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1. 2013년

임기 초부터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며 도발한 사건.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검찰 조사 확인되면서 임기 초반부터 곤혹을 치러야 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이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리서치뷰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판의 지시에 따른 서울지경의 허위수사발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2]
리서치뷰 측은 이러한 결과를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박근혜 후보는 51.55→47.27%, 문재인 후보는 48.02%→52.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김용판의 허위 수사 발표 직전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추월하였지만, 경찰의 발표 이후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혀서 정통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참조.




정부 자체가 우익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2015년 현재 이것 말고는 없는 듯하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권위주의 우익 정권이라 그렇다는 분석이 있다. 애초에 철도 민영화 논란 자체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의료민영화, 철도 민영화, KTX 자회사 설립논란,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문서 참조.

2. 2014년

사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인터넷 보급과 함께 시작됨으로서 박근혜 이전에도 발생되어 왔으나,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라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심지어 박근혜 본인도 털렸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다. 당시 트윗에 컴퓨터로 검색한 결과를 카메라로 찍어 올린 사진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참조.
2014년 동해안 폭설 사태 중에 일어난 인명사고. 이 사건 자체는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이는 후에 일어날 세월호의 전조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일어난 사건사고 중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사건. 워낙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 문서가 매우 많으며 발생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길게 인상이 남아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되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 250명과 일반인 승객 54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 구조되었다는 발표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가까스로 바깥으로 탈출한 승객들은 출동한 해경과 인근 어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렸다. 이후 배 안의 시신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이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다.
  • 인사 파동
세월호 사고 수습 방안의 하나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이 단행되었는데,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인하여 인사 파동이라는 말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5월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5월 22일 내정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사퇴하였고, 6월 10일 내정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2주일 만에 사퇴하였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매스컴의 많은 문제제기 및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6월 13일 개각에서 내정한 7명의 장관 내정자 중 2명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3.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니 통과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자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할 공적 연금 강화[3]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 측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안이나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라는 혹평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 자체에 대한 '근복적인' 개혁이 아닌 공무원 연금의 규모만 줄인 개혁이 되었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는 여론몰이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았다는 포퓰리즘이라거나,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낮다거나, 과거 공무원연금을 부당사용한 것은 외면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학연금은 당사자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에 관련된 노동당의 정책논평이 나왔다.
적절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스의 국내 진입을 잘 막아내서 세계보건기구(WHO)에게서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이 압도적인 국내 여론과는 달리,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기대(기사)와 부정적인 평[4]이 모두 나왔다.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6월 14일 방미 일정을 취소하였다. 2015년 9월 1일, 차후 신규 질병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 80번 환자가 재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10월 19일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기사
  • 국회법 개정안 사태
2015년 5월 29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 총리령 등 정부에서 내리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할 경우 이를 정부에 '통보'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정 요구'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법률해석권과 행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월권 소지와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과 마찰을 빚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졌으나 청와대의 압력 끝에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소위 친박을 필두로 나뉘어진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법 및 유승민/정치 경력 문서 참조.
  • 북한 대남도발 사태
목함지뢰 사건을 필두로 시작된 김정은의 대남 도발로 남한 측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실행시키는 반격을 개시했고, 북한측은 철회를 요구하며 서부전선을 포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정은은 '준전시상황'을 발표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확성기 및 미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김정은이 남북 회담을 제안하여 33시간의 회담 끝에 협의문을 타결하고 사태는 종결되었다. 한편으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대북외교라는 평가를 받아 계속되는 논란 및 실책으로 위기였던 지지율이 반등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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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복면을 쓰고 참가한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유해서,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진짜로(Really)."라는 트윗을 날렸다.
  • 12월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5일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문서들 참조 바람.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문서 참조.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5] 합의한 지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면서 잘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4. 2016년

'''매우 많다.'''


  • 2016년 보육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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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공약을 내세웠지만, 2015년 말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따라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은 4조원에 이르렀고 지방채를 발행한 끝에 교육청 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자, 시도 교육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보육대란이 목전에 다가오자 결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강세 지역인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문서 참조.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2011년이었으나 조사와 처벌은 5년이 지난 2016년에 와서야 진행되었다. 해당 문서 참조.
3월 9일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하다 청와대의 압박으로 퇴임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장식미술전은 한불수교 130년을 맞아 기획된 전시로, 프랑스의 주요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영나 전 관장은 "상업적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전시가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전시가 무산된 이후"라고 밝혔으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전시에 대한 거부가 상부에 대한 집단항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 한 개 포대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16일,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의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 연이어 다른 대체복무도 폐지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다른 부서와 별다른 논의도 없었으며 폐지로 인한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예기간도 없었다. 저출산으로 이미 기존병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며 이를 20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병력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군 감축계획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78년 이후 관측 이래 제일 높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본진 이후로도 수많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 문서 참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정권에게는 치명타,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의 기회
박근혜가 은인처럼 생각한다던 최태민의 딸이자 정윤회의 부인 최순실이 최태민의 대를 이어 전횡을 일삼으며 비선실세 행세를 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조.



  • 백남기 농민 강제 부검 시도 사건
9월 25일,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투병 1년만에 사망했는데, 그 시신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경찰이 3600여 명을 동원하여 강제 부검을 위해 강탈을 시도하여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법원이 부검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450여 명만 남기고 철수시켰다.

최장기간 철도 파업이라는 진기록을 써내려가다가 12월 7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72일간의 파업이 막을 내렸다.
위의 파업과 동시 진행. 서울 지하철은 9월 29일 종료되었지만, 부산교통공사도 10월 25일에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파업과 직결된 쟁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발점이 되어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3일 발의되었고,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AI가 터졌으나 대처를 잘한 일본 정부와 달리, 속수무책으로 AI에 당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5. 2017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절차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로써 임기 중의 마지막 사건이 되었다.
탄핵 인용 영상

[1] 전국 득표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인천광역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투표층의 13.8%가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의 7.12%p에 해당된다.[2] 리서치뷰가 2013년 10월 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도 경찰이 제대로 발표했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투표층 중 8.3%는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거라고 응답했다.[3]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등[4] 특히 중국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놔두는 바람에 병이 중국까지 퍼지게 되자 반한 감정이 늘어났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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