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1. 개요
[펌] 쉽게 읽는 최순실 게이트 연대기.txt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운호 나비효과'라는 줄거리로 해석되면서, 이 사태는 역대 정권의 측근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정·관·재계가 총체적으로 부패로 연결돼 있으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박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식의 과 대해석은 곤란하다.[1] 단순히 사건들의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만, 나비효과의 예시로 불리는 다른 여러 사건이 그렇듯 도박 사건은 단순한 도화선일 뿐이다.
아래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를 다룬다. 시간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인과 관계는 각 문단에 표시하였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인과 관계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만 기록하였다.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를 참고할 것.
2.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
2015년 7월 30일 대한민국 검찰청에 의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른바 "정킷방"이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잔당 및 학동파 계열 조폭들이 무더기로 구속된다. 범서방파는 김태촌이 생전에 이끌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조직이다. 애초에 불법 도박장 수사도 김태촌 양아들의 횡령 의혹과 도박장에 드나들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갈취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하다가 얻어걸린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와 휴대전화 통화녹음에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야구선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발견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2]
소송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정운호가 드나들던 마카오 도박장은 광주 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가 운영하던 곳이었고, 김태촌 양아들은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씨와 동업할 사람을 파견해 함께 운영시켰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에 추징금 2억 1387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 씨의 제1심 공판 증거 목록 중에는 C라는 사람의 진술서[3]가 있었고, 검찰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첨부했다.
A와 B는 모두 이 씨의 정킷방을 드나들던 고객이었다. 검찰은 A와 B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다가, 두 사람이 모두 이 씨의 정킷방을 드나들던 사람임을 파악하고 이 씨를 수사한 것이다. A와 B가 이 씨의 정킷방을 소개받고 드나든 계기는 김태촌 양아들이 파견한 사람의 소개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이 확보한 김태촌 양아들의 휴대전화에는 정킷방의 수익 정산방안을 논의하는 녹음이 들어 있었고[4], 여기서 정운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검찰은 정운호의 원정도박을 처음 인지한 것이다.본 사건은 A가 B로부터 폭행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하였다는 제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사건임.
즉, 현직 대통령 파면과 구속,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그 시절 대법원장의 구속을 불러일으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흐름의 첫 시작은, 원정도박자들 간 폭행 사건이었다.
3.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조폭들의 장부에서 야구선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발견이 되어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이 일어났다.[5] 이후 이 사건은 2015년 한국시리즈뿐만 아니라 이후 KBO리그의 판도가 바뀌는 데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게 되었다.[6] 결론부터 말하면 2016 시즌부터 삼성 왕조는 몰락했고, 두산 베어스가 다시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에게 연속으로 무릎을 꿇으며[7] 왕조 타이틀을 얻지는 못했으나 2019 시즌에는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임창용은 방출 뒤 KIA 타이거즈로 입단하여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2016년, 2017년 한국시리즈,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2018년 진출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로 끝끝내 방출당했고, 오승환은 메이저리그로 진출해 뛰어난 성적을 거뒀으나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벽에 부딪히고 수술을 선택, 이후 2019 시즌 말에 복귀한다. 안지만은 2016년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결국 방출, 윤성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2016년 3월 25일, 공직자 윤리법의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진경준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이 법조 분야에서 156억 원으로 재산 1위, 공개 대상자 전체 1813명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진경준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여서 공개 대상에 오르자마자, 줄곧 1위를 지키던 최상열 부장판사를 제치고 법조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생겼다. 당시 전체 고위 공직자 재산 1위는 393억 원을 기록한 우병우였다.
5. 진경준 게이트
2016년 3월 28일, 재테크 고수라고 주목받은 진경준에 대해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했다. 넥슨 주식을 통해 38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주 넥슨 회장이 보험 차원으로 주식을 줬다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로 확산되었다.
6. 정운호 게이트
조폭들의 장부에서 이름이 나온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는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금융 다단계 사기꾼 송창수의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다.
정운호는 전관예우를 노렸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성공 보수금이 과도하다며 최유정 변호사를 폭행했다. 그들은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2016년 4월 22일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한국 법조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7.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2016년 5월 3일, 정운호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브로커에게 20억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 건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로 대한민국 검찰청 조직이 부담을 받자, 후계 구도 논란 때문에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던 롯데그룹을 물타기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8. 우병우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 의해 우병우가 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뒤이어 다음 날, 경향신문에 의해 우병우와 홍만표가 동업하며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다음 날, 한겨레는 아들의 의무경찰 꽃보직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했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된 의혹이 3일 연속 쏟아지며 법조계의 추악한 단면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를 두둔했다.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다.
8.1. 어버이연합게이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의혹규명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 지원이나 청와대, 국정원과의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해왔고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과 경우회 관계에 주목해왔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단체 중 하나인 재향경우회는 SDNJ홀딩스란 회사와 50%씩 투자해 삼남개발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SDNJ홀딩스는 우 수석의 장모와 우 수석의 부인 형제 4명이 소유한 회사다. 즉, 우 수석의 처가와 재향경우회가 공동 투자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삼남개발이라는 회사는 기흥컨트리 클럽의 운영사”라며 “2014년과 2015년 배당 내역을 보면 각자 재향경우회에 2014년에 23억원, 2015년에 21억 원을 배당했고, SDNJ홀딩스에도 같은 금액을 배당했다. SDNJ 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보면 우 수석의 장모가 20%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4명이 각각 20% 소유하고 있다.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경우회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며 “우 수석이 2014년 5월에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자금 지급 의혹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재향경우회에서 탈북 단체들에 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을 한 기간과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이 겹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당시 검찰은 우병우 사단이 점령한 상태였고,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결국 아래 서술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 #
9.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2016년 8월 16일 MBC에서 우병우를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폭로되었다. 청와대는 즉각 비난하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라며 배수진을 쳤다. 뒤이어 8월 21일 우병우에 대해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청와대의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 이석수나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석수가 안종범, 박근령 등의 최측근을 내사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훗날, 당시 조선일보가 건드린 역린은 최순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으나 여러 설이 존재한다. 청와대의 폭로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여러 차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사면이나 인사 청탁을 했으나 통하지를 않았다. 조선일보는 홧김에 여러 차례 검찰 비판 보도를 낸 바 있었고 이것이 누적되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친박의 힘을 가라앉히고 조선일보가 여권 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였다는 설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은 비박계 김무성의 사촌으로,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김무성을 두둔한 바 있다.
10. 박수환 게이트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가 격화되는 가운데에, 2016년 8월 26일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함께 호화 해외 여행을 하고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일각에서는 일개 의원실에서 파악하기 힘든 자료까지 손에 쥐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대기업 홍보 대행을 주로 맡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자신이 정관계에 발이 넓은 것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십억대 일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내에서 서열 다툼에서 밀린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제보한 것을, TV조선에서 미르재단 관련 폭로가 처음 보도되었다. 이후 후속 보도를 내보냈으나, 청와대로부터 잇딴 공격을 받은 이후 잠잠해졌다. 그렇게 잊혀 가던 사건을 2016년 9월 20일 한겨레가 최순실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얽혀있음을 밝혀 보도하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었다. 한겨레 측은 TV조선의 선행 보도 덕분이라며 칭찬했다. # 당시 청와대는 봉건 사회에나 일어날 일이라면서 무시로 대응하였다.
이후 관련 논란은 측근이 비선 실세로 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PC에서 청와대 연설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국정 개입을 넘어서 농단으로 그 위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참고할 것.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JTBC의 최순실 PC 단독보도 이후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도들이 줄지어 나오면서 탄핵, 하야가 거론되는 등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후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후 3개월 여간의 심리 끝에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13.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박근혜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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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근혜 재판
15. 문재인 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16. 국정원 게이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적폐청산 TF를 꾸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관제 데모와 관련해 소위 '화이트리스트' 관련 수사 진행 중 당시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가량 착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또다시 충격을 주었다.
이는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과 별개로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특히 이 돈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른바 친박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버금가는 '''국정원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가 사적인 용도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전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특활비 1억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용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특활비가 남아있기에 사건이 얼마나 더 커질지 장담할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특활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전대 미문의 게이트로 번지고 말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불똥이 이명박 정부에게 제대로 튀면서 대북공작금까지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수사 결과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국민노총 출범, 화이트리스트 사건,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불법 사찰,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반대진영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7.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국정원 게이트의 대표적인 사건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명박의 최측근 김백준을 구속하고, 오래 전 토사구팽당한 김희중 전 제1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의 존재에 대해 알아낸 검찰은 이곳을 압수수색한다. 이곳에는 검찰이 수사하던 국정원 관련 자료부터 다스, BBK 관련 문건까지 수많은 자료가 존재했고 이명박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 이후 언론에서 이명박의 장남 이시형이 지분도 없는 다스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터져 나오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주고 이건희의 사면을 받아낸 혐의을 포착하면서 또다른 정경유착의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18.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국정원 게이트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등 의혹은 당연히 이명박에게 향한다. 결국 2018년 3월 19일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2018년 3월 22일 23시 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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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명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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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 8천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캐비넷에 있는 문건 하나를 공개했는데, 그 실상이 매우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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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8]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9] 국회를 무력화한 뒤,[10][11]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12] 전방 사단과 특전사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반역 미수다. 탄핵이 인용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이 계획이 폭로되면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13]
2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국정원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국정원이 판사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포착했고, 칼날을 사법부로 확장하게 된다.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한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으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논란을 키웠다.
2019년 1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이에 따라 양승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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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담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까지 구속기소된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보수정당에게 대타격을 주었고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려 4연패를 기록하게 된다.
심지어는 2018년 5월에서 6월경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개방 및 비핵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 역시 나비효과에 의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6/11/05일자 경향신문의 기사에서도 이 문서를 근거로 언급했다. 나무위키를 '가장 영향력 있는 위키사이트'(...)라고 표현한 건 덤.
2016년 12월 4일자 채널A 보도에서 이 위키가 사건을 정리한 참여형 백과사전이라고 소개[14]됐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에 있는 법조비리 나비효과 틀 부분이 나왔다.
23. 참고 기사
- 고구마 줄기 캐기 - 조선일보
- 한눈에 보는 '정운호-진경준-박수환 게이트' - 머니투데이
- 최순실 사건이 알려진 계기…1년 전 정운호 게이트? - 중앙일보
- '최순실 파국'…믿기 힘든 13단계 '나비효과' - 한국경제
- 정운호 덕에 최순실을 잡았다는 '나비효과 설'은 사실일까? - 허핑턴 포스트
[1] 박근혜는 총선 참패와 맞물려 힘이 떨어진 임기 후반부에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2] 임창용만 혐의 인정, 안지만은 다른 혐의까지 포함되어 계약해지되었고, 윤성환은 업자가 안 잡히는 통에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아 2019년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3] 이 씨의 제1심 증거 목록 중 12번 증거.[4] 서울중앙지검 2015년 11월 4일자 보도자료[5] 일본 한신 타이거스에 있던 오승환도 불법 도박을 했음이 드러났다.[6] 두산 베어스/2016년, 삼성 라이온즈/2016년 참고.[7]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8년만의 우승이며, 팀의 에이스 왼손 투수가 시리즈를 마무리지었다.[8]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국방부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9]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2016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국회의 세력도가 여소야대인 상태였다.[10]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진다.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기획한 당사자들도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11]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2] 이순진 전 합참의장. 계엄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외의 군 수뇌부로는, 당시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밑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13]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14] 동영상의 25초 부근에 나온다.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14] 동영상의 25초 부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