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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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었으며 현 제38대 전라남도지사이다.
2. 생애
1955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태어났다. 광주서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48회),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관선으로 강진군수 , 완도군수를 맡았으며 1998년부터 2년간 목포시 부시장을 맡는 등 지방자치 경력도 조금 있지만 주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전라남도청)에서 근무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당선 후 통합민주당의 후신 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광온과의 경선을 통해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1]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였다. 당시 김영록 의원은 대변인 할 나이는 지난 상태이긴 했지만,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다분히 계파 안배 차원의 인선을 한 것었다. 제20대 총선 직전의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국면에서 국민의당으로의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문재인 대표의 설득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에 남았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국민의당의 호남 태풍을 얻어맞고 윤영일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그래도 완도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전화위복인지,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부 내각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게 되었다.
과거 함께 비문 계열에 속해있던 이개호 의원[2]과 함께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친문으로 전향했다는 중평. 이런 이유 때문인지, 김영록 장관의 전남도지사 출마 후, 이개호 의원이 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
2.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여야 이견없이 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식에서 부인이 신난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촬영을 해서 나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취임 이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 개정에 관련해서 FTA로 국내 농가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것을 말이 맞지 않으며 만약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농민 보호를 위해 밥쌀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농어민 피해를줄이기 위해 김영란법에서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관련 상한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고 제안하자 김영록 장관은 농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섬이 좋다며 서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장관이 관계 부처 직원들에게 농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책자까지 직접 나눠주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섬이 많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섬이 좋다면서 김영춘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 대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농업종사자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부문 개혁의 신호를 올리는 것에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으나, 새 정부의 개혁안에 농업개혁안이 밀려져 있어 우려감도 있다고 밝혔다.
8월 9일,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비, 경조사비, 음·식료비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 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3, 5, 10 규정 개정은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지라.
8월 14일 살충제 달걀 사건이 터지면서, 장관 취임 이후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렸던 관계 부처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했고, 오늘 생방송 브리핑에서 또 한번 사과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솔직해야한다고 당부한 만큼, 매일 오전 10시, 오후 4시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사건 터지면 거취 논란이 나올 법 한데,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고 전 정부에서 쌓였던 문제가 현 정권에서 터진 것이라 발생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하기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거기다가 류영진 식약처장이 야당의 어그로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뭍힌 감도 있다.
이번 살충제 파동 속에서 특히 친환경 인증 계란에 살충제가 나온 것이 '농피아' 때문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의 인증 기관 재취업 제한과 동물복지농장을 최대 30% 늘리겠다고 방안을 제시 했다. 그리고 닭 말고도 다른 식용 조류들도 일제히 살충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 전라남도지사
2018년 6월에 이루어질 제7회 지방선거의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로 여러 번 지목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 다른 확답을 피하였다. 그러다가 전라남도지사의 유력 후보였던 이개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물망에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2018년 3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때 진도·해남·완도 당협위원장직을 늦게 사퇴한 것 때문에 전남도지사 경선 참여 자격 논란이 비춰졌으나, 당에서 현역 의원인 이개호의 출마를 막기 위해 김영록 장관의 장관직을 사퇴시키고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시킨 것인 만큼[3] 당에서 특별 경선 자격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정훈 전 비서관, 장만채 전 교육감과 3자 경선을 치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라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되었다. 1차에서는 40.93%를 획득해 32.50%를 차지한 장만채 후보와 큰 차이 없이 결선투표에 진출했으나, 3위를 차지해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후보가 김영록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신정훈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해 결선에서는 61.92%로 큰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후 선거 당일엔 큰 격차로 전라남도지사에 당선되었다. 2위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와는 무려 60%가 넘는 차이.
후술하겠지만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1~2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준의 지지를 받고있다.그러나 대부분 언론에선 대권후보 중 한명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어 부각되지 않고 있다.
2.2.1. 2018년
8월 15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첫 번째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1등을 차지했다.*
9월 10일, 리얼미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또 다시 1등을 차지했다.*
10월 8일, 리얼미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또또''' 1등을 차지했다. 무려 3연속.*
11월 9일, 긍정평가(‘잘한다’)가 59.9%로 9월 대비 1.4%p 내렸으나,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민주당 지지세를 생각하더라도 놀라운 기록이다.*
12월 11일, 5개월 연속으로 리얼미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긍정평가는 1.7% 떨어졌다.*
2.2.2. 2019년
새해 한국갤럽 시도지사 평가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추월당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
1월 8일 나온, 리얼미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다시 1위를 차지하였다. 리얼미터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1위이며, 긍정평가가 유일하게 60%를 넘긴 것은 덤. 이번에는, 2위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도 7%의 격차가 벌어졌다.*
3월 8일에서 나온 시도지사 직무수행에서도 계속 1위자리를 유지하면서,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지도는 59.8%로 큰 차이가 없다. 2위인 이용섭 광주시장과도 5%정도 격차가 발어져있다.*
5월 10일, 리얼미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1위 자리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넘겨주면서 장장 9개월 동안의 장기집권(?)의 막을 내렸다.
그런데, 6월 11일 리얼미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선 또 다시 1위를 탈환하였다.* 이후 11월까지 7개월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중이다.
2.2.3. 2020년
2020년 5월 기준, 리얼미터 조사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도 여전히 1위를 지켰다.#
6월 2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김대중·만델라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올라오면서 1위를 내줬다. 68.0%로 2위. #
2020년 1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73%를 기록했다. 참고로 1위는 75%를 기록한 이재명. #
3. 논란
3.1. 포스코 조업중지 관련 논란
2019년, 충청남도(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라남도, 경상북도(도지사 미래통합당 이철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에 대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철강산업 전반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날 위기에 처했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조치로 보수 비용을 제외하고도 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철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저감시설 없이 블리더를 통해 공기 중에 배출해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블리더 말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했다. 협회는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안전밸브를 열어 배출되는 소량의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환경단체와 지자체 주장과 달리,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환경단체들이 근거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항을 보면,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블리더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확히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10일 동안 공장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다. 연간 4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가 멈추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칭산(靑山)철강그룹이 대규모 냉연공장의 국내 신설을 타진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 결국 환경단체들과 지자체들의 무모한 조치로 중국만 이익 보게 된 것이다.
혹자는 이 행동이 적절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가 가나, 환경 단체라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사는 도민이고, 도지사는 수입 창출보다는 자신의 지지율 유지 및 도민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미세먼지와 산업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산업체가 벌어들이는 이득에 비해 클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산업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목적으로 제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만든 것은 도지사 당사자들의 입장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위 논란은 산업체의 관점에서만 보고 도민이나 도지사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편향된 생각의 무능과 같은 논란으로 볼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포철 조업정지 처분 않기로"…20년 전 블리더 개방 승인
그러나 1999년에 이미 블리더를 합법시설로 승인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 애초에 블리더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 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산업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과연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의 무능의 주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