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논란/21대 국회의원 시절

 




1. 개요
3. 박원순 사망 사건 발언 논란
3.1. 재보궐 선거 원인(부정부패) 제공 정당 공천 금지 법안 발의
4. 허위사실 SNS 게시
5. 원피스 등원 논란
5.1. 비판측 주장
5.2. 옹호측 주장
5.3. 정치권 반응
6. 노동법 위반 및 여성노동자 배려와 모성보호 무시 논란
6.1. 발단과 쟁점
6.2. 해고 사유 공개 논란 및 진위 공방
6.2.1. 전직 수행비서 측의 입장
6.3. 정의당 지도부의 대리 수습 논란
6.4. 반응
6.4.1. 정치권
6.4.2. 언론


1. 개요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류호정의 의정시절 논란을 담은 문서.

2. 비동의간음죄 발의

2020년 5월 31일 금뱃지를 달자마자, n번방을 언급하며 비동의강간죄를 우선 발의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건 류호정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볼 수도 있다.[1]
한국경제노컷뉴스조선일보

비동의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상호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된 이유 중 하나가 수십년 전에 일어났던 것까지 이슈화시켰지만,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처럼.[2] 게다가 무혐의로 끝났어도 사회적인 질타는 여전히 남아 있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3], 이는 성인지 감수성처럼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에 둔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집단에 대해서 법 해석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두었으니, 합리적인 해석이 깨져버린 법정에서 이런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JTBC 뉴스룸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 언급된 무고 사례의 경우 무고의 비율이 0.78%[4]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있기에 무턱대고 무고죄가 심각하다고 비판만은 할 수 없다. 또한, 무혐의로 종결된 이유가 성범죄가 일어날 때에 증거를 바로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e스포츠 관련 커뮤니티 PGR21에는 류호정에게 실망했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애초 류호정이 게임업계와 관련이 없는 건 대리랭 논란만 봐도 아는 사실이고,[5] 이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여성이 기분이 나빠서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해버렸던 사건도 있다.[6] 실제로 미투운동에 관해 외신의 앵커[7]는 "성관계 이후가 맘에 안 든다고 남성을 고소하는 건 미투가 아니라, 그냥 맘에 들지 않는 성관계일 뿐이지, 그걸 미투운동으로 왜곡하지 마라."고 소신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3. 박원순 사망 사건 발언 논란

2020년 7월 10일 류호정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사망 후 피해자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미투 피해자에 연대한다고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류호정은 박원순과 친분도 없었으며 아무도 조문 여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개선언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하는 반응이 있었다. 반면, 개인의 생각을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박 역시 존재했다.
이후 조문 여부가 정치적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지만, 극문층을 제외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박원순 측에 비판적이고, 류호정 측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안철수 의원 및 미래통합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조문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러한 행보에 동참했다.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그리고 역사학자 전우용이 이에 대해 류호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두 인물은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인데, 실제로도 극문 지지층에서 이에 대해 과하게 반발을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
그 후 류호정은 2020년 7월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으며, 당원들의 잇다른 탈당에 대해서는 입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있느냐고 묻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해당 대답에 대한 여론 역시 갈리는데, 확실한 정보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거듭 언급하며 피해자를 주목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더욱 안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바로 다음날인 7월 1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류호정의 발언으로 인해 박원순을 추모하는 유족들과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했다. 장례 기간 동안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었지만, 류호정이 후자에만 무게를 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이에 대해 정의당이 극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 재보궐 선거 원인(부정부패) 제공 정당 공천 금지 법안 발의


  • 2020년 7월 28일. 부정부패와 성범죄 등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에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은 공천을 하지 못하는 법안을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류호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는 제도권 언론사들의 보도가 있었다. 사실상 내년 민주당의 공천권을 막는 법안이다. (TV조선)(서울신문)
  • 그런데 정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40인으로 되어있고, 류호정 의원은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류 의원이 발의자에 포함되었다는 애초 언론 보도가 오보인지, 발의에 참여하려다가 나중에 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20년 8월 3일 한 인터뷰에 따르면, 류호정 의원은 7월 28일 미래통합당의 ‘박원순·오거돈방지법’ 발의에 참여했다가 정의당 의원총회 직후 참여를 철회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발의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후보자 공천문제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입법을 통해 막을 일은 아니라는 당론이 결정돼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4. 허위사실 SNS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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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눈] 류호정 "文대통령 사패산 터널 방문" 한마디에.."팩트체크부터" 비판
2020년 7월 29일 정부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그 예로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류호정이 이를 언급한 이유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 논란 때문이다. 2020년 7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며 "산자부가 (공론화 과정의) 판을 잘못 짰다."고 따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서 7월 24일 공론화 결과 찬성이 81.4%라며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패산터널 공사 반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할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이튿날 트위터에 당시 문 수석의 사진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내용을 이튿날인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패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스님 한 분이 노무현 정부 당시 사패산터널에 대한 공사 논란이 있자 시민사회수석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사 현장에 왔다."며 문 대통령과 비구니인 지율스님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 2. 지율이 단식한 것은 원효터널의 천성산 도룡뇽 때문이었지, 사패산 때문이 아니다.
  • 3. 사진의 위치 역시 틀렸다. 해당 사진은 지율이 2003년 도룡뇽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을 당시에 방문한 사진이기 때문이다. # 게다가 사패산터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고, 원효터널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잇는 터널이다. 천성산은 양산시에 있으므로 위치 역시 틀렸다.
  • 4. 사패산터널이라는 것조차도 틀린데, 사패산터널은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불교계가 이를 거부해 노 대통령이 직접 해인사까지 가서 불교계와 담판 짓고 그 해 12월에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2020년 7월 30일 나꼼수의 맴버이기도 했던 김용민은 류호정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였다. #
SNS에서는 대리게임, 조문거부 등 신중치 못한 행동이 이어진다며 류 의원의 자중을 요구하였다.

5. 원피스 등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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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국회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원하여 논란이 됐다. '일하러 온 복장이 아니라 놀러 갈 때 입는 옷 같다' vs '그냥 평범한 원피스 복장인데 괜한 트집이다'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성희롱을 비롯한 지나친 비난도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 류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이런저런 논란에 휘말린 탓에 일이 커진 측면도 있다.

5.1. 비판측 주장

기본적인 TPO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복은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는 기능과 개성 표현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개인의 자유(개성의 표현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요약)를 이유로 한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격식과 예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첫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의복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주 업무인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을 의식한 복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전국이 물난리가 나 상황이 좋지 않다”, “정의당은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당 아니냐.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열린 국회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 “류 의원이 '샤랄라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장을 활보한 이날은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날이다. 사망 14명, 실종 12명, 이재민 629가구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류 의원의 옷차림을 떠나 옷 색상을 호평하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즉 국가적 자연재난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발랄한 디자인의 빨간색 도트무늬 피크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난 것은, 수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분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둘째, 기존의 복장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능률성을 저해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옷을 입겠다는 논지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 셋째,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캐주얼한 디자인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단정한 청바지 차림이나 세미정장과 같은 디자인은 포용가능한 수준이지만, 빨간색 도트무늬 피크닉 원피스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국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놀러온 사람 같다는 비판이다.
  • 넷째, 류 의원이 소신으로 삼은 탈권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이 평상시 심상정, 이정미와 같은 정의당 중진들을 만날 때를 비롯한 정의당의 공식 행사에서는 정장을 입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미로 원피스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정의당은[8] 류 위원조차 권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권위주의적 정당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당이라는 것인가? 류 의원의 소신은 그저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상대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일개 국민들에게만 가지는 소신일뿐이라는 비판이다
  • 요약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의복은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결례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의복불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다고 한다.


5.2. 옹호측 주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복장이라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젊고 친근한 국회로의 변화를 꾀하자면서 복장부터 가로막아 버리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회법에서도 국회 복장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는데 류 의원이 입은 원피스가 품위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이다.
  • 첫째, 의복 측면이다. 류호정의 복장이 격식과 예절을 범했다고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노출이 심한 복장도 아니고 스포츠 반바지와 같이 지나치게 캐주얼한 복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류호정이 입고온 복장은 현대 젊은 여성의 오피스룩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비판이라는 주장이다.
  • 둘째, 국회의 탈권위 측면이다. 국회의 엄격한 권위를 내려 놓고 젊은 국회가 되자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단순히 국회의 권위와 격식을 이유로 복장을 지적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가장 가시적이고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의복인데 이것도 허용이 안 되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화나 절차 등은 어떻게 바꾸겠냐는 이야기다.# 유시민의 백색 바지 착용 사건을 이어 또 한번 국희의 엄숙주의를 깼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일반 공무원도 유연복장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회가 꼭 정장만 입어야 하냐는 옹호 발언도 있다.#
  • 셋째, 여성의 일상적 복장과 요구되는 복장의 괴리 측면이다. CNN과 가디언 등 일부 외국의 진보성향의 언론은 복장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성차별주의 논쟁을 유발하는 반대쪽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복장 지적은 21대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중이 19%로 한국 입법부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여성을 향한 구시대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1#2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넷째, 위의 비판 주장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그냥 옷을 입고 온 것이며, 비판받아봐야 두 세 문장으로 끝날 일이다. 여러 이유로 주목도가 높은 류호정 의원에게 어그로가 끌려 논란이 과잉생산되었다는 주장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한 공간에서는 같은 옷차림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 경우 앞의 세 주장과 취지가 동일하다. 류 의원 및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에서도 평상복 정도의 옷을 포함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권위'에 따라 옷이 지정되며, 국회의 권위에 걸맞는 옷은 정의당 당내행사와 달리 원피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류 의원은 정장을 국회에서 입은 적이 매우 많으며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하는 정의당 당사 등에서도 자유로운 옷차림을 한 적이 많다. 일관성,이중성 관련으로 자주 나오는 맹점으로, 4년 간 수백 번은 발생할 일상적인 일에 동일한 행동만을 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5.3. 정치권 반응

같은 정당은 당연히 옹호할 것이고 통합당 의원들이나 반 민주당 성향은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색적인 비난을 대개 이용했다.
이 사건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빽바지 등원과 강기갑 전 의원의 한복 등원이 재조명 받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류호정이 착용한 원피스와 운동화의 브랜드와 가격을 보도하면서 매진이라 사고 싶어도 못산다는 제목을 다는 등[11] #1 #2 황색 언론과 다를바 없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5.4. 네이버 댓글 반응


  • 위 기사들 반응 대부분의 공통점은 네이버 뉴스 댓글이라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아니며 원래부터 정의당이나 진보계 의견에는 항상 반대하는 곳임을 유념해야 한다.
  • 반면 위의 언론매체의 댓글에서 류호정 의원이 복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옹호하는 여론도 존재하였고, 심지어 성희롱성 댓글을 다는 일부 악플러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른 사안에 비해 류호정을 옹호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애초에 왜 이 사건에 언론들이 뉴스를 쏟아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그렇게 수해가 중요하다면 왜 수해보도나 국회의 수해피해 지원 및 복구 보도는 안 하고 원피스 얘기만 하냐는 것. 실제로 이 문서도 단순히 하루 원피스를 입고 온 것으로 문서량이 어마어마해졌다.

6. 노동법 위반 및 여성노동자 배려와 모성보호 무시 논란


6.1. 발단과 쟁점

류호정 비서 해임 놓고 '부당 해고' 논란
부당해고 비판 앞장선 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의혹'
어수선한 정의당…대표 성추행 이어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2021년 1월 29일,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소속의 신 모 당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류호정이 전직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수행비서에게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제를 제기한 당원은 전직 비서가 자녀가 3명이 있는 엄마라 새로 직장을 얻을 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고 절차상의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노동법상 제시된 원칙과 달리 해임한 것 자체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단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근기법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기만 한다면 해고통보를 언제 하든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류호정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노동법상 원칙을 어긴 것을 들어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사실이 아닌 '노동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본인부터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만큼 도덕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위반 여부를 떠나 '''류호정 본인부터가 '해고 노동자'라는 타이틀로 어필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실망감을 초래할만한 일이다.
2배 정도 임금이 높은 전 직장에 사표내고 왔다가 해고된 수행 비서가 세 아이의 엄마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의원을 밀착하는 수행비서 업무를 맡기에 적합한지,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시간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켰고 아침 7시에 출근을 시킨 것 역시 퇴근 후 집에 가면 아이 셋을 돌봐야 할 엄마에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아이들 양육하는 힘든 입장이라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해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전위에서 주창하는 (스스로 해고노동자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에 입성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의원 비서직 해고 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도 류호정의 행위가 아이 키우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모성보호 원칙 면에서 맞는지도 비판받고 있다. 2021년 1월 29일 김동규 페이스북
더구나 의원 초기인 2020년 8월 류호정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도 배치되어 비판이 고조되었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당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출근한 지 두달 정도 되니까 습관처럼 의원 생활이 몸에 밴다. 보통 새벽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7시 전에 여의도에 도착한다. 우리 사무실에 내가 제일 먼저 나온다. 오전엔 주로 공부를 한다. 뉴스도 자세히 보고 분석한다. 9시부터 본격적으로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런 사이클이 이미 익숙해졌다. 일어날 때 나의 마음이 어떤지 살필 틈이 없다. 출근시간이 너무 일러 그는 수행비서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안하기 때문이다. 전철을 타거나 함께 사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자가용 차를 타고 출근한다고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 #
이후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호정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1년 1월 30일에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전 수행비서는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호정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비서는 류호정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는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류호정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류호정이 전날인 1월 29일 면직된 수행비서와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배치된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비서의 주장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류호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2월 1일, 면직된 전직 비서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류호정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직 여성 비서는 류호정이 처음부터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나 정의당 내에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다고 느껴왔고, 그것이 류호정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수행비서는 현재 정의당은 쇄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의원과 정의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멈춰달라고 했다.
2월 1일, 정의당 노동본부가 이날 밤 9시 정의당 당사에서 류호정 의원과 면직된 수행비서 간의 회동을 주재하며 양자간 깊어진 갈등을 봉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와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어제 당사자와의 긴급면담을 진행했다며 비서 부당해고 의혹에 휩싸인 류호정 의원 관련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의당의 진상조사 약속 발표가 나온지 반나절도 안 된 2월 1일 오후, 면직된 전직 비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에게 배신당했다며 모두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 이하 전직 비서의 입장은 해당 문단을 참고.

6.2. 해고 사유 공개 논란 및 진위 공방

해당 비서관은 운전 중 휴대폰 반복 사용,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잦은 지각으로 의원 일정에 지장 초래 등 직무태만과 범법행위 등을 저질러 의원실로 부터 지속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해 면직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해당 내용을 보도한 레디앙은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관련 문건이나 녹취록 등 실질적인 물증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13] 오히려 면직 비서 A는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레디앙에 해당 보도를 올린 기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확한 물증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2월 1일, 한겨레도 위 레디앙 유하라 기자의 기사와 유사한 논조의 보도를 했다. 두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비서는 출퇴근과 의원 수행, 외부 활동 문제로 의원실 쪽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으며, 해고 사유 중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의원실 차량의 사적 이용, 잦은 지각으로 인한 의원 업무의 차질 등이 있었다고 한다. #
2월 1일, 한국경제신문 김명일 기자 기사에서는 위 레디앙 기사 내용 출처를 정의당이라 했다. 또한 류호정 의원실이 서면으로 고지한 구체적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원실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은 한겨레 기사와 일치하고 있으나,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는 물론 주행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가 이를 지적하자 A씨는 "○○○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직 비서는 "류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과장된 것"이라며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류 의원 측이 거부했다. 류 의원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조만간 하나하나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 레디앙 및 한겨레 기사에서 전 비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작성된 내용과 달리, 전직 비서는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한 것이다. #
2월 4일,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발표했다. # 골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면직처리가 이뤄졌고, 상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면직 이유는 사실이라는 것.
2월 5일, JTBC 보도를 통해 류호정 의원실의 보좌진 사이에서의 갑질이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
전직 비서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휴일에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보좌관한테서 너무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일 전날 갑자기 출근 통보를 받기도 했으며, 당초 의원실에 들어올 때 주 4일 근무하되, 바쁜 날은 오전 6~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 할 수 있다고 구두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주 4일 근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보좌진과 이 전직 수행 비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원실 내 따돌림 분위기도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보좌관은 '전 비서는 저성과자가 아니다. 되게 잘 하셨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는 저성과 때문에 전 비서를 면직시켰다는 류호정 의원실의 '면직통지서' 내용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좌관은 전 비서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관은 "비서에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휴식을 보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말에 전화를 걸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가끔이지만 맞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보도를 통해, 2월 4일 류호정 의원실이 낸 페이스북 입장문이 JTBC의 취재가 들어간 후에 발표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6.2.1. 전직 수행비서 측의 입장

2월 1일 레디앙 유하라 기자의 해고 사유 폭로 기사가 작성된 후, 해당 비서는 바로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반박했다. 해당 비서는 자신을 비서 해고자라고 했다.
먼저 2021년 2월 1일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매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다고 했다. 또 해고 통보 이후 의원실에서 해고를 시키기 위한 사유로 작성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그 내용을 제3자의 중재 하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실에서는 삼자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보도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기에 반박문을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류 의원에게 사과를 받고 바로잡는 것이 좋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의 중재를 받으려 한다고 했다. 2021년 2월 1일 페이스북 김영미
2월 2일, 전직 수행비서의 페이스북에서는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당시 의원실에서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전 비서의 요청으로 면직 사유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면직 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2일 페이스북 김영미-1
그리고 전직 비서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후 자신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던 의원실 측의 해고통보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궁금하다며, 더구나 이 일은 당의 조정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자제를 권고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한다. 또 그 해고통보서는 전 비서가 문제를 제기하며 제3자의 배석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 개월에 걸쳐 수 차례 주장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실 측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한 문서라고 한다. 그래서 2021년 2월 1일 레디앙 유하라 기자의 기사로 인한 피해자(전 수행비서)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폐기한 문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2일 페이스북 김영미-2
2월 3일, 비서 해고자는 페이스북에서 레디앙 기사의 내용 중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에 대해 해명했다.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이었고, 주말에 다른 보좌진이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바꿔타고 가기 위해 국회에 개인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며, 금요일에 (류호정) 의원을 퇴근시키고 집으로 가면 의원실 차량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주말에 정당 활동 등으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꼭 본인(비서 해고자)의 돈으로 주유를 해서 채워놓았다고 밝혔다. jtbc 등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당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중에 평소 정의당 공동체의 일원이라 여겼던 레디앙 유하라 기자에게 온 전화여서 받았고 당과 의원에게 해가 되는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이라 여겨 몇가지 대답을 해주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유감이라고 했다. 2021년 2월 2일 페이스북 김영미-3
류호정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인 2월 4일 오후, 전 수행비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류호정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이 비서는 류호정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반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류호정 의원 차량을 운전하며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했다.
→ 업무용 채팅이었고, 이런 부분을 류 의원에게 설명했지만 '핑계 대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다. 보통 3~4시간 자고 출근하니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차 중 SNS를 한 번 한 것은 인정한다.
2. 류호정 의원이 수차례 면직 통보하면서 기회를 줬다.
→ 류호정 의원이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간 적은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당신 해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다. 그런 말을 누가 정식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이느냐?
3. 잦은 지각으로 해고했다.
→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저는 의원 일정에 맞춰 출퇴근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퇴근 기록이 없다. 제 기억에는 의원실 관계자에게 질책을 받은 후로는 지각한 적이 없다.
4. 주4일 근무를 보장해줬다.
→ 처음에는 주4일이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 주5일 출근을 요구했다. 왜 주4일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공식 근로조건이 아니라 '배려'였다고 하더라. 이후 저는 주5일 출근했다. 다른 보좌진과 다르게 수행비서는 정시 출퇴근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갑질이라고 항의하자 '당신 진짜 갑질 안 당해봤느냐'고 하더라. 정말 충격적이었다.
5. 운전 업무 중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냈다.
→ 근무 시간이 길어 졸음운전을 하다 발생한 일이다. 한 번은 의원실 관계자가 노상주차 하라고 지시해 따랐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것도 다 내 탓인가?
또한 전직 비서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해본 적도 있는데, 일반 회사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강했다. '''주2회 정도는 류 의원이 저녁 식사 약속이나 술자리가 있었다.'''[14]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는 차 안에서 6~7시간씩 대기해야 했다. 그러니 3~4시간 자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3. 정의당 지도부의 대리 수습 논란

류호정 본인이 아닌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주도하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우선, 1월 29일에 일어난 모 당원의 첫 폭로 이후 2월 1일에 전직 비서가 류호정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때까지 류호정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정의당 지도부는 류호정과 전직 비서 양자가 직접 약속을 잡고 대면해서 풀어야 할 일을 대신 주선해주고, 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류호정 본인을 대신해서 당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당 지도부의 태도는 전직 비서가 류호정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2월 2일, 정의당 비대위원장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류호정 의원과 전직 비서 사이에 오해가 싹튼 측면이 있다며 "해고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같은 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월 1일 레디앙의 기사는 류호정 의원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본 사안은 당기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였다",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난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당 지도부의 수습 움직임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사태 이전에 벌어진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건까지 더해 탈당하겠다는 당원도 늘어나고 있으며, 당원들이 비판하는 점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당 관계자의 토로가 나오는 지경이라고 한다.

6.4. 반응


6.4.1. 정치권

2월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성명서를 내고 류호정의 비서 해고를 비판했다. #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면직 예고제’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면직 규정이 없는데, 이에 2020년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좌진에게도 직권면직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6.4.2. 언론

2월 1일, 진보언론인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는 류호정의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번 논란을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과, 류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난 총선 정의당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정의당도 부당해고 사건의 공동책임자라고 했다. 또 류호정 본인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뒤로 숨어있는 것만으로도 류호정의 잘못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1]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시점에서는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2] 오달수가 수십 년 전 사건으로 미투가 터졌으나, 결국 무혐의로 끝난 것처럼 말이다.[3] 김흥국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4] 대검찰청의 '성폭력 무고의 젠더 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포럼에서 발표된 수치[5] 이는 젊은층에서 정의당에 대한 비토 성향이 강해진 계기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6] 한국의 국제결혼에서 이 점을 악용해 한국 국적을 딴 뒤, 이혼(이혼률이 44%이다.) 후 전 남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7] 하이라인뉴스(HLN)의 호스트이기도 한 CNN의 앵커이자, 미국 여성 인권 운동가로도 유명한 애슐리 밴필드.[8]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적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의 엄숙주의를 깨고자 노력하는 중인[9] 해당 행사에서도 똑같은 옷차림을 선보인 바 있다.[10] 해당 기사 내용에서도 모두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11]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자 해당 상품이 매진되었다.[12] #1#2#3#4#5#6 [13] 해당 내용을 보도한 유하라 기자는 구체적인 증거 문건 촬영본, 문서 스캔본, 녹음 파일을 제시하지는 않았다.[14]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류호정이 의원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건 2020년 6월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술자리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당장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국에서 음주 모임을 가졌다고 비판받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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