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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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당시 국민일보 만평#
1. 개요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연립정부 구성안. 쉽게 말해 현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선거제)에서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2명 이상이 뽑히는 선거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는 걸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이었다.
2. 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공식적인 이유는 지역주의 타파였다. 쉽게 말하자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만 계속 당선되고, 영남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만 계속 당선되는 지역주의 구도를 깨버리자는 것이었다. 2010년대 와서 어느 정도는 무너졌지만[1][2][3] 여전히 지역주의 구도가 있는 편인데, 2000년대 당시엔 이런 지역주의 구도가 말할 것도 없이 확고했다. 즉, 대연정을 통해 호남 입성을 고대하던 한나라당 후보가 2위로라도 호남에서 당선되면 호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영남 입성을 원하는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영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지역주의 구도를 어떻게든 깨버리고 싶어서 1990년 3당 합당이 이뤄진 후 민주당 계열 후보들에겐 '반드시 죽는 곳'으로 변한 부산에 연이어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도 했고,[4] 이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총리와 장관 임명권 같은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한나라당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만 해준다면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주의 타파는 그저 허울좋은 명분일뿐, 실제 의도는 정치적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정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라면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던 임기 초반이나 총선 승리 직후에 해야지 왜 하필이면 임기 중반에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냐는 것이었다. 즉,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과 삼성 X파일 사건, 행담도 사건, 러시아 유전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대연정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당시 정치권 반응
3.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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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 여론은 대다수가 반대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싫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대연정은 큰 충격을 주었다.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지지자들대로 노무현 정부와 왜 손을 잡느냐고 반발했고, 노무현정부의 낮은 지지도로 보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선거를 통해서 단독집권하면 그만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그리고 이런 대연정 제안으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붕괴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폭탄은 저 쪽을 향해 던졌는데 오히려 우리편 등 뒤에서 터져버렸다'''는 말로 대연정 파동의 후폭풍을 인정했을 정도였다.
가장 큰 타격은 호남 지역(특히 광주전남권 지역)이었는데 그나마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 벌어진 갈등은 민주당 분당 사태 이후 호남이 열린우리당을 밀어주며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으나, 대연정 파동이 터지면서 전남 기반의 민주당과 친노 계열의 열린우리당의 갈등은 다시 표면화한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호남지역에서 특히 중장년층 위주로 친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연정 파동 때문이었을 정도로 당시엔 후폭풍이 엄청났다.
4. 후폭풍과 결과
사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 대연정이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구상은 아니었으며, 유럽의 대연정 및 동거정부를 연구하는 국내 정치학자들의 연구물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나온 산물이었다.[5] 하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비서관들도 의도는 좋지만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기 힘들어서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며 만류했을 만큼 반대가 안팎으로 심했다.
반대 이유는 우선 '''승자독식'''이 굳어진 한국의 현 정치 체제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를 바꾸려 들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일례로 김대중,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15, 16대 대선의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된 승자는 인사권,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자리만 6000개였던 반면, 아쉽게[6] 패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동네 이장 1사람 임명할 권한도 없었다. 이기면 거의 모든 것이 바뀌는 구조인데, 과연 이 구조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다. 또 승자독식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었다. 게다가 국민적인 합의도 거의 없는 상황에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만무했고, 제안한 선거구개편만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될지도 의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여당 지지층에선 한나라당에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한다는 내용에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속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했으며 심지어 당시 당의장이었던 문희상[7]도 반대하여 청와대에 갈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철회해줄 것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대연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간의 의견 대립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올라 세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8] 게다가 아직 여권 내의 당론과 실력을 갖춘 당직자, 측근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9] 막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성급히'''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인사를 하고 국정을 이끄는 것이 맞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나 신경쓰라'''는 말 한마디로 대연정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참여정부에서 게리맨더링까지 해서 당선되게 도와준[10] 신중식 의원은 대연정 발언을 비판하며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한다.
또 당시 상황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2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호남에서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밀려 기껏해야 10%의 지지율에 머물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의 과반 및 최대의석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구나 호남에서 한나라당은 마지막 옵션 혹은 그런 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으로, 당시 기준에선 열린우리당, 민주당, 진보정당, 무소속 등이 모든 파이를 갖고 간 뒤 남은 부스러기나 챙길 확률도 높았다. 즉, 자신들의 주 기반인 영남은 일부 떨어져 나갈 것이 확실한데, 호남에서 얻을 것은 별로 없는 거래라 보았던 것. 당연히 한나라당은 동의해줄 리가 만무했고 당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미쳤다고 침몰 중인 타이타닉에 올라타겠냐?"라는 말까지 하기에 이른다.[11]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작업에 6개월 이상 매달렸으며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으나, 돌아온 건 조롱과 비웃음 뿐이었다. 여권 인사 중 대통령의 지낭으로 불린 유시민 당시 의원이[12] 노 대통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정책 발의를 도왔지만, 도리어 "연정은 지역주의에 기반해 정치를 하는 수구세력 즉 한나라당을 향한 햇볕정책"이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선동기사 소재로''' 활용당했으며, 이후 비판을 받은 한나라당의 반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후 민주당 입당 등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수고는 많으나 실익은 거의 없었던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당시 대연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하는 유럽 국가들도 정당들끼리 연립정부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연정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측에선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인 유럽과 대통령중심제인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정치 체제와 국가의 배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화국인 유럽의 국가들[13]도 국회의 원내 정당등이 힘을 합쳐 연정을 구성,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공화정이긴 해도 한국처럼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이어서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느슨한 이들 정치 체제의 특성상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러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게다가 대연정이나 소연정등 연립정부를 구성, 운영하다 나중에 정당들간의 이견이나 불화가 생기면 국회를 해산시켜 다시 총선을 한 뒤 새로이 내각 구조를 재편한다. 한마디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체제가 다수인 유럽 공화국들에서나 하는 것을 모든 정치적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현실성이 없었고, 반발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탈지역주의를 기치로 한 정당으로서 '지역주의 구도를 손에 쥐고 기득권을 석권한 한나라당'[14]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한 정치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런 성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들이 지목한 '수구적 거악'과 손을 잡으면 정치 잘할 수 있다고 입장 선회를 하니 지지층 내 배신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여권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일부 호남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남끼리 뭉쳐서 자기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냔 의구심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표면에 내세웠음에도, 이를 의심하거나 더 나아가 신지역주의 구축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다.[15]
5. 대연정 파동 이후
세월이 지나며 이런 대연정의 기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도 생겼는데, 2014년 당선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으로 남 지사는 경기도내에서 대놓고 연정을 표방하며 과거 노 대통령 시절 대연정의 기치를 잇는단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남 지사는 2014년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임기 초부터 제의하셨다면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연정을 제안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임기 말이라[16]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점이 아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런 점을 들어 경기도 연정에 반대하던 야당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노무현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정치란 기사가 나온지 고작 이틀 후인 2016년 10월 24일, 대연정과 개헌론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차 방문한 국회에서 직접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해야한다며 임기내 개헌완수를 목표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朴대통령, 개헌카드 전격 공식화. 그러나 이 개헌론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정국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술책으로 던진 것 아니냔 의심과 함께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박근혜정부 기간내에선 완전히 사장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얻을 수 없어 대선 이후 연립정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못다이룬 대연정을 이루겠다며 다시 한번 대연정론을 띄워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와 연대해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에 지리멸렬한 보수층에서 갈 곳 없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안희정 지사의 대권 지지율이 2월 들어 급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찮아[17] 적폐청산파에선 지금은 통합보단 청산이 우선이라고 안희정을 비판하고, 반대로 우상호, 김종인 같은 인사들은 안희정을 옹호하는 등 또 한번 당내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생겼다. 다만 이후 4월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며 대연정 관련한 논란은 일단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사실상 대연정 논란은 소멸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의 대립이 대선 전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연정은 어불성설인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연정을 주장하던 안희정이 2018년 3월 성추문 파문으로 당에서 축출당하고 정치인 생명이 끝장나면서 대연정을 꺼낼 만한 인사도 현재 한국 정계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대연정안을 꺼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배/동료이면서 친노 계파의 계승자인 문재인 현 대통령조차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대연정 파동 등 노무현의 정치적 실패들을 보아온 일 때문인지 노무현과는 달리 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18]
[1] 대표적으로 19,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나 박근혜에 대한 향수가 강한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김부겸 의원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친박계가 독점하다시피했던 대구광역시장에 비박계였던 권영진이 당선되기도 했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박정희-육영수 부부의 출신지이자 보수계 정당의 지지세가 강했던 경북 구미시와 충북 옥천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용과 김재종이 각각 구미 시장과 옥천 군수로 당선되기까지 했다.[2]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거제도와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 동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3]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다시 지역주의가 부활 및 정치적 극단화가 더 심해졌다.[4] 이 영상에서 보여지듯 당시 DJ의 민주당 출신 후보가 부산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온갖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5]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가 2017년 2월 동아일보 사설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대통령이 추진하니깐 야당이 반대한다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 구도를 우려했는데, 이런 대립적 구도의 잘못된 국가운영체계를 학자나 언론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수시로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대연정이었다는 것. 하지만 후술되어있듯 대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나온게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 여소야대를 방지하는 일명 원포인트 개헌이었는데 이것 역시 흐지부지되고 만다.[6] 두 대선 모두, 시 또는 군 단위 1 ~ 2곳만 뒤집혀도 당락이 바뀌는 선거였다.[7] 훗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 특사 및 제20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8]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당청분리)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 일환으로 2004년에 청와대 정무수석직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정무수석직이 폐지되면서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9] 예를 들어 과거 장면 총리의 대변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당내 의견대립이 심하면 철저한 이론적 준비를 하여 설득작업에 나서 '''담장 안팎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바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때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은 바가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최측근에 대한 설득조차 못했다.[10] 멀쩡한 화순군·보성군 지역구를 쪼개 화순은 나주와, 보성은 고흥과 같이 붙였다.[11] 사실 이러한 반응이 당연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수년동안 50% 미만에서만 놀고 그나마도 계속 하락세인데, 왜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나눠지려고 하겠는가. 임기초도 아니고 대선이 17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에서...[12] 유시민이 훗날 방송과 저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당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절대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즉, 열린우리당 분위기는 한나라당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고 있었고, 한나라당 역시 사사건건 여당에 태클을 걸며 으르렁거리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온게 협치를 기치로 내건 대연정론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 대연정이라는 구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다.[13] 독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등[14] 이것이 타당한 시각인가와는 별개로 여튼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인식이 이러했다는 것. [15] 혁신도시 항목만 봐도 알겠지만 노무현정권은 철저하게 영남우선정책을 폈다.[16] 정확힌 임기 중반 쯤이었고, 남지사도 당시엔 반대했다.[17]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까진 몰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로부터 청산의 대상으로 낙인찍힌 새누리당(후신 자유한국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을 야기했다. 오죽하면 남경필 지사나 국민의당도 새누리당은 아니라며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였다. 다만 안희정 지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듯한 태도를 보인 일부 강성 친박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긴 했다.[18] 다만 대선 후보 시기에는 소연정 형식으로 야당의 일부 입각을 검토한 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