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1. 개요
2020년 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2. 역사
===# 생활 속 거리두기 (2020.05.06. ~ 2020.06.28.) #===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연휴가 끝난 뒤 5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 지침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이후 6월 28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한 후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거리두기 3단계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전신이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
- 공통
- 발열, 호흡기 증상 및 14일 이내 해외여행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
- 마스크 착용, 증상여부, 발열 체크 등 협조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유증상자 즉시 퇴근
-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 사업장
-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있을 시 집에서 쉬기
-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적극 활용
-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온라인 또는 영상 교육 등 이용
- 방향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해 노동자 간 간격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유지
- 국내외 출장 최소화
-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예절 준수(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 불가)[1]
- 불필요한 대화 통화 자제
- 차내가 혼잡 시 다음 차 이용
- 음식점, 카페
-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고객 접객하는 직원 마스크 착용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 활용
-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 등 주기적 종사자 교육 실시
- 대형유통 시설
- 최소 인원으로 쇼핑
- 화장품 견본품 직접 사용 자제
-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
- 고객 등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
-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최소화
- 전통시장
-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집객 행사 가급적 자제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시설 관리자의 방역지침 준수
- 탁자 사이 2m(최소 1m) 이상 간격
-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 식사
-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 장례식장
- 고위험군 가급적 직접 조문 자제
-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 입관 및 발인식 가능한 최소인원 참여
-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등
- 종교 시설
- 합창, 구호, 신체접촉 자제
- 단체식사 자제
- 개인물품(책 등) 사용
-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
- 입, 퇴장 시간 분산
- 호텔, 콘도
-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테이블 사용 자제
- 투숙객 이용 전후 15분간 환기
- 다수인 접촉 많은 물체 수시 소독
- 목욕업
-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 수시로 환기
- 소독, 청소, 환기 시간 잘 보이는 곳에 공시
- 공중 화장실
- 깨끗하게 사용하기 철저히 준수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 스프레이 사용해 소독제 분사 금지(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
- 비누, 핸드타월, 손세정제 등 비치
- 야외 활동
- 공용식수대 등 감염 위험 있는 공용시설 이용 자제
- 맞은편 오는 사람과 동선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
- 동물원
- 입장권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
- 예약제도 운영 등 관람객수 제한
- 인기동물 우리 등 거리유지 위치 표시
- 공연장
-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신체접촉 등 감염 유발 행위 자제
-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예매
- 이발소, 미용실
- 샴푸 등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종사자 거리 유지 곤란한 경우 대화 삼가고 다른 손님과 거리 유지
- 기침 예절 지키기
- 노래방
- 마스크 착용
- 마이크는 커버 씌우고 개인별 사용
- 영화관
- 온라인 사전 예매
- 시간 충분히 두고 도착해 천천히 입장
- 대규모 인원 참석 홍보 행사 자제
- 야구장,축구장
- 구호 외치기, 신체접촉 등 감염 유발 응원 자제
- 입장권 온라인 사전 예매
- 음식물 취식 자제
- 실내체육시설
-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 사용
-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 자제 및 적정 사용 인원 관리
- 기구 이용 후 운영자가 기구 표면 소독
-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수강생 대상 프로그램(줌바댄스 등) 자제
- 프로그램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자제
- 지도자, 강습자 등 마스크 착용 및 신체접촉 자제
- PC방
- 마스크 착용
- 큰 소리로 대화하기, 소리지르기 등 자제
- 키보드, 마우스, 난간 등 매일 표면 소독
- 유흥시설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고객 접객하는 직원 마스크 착용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
-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 제공
-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
- 8월 28일, 정부는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4단계로 세분화 되었다.
이 중에서 3단계는 언론 등에서 '사실상 봉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거리두기 3단계 발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1 #2
엄격히 따지자면 야간통행금지 같은 이동 제한 조치는 없기에 완전한 봉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27] 여가 활동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비근로 대면 활동이 제약되기에 사실상 봉쇄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단계 거리두기로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며, 이 정도까지 가면 경찰 뿐만 아니라 무장 군인까지 방역에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비정기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일부 필수 사회·경제 활동마저 중단될 수 있다. 여기에 경제 역시 급격하게 얼어붙게 되며, 이로 인해 폭동 등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된다. 관련된 조치로는 통행금지, 불심 검문, 도시 봉쇄령 등이 포함되며, 굳이 단계를 따지자면 이런 조치는 4단계 거리두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방역 등을 위해 군인이 투입된 적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민생지원을 위해 투입된 것이고, 아직 방역과 관련하여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적은 없기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준하는(3.5단계) 조치는 개천절 집회 때 이뤄진 바 있었는데, 당시 광화문 주변은 버스 우회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불심 검문에 차벽 설치까지, '4단계 거리두기'의 미리보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엄하기 그지없었다. 즉, 4단계 거리두기의 시행은 이러한 단속이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사실상 계엄령 발령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만약 진짜 4단계나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단순히 연인끼리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정도의 사소한 만남까지 경찰이나 군(軍)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려면 최소한 '경계' 수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되어야 하며, 완전한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주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내 감염 문제가 해결되어야 위기경보가 하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위기시대응체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다. 물론 지역감염이 완벽히 해결 되려면 효과가 확실한 백신, 치료제 등이 나오거나 갑자기 코로나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야 가능한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약해질 일은 거의 없고 백신, 치료제도 먼 얘기라 앞으로 상당기간 거리두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1. 단계 세분화 (2020.11.07. ~)
2.1.1. 연말연시 특별방역 (2020.12.24. ~)
2.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월 예정)
2021년 3월에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세분화된 탓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개편이 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및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제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 경과
3.1. 2020년 상반기
-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의 주요 외신들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라며 호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는 3월 13일자 기사에서 "한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웃과 가족을 전염병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 문서의 6.7 외신 문단 참조.
- 3월 21일 한국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교회·클럽·헬스장 등 다인이용시설의 운영을 통제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54] 또한 해당하는 다인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해당 업장에 청구할 방침이는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을 비롯한 다인이용시설이 당분간 모두 폐쇄되게 되었다.
- 한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유지 기간은 곧 개학 연기 기간과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개학은 학생들이 반에 옹기종기 모이는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명분이 깨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곧 개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셈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개학 예정일(4월 6일 등)을 전후한 시점에 맞춰서 2주 동안의 강력한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3월 31일 정부 발표로 개학을 4월 9일부터 학년별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등교 개학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4월 1일 00시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강력한 격리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등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2주 동안 시행한다.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해제(=각 학교 개학 정상화) 여부가 갈린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 이탈자 및 각 지역의 교회 등의 집단 시설, 그리고 요양병원들이다. 사회 정상화 및 더 이상의 예산 소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이 조치의 경우 향후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에 대해선 의무적 격리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한다.
- 2020년 4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첫째 주 주말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4월 4일, 한국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감소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장 종료 시점인 2020년 4월 19일, 회의 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중대본이나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결과를 보면, 국민의 피로도와 경기침체 상황을 참작해 거리두기의 기간은 연장하되 강도는 다소 완화해 시행하는 방역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2
- 예상대로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대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기로 하고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적인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방침이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틀 전인 2020년 5월 3일, 회의 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5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 더불어 위기 단계 하향도 암시했으나 그날 바로 정부에서 위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
- 그러나 2020년 5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클럽들의 방문자가 1500명 이상으로 추산 중이고 5월 8일 오전에만 13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대구 신천지, 서울 콜센터에 이은 3번째 지역사회 유행 사태가 의심되는 상황이 되었다. # 따라서 이후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정부에서는 기존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폐쇄시켰고, 등교개학도 전부 1주일씩 연기되는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이후 몇 주간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신천지 때처럼 폭발적으로 번지는 양상은 없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 이어 부천에서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 또한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는 따로 방역대책을 강화시켰다.[55]
- 2020년 6월 8일, 정부는 일주일간 추이를 지켜본 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 이유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6월 24일, 정부가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기사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최소 100명을 넘고 1주일에 2회 이상의 더블링(2배로 증가)이 발생하면 3월에 시행한 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 상태이다. #
3.2. 2020년 하반기
- 7월 3일, 감염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에 정부는 아직까지는 생활방역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보도했지만 방역전문가들과는 다른 목소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당국의 말바꾸기로 의심되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56] 경제 문제로 인해 거리두기를 막 할 수는 없겠지만 세워진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말이 자꾸 바뀌면 당연히 정부정책 신뢰성에 큰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임기응변식의 대처는 적절치 않아보인다.
- 7월 4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명대를 기록하였으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당연히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선술했듯이 정부는 본인들이 제시한 확진자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자기들이 세운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때마다 각종 핑계만 내세우며 일구이언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 치중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아예 방역당국의 정책 자체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언론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불통적 태도를 점차 비판하고 있다. 1 2 3
- 그리고 7월 5일경 정부에서도 방역의 어려움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코로나의 전염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미 2월경부터 가용 자원을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이번에도 퍼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57]
- 결과적으로 이태원동발 집단감염이 5월부터 두 달가량 여러 자잘한 파장을 불러왔으나, 이내 잦아들어 8월 들어서 다시 일일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자는 10명대에 접어든 상태를 유지 중이다. 다만 이 사이에도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지역 발생이 있어왔던지라 지자체에서 7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었다.
-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가 8월 1일 부분적 유관중으로 개막한 모습이 모내기를 닮았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도 수백~수천명을 육박하는 도중에 PSG가 친선 경기를 유관중으로 돌리며 나온 모습과는 아주 긍정적으로 대비되고 있기에 호평이 많다.
- 하지만 8월 서울에서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가 다시 치솟고 있다, 8월 14일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자가 85명이 되었고, 8월 15일에는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자가 155명을 기록하였다. 결국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8월 16일 0시부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었다.
-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의 여파로 수도권에 하루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 국가 전체 락다운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심지어 이미 현재의 접촉자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의미해졌고, 원치 않아도 스웨덴처럼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만을 바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있다. #
- 결국 서울특별시는 8월 21일 0시부로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30일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운 2.5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 정부는 8월 22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작은 강원, 경북 지역은 권고 수준으로 시행한다.
- 인천시는 8월 24일부터 실외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대상 1/3 재택근무, 인천대공원 실내외 시설 운영 중단,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을 발령했다. #1 #2
-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최소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
- 정부는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을 허용하고# 프렌차이즈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을 허용#하며,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 지역 모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상승 조치를 발표했다. # 일단은 수도권에만 조치가 내려졌으며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9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6일까지 수도권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됐다. #1 #2
- 서울시에서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규제하기 위해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시작하며 2.5단계 거리두기 기간 내에 편의점 취식을 금지하였고 한강공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에서의 9시 이후 취식도 금지하였다. #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천만시민 멈춤주간' 종료 시까지 한강 등 주요 밀집구역 출입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내 매점 등도 오후 9시부터는 문을 닫도록 규제한다고 밝혔다. #
-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주요공원 밀집지역 통제, 매점·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야간 계도 활동 강화 등 한강공원을 통제하고 있다.
- 9월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내리되 수도권 2단계 기간을 기존의 9월 20일에서 1주 연장해 9월 27일까지 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 #2 #3 #4 #5
- 9월 20일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
- 2020년 9월 20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국의 지속으로 인한 상황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현행 3단계로 되어있는 체계는 2단계인 거리두기 강화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 바로 사실상의 완전봉쇄인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파가 큰 만큼 발령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건 당연하다. 기사
- 10월 3일 예고되었던 집회가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좋지 않은 여론 등[59]으로 매우 조용히 지나갔다. 정부는 광화문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을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 * 이와 같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정부의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범 여권에서조차도 일부 나왔다. * 이를 인지한 것인지 경찰청장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 시위봉쇄는 성공했지만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았다는 점에서 추후 역풍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60]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연휴에도 약간의 방식을 바꾼 후 차벽을 설치했다. 이번에는 추석연휴 때와 달리 출근하는 인원들도 있었던 데다가 광화문 통행을 두 번씩이나 막은 셈이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
- 10월 11일 정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다만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경제적인 타격 등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개개인에게 자율권을 주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을 엄격히 물린다는 방침이다. #1 #2 #3 #4 #5 그러나 하루 확진자수가 50~100명대를 넘나들고 있어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61] 한글날 연휴 등의 연휴가 겹쳐 위험요소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가 활성화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62] 이렇듯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의식한듯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며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강릉시는 최근 확진자가 6명이 나와 2단계를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 2020년 10월 20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포함한 방역전략을 개편하여 10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 2020년 10월 28일, 정부는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월 1일 오후 4시 30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 11월 4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지속적 경고를 내고있다. * 하지만 한쪽에서는 경제를 이유로 방역단계를 낮추고 숙박쿠폰 등을 풀고있는 상황이라* 정부 내부에서조차 여러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다.
- 11월 11일 기준 나흘째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자 전국적인 거리두기 상향을 경고하고 있다. #
- 11월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40여곳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확진자 발생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11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19일 자정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당초 서울·경기·인천의 방역 단계를 19일부로 격상할 방침이었지만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에 대해서만 1.5단계 적용 시점을 23일 0시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의 경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1 #2
- 11월 19일, 이미 1.5단계를 시행중인 전남 순천시는 11월 20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 이후 전국 첫 사례이다. #1 #2
- 11월 21일,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경남 하동군은 오후 2시부터 11월 27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전남 순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이다. #1 #2
- 11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1 #2 #3
- 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2주간 일반관리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학교 전면 원격수업 등의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1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추가로 학원 집합금지, 마트 시식금지, 타 지역 이주 제한 권고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12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서 "3단계 격상 시 (현행 기준에는) 10인 이상 사적 모임만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5인 이상을 모두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며 3단계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
- 12월 16일 역대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식당도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등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 또한, 방역 전문가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12월 17일 YTN에서 16개 지자체에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였다. 광주, 전남,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반대하였고 경기,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는 찬성했으며 대구, 경북, 충북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16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만 응답하지 않았고 전북, 충남, 대전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같은 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서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 12월 21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시기는 오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라면서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수도권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2월 22일, 정부의 특별방역지침 발표로 인해 1월 3일까지 전국의 겨울스포츠 운영시설이 문을 닫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통한 집합이 금지되는데 업무 관련 모임, 결혼식, 장례식 등은 제외된다.
- 12월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론 끝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월 3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기간에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기본권을 침해하는 3단계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12월 31일, 화성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1월 4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되었다.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되었다. 뒤늦게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4일부터 24일까지 2.5단계 연장이라는 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았다. 이것이 엠바고를 깨고 진실을 먼저 알려주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결과가 발표되는 2일인 토요일에 출근해서 SNS 관리업무를 하기 싫다고 미리 게시물을 쓰려다가 일어난 참사일지는 불명. 그러나 정부가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뒤 회의를 통해 단계를 정하는척 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3. 2021년 상반기
- 1월 1일, 중수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하나가 온라인에 퍼졌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문건이었다. 또한 해당 문건에 손 글씨로 내일 중대본 회의 후 발표 예정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전날 화성시에서 올린 것과 기간이 일치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 1월 2일, 중대본은 11시 발표에서 1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 2주간 연장을 발표했다. 상세내용은 31~1일에 유출된 문건에서 기간이 1주일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수도권에서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통한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에서 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 1월 4일, 유일하게 1.5단계를 유지하던 강원권의 고성, 양양, 양구, 인제, 화천이 일제히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내 모든 지역의 2단계 격상이 완료되었다. 그 외 권역의 경우 수도권은 11월 24일에 동남권과 대경권은 12월 8일에 충청권은 12월 9일에 제주권은 12월 17일에 호남권은 12월 29일에 전 지역 2단계 격상이 완료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는 당일 부로 낮술 금지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
- 1월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3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 자체가 방역적 관리를 약화할 위험성 있다"며 "(3차 유행이) 안정화되면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1월 1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논의에 들어갔다.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주 사이에 900명대에서 600명대까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500명대까지는 여전히 2.5단계 기준이기 때문에 시설의 규제만 완화할지 단계를 하향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1월 1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마찬가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다만 오후 9시까지만 내부 취식이 허용되고,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실내 스텐딩 공연장: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 가능,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식당과 동일한 수칙 적용)
- 노래연습장: 8m²당 1명으로 제한, 일반 노래연습장은 룸당 4명까지 허용, 코인 노래연습장은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 실내체육시설: 8m²당 1명으로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운영 중단 유지
- 홍보관: 16m²당 1명으로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종교활동: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에 대해서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허용
- 1월 16일 대구광역시와 17일 경주시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세부 수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설들의 영업 시간을 21시에서 23시로 2시간 연장했으나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를 철회하였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완화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다"고 반박하며 "마치 대구시가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는 거리두기 5단계 실시 초기 정부가 내린 방역지침과 달라 일부 논란이 되기도 한다. #
- 1월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온라인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집합금지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수월하고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생업 현장은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집합조치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2월부터는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하는 해가 올해가 될텐데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할텐데 국민들이 그 전엔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피로가 높아지고 무뎌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될 수 있다. 조금 더 어렵지만 일률적인 것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정밀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2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관련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3차 유행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사회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방역 전문가뿐 아니라 여러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로 인해 환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방역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또 사회적 수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1월 24일, 대전의 IEM 국제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IM선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늘었다. 이에 이어 26일, 광주의 TCS 국제학교에서도 10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 1월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3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월 28일, 광주 안디옥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앞선 대전과 광주의 세 차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날짜가 29일에서 31일로 연기되었고 하향 논의에 들어간 단계 조정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 1월 31일, 정부는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 #2
- 공연장·영화관에서 수도권에서는 두 칸, 비수도권에서 한 칸을 띄워 동반자가 함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되며 이전에 금지되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이 샤워 부스 등을 한 칸 띄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된다.
- 같은 날,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설 연휴(2.11∼14)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난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간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보다, 방역수칙을 더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2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등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만약 시설별 밤 9시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면 어떤 방역수칙을 강화해서 운영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와 중수본, 방대본이 릴레이식으로 협의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또한, 토론회 중 국민 10명 중 8명은 "거리두기 피로감"을 느낀다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 중구 청파로 브라운스톤서울 건물 앞 토론회장 밖에서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2월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역수칙 마련을 주문했다. "집단면역 형성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왜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 참여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중수본은 국민참여 하에 새 방역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 2월 6일, 정부는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64]에 한하여 2월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 확산세가 잔존해있어 기존의 오후 9시로 유지된다. #
- 2월 9일,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편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기존의 5단계 거리두기(1, 1.5, 2, 2.5, 3)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0, 1, 2, 3의 네 단계로의 구분을 주장했다. 각 단계는 주 평균 확진자 수[65], 감염재생산지수[66]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영업 시간 규제 완화[67] 나 개인 모임 금지 강화[68] 등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보다는 개인별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 2월 13일,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유지되나 직계 가족 모임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 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며[69]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도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 제외하고 제한 해제로 완화된다.
- 전국의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 2월 15일, 文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文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2월 16일,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월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 언론사 기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일과 9일 두차례 개최한 바 있다. 두 토론회에는 방역 및 보건행정 전문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했다.
- 2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언론사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거리두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집합금지를 최대한 줄이고 감염 위험이 높은 개인 활동 억제,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내 논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 2월 22일, 국민 10명 중 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 2월 23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과 맞물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점으로 언제가 적정할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초안 발표 시점은 불명확하다. 원래 이번주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공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월 24일, 한국일보에서 코로나 지침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보도를 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상 폭은 2배, 즉 2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핀셋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태료 상향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빨리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 2월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내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 2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연장했다.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3.3.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백신 접종과 연계하여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으로 구분해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2021.03. ~)
-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 집단면역 형성 이후
4. 반응과 평가
4.1. 2020년 상반기
강남의 클럽이 다시 개장하자 일부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 없이 콜록콜록···강남클럽 앞 20대 '''"난 코로나 안 걸려"''' 생활방역 전환이 예고되기 전부터 이런 전조는 이미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돌아다닌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에 적반하장으로 나선 사례 본인들은 젊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서 걸려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자신들이 감염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킬 위험성이나 귀가 했을 때 부모님에게 감염시킬 거라는 생각, 그리고 면역계의 이상반응은 오히려 면역력이 강할수록 더 쉽게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치명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질병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여행을 강행하는 이기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대한민국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대 확진자의 수가 50대 중년층보다도 많은 실정인지라 클럽이 집단 감염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미국 CDC에서도 경고했었고 세계보건기구마저 엄중하게 경고했으며, 결국 정부에서마저 사실상 클럽 영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4월 2일, 강남 유흥업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결국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집단감염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수없이 발생했고, 역시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서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해변으로 몰려들거나 대규모 공연, 클럽을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을 생각하라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 #
또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회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나 이를 빙자한 집회에 참여하여 문제가 되는데, 특히 극우성향의 "정치목사"로 유명한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너희는 부모도 없냐'라면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관련 기사
위의 클럽 영업과 비슷한 부분으로 야외 명승지가 있다. 본래 3~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구례 산수유 축제, 광양 매화마을 축제 등 각종 야외 축제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춘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이런 상춘객들은 정작 감염을 우려한다며 현지 식당 등은 이용하지 않아서 현지 주민들은 관광지 상권 활성화와 같은 이익은 얻지 못한 채 감염 위험만 더 커졌다(전남일보 기사). 여기에 탁 트인 곳에서의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정부에서 말한 것이 도리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산수유 꽃놀이에 다녀온 5명 중 4명이 집단 감염으로 확진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있다고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6피트(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월 말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봄철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외출 내지는 여행을 가려는 심리, 100명가량으로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 등으로 방심을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벚꽃 산책길 차단, 드론과 CCTV 등을 이용한 감시 등과 더불어 유채 꽃밭의 경우 아예 갈아엎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축제 취소에도 '발길'…유채꽃밭 갈아엎기로 (2020.04.02/뉴스투데이/MBC)[74] 그러나 폐쇄된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모여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m 간격 유지" 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벚꽃 주말' 통제된 곳만 빼고 다 간 상춘객들 기사의 내용과 사진을 보면 매우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제발 폭우나 황사가 많이 와서 벚꽃이 빨리 다 떨어져 인파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다.
2020년 3월 20일에 발매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큰 인기를 끌며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는 대란이 일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동숲 대란은 비디오머그에서 취재해서 정리했는데, 결론은 단체로 정신줄 놨나비보벳따우?[76]날씨 좋다고 꽃놀이 가고 싶어? 그게 음주운전하는 거랑 다른 게 뭐야? 응급실이 필요한 뇌경색, 심근경색, 호흡곤란 환자들 치료받고 싶어도 의료진들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병원도 자리없고, 보호구도 없는데, 코로나 사태 해결 안 되면 그 사람들 꽃놀이 간 니네가 죽인 거야.
자가격리 싫다는 소리에 멘탈붕괴한 뉴욕시의 간호사[75]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는 멸칭도 생겼다. 3월 22일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를 달궜던 COVIDiot(코비디엇, 코로나 바보)이 그것이다. 본래는 코로나19 시국에 얼간이 짓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COVID idiot'을 줄여서 합성한 말인데, 이 얼간이 짓에는 사재기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이 시국에 클럽에 가고 집회에 모이고 해외 여행이나 가는 인간들을 전부 COVIDiot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이전부터 이미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으로 '''2월~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이들의 피로감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안 지킨다면 코로나 종식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더욱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주로 보수층에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과 마스크 반출금지 정도도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한다는 식의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전자는 본질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외국에서 온 한국인"[77]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고, 후자는 이미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고 해외체류 가족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반출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비판 모두 설득력이 없다.
앞서 언급됐던 사건 및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를 교관에 비유하는 자조적인 논조마저 생겨났다. 간단히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유격 훈련의 PT체조에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자로 비유한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곳에 행정지도를 놓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에서는 학생들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정작 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 5월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브리핑룸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장면이 찍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 발표하면서 본인들은 '다닥다닥' 한국경제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겨 연합뉴스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 발표하면서 본인들은 '다닥다닥'
2020년 5월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에도 수칙 위반이 많았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당국과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승부수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기사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제 마스크 안 해도 되냐, 이제 어디든지 막 다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두기 해제,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꽃놀이를 가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도 않은 4.30~5.5 황금연휴기간에 제주도 방문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무려 1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방역이라는 사실상의 완화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확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계속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그 피로감의 축적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보듯이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이래저래 각국 정부들은 골치가 아파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전 세계가 '''방역과 의료체계를 강화해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니 경제가 초토화되어 망가지고,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니 대유행이 번져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여름이라고 마냥 안심만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하다는 근거가 뚜렷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바이러스의 특징인 고온, 다습한 환경과 강한 햇빛에 약하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연구실의 실험결과를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 환경, 그늘진 곳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실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78]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남아, 인도, 미국 남부지역 등지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거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한국의 동쪽지역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덥다.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저온현상이 늘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굳이 동쪽지역뿐만 아니라 지대가 조금만 높아도 다른 곳보다 온도가 더 낮다. 만약 저 연구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 쳐도 더운 지역에서만 잠시 누그러질 뿐 동쪽 지역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에선 여전히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
비유하자면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에 따라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는 셈이다. 이러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 정책만 유지할 때보다 사회적 피로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중인데 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시 셧다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각국의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온도차도 심하며 최대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각국의 정부부처들끼리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그냥 냅두자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혼란상이 계속되다 보니 아예 될대로 돼라식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생활했던 사람들의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다. 자신들은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면서 최대한 조심하는데 한쪽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코로나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름쯤에는 잦아들겠지 하는 희망속에 그동안 강력한 방역수칙들을 따랐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이런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어 방역수칙을 잘 지키던 사람들마저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피로감 누적을 인지한듯 질병관리본부는 2m 이상 떨어져 있는 환경이라면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지침을 내리긴 했지만 이 역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79]
4.2. 2020년 하반기
4월 말부터 이어졌던 생활방역 즉 거리두기 완화는 여러 집단감염을 거쳐 2020년 8월 중순경부터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맞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는 당초 철저한 방역 속에 일상생활 유지라는 목표를 내걸었었다. 특히 연초에 보였던 시민의식을 많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민의식에 기대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심해 움직였던 신천지발 대유행과 달리 이제는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실정이다. 당장 시민들도 더위 등에 지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집단파업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 거리두기 변경 기준을 바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2단계를 유지하였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출 수 있는 3단계로 바로 올리기가 무리라는 점은 감안해야하는 부분이나, 이는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기준을 세울 때 신중히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으며 강화 기준에 도달해도 자신들이 수립한 정책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때 그때 급한 불을 끄는 듯한 맞춤 처방식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실제 신천지 사태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 관련자들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사 방해자들을 두고 생화학 테러범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는 중이다. 그나마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1차 파동과 달리 이제부터는 방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신경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된 것.
8월 25일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사 아직 중대본에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민들도 또 설레발이냐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9월 초가 되면서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줄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지만 여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적어도 추석까지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9월 말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하지만, 추석 명절로 인한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지 지자체 별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주 이상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
추석 연휴가 지난 2020년 10월 11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50일 만에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의 11종 고위험시설은 모두 문을 열게 되며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종료되었다. 또한 프로야구 경기 등도 관객을 다시 받으며, 주요 밀집 지역 통제, 군 휴가 자제명령 등도 모두 해제되었다. 다만, 일평균 확진자 70명에 육박하고, 방역망 관리 비율 80% 이내, 깜깜이 확진자 19.2% 그리고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의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부산까지 1단계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으며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4월 말 생활방역전환 때처럼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언급했듯,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했던 8~10월 사이, 정부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즉각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후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여도 과거처럼 정부의 말이 잘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정부에서는 과태료등을 엄격히 징수한다고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을 모두 적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갈등도 높아진 상황이다.[80] 이미 생활방역으로 경계심을 한번 풀었다가 광화문, 교회발 집단감염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때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해 2020년 11월 초부터 거리두기를 세분화했지만 사실상 과거 3단계 시절에 했던 변칙적 1,2단계 처방을 정식단계로 승격시킨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점차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봉쇄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확진자수가 일정기간이상 한자리 숫자가 유지될 때까지 시행하고 그 후 단계를 점차 완화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거리두기를 운용할 거면 아예 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하고 각자도생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81] 이렇게 양극을 달리는 주장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신호는 아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매우 적어 코로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보이는 등 경각심이 너무 무뎌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경제문제로 거리두기를 계속 조정하고 있지만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방역이 깔끔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3~4개월을 주기로 대유행 발생과 거리두기 강화, 시간 경과에 따른 확진자수 감소 추세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 그 이후 어중간한 수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실정이다.
결국 11월 중순을 지나면서 확진수가 300명을 넘어가고 있다. 심지어 11월 26일에는 아예 400명대를 건너뛰고 '''무려 5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11월 28일 현재도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긴장이 확 풀렸던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정부는 수도권에 2단계 호남지역 1.5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추후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29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거리두기 2단계+α로, 그 밖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로 일제히 상향되었다. 한편, 지난번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거리두기 2.5단계'로 정착이 되었고 격상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해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만을 강화하는 2단계+α를 시행하면서 "방역에 일관성이 없다", "이럴거면 격상 기준은 왜 만든거냐" 등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겨울이 다가오면서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겨울은 원체 독감 유행기이고 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남반구를 제외한 북반구 주요나라들의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20년 겨울 코로나가 전성기를 맞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
12월 6일, 결국 수도권은 연말까지 3주동안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12월 8일 0시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12월 12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950명을 기록했으며, 다음날인 12월 13일에는 '''1030명'''을 기록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네 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12월 14일 일일 확진자 수가 718명으로 확산세가 꺾이나 싶었으나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12월 16일에는 1078명을 기록하게 되었고, 12월 20일까지도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2.5단계 및 2단계 설정으로 술집과 식당이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하자 이번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시간을 앞당기기 및 인원을 쪼개 회식을 진행하는 이른바 "꼼수" 회식이 퍼지고 있다.# 정부로선 이러한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과 함께 3단계 격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을 기록하면서 사흘만에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전의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82] [83] #1 #2 지난 1주일간 확진자가 '''일평균 833명''' 발생하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말았다. 일일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기록을 경신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3단계를 시행할 때"라며 이와 함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과 거리두기 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유행이 발생한 8월 경 이후로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정부의 모습으로 인해 정부와 각종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땜질식 대응'이라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3단계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정작 정부가 3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며, 이미 2+α, 2+β, $$e$$단계(2.7182...) 2.5 Pro 등등 각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비꼬는 의견이 넘쳐나는 만큼 5단계로의 개편은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거리두기 기준을 지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길 바라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론 사람들이 거리두기 기준을 어기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정부가 애매하게 시행하는 정책의 역효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시행 시 무려 50만 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2.5단계나 3단계나 내용은 사실상 똑같기에,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3단계 격상은 정부의 정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애초에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3단계 혹은 봉쇄령 등 초강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과 각종 파장, 타격은 충분히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과 각종 수칙을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2단계, 2.5단계 시행에서도 매출이 매우 줄어드는 것은 매한가지이며 유행이 장기화되는 것이 자영업에 더 큰 타격이 된다며 차라리 단계를 빠르게 격상하여 유행 장기화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YTN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중 3단계 격상에 대하여 '''찬성 5, 반대 7, 기타 3'''의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5곳이었고, 반대한 지자체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었다. 서울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응답한 지자체 중 세 곳은 비공개 요청을 했고, 나머지 세 곳(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다.# 그만큼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지자체엔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반대하는 지자체가 든 이유로는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큰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 단위의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지자체가 든 이유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격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12월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론 끝에 정부는 현행 2.5단계(수도권)/2단계(비수도권) 조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여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1월 3일(일)에 맞춰두고 그날 종합적으로 결정해 향방을 잡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주간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도 않다는 진단이다. (#)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병상은 폭발 직전이다. 지금 체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검체 검사 의료진들은 이미 탈진 상태인 데다 민간병원의 다른 과 의료진까지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한 달 전부터 얘기해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 주짜리 단기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넘어 내년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땜질식 대응’만 이어간다면 다음 겨울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로 계속 가서는 국민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간 이동량과 접촉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 강제로 이동량과 접촉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4.3. 2021년 상반기
1월 2일, 정부는 1월 17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3단계는 사실상 '''없는 등급'''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평균 9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끝까지 3단계를 시행하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하는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 손실로 인한 타격 때문에 3단계를 보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2.5단계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차라리 3단계를 짧게 시행하여 확산세를 잡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보는 사람들이 3단계 올리자고 한다"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위처럼 "3단계가 없는거 아니냐"며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MBN의 보도에 따르면 굵고 짧게(예를 들어 2주간) 3단계를 하는 것은 소용없고, 3단계를 할 거면 정말 굵고 짧게 한다고 해도 무려 '''6주 이상'''은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경제적 피해나 사회적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3단계 조치가 신천지 사태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2020년 2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내려졌는데 이는 무려 '''67일(9주 하고도 나흘)'''이나 3단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위기를 끝내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 견뎌낸 것이지 그만큼 희생도 컸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헬스장 업주들의 방역조치 기준 문제 제기에 대해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시한에 이르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피트니스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태권도장은 열면서 헬스장은 왜 열지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겠다면서 SNS로 인증하는 것이 전국의 피트니스 업장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헬스장 관장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체로 단발식을 거행하면서 강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트니스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샤워실을 닫고 운동기구와 손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수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4]
형평성 문제는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카페 업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프렌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가능하게 하면서 브런치 카페, 홀덤펍, 동물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은 홀에서도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의 시설들이 프렌차이즈 카페와 다른 점이라곤 파는 음식의 종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며, 애초에 카페면 카페지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똑같이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어 감염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카페가 문을 닫으니 위의 시설들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1월 8일부터,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9인 이하 영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학원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 및 9인 이하 교습만 가능하도록 하자 편법을 동원하는 위반 사례가 벌써부터 생기고 있다. 결국 정부가 거리두기 규제를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또 다른 학원에서도 제한 인원을 넘긴 채 수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논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학원에서 수십명이 춤을 추는 사례도 신고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 이 밖에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결국 1월 28일, 정부는 본래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했었지만,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등 최근 집단감염 탓에 완화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월 4일, "'''거리두기를 그만하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방역과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리두기 정책은 불공정하고 코로나 전염 사례와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가 전염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만을 제한한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고통을 사회 구성원들이 분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지 지원금으로 생색내기를 하면 더이상 거리두기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를 참조.
결국 2월 13일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는 15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이에 학원, 체육시설, 카페와 음식점 등 각종 영업정지 업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었다. 연휴 직전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 500명 선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잠잠해져 설 연휴엔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영업정지의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를 개선하고자,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발적 집단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설 연휴 들어 검사건수가 연휴 전의 40%~ 절반가량 줄었기 때문에 확진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의 급증과 앞서 언급했듯이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 등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경고하는 4차 대유행의 초기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나다를까,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5~600명대 선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5.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유통업계, 물류업계는 때아닌 대호황을 맞이했다. 원래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비수기를 맞이하여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봄철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탓에 거래량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 한편 한국은 봄철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다.
게다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다른 자영업종과 다르게,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었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보니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보다 실내에서 음식을 배달시켜먹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식당과 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편의시설들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업주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85] 주민센터나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편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주류업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혼술', '홈술'(집에서 마시기)이 많아지면서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술은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업소용 술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MICE#s-3 업계나 프로스포츠 업계 및 행사도 치명타를 입고 있다. 전자는 코로나 때문에 컨벤션센터들이 야전병원으로 개조되고 있는 추세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특히 항공업계, 관광업계의 몰락까지 더해 아예 국제 행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열리지 못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며, 후자는 도쿄 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각 스포츠 구단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4월 13일 뉴욕 타임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축제와 콘서트 등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빨라도 '''2021년 가을'''이[86]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1 #2 #3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는 석학들 전망도 있다. # 물론 이러한 의견은 "앞으로 영영 단체 행사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코로나19 종식(혹은 단순 유행성 질병화) 후의 세상은 많이 바뀌어있을 것."[87]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전문가에 빗댈 건 아니지만 민간인들 중에도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유튜버 퍼식도 금융위기를 다룬 영상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짐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타 영상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종식'''[88]이 될 것이라는 입장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89] 물론 SARS-CoV-2가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독성도, 전염성도 줄어들지 않는다면야 앞으로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90][91] 그럴 확률은 매우 낮으며[92] 방역 관계자들도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93] '''종전까지의 보건 선진국의 기준, 패러다임, 대처 등의 인식이 통째로 바뀔 것'''[94]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얼마나 확산세를 잡아가는지, 또한 시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에 협조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위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끝내 방역에 실패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1차적인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실천'''에 달렸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민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장 좋은 반면교사로 프랑스가 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의 길을 걷게 하고 싶다면 정부 및 방역당국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되고, 그 결과는 전부 시민의 책임이다.
지금도 4월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확진자수가 많이 나올라치면 적극적인 방역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방역방식은 아예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최소화하는 식의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 어렵고 그걸 목적으로 한 방역 시스템도 아니다.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금지 조치만 취하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막는 것이 목적이다.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달라진 것도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하다.[95]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 최일선 요원들의 부담과 피로가 이미 한계치에 이른 것도 불안요소이다. 이를 인지한듯 정부에서도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으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월경부터 강력한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해외유입자를 포함해 10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되는데[96] 현 상황은 그보다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이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이태원발 감염사태는 신천지사태때보다 인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8월 초가 되어서야 '''국내 확진자수'''를 '''한자리수'''까지 간신히 줄였다. 신천지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 셈이다. 물론 사회활동을 지속하면서 방역을 해서 신천지 사태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산발적 감염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방역당국에서도 큰 부담이 걸리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아직은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지는 건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시민의식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재유행이 크게 발생한다면 과거와 같은 일사분란한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해외유입사례와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위반도 계속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결국 8월 둘째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50명대로 올라가더니 결국 330명대까지 치솟았다.''' 방역수칙을 대놓고 어긴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용인 우리제일교회라는 두 곳의 감염원이 주된 원인이나 여러 곳에서 계속 감염이 터지고 있어 신천지 사태 때처럼 집중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8월 마지막 주에는 '''440명대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방역에 대한 빗장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을 꼽고 있다.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이 해제됐던 7월 24일은 재확산 위기를 불러온 결정적 순간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소모임 금지령을 해제했다.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빗장을 푼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더 이상 시민의식으로 버티는 것이 한계점에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봉쇄와 같은 초강경 조치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또 올해 초에 실시했던 강력한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것도 찬반이 심히 갈리는 상황.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일종의 반동작용인 셈이다. 실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서울에서 장마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한강에 놀러가는 등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명 K방역은 당연히 무너지며 코로나 대응이 미흡했던 유럽, 미국과 같은 서방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격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위축되는 경제 활동과 그로 인해 망가지는 서민경제 때문에[97] 정부에서는 쉽사리 3단계 격상을 꺼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록다운(봉쇄)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3단계 격상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게다가 3단계를 해도 현재 유럽을 보면 결국 록다운 상태에도 확진자는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해제 이후 다시 수천명으로 급증하고 이미 망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30%까지 가서 거의 몇십년 전 수준으로 나라가 후퇴할까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사실상 될대로 되라고 손놓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욕만 먹고 코로나는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거면 짧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다. 실제 과거 50명 정도까지 신규환자가 올라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2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매일 세자리 수로 나오는[98] 현재의 상황을 마냥 관망할 수만은 없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가을, 겨울이 오게 되면 활성화가 좀더 잘 되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내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을마다 찾아오는 계절성 독감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1차 파동 때는 그나마 여름이 다가오면서 바이러스가 약간은 주춤하는 시기라 어느 정도 감당이 되었지만 현재는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질 조건만 남은 상황이다.
실제 이를 우려해 방역당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독감백신 접종을 검토했었으나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유야무야되었으나 진정세로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하지만 독감백신의 상온노출로 인해 백신 안정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미 상온노출백신을 접종한 인원이 수백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상온노출에 의한 부작용은 크게 없었지만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수십명을 넘어가면서 독감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독감백신 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에서도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유행이 거의 확실한 상황을 눈뜨고 지켜만 볼 수도 없다. 게다가 백신의 경우 타이밍이 생명인지라 이 시기를 놓치면 백신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사망의 원인이 독감백신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턱대고 백신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독감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는 이상 그냥 밀어 붙일 수 밖에 없다. 두 바이러스의 경우 증상마저 거의 동일해 만약 이 두개가 동시에 대 유행을 맞이하면 당국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치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을 한참 초과했다.[99]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1차파동때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가 대안이겠지만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거리두기를 해줬는데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100] 게다가 이미 1차 때 자발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가 한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자발적인 동참을 하게 되면 이제는 거의 파산직전까지 가 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101] 코로나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까지 격해지고 있어 1차 파동 때와 같은 기민한 움직임은 나오기 힘들어졌다.
식당과 카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준비한 방명록을 보고 사적인 연락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 가해자가 별일 아닌 걸로 이슈가 되었다, 앞으로 인생 살다보면 별일 다겪을텐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식당이나 카페의 명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허위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했다 해서 마냥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사적인 연락 외에도 광고문자나 집회 안내문자 등 스팸문자의 타겟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도 명부를 보고 연락한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이젠 방명록을 적을경우 다른 손님뿐만이 아니라 직원한테서도 연락이 올수 있는만큼 직원도 믿을수 없어서 방명록을 작성해야하는 이용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있다.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명부 작성을 부탁하는 식당, 카페측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사례들도 있다.
결국 정부에서는 명부작성시 이름은 적지않고 거주지와 연락처만 적으면 되는것으로 방침을 바꿨으나 번호 저장후 카톡에 들어가면 상대의 프로필 사진이 떠서 얼굴을 알 수 있는데다 상대의 프로필을 누른 후 친구 이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설정한 이름을 볼 수 있으며, 상대가 카톡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 상대 프로필 창 오른쪽 위의 송금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 화면의 오른쪽 위에 상대가 설정한 이름이 아닌 본명의 일부(가운데 글자가 *로 가려진다. 외자 이름인 경우 성씨만 표시된다)가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수집한 번호들 만으로도 해당 번호의 주인들에 대한 신상을 알아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변함이 없는데다 특히 광고 문자나 집회 안내문자 등의 스팸문자들의 경우 발신자들이나 발신하는 집단 입장에서 수신자들의 신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꿨다는 방침은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 애초에 방명록에 연락처를 적으라는 방침이 처음 나왔을때부터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는데도 정부에서 강행한 탓에 명부를 본 상대가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스팸문자를 보내는 등의 일들이 터지고야 말았는데, 그건 사실상 정부가 첫 방침을 내놓았을때부터 예고되던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더 이상 안 생기게 방침을 바꿨다는게 이름만 안 적는 걸로 바꾼 거라 급한 대로 일은 벌였지만 뒷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다행히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바뀌었다. 정확히는 시에서 각각의 가게에 특정 전화번호를 배부하고, 해당 가게에 들린 손님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해당 가게에 이 번호의 손님이 방문했다고 콜센터의 DB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위에 적시된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되면 확진자의 동선 파악까지는 가능하더라도 2차 감염을 막는 건 불가능할 것이며, 3차, 4차 감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외국의 수많은 사례들은 사회의 질병 관리보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이다. 영국은 2020년 5월 전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진자 추적 앱'''[102]을 내놓았으나, 의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가 먼저라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고, 학계에서는 해당 앱이 국가의 일반에 대한 감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냈으며, 민간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해당 앱의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국의 높은 사망자 수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부분 유럽권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103]
2021년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에 따라서 정부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정책에서 '''방역에 따른 불편함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되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다.
[1] 버스와 택시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하면 버스, 택시기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지하철은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걸리는 즉시 차내 방송으로 하차하라고 경고하며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나 보안요원, 경찰이 출동한다.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지역급증] [더블링] [위원회] [2] 장례식은 가족 참석만 허용[필수시설] A B '''입법''', '''사법''', '''행정''', 도로, 항만, 유통, 의료 등 사회 질서 유지 및 인프라와 연관이 깊은 시설을 의미. 병의원, 약국, 생필품 매장, 주유소 등을 포함한다. 유통물류시설은 고위험 시설이지만 유통 관련 필수 시설이기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3]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다만, 이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이므로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어 있다.[4] 300인 미만[5] 학원[4],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PC방을 의미한다. 음식점 역시 원칙적으로는 중위험 시설에 해당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6]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7]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8]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9] 단, 포장 판매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10] 실내체육, 학습(독서실, 학원,스터디카페, 직업훈련시설, 종교시설[11]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저위험 및 예외 시설로, 백화점, 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 역시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12] 프로/아마추어 관계 없이 '''3단계 발령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면 경기가 중단'''되며, 이 경우 3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대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3단계 발령 시 KBO 리그 기준으로는 문학, 잠실, 고척, 수원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K리그가 8월 21일 현재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KBO 역시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연고지] A B 연고지가 3단계 발령 지역에 있는 팀은 홈/어웨이 관계 없이 '''방역 수칙을 3단계 수준으로 올려서 준비해야''' 한다.[13] 대면 경기이지만 종목 특성상 비대면 경기로 대체할 수 있다.[14] 온라인/동영상 사이트 내 생방송[15]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을 의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수칙은 없어, 사실상 (중위험) 민간 시설 수준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16] 1, 2학년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17] '''긴급돌봄''' 이외의 등교 수업 금지[18]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포함[19] 단, 긴급돌봄 제외[20] 면접, 지필 고사(시험), 논술, 구술, 실기 평가, 체력 검사, 기업의 채용 등[21] 단,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평가 유형에 따라 다름}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응시 불가'''[2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병원 시험장을 활용할 계획[23] 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대로 진행[필수인원] A B 보안상 문제나 법적 문제, 물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원천 불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콜센터 상담원, 설치 기사, 유통업·건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24] 부대에 따라 다름[25] 다만 외진이나 조부모,부모 장례식 같은 경우에 한해, 휴가나 외출이 가능하다.[26] 공원 내 전체 매점 및 카페는 21시~05시 폐쇄, 야간 음주 · 취식행위 자제[27] 21시 이후에 집 근처에 잠깐 나가 편의점에 들러서 술 사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28]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기준이다.[29] 60대 이상 40명 이하[30] 60대 이상 40명 초과[Z] A B 하루 평균 확진자(최근 일주일)[31] 강원·제주 제외[32] 60대 이상 10명 이하[33] 60대 이상 10명 초과[34] 60대 이상 4명 이하[35] 60대 이상 4명 초과[36] 2단계는 제한적 적용만 가능[37] 1.5단계 핵심 조치 원칙[38] 2단계 이상 적용 권고[1SO] A B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대상, 방역수칙 위반(집단 감염 발생 포함) 시설에는 즉시 '''3단계 거리두기'''('''집합 금지''')가 적용된다.[39]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4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4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선택사항1]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1단계 150㎡ 이상 / 1.5단계 50m² 이상)[42] 단,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장 취식 불가하며 Take-out(포장)·배달판매만 가능[칸막이X] A B C D 칸막이 없는 경우에만[선택사항2] ①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43] 단체룸 21시~05시 운영 중단[4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마스크] A B C D E 입장 또는 탑승 전 착용 필수, 마스크 불량 착용,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45] 방역수칙 준수 권고[46] 어린이집 포함[대상시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해당사례]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47] 2.5단계와 다른 점은, 2.5단계는 '가급적이면 예매율을 50% 이내로 제한한다'(권고사항)인 반면 3단계는 '예매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강제사항)로 강화된다는 점이다.[48]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을 의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수칙은 없어, 사실상 (중위험) 민간 시설 수준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49] 과대과밀학교는 2/3 권고[50] 유치원 포함[51] 여건에 따라 2/3까지 조정 가능[고위험] A B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법적 문제나 물리적 사유 등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 또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설치 기사, 유통업·건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52] 1/5 수준[53] 1/3 수준[적용대상]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54] 다만, 사회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순수 프리터를 제외한 교회 고위직 등 상위 계층에게 300만 원 정도면 대학 등록금 1학기 정도로 너무 약한 감이 있다.[55]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말하자면 네 단계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 <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순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역에 긍정적인 효과는 커지고,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56] 당초 3단계 구분 때는 1일 확진자수가 5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전환한다 했지만 막상 50명을 넘으니 지역감염자 50명이었다면서 또 다른 기준이 제시되었다. 등교 문제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면서 안심시키더니 막상 교내확진자가 발생하니 학교는 아직 안전하다면서 다시 말이 바뀌었다. 심지어 등교 관련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안전보다 학사일정을 더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57] 현재 의료인들도 재확산 시 과거 신천지집단감염사태 대응 때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58] 서초구 확진자->배우자->사우나 접촉자[59] 특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엄청났다.[60]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집회를 막겠다고 차벽을 설치했다가 2020년 현재까지도 명박산성이라면서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은 과거 이런 일을 매우 심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61] 4월 말에는 국내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62] 하지만 위험요소도 위험요소지만 언제까지나 2단계를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 역시 많다. 먼저 노래방을 위시한 집함금지된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 있는한 2단계 이상의 통제를 항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물론 치료제조차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2단계에서의 고통은 인간에겐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 1단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동시에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는 애기도 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생활속 거리두기 라는 명칭으로 방역과 일상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지금과 같은 어중간한 상황이 온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오히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항상 1단계 하향 뒤 1개월~2개월 후에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이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차라리 2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63] 주변 김천시, 칠곡군 등으로 확진세가 퍼지고 있다.[64] 단,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광주 지역은 일단 제외되며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65] 30명 이하 0단계, 200명 미만 1단계, 500명 이상 3단계[66] 0.8 미만 1단계, 2 이상 3단계[67] 1단계까지는 규제 없음, 2단계는 24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68] 0단계 20명 이하, 1단계 10명 이하, 2단계 5명 이하, 3단계 3명 이하[69] 단,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70] 2월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71]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72] 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73] 2월 23일,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74]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주도나 강원도 유채꽃밭의 유채꽃은 자생하는 유채꽃이 아니라 심어둔 것이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원래 이 유채꽃은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정상적인 시기에도 축제가 끝난 뒤엔 갈아엎어 일종의 거름으로 사용한다.[75] 해당 글이 올라온 3월 말 경 뉴욕시의 확진자가 11만명이 넘고 사망자만 만 단위인 절망적인 상황임을 생각하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한 것.[76] 원래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불매운동이 벌써 끝났냐는 조롱 정도로 끝났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여론이 좋지 못하다. 하드 게이머들은 원래 비오는 날씨에 우비 입고 줄서서 오프라인 판매되는 CD, 딜럭스 팩을 구입하는 것이 팬심의 표현으로서 정착되어 있고(그 외에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팬들이 많다. 회사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이며, 팬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문제는 선술했 듯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 다행히도 크게 문제로 번지지 않아 금세 묻혔다.[77]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국에서도 확진자가 20명가량 있던 확산 초기 확진자는 대다수가 자국민이었다.[78] 코로나19를 막겠다고 찜통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끄고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이 이론을 적용해 학교에서 에어컨, 선풍기 등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땀띠와 같은 피부병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개학 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러면 사실상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개문 에어컨 가동은 에너지도 낭비할뿐더러 냉방 효과도 훨씬 낮아진다. 괜히 개문 에어컨 가동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아 두면 바이러스가 실내를 계속 순환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79] 현실적으로 2m 이상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구실로 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80] 특히 방역을 이유로 무려 두 차례나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이런 의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81] 특히 후자의 극단적인 생각이 2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위기에 처했는데 타인(=방역)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자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등쌀에 못이겨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 그 외의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할 것이고 그러면 둘다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82] 그러나 이 기록은 12월 20일에 신규 확진자가 '''1,097'''명을, 12월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241'''명을 기록하면서 연이어 기록이 깨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어디까지 증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83] 12월 24일 신규 확진자 1,241명을 기록하면서 첫 1,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최고 기록이 되었다.[84] 이와 관련해서 청원도 올라왔는데, 일주일만에 무려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85] 덕분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계 전반이 큰 피해를 봤다. 보통 편의시설들은 죄다 집 밖이기 때문.[86]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지 '''20개월에서 24개월'''이 되는 때로 엄청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87] 일명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 노멀".[88] 종식과 박멸은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다르다. 종식은 박멸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박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독성의 약화로 감기 수준의 질병이 되어 연례 행사로 찾아오는 것도 종식이다.[89] 전 세계 확진자 900만을 넘은 후 최근 영상에서 종식 불가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퍼식 본인도 종식과 박멸을 혼용 해 쓰는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게 퍼식의 경우 의료 쪽 전문가가 아니고 빌 게이츠와 백신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영상을 메인 콘텐츠로 올리는 만큼 이걸 보고 미래 계획을 세운다는 등의 행위는 삼가는게 당연히 낫다.[90] 특히 염세주의가 판을 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던지는 경향이 강하다.[91] 만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관주의자들 말대로, 진짜로 바이러스의 상식을 뒤집는, 그야말로 독성도 전염성도 줄어들지 않고 어떤 약이나 백신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라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살아야 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느니 차라리 인류멸망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는 길이 훨씬 속 편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19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력은 강하되 치명률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가장 심각한 미국도 3월 당시 감염자 170만에 사망자 11만이었던 반면, 이후 9월 13일 기준 누적 감염자는 645만에 사망자 19만 4000명으로 감염자가 475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사망자는 8만 4000명이 늘어 전체 치사율은 2%도 되지 않는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수천만일 거라는 말이 있는데 감염자에 비해 사망자 추계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오히려 그 말이 맞다면 치사율은 1%대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비관주의적인 시각의 오류를 보여준다.[92] 이 낮은 확률이 가능한 근거라면서 이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에이즈와 결합된 생화학 무기이기에 상식을 뒤집을 것이다 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자주 올라오는데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라는 게 현재로써는 한참 유력하다.[93]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원칙이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이지 말자."이다. 감염병 방역에서 일반 대중의 지나친 두려움이나 비관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94] 예를 들어 신속히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데다 병상 부족을 유발하기 좋은 영국식 의료나 북유럽식 의료에 대한 환상은 깨져 나가고 있다. 의료체계의 부실로 노년층 사망자가 엄청났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와 달리 의료체계가 그럭저럭 괜찮았던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세 나라보다 더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중증질환자들이 제도 자체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 무더기로 사망했기 때문이다.[95] 마스크 쓰는게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코를 내놓고 쓰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96] 가을경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창궐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참고로 스페인 독감도 그해 가을-겨울경 2차파동때 엄청난 사망자를 냈었다. 그나마 새로 확산되는 변종 코로나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져 2차유행중인 국가들의 피해가 미국, 유럽보다 적긴 하나, 이는 치사율 하락에 보태 아직 가을도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겨울철 노약자들의 건강 상태가 이조차 못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7] 특히 3단계 격상 요구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98] 그나마 9월에 들어서면서 약간 진정돼 1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99] 일일확진자 100명 이상이 나올 경우 3단계 발동이다. 그런데 현재 31일 째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어섰기에 사실 한참 전부터 3단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거의 준 전시 상태로 들어가기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100] 물론 이는 정부의 조급함, 시민들의 경계심 완화 등 여려 요인이 있다. 누구만을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파동도 단초는 교회발, 광화문 집회발이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여러 조짐들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는 것.[101]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연장하면 다 굶어죽는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고 마스크 쓰고 시청으로 몰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이유로 걸리면 사망할 가능성 2%. 후유증 남을 가능성은 더 높음.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파산하고 굶어죽을 가능성 100%를 비교해서 전자에 건 셈이다.[102] 해당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며 앱 사용자들 중 최근 28일간 반경 1.8미터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이들이 모두 기록되고, 앱 사용자 중 누군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그 앱에 기록된 접촉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전송되는 방식이다. 만약 전 국민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버그 없이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2차, 3차 감염을 줄이기에 충분한 성능이었다.[103]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는 각각 약 6,500만 명이다. 또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526명''', 영국과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각각 '''58,448명과 52,731명'''이다. 인구의 차이가 약 1.3배에 불과한데 사망자의 숫자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긴급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국가의 통제에 따른 결과물에 가깝다.
인원 제한(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7]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8]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9] 단, 포장 판매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10] 실내체육, 학습(독서실, 학원,스터디카페, 직업훈련시설, 종교시설[11]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저위험 및 예외 시설로, 백화점, 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 역시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12] 프로/아마추어 관계 없이 '''3단계 발령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면 경기가 중단'''되며, 이 경우 3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대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3단계 발령 시 KBO 리그 기준으로는 문학, 잠실, 고척, 수원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K리그가 8월 21일 현재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KBO 역시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연고지] A B 연고지가 3단계 발령 지역에 있는 팀은 홈/어웨이 관계 없이 '''방역 수칙을 3단계 수준으로 올려서 준비해야''' 한다.[13] 대면 경기이지만 종목 특성상 비대면 경기로 대체할 수 있다.[14] 온라인/동영상 사이트 내 생방송[15]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을 의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수칙은 없어, 사실상 (중위험) 민간 시설 수준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16] 1, 2학년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17] '''긴급돌봄''' 이외의 등교 수업 금지[18]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포함[19] 단, 긴급돌봄 제외[20] 면접, 지필 고사(시험), 논술, 구술, 실기 평가, 체력 검사, 기업의 채용 등[21] 단,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평가 유형에 따라 다름}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응시 불가'''[2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병원 시험장을 활용할 계획[23] 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대로 진행[필수인원] A B 보안상 문제나 법적 문제, 물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원천 불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콜센터 상담원, 설치 기사, 유통업·건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24] 부대에 따라 다름[25] 다만 외진이나 조부모,부모 장례식 같은 경우에 한해, 휴가나 외출이 가능하다.[26] 공원 내 전체 매점 및 카페는 21시~05시 폐쇄, 야간 음주 · 취식행위 자제[27] 21시 이후에 집 근처에 잠깐 나가 편의점에 들러서 술 사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28]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기준이다.[29] 60대 이상 40명 이하[30] 60대 이상 40명 초과[Z] A B 하루 평균 확진자(최근 일주일)[31] 강원·제주 제외[32] 60대 이상 10명 이하[33] 60대 이상 10명 초과[34] 60대 이상 4명 이하[35] 60대 이상 4명 초과[36] 2단계는 제한적 적용만 가능[37] 1.5단계 핵심 조치 원칙[38] 2단계 이상 적용 권고[1SO] A B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대상, 방역수칙 위반(집단 감염 발생 포함) 시설에는 즉시 '''3단계 거리두기'''('''집합 금지''')가 적용된다.[39]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4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4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선택사항1]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1단계 150㎡ 이상 / 1.5단계 50m² 이상)[42] 단,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장 취식 불가하며 Take-out(포장)·배달판매만 가능[칸막이X] A B C D 칸막이 없는 경우에만[선택사항2] ① 8m²(약 2평)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m²(약 1평)당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43] 단체룸 21시~05시 운영 중단[4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마스크] A B C D E 입장 또는 탑승 전 착용 필수, 마스크 불량 착용,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45] 방역수칙 준수 권고[46] 어린이집 포함[대상시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해당사례]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47] 2.5단계와 다른 점은, 2.5단계는 '가급적이면 예매율을 50% 이내로 제한한다'(권고사항)인 반면 3단계는 '예매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강제사항)로 강화된다는 점이다.[48]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을 의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수칙은 없어, 사실상 (중위험) 민간 시설 수준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49] 과대과밀학교는 2/3 권고[50] 유치원 포함[51] 여건에 따라 2/3까지 조정 가능[고위험] A B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법적 문제나 물리적 사유 등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 또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설치 기사, 유통업·건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52] 1/5 수준[53] 1/3 수준[적용대상]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54] 다만, 사회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순수 프리터를 제외한 교회 고위직 등 상위 계층에게 300만 원 정도면 대학 등록금 1학기 정도로 너무 약한 감이 있다.[55]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말하자면 네 단계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 <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순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역에 긍정적인 효과는 커지고,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56] 당초 3단계 구분 때는 1일 확진자수가 5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전환한다 했지만 막상 50명을 넘으니 지역감염자 50명이었다면서 또 다른 기준이 제시되었다. 등교 문제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면서 안심시키더니 막상 교내확진자가 발생하니 학교는 아직 안전하다면서 다시 말이 바뀌었다. 심지어 등교 관련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안전보다 학사일정을 더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57] 현재 의료인들도 재확산 시 과거 신천지집단감염사태 대응 때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58] 서초구 확진자->배우자->사우나 접촉자[59] 특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엄청났다.[60]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집회를 막겠다고 차벽을 설치했다가 2020년 현재까지도 명박산성이라면서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은 과거 이런 일을 매우 심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61] 4월 말에는 국내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62] 하지만 위험요소도 위험요소지만 언제까지나 2단계를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 역시 많다. 먼저 노래방을 위시한 집함금지된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 있는한 2단계 이상의 통제를 항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물론 치료제조차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2단계에서의 고통은 인간에겐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 1단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동시에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는 애기도 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생활속 거리두기 라는 명칭으로 방역과 일상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지금과 같은 어중간한 상황이 온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오히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항상 1단계 하향 뒤 1개월~2개월 후에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이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차라리 2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63] 주변 김천시, 칠곡군 등으로 확진세가 퍼지고 있다.[64] 단,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광주 지역은 일단 제외되며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65] 30명 이하 0단계, 200명 미만 1단계, 500명 이상 3단계[66] 0.8 미만 1단계, 2 이상 3단계[67] 1단계까지는 규제 없음, 2단계는 24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68] 0단계 20명 이하, 1단계 10명 이하, 2단계 5명 이하, 3단계 3명 이하[69] 단,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70] 2월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71]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72] 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73] 2월 23일,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74]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주도나 강원도 유채꽃밭의 유채꽃은 자생하는 유채꽃이 아니라 심어둔 것이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원래 이 유채꽃은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정상적인 시기에도 축제가 끝난 뒤엔 갈아엎어 일종의 거름으로 사용한다.[75] 해당 글이 올라온 3월 말 경 뉴욕시의 확진자가 11만명이 넘고 사망자만 만 단위인 절망적인 상황임을 생각하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한 것.[76] 원래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불매운동이 벌써 끝났냐는 조롱 정도로 끝났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여론이 좋지 못하다. 하드 게이머들은 원래 비오는 날씨에 우비 입고 줄서서 오프라인 판매되는 CD, 딜럭스 팩을 구입하는 것이 팬심의 표현으로서 정착되어 있고(그 외에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팬들이 많다. 회사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이며, 팬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문제는 선술했 듯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 다행히도 크게 문제로 번지지 않아 금세 묻혔다.[77]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국에서도 확진자가 20명가량 있던 확산 초기 확진자는 대다수가 자국민이었다.[78] 코로나19를 막겠다고 찜통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끄고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이 이론을 적용해 학교에서 에어컨, 선풍기 등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땀띠와 같은 피부병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개학 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러면 사실상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개문 에어컨 가동은 에너지도 낭비할뿐더러 냉방 효과도 훨씬 낮아진다. 괜히 개문 에어컨 가동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아 두면 바이러스가 실내를 계속 순환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79] 현실적으로 2m 이상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구실로 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80] 특히 방역을 이유로 무려 두 차례나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이런 의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81] 특히 후자의 극단적인 생각이 2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위기에 처했는데 타인(=방역)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자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등쌀에 못이겨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 그 외의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할 것이고 그러면 둘다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82] 그러나 이 기록은 12월 20일에 신규 확진자가 '''1,097'''명을, 12월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241'''명을 기록하면서 연이어 기록이 깨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어디까지 증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83] 12월 24일 신규 확진자 1,241명을 기록하면서 첫 1,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최고 기록이 되었다.[84] 이와 관련해서 청원도 올라왔는데, 일주일만에 무려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85] 덕분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계 전반이 큰 피해를 봤다. 보통 편의시설들은 죄다 집 밖이기 때문.[86]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지 '''20개월에서 24개월'''이 되는 때로 엄청난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87] 일명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 노멀".[88] 종식과 박멸은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다르다. 종식은 박멸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박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독성의 약화로 감기 수준의 질병이 되어 연례 행사로 찾아오는 것도 종식이다.[89] 전 세계 확진자 900만을 넘은 후 최근 영상에서 종식 불가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퍼식 본인도 종식과 박멸을 혼용 해 쓰는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게 퍼식의 경우 의료 쪽 전문가가 아니고 빌 게이츠와 백신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영상을 메인 콘텐츠로 올리는 만큼 이걸 보고 미래 계획을 세운다는 등의 행위는 삼가는게 당연히 낫다.[90] 특히 염세주의가 판을 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던지는 경향이 강하다.[91] 만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관주의자들 말대로, 진짜로 바이러스의 상식을 뒤집는, 그야말로 독성도 전염성도 줄어들지 않고 어떤 약이나 백신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라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살아야 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느니 차라리 인류멸망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는 길이 훨씬 속 편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19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력은 강하되 치명률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가장 심각한 미국도 3월 당시 감염자 170만에 사망자 11만이었던 반면, 이후 9월 13일 기준 누적 감염자는 645만에 사망자 19만 4000명으로 감염자가 475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사망자는 8만 4000명이 늘어 전체 치사율은 2%도 되지 않는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수천만일 거라는 말이 있는데 감염자에 비해 사망자 추계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오히려 그 말이 맞다면 치사율은 1%대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비관주의적인 시각의 오류를 보여준다.[92] 이 낮은 확률이 가능한 근거라면서 이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에이즈와 결합된 생화학 무기이기에 상식을 뒤집을 것이다 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자주 올라오는데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라는 게 현재로써는 한참 유력하다.[93]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원칙이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이지 말자."이다. 감염병 방역에서 일반 대중의 지나친 두려움이나 비관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94] 예를 들어 신속히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데다 병상 부족을 유발하기 좋은 영국식 의료나 북유럽식 의료에 대한 환상은 깨져 나가고 있다. 의료체계의 부실로 노년층 사망자가 엄청났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와 달리 의료체계가 그럭저럭 괜찮았던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세 나라보다 더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중증질환자들이 제도 자체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 무더기로 사망했기 때문이다.[95] 마스크 쓰는게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코를 내놓고 쓰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96] 가을경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창궐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참고로 스페인 독감도 그해 가을-겨울경 2차파동때 엄청난 사망자를 냈었다. 그나마 새로 확산되는 변종 코로나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져 2차유행중인 국가들의 피해가 미국, 유럽보다 적긴 하나, 이는 치사율 하락에 보태 아직 가을도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겨울철 노약자들의 건강 상태가 이조차 못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7] 특히 3단계 격상 요구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98] 그나마 9월에 들어서면서 약간 진정돼 1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99] 일일확진자 100명 이상이 나올 경우 3단계 발동이다. 그런데 현재 31일 째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어섰기에 사실 한참 전부터 3단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거의 준 전시 상태로 들어가기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100] 물론 이는 정부의 조급함, 시민들의 경계심 완화 등 여려 요인이 있다. 누구만을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파동도 단초는 교회발, 광화문 집회발이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여러 조짐들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는 것.[101]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연장하면 다 굶어죽는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고 마스크 쓰고 시청으로 몰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이유로 걸리면 사망할 가능성 2%. 후유증 남을 가능성은 더 높음.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파산하고 굶어죽을 가능성 100%를 비교해서 전자에 건 셈이다.[102] 해당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며 앱 사용자들 중 최근 28일간 반경 1.8미터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이들이 모두 기록되고, 앱 사용자 중 누군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그 앱에 기록된 접촉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전송되는 방식이다. 만약 전 국민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버그 없이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2차, 3차 감염을 줄이기에 충분한 성능이었다.[103]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는 각각 약 6,500만 명이다. 또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526명''', 영국과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각각 '''58,448명과 52,731명'''이다. 인구의 차이가 약 1.3배에 불과한데 사망자의 숫자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긴급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국가의 통제에 따른 결과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