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량제
1. 개요
2015년 5월부터 대한민국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의 통칭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타 학교 1개교를 폐교시키거나, 아니면 학교 신설대신 기존 학교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이는 차량총량제와 매우 유사한 제도로서 이것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 시내버스의 버스 회사로부터의 순수증차를 억제하고 정해진 버스 총량 내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신설·연장하거나 증차하려면 다른 노선을 단축·폐지하거나 감차해야 하는 차돌리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어째 보면 학교돌리기라고 불리워도 위화감이 없다(..)
본 정책의 시행 동기는 단연코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로 학령 인구(+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지속적 감소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 학생 수 충당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2. 논란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정책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 학교 신설중단 및 기존 학교 과밀학급 발생
[단독] 학교 생길줄 알고 집 샀는데 …‘학교총량제’에 발묶인 재건축 단지
신규 아파트단지나 재건축단지, 신도시나 뉴타운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나 학교 신설이 불허가가 나거나 늦어지면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 2017년도에 명지중학교가 개교하였으나 과밀 현상으로 추가 중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인데 학교 총량제로 인하여 추가 중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경일중고등학교의 중학교를 폐교시켜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공립으로 재개교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명지오션시티에 위치한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명호중학교와 명호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개교하여 과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역시 학교 총량제의 영향으로 추가 중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었다.[1]
1960년 3월 11일날 개교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로 서면 일대랑 가장 가까이 위치한 중학교인 부산중앙중학교는 추후 2000년대 들어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관계로 경남중학교나 부산고등학교처럼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느냐[2], 아예 다른 장소로 이전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정관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었다.[3] 당시 정관신도시에는 중학교가 신정중학교 1개교 뿐이라 과밀 현상이 매우 극심했기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차원에서 이전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센텀시티 내의 유일한 중학교인 센텀중학교의 경우 센텀시티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뛰어난 덕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교생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중학교다.(2019년 기준1,200명을 넘어간다.)
학교 총량제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도시가 있는데 바로 경상남도 양산시가 그 사례. 양산시는 양산신도시의 건설로 물금읍과 동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총량제에 묶여 그동안 초중고를 신설할수가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석산초등학교의 초과밀학급[4]을 해결하려 양산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초중 통합학교(금오초중학교)로 건설하였다.
또한 양산시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매우 부족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폐교시키고 새로 지을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2.2. 지역 갈등 조장
면적이 넓어 농어촌학교나 분교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의 폐교 가속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같은 시,도 소재면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도시에서는 원도심의 폐교 직전까지간 학교가 그 타겟이 되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할 시 도심 공동화, 슬럼화를 가속시킨다고 주장한다.
3. 사례
3.1. 초등학교
3.2. 중학교
3.3. 고등학교
[1] 때문에 신호주거단지 내에 신설 학교인 신호중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낙동강하굿둑을 건너 남학생은 건국고등학교로, 여학생은 부산여자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2019학년도부터 경일고등학교가 특수지 고등학교에서 일반계로 전환되어 1학년 신입생들은 경일고등학교로 배정받았다.[2] 이 두개의 학교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옛 교사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전벽해가 되었다.[3] 만약 이 학교가 이전되지 않았으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매우 협소한 서면중학교가 정관신도시로 이전되었을 것이며 교명도 변경되었을 것이다. 다만 사립 재단에서 운영중인 서면중학교와는 달리 공립인데다 지역 종속적인 교명이 아니었기에 중앙중학교의 이전이 결정되었다.[4] 한때 석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800명을 초과했다.[5] 송천동 에코시티 인구 증가로 중학교 신설을 계획했으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 조건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학생수가 감소중이던 전라중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다.#[6] 명지동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학교장 전형 특수지 고등학교로 운영되다가 학교 총량제로 인하여 명지국제신도시 내 추가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2019년도부터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1학년 신입생을 받았다.[7] 2015년 3월에 개교한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으로 개교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교 총량제 시행 이전인 2012년에 설립 인가를 받아 막차타고 무사히 개교할 수 있었다. 정관고를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교가 이전해오지 않는한 더 이상의 추가 고등학교 신설은 없을 것이다.[8] 비아중학교를 비아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과정이 2019~2022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