 받은 셈이다.
추가적으로 GKL 신임 사장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유태열씨가 왔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임이사에는 강래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으며, 특히 강 이사에게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
11월 8일 추가보도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유세위원장을 맡았던 유대원 씨가, 감사로는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대선 때 캠프에 합류했던 이상호 씨가 새로 취임했다고 보도했는데 문제는 이들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던 걸로 알려졌다.# 2019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배갑상 전 문재인 대선후보 부산선대위 상임본부장으로 내정했는데 문재인 경남고 1년후배이자 문재인 최측근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조합은 최광웅 원장을 내정했다고 했지만 갑자기 배갑상 원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지난 대선 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이는 1991년 창립 이후 최초의 정치권 인사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을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던 최창희 씨가 지난 6월부터 이끌고 있으며, 최창희 씨에게 홈쇼핑 경력은 없다.
또한 현 정부 들어 환경 단체 출신들이 정부·공공기관 요직을 꿰차고 있다. 2018년 12월 7일부터 제7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던 탈핵 운동가인 김혜정 씨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이에 대해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을 비(非)전문가로 앉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취임식을 치뤘지만 특히 이날 신임이사장으로써 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취임사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노출’을 자제하는 등 재단 관계자들은 취임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으나 10일 원자력신문이 단독으로 김혜정 이사장의 취임 소식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원자력산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코드인사를 강도높게 지적하며 “원자력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있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도둑고양이처럼 재단에 잠입했다”고 비난했다.#
이후에 발생한 고양 백석동 온수배관 파열 사고 및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때도 낙하산 인사가 지적되었다. 이 사건들로 인해 각각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비판받았고, 이 중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퇴하였다.
특히 오영식 사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 "코레일이 이전보다 힘이 세져 각종 자료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지 않는 일이 잦다"는 불만이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 있었다. 또한 코레일 5개 자회사 임원 37명 중 13명이 철도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로 밝혀졌다.
코레일 이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었고,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9개월째 공석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도 201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2016년 안산 을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임명되었다.# 과거 낙하산 인사의 온상[1]이었던 자리로 유명했지만 현 정부에서 구태적 관행을 '적폐'라고 공연히 말했으면서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때도 서울신문 고광헌 사장 또한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낙하산비리 인사로 드러났으며, 이때 노사관계는 점점 나빠져갔고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서울신문 독립성 보장이 깨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문서의 2.1문단 참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도 관계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등의 12개 자리에는 참여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
바른미래당이 해당 의혹을 밝혀내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의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하며, 지난해 9월(365명)[2] 이후에도 4개월간 총 69명의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3], 한국서부발전[4], 한국철도공사[5],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가 집중됐다. 지금의 정부여당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박근혜 탄핵까지 운운했던 걸 생각해보면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도 낙하산이 많은데, 해당 기관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발맞춰온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 임기만료 전 사퇴한 임원이 총 11개 부처에서 64명에 달한다.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정부여당의 변명이 무색해지는 대목. 해당 의혹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거기에 최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금융권 임원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데 모두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이들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박근혜 정부에선 비슷한 사례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점을 감안하면,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전 KAI 사장이자 현 민정수석인 김조원 또한 낙하산 인사이다. KAI 사장은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미 고등훈련기 T-X 사업 도전, 각종 항공기 수출 등의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무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사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다가 눈총을 받고 KAI로 가게 됐다. 임명 이후에도 무기 수출과 방위산업 육성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서울경제 매일경제 이데일리 SBS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에 들어온 낙하산 인사 7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40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2020년 10월 21일 확인되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봉 등으로 총 175억원을 지급받았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들의 퇴출을 요구하였다.#
3. 반응
3.1. 야당의 반응
3.1.1.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로는 7대 인사배제 원칙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정권이라며 실컷 ‘광’ 팔아놓고, 적폐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열하고 추잡한 채용비리와 청문회도 무시한 독단적 임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난했다.
-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수억의 연봉을 보장받은 취업에는 공정과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수많은 경력을 들이밀어도 정규직 잡기도 어려운 청년들의 허탈감은 어쩌란 말이냐"고 하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비판했다.
3.1.2. 바른미래당
- 김관영 원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감사 중에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에 13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였다. 무려 83%입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는 78%, 정무위는 75%"라고 주장했다.#
- 바른미래당은 2018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문팬’의 리더였던 A 씨가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3.2. 온라인 반응
- 젠틀재인, 루리웹 등지에선 문팬 대표란 사람이 저런 활동을 한 데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대선 후 문팬이 공식카페임을 자처할 때, 과거 구좌파와 운동권. 가까운 시기론 노사모, 정통 등 팬카페를 자처하다 결국 정치세력화가 되던 사례를 들어 정치인 팬카페는 정치인 지지로 그쳐야지 정계에 손을 대면 안 된다며 공식화를 비난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6] 이 외에도 이들은 문팬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해온 적대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 그러나 친문,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오늘의유머 등지에서는 1,700만 원이면 그리 많은 보수도 아니라 괜찮다, 그만 한 전문성이 있으니 임명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옹호하는 분위기이다.[7] 1,700만 원을 연봉 개념이 아니라 시급 개념으로 고려하면 이걸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액수.
3.3. 이유?
일각에서는 문재인 본인이 존경하던 노무현이 이명박 정부에 의한 검찰수사 때문에 자살한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문재인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대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로 인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최대한 잘해주기 위해 낙하산 인사로 꽂아넣고 설령 그 측근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자신의 빽으로 보호하여 그들이 검찰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게 너무나도 싫은 나머지 진짜로 잘못이 있는 측근들마저 장관직 임명 등의 수단으로 최대한 우대하고 맹목적으로 감싸주는 듯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문재인 또한 박근혜와 비슷하게[8], 소중한 사람을 잃은 트라우마가 안 좋게 작용하여 대통령이 된 후의 정치적 실책으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대통령의 부패한 측근들의 도피처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측근들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분야에 낙하산 인사로 꽂아넣는다면 그나마 덜 까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꽂아넣기는 비전문가라 해도 자신의 측근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아무 분야에나 꽂아넣는 거라서 더더욱 질이 나쁘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측근이라도 자신이 해당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 자체는 좋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은 문재인의 빽만 믿고 버티는 건지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1] 손창완 이전 역대 사장 11명 중 7명이 직무와 관련이 없었고 나머지 4명 중 3명만이 직무관련성이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내부승진자였다.[2] 바른미래당은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총 365명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공개한 바 있다.[3]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고양 온수배관 파열 사고와 연관된 기관이다.[4]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서부발전 관할이다.[5]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KTX 강릉선 탈선사고와 연관된 기관이다. 이곳은 최근 3년간 19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산재 발생 수가 가장 많다.[6] 물론 이들은 구좌파를 싫어하고 반이재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문팬은 손가혁 성향이 있던 점도 반대의 이유 중 하나였다. 정통이 팬카페에서 정치세력으로 진화되었고, 그 지지대상인 정동영과 최고 아웃풋인 이재명을 증오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있는 반대성향을 보인 셈이다.[7] 오유시사게는 친문 내지는 극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10월 9일 이후로 치뤄진 대량 숙청 이후로 딴지, 클리앙과 성향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후 혜경궁 김씨 사태에서 보이는 성향은 이재명 비토 성향을 보였지만 민주당이나 이들이 지지하는 팟캐스트엔 흔들리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8] 박근혜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대로 잃은 트라우마가 안 좋게 작용하여 최태민 및 최순실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런 상황이 박근혜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더더욱 폭주하면서 결국 제대로 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