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2013년 11월, 한국철도공사측이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자 전국철도노조측이 반발하며 2013년 12월 9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
1. 철도 민영화 논란
2013년 12월 국정감사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은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악화와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수서발 KTX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분할, 별도의 회사를 세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표내용은 한국철도공사 내의 자회사끼리 경쟁을 시켜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국가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부분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자본 비율로서 한국철도공사측의 지분 출자율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를 국민연금과 민간자본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인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식적 마지노선이 50%+1주[1]이고 심리적인 노선이 61%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민간자본을 통한 회사운영, 즉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큰 논란에 올랐다. 자세한 사항은 KTX 자회사 설립논란 항목을 참고.
경제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인 2012년에 진행하려다 폐기한 경쟁체제 도입건을 일부 내용만 고쳐 박근혜 대통령이 재활용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시사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후보선거등지에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에 민영화에 대한 의사를 비추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갑작스러운 추진은 프랑스에서 한 정부조달부분의 개방 발언이 르몽드지를 통해 프랑스낸에 보도되자 국내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 1997년부터 민영화는 가능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정부조달부분은 1997년 이전까지 적용된 GATT 체제에선 제외 대상이었지만 1997년부터 적용되는 WTO 체제에선 포함되어있어 사실상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WTO 협정대상국에 속해있었다.
WTO 협정을 내세운 조달부분의 공개는 수차례 거론되어왔으며 프랑스의 TGV를 고속철도로 채택하는 심사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철도청의 분리계획 등을 이유로 "한국 경제가 아직 외국 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할 힘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연기시켜왔고 1997년 외환 위기와 IMF 이후 이어진 고환율 정책 등으로 조달부분의 공개를 무기한 연장해오고 있었다.
즉, 언젠가 대한민국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WTO를 지키기 위해 개방하겠다는 핑계를 대어왔는데 갑자기 개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영화 논란이 생긴 것이다.
2013년 11월 4일, 서유럽 4개국 순방을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경제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조달부분인 도시철도 시장개방성을 시사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까지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오비이락이라고 르몽드지를 통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11월 5일, 대통령이 없이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개정안' 을 통과시켜 이미 볼 장 다 본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미 진행된 일이라 주장하지만 2013년 1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인수위 보고에선 "철도관제권 독립, 경쟁사업자 모집 공고 선정 새정부에서 결정" 이란 내용이 있었으며 뉴스타파측은 8월 말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초안에 관제권 회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이 있어 민영화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간 상태다.
2. 파업
2.1. 파업쟁점
2013년 12월 9일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12월 10일 추가로 1585명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발표하여 총 5941명이 직위해제 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약 20%가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서울시의 1, 3, 4호선 임시 열차 증편 등의 대책을 거부하고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수서발 KTX 법인 설립반대
- 임금 인상(6.7%) 및 정년 연장
이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파업이 인정되려면 근로조건의 향상이 목적이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4]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영화 혹은 경쟁체제 도입이 근로조건으로 직결되느냐의 논란 때문에 표면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내걸었다는 얘기도 있다. 다시 말해 현행 노동법 상 노조가 근로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고용주의 경영 행위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명분 상의 목적으로 임금 인상이라는 요구 사항을 걸어둔 채 파업 중이라는 것이다.[5]
2.2. 파업 진행 사항
12월 9일 오전 8시, 철도노조위원장인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열차가 멈춰 불편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이 공개 된 후 전국 131개 지부의 철도노조는 총파업의 출정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주시, 영주역 등의 지방본부별 총파업식도 진행 되었다.
파업식이 끝난 후 철도노조는 사전에 집계된 운용인력과 운용인력의 15%에 해당되는 피로교체인력을 합친 총 8500여명을 철도운용 필수유지인력으로 현장 업무를 유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 11일 정부에서 철도파업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또 정부는 철도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해서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013년 12월 12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국제운수노련(ITF)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재검토를 촉구했다. #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
2013년 12월 13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실무협상에 들어갔으나 # 별 소득 없이 끝났다.
# 한국철도공사는 17일부터 KTX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가족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
파업하는 동안에 비봉역, 광운대역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나고 #, #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 승객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또 대체인력 중에는 한국교통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12월 15일 4호선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80대 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갔다고 한다. 기관사는 필수업무유지 인력이었지만 열차 출입문 개폐 조작은 한국교통대 재학생이 대체투입해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
2013년 12월 16일, 검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
2013년 12월 17일 이번 파업이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 파업이 되었다. #
한국철도공사는 한국교통대생 대신에 기관사 면허가 있는 군장병을 투입하기로 했다. #
서울지하철노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으나 # 밤 늦게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 다만 2.8%의 임금인상과 정년보장을 조건으로 한 타결이라 이번 파업 사태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업 지지한다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메트로 노조 둘은 협의하에 철도노조 파업과 별개로 동투의 하나로서 파업을 시작했을 뿐이고 오히려 업계에서는 철도노조 파업과 지하철 파업이 18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전에 파업 사태가 종결될 줄 알았던 것이다.
현재 해당 파업은 국제운수노련에서 파견된 인원들의 감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운수노련은 해당 파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 ## 대체인력 투입이 안전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국제 노동 기구 제소와 함께 각국 철도회사에 한국산 구매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보도자료.
12월 20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에 7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12월 22일 오전 9시 40분 경에 철도노조 지도부 몇 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이 민주노총 본부[6]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을 시도하여 대치 중인 노조원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첫 공권력 투입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은 문을 부수기도 했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몇 시간이 걸려서 옥상까지 던전 클리어를 하고 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로써 이 작전은 신의 뻘짓이 되었다.[7] 게다가 이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어서 공권력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23일부터 총력투쟁을 선언하였고 28일부터는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하였다. #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집행 때 의경이 맥심(커피) 커피믹스를 멋대로 가져가다가 시민에게 적발되었다. #
진보진영 사이트에선 겨우 커피믹스 두 박스 가져가려고 공권력 동원했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딴지일보에서는 '경찰이 필요했던 건 맥심(커피)이 아니라 다른 맥심(잡지)이었나', '사실은 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자해공갈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는 조롱성 기사까지 쓰고 해당 사건을 '정동대첩'으로 지칭했다.
무엇보다 특히 사옥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경향신문은 제대로 빡돌았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 사태에 반발하며 정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
12월 23일 오전 11시경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정비는 외주화(아웃소싱)하고 기간제로 기관사 300명, 열차승무원 200명을 채용할 것을 밝혔다. 노조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할 수 없다" 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한국철도공사측은 "필수 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하도급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한 철도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 철도노조에게 행하고 있는 억압적 조치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경찰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8]
12월 25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모처로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했음이 밝혀졌다. 이번 문제에 대해 종교계에서 중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12월 26일 노사간의 두번째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12월 27일 밤 8시경에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에 소재[9]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완료되었고, 그 직후인 밤 9시 15분경에 국토교통부가 KTX 수서 자회사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파업 국면은 급격히 격렬해질 전망이다.#
12월 28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간부 49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철도노조는 면허발급에 대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 검찰은 노조간부에 대한 수배령을 풀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
12월 29일 밤, 협상을 위해 선정된 여야 국회위원 두명이 철도노조 측을 방문해 세시간 가량 토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다. 시간이 지나 30일, 협의 내용대로 여야 동수의 철도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철도노조 측도 파업을 철회하고 내부 토의를 거친 뒤 현업에 복귀한다는 뜻을 밝혔다. #
3. 한국철도공사 측의 대응
비상체제를 발동한 한국철도공사는 필수유지 인력과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했고 군대 소속의 군사철도 관계자와 한국교통대, 외부협력업체 등의 인력을 모두 끌어오게 된다.
한국교통대 소속의 학생들이 투입된 것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고 위험을 경고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2009 철도파업 당시에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투입되었다며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통대 측 소속의 학생들은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총 18시간의 업무교육을 받은 후 12월 9일부터 투입되었는데 "전문직을 고작 2일만에 찍어낼 수 있냐?"는 비판을 들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5일, 한국교통대 소속 학생이 운용 중인 전동차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와 한국교통대 측은 회의를 통해 잠정적 철수를 결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인력들이 피로해지면서 운행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12월 21일부터 KTX가 감축 운행을 시작했으며 12월 23일부터는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을 시작했다. 12월 24일에는 전체 열차 운행률이 70% 밑으로 떨어졌다.
2013년 12월 26일 한국철도공사에서 660명 규모의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4. 정부 측의 대응
국토교통부는 이것 관련해서 SNS 쪽에서 희한한 어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으로 '''파업을 하기만 해도 바로 면직'''시킬 수 있는 법을 입법한다고 한다.#
5. 철도노조측의 대응
5.1. 자칭 입진보논객들의 몰락
트위터를 통해 활동하는 자칭 진보논객들은 철도노조가 피로교체 인력을 남겨두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수유지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남겨둔 것은 노조의 이름값을 올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언론플레이, 즉 보여주기식 파업이란 비판을 가했고 철도노조 관계자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현장을 모른다', '문외한의 헛소리다'는 강경발언을 내놓아 구설수에 올랐다.
그런데 파업식 후 한 시간도 안 지나 한국철도공사측이 전직원 비상체제 선언을 하고 내외부 가용인력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오히려 보수논객을 자처하는 이들을 현장을 모르는 문외한으로 만들어버렸고 여기에 철도노조측이 사생결단을 내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띄워주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이 일을 빌미로 공식적인 대응은 언론사 및 통신사와의 동시접촉을 통하겠다고 선언, 여론에 자료를 제공하는 쪽의 입지를 굳혀 한국철도공사 측보다 여론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또한 쌍룡역등이 역무원보다 역 이용객이 더 적은 방만 운용이라고 지적하다가 해당 역들이 화물 전용역에 가까워서 애초에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역공을 받고 버로우하기도 했다.
시사평론가들은 철도노조의 언론 및 SNS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과 한국철도공사의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전 언론사에 동시 공개한 것을 통해 일련의 행동이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SNS를 통한 보여주기식 어필 이벤트가 이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그리고 이 예견은 경찰, 민주당, 새누리당, 네티즌들을 모조리 낚은 경찰 민주노총 진입 사건을 통해 증명되게 된다.
5.2.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10일, 철도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참여자들의 직위해제에 대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게 되면서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측에 대해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상세 내용은 안녕들하십니까 항목 참조.
엄밀히 말해 2013 철도파업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내에서 다루는 수많은 문제 중 하나이지만 '안녕들하십니까' 화제가 되고 안녕 못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붙은 최초의 답변 대자보가 철도파업에 대해 다루어 화제에 올랐다.
6. 각종 사고 발생
철도노조측은 한국철도공사측이 외부업체 인력으로 빼온 인력 중 한국교통대 소속의 대학생이 속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명피해가 확실히 벌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교통대 소속의 학생에 의한 열차 운용[11]과 사망자가 나오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사실로 증명되었다.
이 외에도 자잘한 사고가 발생 중인데 철도노조측이 "이대로라면 며칠 안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발표를 하면 한국철도공사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이를 부정하다가 사고가 벌어지는 일이 병림픽이 반복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철도공사 측이 사고위험성을 한 번이라도 인정하면 끝날 테지만 철도파업 초기 한국철도공사가 추가동원인력을 상당수 확보하였다는 발표를 하는 강경대응을 해둔 상태라 사고위험성을 긍정하게 되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입지가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6.1. 한국교통대의 이탈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한국교통대 학생에 의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사망자가 발생, 2013년 12월 16일부로 한국교통대는 한국철도공사 쪽의 대체인력 철수회의를 시작했다.
한국교통대가 한국철도공사 측에 제공한 인력은 한국교통대 운전과 및 철경 재학생 238명이며 전철의 승무원으로 투입되었고 투입되어 전동차를 운용한 시간만큼 현장실습시간을 인정 받는 조건이 붙어있어 논란거리가 되었다. 현장실습 투입원의 경우 안전사고보험이 문제되는데 보통 차량이 아닌 열차 관련 보험이라 개인이 가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중간 수속 과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학생들의 현장투입 직전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보험에 가입되어 절차상의 무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망사고를 일으킨 학생이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1학년'''이라는 점으로 인해 다시금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언론에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게다가 일당 10만원이상의 고페이에 다들 싱글벙글하면서 다녔다.
6.2. 다른 노동단체들의 가담
2013년 12월 17일 화물연대 측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대체운송을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화물연대 자체에서 당장 파업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철도화물의 대체운송을 거부함으로서 파업을 지지한 것.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진입 사건에 항의하는 뜻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였고, 민주노총과 함께 12월 28일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서식품 노조에서 철도파업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을 통해 맥심 커피믹스를 철도노조 측에 보냈다. 참고로 동서식품은 문제(?)의 맥심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사태를 풍자한 것.
7. 파업 철회
2013년 12월 30일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휴식과 차량 안전점검 등의 문제로 철도 정성화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걸릴 전망이다.#
협의에 따라 수서발 KTX에 관해 철도노조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겨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토교통부가 수서KTX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에, 차후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가 아닌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고 밝혔다.1. 여·야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창설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상한다.
1.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철도노조와 협상대표로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간의 합의문
그리고 12월 30일 저녁 철도노조가 '''파업인원 12월 31일 오전 11시를 기해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22일을 끌던 파업이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철도파업으로 인해 동해안 해맞이 관광열차가 전면 취소되었는데 취소를 번복하기에는 파업이 너무 늦게 끝났다. 해맞이 열차 취소가 해맞이 대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상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
한편,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일용직들은 2~3개월 후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코레일 측에서는 "파업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신규채용 시 우대하고 인력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으나, 어찌됐던 간에 이들 일용직들은 코레일의 무책임한 인력 고용 및 해고에 두 번 울게 됐다.
8. 파업 철회 이후
2014년 1월 16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정치적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관해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것에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황우여 대표는 기자들에게 '''"(최 사장이)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정치 좀 하고 싶은데 돌봐달라는 그런 얘기지”'''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의 말에 따르면 공석인 서구 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에 자신의 측근을 꽂아달라는 이야기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연혜 사장의 코레일 개혁이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개혁의 진정성에 의심을 사게 되었다. #
결국 최연혜 사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월 5일, 경찰은 철도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철도노조 간부진 198명과, 노조 지휘부를 검거하기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시 경찰을 저지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138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측의 징계 철회 성명서'전달이 불발된 직후 발표된지라 한국철도공사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4년 4월 16일, 파업 철회 합의사항에 의해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가 끝내 민간매각금지방안 법제화를 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2014년 4월 17일, 철도소위에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해왔던 KTX요금 인상안에 동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주장해왔다는 건데 어이가 없지만서도 세월호때문에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라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4년 12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과 집행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월 15일,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
2017년 2월 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논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지속되는 철도노조의 주기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2019년 들어서는 SR분리운영에 대한 타당성의 명분이 역설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9. 관련 문서
[1] 드라마에서 뻑하면 나오는 주주총회 등의 결정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2] 이게 약간 노조 측에게 불리하게 보도됐는데 한국철도공사측에서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사원 연봉은 6300만원으로 여기서 6.7% 인상되면 연봉이 6700만원을 넘어간다고 언플했다. 참고로 '''초봉이 아니라, 평균연봉이며, 정년이 다 되어가는 여객전무의 연봉도 8천만원이 안 되며, 10년차 여객열차 기관사의 연봉이 4000만원 초중반을 웃돈다고 한다. 결코 많은 연봉이 아니다.''' 임원직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공기업 평균연봉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초봉 또한 중위권.[3] 사실 서울메트로 노조가 민영화를 이유로 파업한다고해도 서울시 쪽이나 서울메트로 사측이 보기에는 파업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국가 철도 정책에는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 차라리 이런 면에서는 파업을 안하거나 임금협상, 근로조건만 해결하고 파업을 철회하는 게 현실적이긴 하다.[4] 사족으로 사실 고용주의 경영활동에 대해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 현행 노동법은 학계에서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노동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직장내에 노사 동수의 직장평의회를 만들어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명분 상의 임금 인상 요구도 필요 없는 셈.[5] 다만 명분을 걸어놓는다고 하여 노동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파업 본래의 목적까지 불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이 주장대로 법원까지 간다면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6]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이 바로 경향신문 사옥으로(2010년 입주하였다. #), 이 사옥은 옛날 김수근씨가 MBC 사옥으로 지었다. #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방송국으로서의 요새화도 생각해볼 만하다. 다만 입주한 13~14층의 경우 처음 지어질 당시는 호텔이라서 이 점에서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7] 옥상까지 빠른 클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개 잠긴 사무실을 스킵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밖에 잘 있다고 안부인사까지 한 상황이다.[8] 근데 사실 각국 정부라고 해서 딱히 노조에 대한 태도나 대응이 우리 정부와 다르지는 않다. 일본같은 경우는 노조 활동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위의 독일 철도노조 또한 RE/S반/RB 민영화 문제로 역시 독일정부나 도이치반 사측과 씨름 중이다.[9] 현재는 정부청사역 인근으로 이전.[10] KTX는 비상열차의 업무도 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인지 무조건 100% 유지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흑자를 내는 열차라 향후 수익성 부분에 대한 자료로 사용해야 하는 정략적인 부분도 있다. 100% 유지라는 포부와 달리 슬금슬금 유지율이 내려갔고 최종적으론 71%의 가동율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70%선이 무너질 뻔할 때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11] 한국철도공사 측은 현장업무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업무를 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