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경제
[image]
1. 개요
전통적인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에서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반미주의를 한국이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을 정도.
하지만 2016년 남미의 최고 부자 나라로 손꼽히던 베네수엘라가 국민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상황까지 전락했다. 빈민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며 대학생을 비롯해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등의 중산층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는 상황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와 실정으로 허약한 체질의 베네수엘라 경제는 가장 큰 돈줄이던 석유가격이 폭락하자 '''말 그대로 완전히 파탄나버렸다.''' 다른 산유국들처럼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기반을 잘 다져왔었다면 석유가격 폭락에도 버티거나 설령 경제위기 등의 타격을 입었어도 그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진 않을 수 있었으나, 정작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와 파멸의 연속. 대신 야당탄압과 언론통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얻은 지지를 기반으로 헌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하는데에 집중했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국가혼란으로 치안은 악화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 파산. 산유국의 이점을 살리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결국 이로 인해 한때 남아메리카에서 석유 광업으로 부자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난으로 굶주린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들로 떠나는 비참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1. 2009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지표 변화
출처: IMF 2019년 10월 자료
IMF는 일반적으로 향후 5년간의 예측치도 추산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자료는 2024년까지 나와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2021년까지만 제공되어있고 그마저도 GDP(PPP)는 2018년이 마지막이다. 사실상 통계 집계마저 불가능한 상황.
2. 석유 의존 경제
세계 원유매장량 1위 국가로[9], OPEC 창립 멤버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삽질로 그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
베네수엘라는 1918년부터 석유개발에 성공하여 대규모 석유수출을 해온 1세대 산유국이다.[10] 1세대 산유국이라는 말은 채굴-정제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베네수엘라는 1918년 대규모 석유개발이 이루어진 후 줄곧 세계 석유시장의 중요 공급자였다. 1차 대전기 베네수엘라는 배럴당 80센트 수준에서 생산을 지속해왔고 2차대전기에도 1달러를 넘지 않았다. 석유는 원래 그렇게 비싼 자원이 아니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직전 유가는 배럴당 2.9달러. 현재가치로 14.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베네수엘라는 그 이전 50년동안에도 꾸준히 석유를 채굴 판매해 오던 석유수출 대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상대적으로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농축산업[11]이 바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석유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경제혼란이 가중되는 취약한 구조를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를 꿰뜷어 보기라도 했는지 석유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베네수엘라 경제부 장관은 석유를 '''악마의 배설물'''이라 부르며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가 구축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12] 그에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다른 산업에 투자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 원가는 약 18달러(2016 기준)으로, 아랍권에 비하면 매우 비싼 편이다[13]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을 견딜 수 있는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라고 하는 걸 보면[14] 2018년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가 막장인 것은 '''과도한 원유 의존 경제에다 정부의 실책이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은 70달러 이상이 되어야 베네수엘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그만큼 올라야 될 정도로 원유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이 되고 이란 핵 협정 리스크가 벌어지면서 유가가 70달러까지 상승하였음에도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15~-17%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에는 베네수엘라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도 있다. 2007년 차베스가 사회주의 개혁을 시행해 외국자본이 독점하던 석유산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되돌리기 시작했고 해외 석유 기업들을 전부 내쫓았다. 그리고 석유가격의 호조와 맞물리며 베네수엘라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빈곤율도 극적으로 떨어졌는데 차베스 사망 이후 마두로 정권 들어서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자충수가 돼버린 것.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론 유전을 개발할 기술도 부족했고, 미국의 계속되는 경제봉쇄로 다른 외국의 자본마저 대거 이탈했다. 이는 석유 생산량이 고점인 1998년 일 345만 배럴에서 2014년 일 240만 배럴 가량으로, 2018년 2월에는 168만 배럴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원유 치킨게임에서 그들에 맞서 같은 원유 증산으로 점유율을 방어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처지[15]로 전락한 수준이니 현재 국가 경제가 파탄난 것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채굴 가격도 싼 원유매장량 1위 국가이면서도 그 원유 매장지를 바라본 채로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감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산유국들은 베네수엘라의 주장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다른 산유국들처럼 증산을 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석유 국유화 때 억지로 외국 자본을 몰아낸 탓에 외자도 유치할 수 없어서 줄어든 재정수입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채매장량만 3,000억 배럴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준을 넘어버린 것은 물론 미탐사지역이 많은 고로 실제 매장량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국립지질조사국의 추정 가채매장량은 5,000억 배럴[16]. 하지만 석유업계에서는 2조 배럴의 가채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현재 전세계 가채매장량을 다 합해도 1조 3천억 배럴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가채매장량의 1/4에서 절반 이상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주로 영미계인 메이저들 석유회사들과의 관계 또한 소원하여 개발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
사실 양만 따질 경우, 베네수엘라만 손에 넣으면 미국은 석유 때문에 중동까지 갈 일이 없어진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석유의 질이 중동 석유, 미국 석유, 셰일가스 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손에 넣지 않고 석유 질이 좋은 중동으로 간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의 석유는 대체로 무거운 중질유이고, 게다가 베네수엘라 산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황 성분이 많다.[17] 반대로 미국 내륙과 유럽의 석유는 경질유이며, 중동산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중질유의 채굴과 정제 과정은 경질유보다 비싸고 경제성이 떨어진다.[18]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셰일가스 등 새로운 가채매장량이 확인되는 관계로 성급한 쪽에서는 미국이 에너지 자주독립을 이룰 날이 수년 내로 가까워지고 있고, 적어도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지 않고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필요한 석유는 아메리카 대륙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미국과 중남미 산유국들 간의 관계 문제만 아니면 말이지만. 물론 미국도 알래스카 덕분에 만만찮은 산유국이지만 알래스카산 석유는 어디까지나 비상용이라서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3. 몰락의 전조
아래의 문단은 차베스 정권 이후의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2021년인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3.1. 정부의 경제 통제
우고 차베스는 정권을 쥔 이후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내걸고 사회주의적 개량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많은 기업을 정부 주도로 국유화하면서 해외의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산업과 기업, 특히 석유 산업에 투자하지 않기 시작했다. 통화정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링크된 기사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참고. 2003년 차베스 2기 정권에서 외환보유고 확보[19]를 위해 외환거래(즉 환전)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 원인. 그래도 대외적 외환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 엄청난 고평가로 고정환을 걸어둔 것도 모자라 수입품에 적용하는 이중환율은 더욱 가혹하게 적용시키다보니 시장이 꽉 막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지독한 물품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20] 이러다보니 베네수엘라의 기름값은 계속 낮아지기만 해서 리터당 10원 꼴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수돗물에 가까운 가격이다. 물보다 싼 베네수엘라 휘발유... 가득 주유에 500원 한때 우리나라의 언론사에서도 배네수엘라의 저렴한 휘발유 가격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휘발유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정작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률은 낮은 편인데, 이는 경제가 엉망이라 ‘휘발유’의 가격만 저렴할 뿐 정작 자동차와 자동차의 부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2~30년 된 오래된 차량을 기름만 넣으며 계속 타고 다니는 실정이다.
사실 기름값이 싼 이유 중 하나는 물가안정을 위한답시고 1인당 일정량까지는 기름을 염가로 판매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경을 마주한 콜롬비아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싸게 기름을 사다가 밀반입하는 석유밀수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 마두로 정부가 서고 경제위기가 찾아온 뒤에는 정부가 식량안정을 위해 밀가루를 이런 식으로 판매했는데, 마찬가지로 매집해 이웃나라에 밀수출하는 보따리상이 생겨서 모럴 해저드라고 욕먹었다.
이외에도 여러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식료품은 물론 화장품, 휴지, 청소용품 등 50여개의 품목에 가격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가격 통제는 적극적 국유화와 맞물려 시장경제의 쇠퇴를 야기했다. 민간기업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취임 전보다 20%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3.2. 부정부패로 자유롭지 못한 경제
베네수엘라의 부정부패는 이라크나 아이티 수준이다. 책임없는 독점과 재량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베네수엘라 경제에 이곳 저곳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2012년에는 176개 집계국 가운데 공동 165위였다. 2013년에는 소폭 개선돼서 177개 집계국 중 160위(...).
그게 끝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2012년 5.6%에서 2013년 1%로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보'''였'''[21]고 투자 위험 지수가 세계 2위에 인플레이션율이 56.2%인 데다 국가 경쟁력 지수는 148개국 중 134위, 경제 자유 지수는 세계 최하위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2013년까지의 이야기이고 이 때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버틸만 했다. 그러나....
4. 2013년 이후의 경제위기 전개
생필품이 없는 마트(Vice News)
비위생적인 병원(뉴욕 타임즈)
국제적 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나락으로 치닫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역성장이 진행되게 된다.
이후에 닥친 베네수엘라와 국민들에게 닥친 위기는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6년 IMF에서 발표한 공식 물가상승률이 475%로 상승했다. 2021년 추정치는 4500%(...).[22] 게다가 1인당 GDP도 2025년까지 역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16년 1인당 GDP가 4천달러대로 추락했음에도 경제가 아직 바닥을 찍지 못했다는 이야기.
게다가 국내총생산(GDP) 역시 2011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여 3343억 달러까지 성장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다시 성장하여 3337억 달러까지 다시 올라갔다.[자료] 그러나 그 이후 역성장이다. 이 역성장이 계속될 경우 체코에게 역전당한다. 그 결과, 실패국가지수(1위에 가까울수록 불안정한 나라)도 2007년 74위에서 2013년 89위까지 내려갔다가 3년만에 63위가 되었고, 2017년에는 58위로 올라가버렸다. 12개 세부 지수 가운데 경제 지수가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심지어 경기침체 수치 위험도는 2015년부터 이라크를 추월해버렸으며, 인권상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동급이었다가 어느새 이 둘을 조금 넘어섰다. 급기야는 2019년 32위로 올라가고 점수도 89.3점까지 올라가 이대로라면 2020년 위험군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죽은 링크)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와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던 마두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23] 이런 권한을 사용하여 2013년 말 전자제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서 숨겨져왔던 생필품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쇼핑센터와 전자제품 상점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세일에 동참해야 했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쇼핑센터와 전자제품 상점에서 갑자기 강제세일에 들어가자 전자제품을 값싸게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섰다고. 이 때문에 마두로 말만 충실히 따르는 우민(愚民)들의 몰표로 2013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2014년 1분기, 경제 규모가 전 분기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5년 말의 IMF 전망에 따르면 전년대비 경제규모가 10%(!) 감소하고 2016년도에 또 6% 감소한다고 한다. 또 이 전망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2015년 159%, 2016년 204%로 추정했는데, 위에서 보듯이 얼마 안 있어 2016년 인플레이션율 추정치를 481%로 변경했었다. 하지만 이런 숫자놀음이 국가가 완전히 파탄난 베네수엘라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르포
베네수엘라-미국-한국을 경유하는 항공권의 경우 40000 볼리바르 정도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식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6000$. 하지만 암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600$ 정도이므로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항공사에 환율 보전을 해주기로 하였지만 대금 미지불로 2014년 초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달러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2014년 말에 들어서는 경제 사정이 더더욱 나빠졌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이제는 국가 전체가 아예 헬게이트. 고유가만 믿고 무분별하게 늘린 재정지출이 유가하락과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유가가 160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2014년 12월 현재 70달러선도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안드로메다로 넘어간지 오래이다. 이 나라는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거의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다른 산유국보다 타격이 더 심각하다. 심지어 디폴트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과거 수준으로 유가가 오를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실정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2015년 초 이후 트위터에서는 빈 진열대 사진을 올리는 해시태그 #AnaquelesVaciosEnVenezuela (베네수엘라의 빈 진열대라는 뜻)가 20만 건이 넘는 트윗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각종 생필품들이 떨어져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물건을 사야 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식품 판매점을 터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2015년 말에는 베네수엘라 국영방송 앵커가 생방송 도중에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사직을 해버렸다. 그 이유는 그 앵커의 월급으로는 담배 한 갑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베네수엘라에서 나름 돈 잘 버는 직종이 저 모양인데, 일반 국민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겠는가? 게다가 의료 인프라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엥겔계수는 75%, 최저임금의 열여섯배를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암울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IMF에 의하면 2011년 10,238$였던 1인당 GDP가 2018년에는 3,168$로 추락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이미 중남미 최빈국이었던 볼리비아, 아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보다 낮은 수치며, 부탄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국가들과 비슷해진 수준이다.[24] 더 암울한 것은 2020년 전망치는 2천 달러대. # 게다가 경제난으로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약탈이 발생되었다.#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장이라 '''주2일''' 근무 도입은 물론 하루 4시간씩 전력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엘니뇨에 의한 온난화'''라고 주장한다(...). 5월 말에는 '''국민들이 길거리의 개와 비둘기를 잡아먹을 지경이고, 햄버거 1개가 20만원, 설탕이 없어 코카콜라와 맥주 공장이 멈추는''' 등 사태가 일어나지만 정부는 외세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은 업주를 투옥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30일에는 루프트한자가 베네수엘라 취항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등 아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신세다. 루프트한자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 비행기 타는 손님도 없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본 유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수익금을 환전해서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 5월 말 현재,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항공사들이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붙들고 있는 수익금만 35억 달러에 상당한다고.
6월 10일 기준으로 상황이 악화됐는지 '''중산층조차 쓰레기통에서 먹을 걸 찾는 지경에 이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산층이다! 빈민이 아니다!'''
'''기초식품 국가배급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북한처럼 생필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비료가 없고 농기계는 녹슬어버려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차베스 정권을 크게 지지하는 시민대원에게 배급을 맡긴 터라 결국 '''우리 친구면 먹을 걸 준다'''는 새로운 권력층이 등장해버렸다.
거기에다 베네수엘라의 공교육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기사 참조.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엄청난 생활고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정도까지 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학교에 나와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도 없다.
심각한 것은 경제적 대혼란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마비까지 불러왔다는 것이다.''' 유아들은 죽어가지만 약은 어디에: 무너지는 베네수엘라의 병원들 기사 내용을 보면 '''항암제가 암시장에서만 거래''' 되질 않나,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 '''앰뷸런스에 산소탱크가 없어서''' 미숙아가 사망하질 않나, 침대가 없어서 환자들이 '''피가 고여있는 바닥 위에''' 그냥 누워 있지를 않나, 위생용품이 없어서 의사들이 '''다른 환자의 피도 닦지 않은 수술실에서''' 외과수술을 하지를 않나, 전기가 끊겨서 X-ray를 못찍지를 않나.
국회의원이자 전 병원노조대표였던 Oneida Guaipe는 이렇게 방대한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항생제가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범죄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차린 마두로 대통령은 '''난 쿠바를 제외한[25]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5일에 국경 지역의 여성들이 생필품을 찾으러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본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간 국경은 밀수 방지를 위해 닫아 놓았는데, 굶주림과 물자 부족을 견디다 못한 500여명의 주부들이 방위군들에게 맨몸으로 돌격하여 국경을 뚫고 콜롬비아로 식량과 생필품을 사러 간 것이다. 또 이러한 경제난으로 인해 미국으로 망명한 시민들이 1.7배로 늘어났다.
2016년 초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출용 석유 생산을 위한 경질유를 수입하고 있다.# 또, 베네수엘라 노조에서는 2년 동안 임금 근로자의 '''7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런데도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는 아랑곳않고 차베스 대통령을 기리는 평화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라고 한다.
브라질로 가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26]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위기의 존재와 외국 원조의 필요성을 부정하던 정부는 2016년 11월 12일 외국 원조를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간 500%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기존 최고액권인 100볼리바르의 유통을 중지시키고 최대 2만 볼리바르짜리 신권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인해 동물원의 동물들도 굶어죽어가고 있다.#
2016년 12월 23일, 200배의 화폐개혁의 결과, 하루만에 200배의 환율폭락을 맞이했다. 이는 뜬금없게도 대한민국과 미국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의 아니게 엄청난 나비효과를 몰고 왔는데, 베네수엘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윈도우 10 PRO를 BSF 2.299'''(약 $3.47)'''에 파는 등 '''상상을 초월한 가격 대란'''이 일어난 것을 네티즌들이 확인하자 그쪽으로 벌떼같이 몰려가 윈도 홈, 프로, 오피스 등을 쓸어담아 싼 값에 결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27]
식량난과 경제위기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80%가량이 체중이 평균 8kg이 훨씬 넘게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길거리의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었다.#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에 달랑 100억 달러(11조3천400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이 중 70억 달러는 금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경에 한 미국 언론이 베네수엘라의 화폐가치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골드보다도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링크 당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골드는 7288골드당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는 10987볼리바르당 1달러라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음을 다시한번 볼 수 있다.
2017년 9월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베네수엘라의 채무상황이 버거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11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빚을 갚을수가 없어 채무재조정을 선언했다.# 그래서 2017년 11월 16일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기사
2018년 2월 5일 발렌시아 라는 도시에서 식량난에 허덕이다 못해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소년을 살해하고 먹은 엽기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으며''', 국내에서는 3월 23일에 관련 내용이 실린 기사가 뒤늦게 공개됐다. # 이쯤되면 참상의 진도는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레벨에 이미 도달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여성들은 성매매로 몰리는 실정이다.#
거기다 해안 연안에서는 이로 인해 해적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서 본것 같지 않은가?
오늘도 베네수엘라 주변국에서는 베네수엘라 서민들의 탈출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좀 사는 중산층이거나 백인계는 조상이 (멀게는) 콘키스타도르 시절 스페인 사람이었다는 명분으로 스페인까지 탈출하기도 한다.[28]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제 주변국에서도 안받아주려는 눈치다. 난민캠프가 불타기도 했으며 특히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고. 2018년 들어서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는 베네수엘라와 맞대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4.1. 경제 몰락의 원인
결정타를 먹인 것이 미국발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게 미국의 의도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으나, 암에 걸려 위독한 사람에게 어퍼컷을 날려 그 사람이 쓰러지면 직접적인 원인은 어퍼컷일지 몰라도 그 주먹에 쓰러진 이유는 암으로 인한 오랜 체력 저하 때문임을 알 수 있듯 '''근본적인 원인은 베네수엘라의 경제력 저하이다.'''
석유로만 먹고 산다고 알려진 중동 국가들조차 석유 판매 수입으로 국민 불만을 잠재우는 복지 정책에 쓰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30][31]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나라를 판 돈으로 전 국민을 매수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고 현상유지도 할 것 없이 복지 수준을 넘어 국가의 기반 경제 전체를 기존 권력 유지 및 대중 우민화에 허비하고 말았다.
4.1.1. 1단계: 개발독재와 그에 따른 경제 전반에 대한 불만 누적
우익 군부독재시절에는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부국이었고 대규모 석유산업 개발도 이루어냈지만 농축산업 기반도 견고했다. 그 이유는 석유산업의 부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독재자 스스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의 저주가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석유의 부 때문에 치안을 확보할 군경을 유지할 자금도 풍부했고 독재정부 스스로가 부유했기 때문에 세율도 엄청나게 낮아서 역설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남미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했었기 때문에 남미 최대의 부국으로 군림했다.
여러번의 군부독재가 있었지만 25년이나 집권한 후안 비센테 고메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인간은 사생아만 100명에 이를 정도로 막장 인간이었지만 자기 임기 동안 석유산업을 개발한 이후 거기서 나오는 대규모의 이익을 독점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민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함으로서 미국의 간섭도 배제하였다. 이 시기 베네수엘라의 민간산업은 크게 발전했는데 당연히 친서구를 표방한 만큼 국제적 투자도 활발했고 군부독재정권 특유의 강력한 치안통제 때문에 범죄율도 남미에서는 독보적으로 낮았으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없다시피 해서 조세피난처로도 활용되면서 남미 제1의 부국으로 성장하였다.
즉 군부가 석유산업의 이권을 개인적 치부에 쌓아 놓고 거대한 군경을 확보하는데 쓰긴 했지만, 그 대신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와 군경을 유지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굳이 민간을 수탈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금 부과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민간산업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군부독재국가 특성상 '''군경의 치안통제'''가 극심하고 '''수많은 비밀경찰'''을 깔아 놓은 덕분에 범죄율이 무척 낮았고, 이 역시 '''민간산업 번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볼드체 친 단어에 주목한다면, 이 상황 자체가 거의 산업혁명 후반기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역량 및 경제적 번영과는 무관하게, 대규모 군경과 비밀경찰을 통한 강압적 통치로 인해 저소득층과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20세기 중반 냉전시기엔 타국의 체제전환 및 정치적 동향에 민감한 편이었고 남아메리카 각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있던 시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치 구조는 타국의 간섭을 유발할 정치적 명분거리로 승화하기 쉬웠다.
4.1.2. 2단계: 연정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형적 경제 구조 성립
그 뒤, 시민혁명으로 독재정부는 무너졌다. 문제는 그 뒤를 이은 정부였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베네수엘라의 독보적 문제는 자체 산업을 정부 스스로가 육성하기는 커녕 구체적인 성장 계획도 전무했다는 것이다. 연정정부는 현실감각이 마비된 공산주의 이론과 막대한 석유 채산량을 기반으로 하드 트롤링 수준으로 경제를 박살내는 방향의 정책을 펼쳤고,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의 정책이 공산정부의 복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을 정도로'''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
1958년 이후 푼토 피호 협정(Pacto de Punto Fijo) 끝에 집권한 정부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석유 재정수입을 통해 대규모의 복지정책을 펼쳤다. 처음엔 기존 독재정부의 석유산업 이익 독점에 해결하는 좋은 뜻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대규모의 복지정책이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절단내기 시작한다. 일단 가격통제부터 시작했는데 농산물에 대한 생산원가 이하의 저가 가격통제 때문에 농장들은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었다. 한국에서 농민들이 쌀값 올리라고 시위하는 이유도 채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렇듯 도시빈민과 농민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한국으로 치면 쌀값을 10kg에 1,000원, 공산품은 90% 할인, 이라는 걸 정책이랍시고 벌였다는 것이다.
과거 제 3공화국 당시 한국의 상황과 비교 [ 보기 · 닫기 ]
당연히 이 당시 베네수엘라 농장들은 시장에 아무리 정부가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팔 때 마다 손실이 생기니 경제학적 논리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 작물을 수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판매해서 얻는 가격이 낮으니 다 큰 작물도 그냥 밭에서 썩게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정권은 이를 '''"생산을 거부하는 자본가" 프레임을 적용한 이후 물자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공산당 정부는 선거로 뽑혔으며 단독정부가 아닌 연정으로 집권하는 공산당 정권의 한계상 폭력과 강권으로 일방적인 약탈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펼친 정책이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이 분야에서 막장 원톱을 달린다는 북한마저도 이 정도의 짓을 하지 못했는데, 저런 막장 행동을 하면 당연히 나라가 굶어죽기 때문이다. 생산을 거부하는 자국산업을 보충하기 위한 대량의 물자를 수입해 오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는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 나오는 곳이 바로 자국 산업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라면 '몇달동안 아무 수입도 없는데 적금통장 깨서 미슐랭 레스토랑 순회하는' 이런 자폭성 정책을 실시하는 그 순간 몇 주도 되지 않아 지국 경제기반이 박살나며 정치적 명분까지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베네수엘라는 당시 석유 매장량 1위를 달리는 자원의 축복을 받고 있었고, 석유산업의 이권 때문에 이런 막장행각을 해도 국가가 버틸 수 있었다. 따라서 빈민에 대해 음식과 돈을 준다는 값싼 대의명분을 기반으로 정신나간 가격통제 정책을 펼침으로서 농장 지주와 자본가들을 뿌리뽑고 공산주의국가로 전환한다는 자폭성 정책은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었으며, 어떠한 부작용 없이(?) 베네수엘라의 모든 산업이 급속도로 무너져버린다. 고의적으로 자국 산업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뒤 이렇게 망해버린 기업들을 헐값에 국유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업이나 농장들이 국유화한다고 터무니없이 싼 가격 통제 정책을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만성 적자에 국고보조금을 먹는 부실 기업이 되었다.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직원들이나 이득을 남길 이유도 없고 그럴 의욕도 없으니 생산성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버렸다. 모든 공산정부가 그러했듯이 차베스나 좌파정부가 아무리 이런 사업체나 농장들을 독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관리자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들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늘 부족할 뿐이라 그저 보조금 받으려고 나가서 체력을 비축해두었다가 야간에 부업을 뛰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뭐가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었다. 어느나라 공산기업이 다 그랬지만 기업이나 농장을 돌리려면 들어가는 기본적 자재나 비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서비스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의 복지정책 가운데서는 쿠바의 의사들을 석유를 주고 수입한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 쿠바의 의사라는게 사실상 의료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사나 마찬가지의 수준이라서 실업자가 넘쳐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2~3년 교육하면 자국인력으로도 그냥 해결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차베스와 마두로는 국민들을 교육시켜 전문직을 만들면 야당을 찍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국민을 전문직으로 교육시키지 않고 외국인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막장 상황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재앙을 오로지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통한 재정보조금으로 국유기업과 국민들에게 뿌리고 대부분의 재화를 석유판매대금으로 수입함으로서 충당했다. 놀라운 건 이래도 한동안 버텨냈다는 것이다. 운좋게도 오일쇼크가 이런 막장행각을 뒷받침했는데 이 경험이 정권의 자기확신을 키워 확실한 국가파탄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집권 이후 국가 경제가 오로지 석유산업에 의해 벌어들인 재정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상태가 된다. 그래도 세계 최대의 산유국답게 한동안은 버텨내어 위스키 수입량이 남미 최대를 찍을 정도로 국민들은 부유해졌고 빈민율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 정책이 오로지 오일쇼크 시기의 유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면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4.1.3. 3단계:정권의 보조금 축소에 따른 불만을 노린 차베스의 석유 산업의 국유화
결정타를 찍은 건 차베스의 시절이었다. 오일 쇼크가 지나간 뒤 유가가 떨어지자 기존의 석유산업에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었고 복지정책은 축소되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던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자 차베스는 석유산업 자체를 국유화하여 재정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였다. 당연히 그건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막대한 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차베스는 이것을 국영상점, 보조금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뿌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주요 유전사업은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대부분 군부의 관리하에 들어가버렸다. 경제를 관리하던 행정부가 해도 답이 없는 사업을 군부가 운영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행동을 벌인 건 차베스의 정권기반이 국민의 지지가 아니게 되어버렸던 이유가 크다.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분명 차베스는 선거로 이길 수 있었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차베스는 자신의 당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로 돌아가던 삼권분립마저 무너뜨려 사법부를 전부 자신이 임명한 판사로 채운 후 국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완전한 독재를 이룬다. 제헌의회는 과거 유신정권 때 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베네수엘라 판이다. 만든 목적이나 구성원, 작동 원리가 정확히 똑같다. 이에 따라 남미에서 가장 먼저 민주적인 정부가 세워졌던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차베스의 시대에 무력화되었다. 다시 말해 차베스가 이런 정치체제를 만들었다는 건 차베스 정부의 지지율 자체도 이미 집권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권의 집권 정당성이 떨어지자 차베스는 군부를 회유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권을 군부에 퍼주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자신만의 독선에 가득찬 정실인사도 횡행했는데 미국에서 금융세탁으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금융당국의 수장이 그 자리에 임명된 이유가 차베스의 경호원으로서 신망을 쌓았기 때문이었다. 일개 경호원을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무개념 정실인사에 그 경호원은 막대한 자금세탁을 하다가 국외에서 고소당하는 상황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상황에서 정권의 안정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공산주의 특유의 인민군대론을 차용하여 친정부 민병대를 대거 육성했으며 이 민병대를 무장시키기 위해 민간에 무기를 엄청나게 풀어버려서 베네수엘라의 치안마저 차베스 집권 내내 점점 더 악화된다.
4.1.4. 4단계:채굴기술 발전에 따른 유일한 경제동력의 확실한 도태
안타깝게도 석유산업은 모험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다. 특정 유정에 있는 채취소에서 나오는 기름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전 개발이 필요한데 유전산업의 이익금이 복지재정과 정권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을때 전혀 쌓이지 못하게 되고 유전의 생산성을 유지할 예산의 우선권보다도 정권의 안정을 위해 복지에 들어가는 이익금 배분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는 막대한 재정흑자를 그대로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수십년 간 쌓아온 자금으로 그걸로 저유가시대를 견뎌내고 유가 치킨게임도 벌여가며 버티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벌어들인 돈을 그때그때 다 써버렸으니 유가가 떨어지면 그냥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석유산업 국유화를 통해 유가가 떨어진다면 유전개발 자체가 정지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났고 유가가 떨어지자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이 그대로 막장이 되어버렸다. 재정을 복지에 다 써버린 탓에 쌓아둔 돈도 없는데 그나마 나오는 이익금도 유전의 생산성 유지보다는 국가상점에 공급할 식료품을 수입하는데 쓸 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모험적 산업이 늘 그렇지만 유전 개발이라는 게 유전 지역에 시추기를 마구 찔러보는 식이라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전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 이익을 시추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그걸 가지는 반면 실패할 경우 리스크는 개발을 주장한 사람이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자원 개발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한국의 예가 있는데 이명박의 자원개발같은 게 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게 공무원들은 할당량 맞춘다고 일단 저지르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자원 가격이 떨어지니 실패자들을 검찰에 세우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베네수엘라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리스크가 심한 사업은 위에서 할당량 찍어가면서 일을 진행하기에는 최악의 사업이다. 관료제가 가장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베네수엘라가 무슨 수로 이걸 극복하겠는가?
2019년 지금 국가 부도 위기 상황임에도 마두로는 쿠바에 석유를 주고 의사의 탈을 쓴 간호사를 데려오는 정책을 여전히 지속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물론 유전사업이 박살나서 줄 석유가 없다보니 쿠바는 의사를 전원 철수시켰고 마두로는 쿠바를 배반자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그럴만한게 미주 대륙의 반미국가, 공산국가라는 공통점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부유할 때 쿠바에 엄청난 재정지원과 석유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바 공산당은 자국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막장 정책을 단지 의리 때문에 지속할만큼 멍청한 짓을 할 생각은 없고 쿠바가 그럴 여유가 있는 부국도 아니기에 그냥 무시하는 중이다.
간단히 축약하자면 차베스 이전 정부가 국가 모든 산업을 작살내어 석유산업 의존의 기형적 국가체제를 만들었고 차베스가 석유산업 국유화를 통해 그나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저 갈라버린 셈이다. 국유화로 석유회사를 강도질해서 잔치를 벌였지만 공무원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게 늘 그렇듯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이 되어갔고 마음대로 국유화를 하면서 가격 통제까지 벌이며 자본가를 욕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아무도 투자할 리가 없으니 외부 투자마저 막혀버린 탓에 마두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른 것이다.
차베스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차베스의 경제정책은 옳았는데 마두로가 무능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마두로나 차베스나 정책 자체는 똑같고 차베스에 비하면 차라리 마두로가 그나마 상식선에 가깝다. 차베스의 그 정책 자체가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팔아먹은 짓이었다. 사실 차베스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게 마두로의 주요 실패 그 자체이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미래로 잔치를 벌였고 마두로는 차베스가 해먹은 것 때문에 더이상 빼앗을 것이 없어서 국내 공장과 상점들에 대한 국유화를 시도할 정도로 털어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베스의 석유 산업처럼 막대한 이윤을 강도짓할 산업 자체가 베네수엘라 안에 남은 게 없어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난 것이다.
4.2.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이후
2013년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경제적 실정은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로 폭발했지만, 냉전붕괴 이후 타국가의 체제전환에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 편인 국제정세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지지로 마두로는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아무것도 반성할 수 '''없는''' 정부의 방관 속에 베네수엘라는 시장에선 어떠한 상품도 구할 수 없고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경제 폭사 상황에 이르고 만다."내전 이외의 이유로 이 정도의 비극을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우며, 수십 년 동안 시행해 온 재앙에 가까운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t’s really hard to think of a human tragedy of this scale outside civil war, This will be a touchstone of disastrous policies for decades to come.)
-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IMF의 전 수석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Kenneth Rogoff)'''
2019년에 10가구 중 8가구가 빈곤에 처했다.# 이러한 경제상황 때문에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주요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
2019년 3월에는 무려 국토의 대부분을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두 번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무정부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결국 한 주에 최소 18시간 단전하는 전력 배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개 주를 5개 구역으로 나눠 한주에 6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순차적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한다. 구역마다 한 주에 하루는 24시간 내내 전기가 공급된다. 전력 배급제 예외 지역은 국제공항이 있는 카라카스 인근의 바르가스 주, 남부 아마소나스 주, 북동부 국경이 있는 델타 아마쿠로 주이다. #
위의 더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이를 피하고 있다. #
2019년 물가상승률이 8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5월 17일, 뉴욕타임스가 베네수엘라의 현 상태를 다룬 리포트를 냈다. #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 자체가 붕괴된 상태인데, 수도인 카라카스도 답이 없는 판국에, 서부의 술리아 주는 말 그대로 '''라틴아메리카판 고난의 행군'''을[32] 찍고 있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는 근 45년만에 한 국가가 내전이나 전쟁 없이 완벽하게 박살난 사상 최악의 사태라고 한다.
5월 28일에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범죄자들이 총알을 살 돈도 없어 중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현금을 안 쓰니 은행 금고 대부분이 비어 있어서 갱들이 시민들에게서 현금이나 사치품을 뺏을 수도 없다고.
현재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국민이 4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4,800명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경제가 너무 악화되자 쓰레기더미도 모자라 공동묘지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납골함을 부숴 유품 등을 훔쳐 달아나는 '''무덤 도둑'''까지 판치고 있다. #
이제는 학교에서도 식량난 극복 위해 텃밭을 만들고 닭을 키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기름이 없어서 구급차조차 출동못하고 있다.#
경제제재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끄고 러시아, 중국으로 간다.#
이러면 도대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2020년 시점의 베네수엘라의 경제 정책은 2013년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단지 전체 파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소수 마두로에 충성하는 고위층 들만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빈민층 은 혜택을 받지 못해 각자도생 및 자급자족만을 강요받은 채 철저히 탄압받는 상황이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유정 자원을 군부가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충성심을 확보함으로서 극도로 불공평한 착취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말 그대로 경제 대신 폭정만 남은 남아메리카의 북한이 된 셈이다.
5. 2020년대
2019년 후반부터 베네수엘라는 수도 인근의 충성파 시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민생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친 서구 성향의 반 마두로 시민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무력진압을 하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마두로의 사병의 힘을 입은 군벌국가가 되었다. 또한, 다른 대륙에 있는 자유진영의 개입이 줄어들고 남아메리카의 각 국도 여러가지 사유로 제 살길 찾기도 어렵게 되자[33], 복잡한 국제정세까지 정리되며 나라가 '''의도치 않게 안정화''' 되기에 이르었다.
그 결과 2020년 베네수엘라 군벌경제는 그나마 크게 일어나던 반정부시위조차 사라져 버리며 고착화 되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난민 유출을 통해 베네수엘라 내부에선 '무상'복지정책에 적응해 버렸거나 도망칠 길이 없는 국민만 남았고, 여전히 국가 핵심산업인 유정은 기술력 낙후와 무관하게 군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은 크게 한 일이 없음에도 달러 유통량이 늘어나고 재화가 넘치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
물론 북한마냥 의회까지 완전히 무력화 된게 아니긴 하다. 문제는 마두로에 반대하는 야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외부지원이 부실한 일개 야당이 국가의 군사력등에 대항할 수 가 없으며 2020년 의회선거가 그다지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만약 의회선거에서 마두로세력이 이긴다면 의회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북한과 거의 흡사한 정치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6월 민주항쟁때 미국의 적극적인 만류[34], 국내의 엄청난 시민운동,[35] 심지어 야전에 있던 군사 지휘관들의 중립선언등[36] 그야말로 국내외가 모두 합심한 결과 당시 정권의 계엄선포 의지를 겨우 꺾을수 있었고, 결국 대통령직선제가 쟁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데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이런 힘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국민 개개인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에도 극도로 빠듯한 상황에 처했는데 시민운동으로 뭔가 하려고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리가...
현 시점의 베네수엘라는 국가경제 전체가 항상 독재자의 사병에 예속된,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군정유착의 군벌독재국가화 되었다. 이 이후의 베네수엘라의 경제 항목은 마두로나 휘하 측근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베네수엘라군을 참고해도 사실상 무방하다.
3분의 1이 최소한의 영양 섭취 권장량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영국 중앙은행에 묶인 금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이 베네수엘라의 헌법상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아닌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고심에서는 적법성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 복잡하게 이끌고 있다.#
아이티보다 빈곤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37]
금 보유량도 50년 만에 최저이다.# 부족한 금 보유량을 벌충이라도 하려는듯이 베네수엘라의 광산 면적은 2019-202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석유수출이 1940년대 수준으로 되었다.#
[1]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and_dependencies_by_population[2] 출처[3] 출처[4] 출처[5] GDP 통계 출처 [6] https://www.kcif.or.kr/front/data/interCredict.do[7] 단위: 10억 달러[8] 단위: 10억 달러[9] 이는 매장량(reserve)의 ‘개념’ 때문이다. 매장량은 시추에 의해 ‘발견’됐고,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며 시장 환경 및 상업 측면에서 ‘상업적’이면서도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한다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 양을 뜻한다. 즉 한 국가가 보유한 석유량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상업적으로 생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매장량에 넣을 수 있다.[10] 이후에 사막 한중간 유정(중동유), 바다 한가운데 유정(북해산 브렌트유), 오일샌드(캐나다), 세일오일(미국) 개발 등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석유를 시추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유국이 증가했는데, 이는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전에는 유가 이상의 생산비가 든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석유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다.[11] 베네수엘라는 토질이나 기후가 농축산업에 적합한 편이다. 덕분에 남미 전체를 식민지화한 스페인이 가장 먼저 개발한 지역이었고 상당한 기반이 있었지만 지주를 사회악으로 본 차베스 정권이 국유화를 시작하자 막장이 되어버렸다.[12] 출처 : 토드 부크홀츠(<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의 저자)의 책 <러쉬!(Rush!)>. 이 책에선 자원의 저주를 소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이 자원 없이도 세계적 경제대국이 된 일을 언급하고 있다.[13] [중남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판매[14] 추락하는 유가엔 날개가 없다?[15] 자체적인 유전 운영, 신규 개발을 위한 기술적, 인적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선진국이 밉더라도 저자세로 배워야 했지만(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했다), 베네수엘라는 두번의 국유화 모두 결국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운 털이 박힌데다, 채무 이행에 있어 정부가 신뢰를 잃었고, 여기에 유가 하락으로 달러 지불능력이 크게 떨어져 유전 플랜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져 산유량이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정유 공장은 미국 시장에서 원유를 사와 가공수출해 공장을 돌리게 되었다.[16] 리터로 따지면 무려 80조 리터다! 80억 리터의 1만 배이며, 80만 리터의 1억 배이기도 하다.[17] 석유는 무거운 중질유일수록, 황이 많이 포함될수록 정제과정에 돈이 많이들고 쓸 수 있는곳도 한정된다.[18] 물론 중질유의 대부분은 경질유로 분해해서 판매되고 특히 미국 정유회사의 정유설비 고도화율은 70%가 넘는다(한국은 40% 수준).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를 가공해도 경유와 휘발유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증류에 의한 수율이 높은 경질유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낮은 것. 당연히 그에 맞춰 원유도 가격이 떨어진다.[19] 그 당시 석유-자본파업으로 한창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주요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상황에 헬게이트가 온 상태였다.[20] 이 나라는 수입 결제를 할 때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 3개 종류의 환율 정책이 있다. CADIVI, SICAD I, SICAD II. 환율은 CADIVI가 좋으나 승인단계가 10단계가 되어 승인받기 엄청 힘들다. 그래서 개선한 게 SICAD이나 경매 방식이다보니 안 되면 수입결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21] 왜 과거형 '였'에 강조가 들어갔는지는 아래 참고.[22] 기사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아 상인들이 돈의 가치가 아니라 돈의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다. 치즈 100g이면 지폐 100g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자료] 2016년 10월 발표한 IMF의 공식자료[23] 이때는 베네수엘라 의회가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24] 수치만으로 비교하긴 힘든 게, 부탄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나라는 농업국가라 가난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어느정도 자급자족은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처럼 부정부패가 극심하지도 않으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곡선을 그리지도 않는다. 위에 나온 국가들 중에선 아이티 정도만이 베네수엘라와 비교가 가능할 만큼 암울한 국가이다.[25] 실제로 쿠바의 의료 수준은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수준이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변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 때문에 마이클 무어같은 미국 내 좌파들에 의해 대외적으로는 뻥튀기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낙후된 생산력 수준이 외형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쿠바 의료 수준의 현실이다. 그래도 경제수준에 비해 의료체계가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쿠바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쿠바에게는 큰 실례(...)이다.[26] 브라질도 경제가 안 좋은거 맞지만, 브라질/경제 항목만 봐도 알수 있듯이 브라질은 룰라 행정부 이후 경기 침체를 겪긴 했어도 농업, 축산업이 발달되어있어서 수출까지 하고, 항공기, 철강,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조업도 있어 석유 광업에만 의존하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산업 구조가 양호한 편이다.[27] 예전에도 이렇게 환율 차이로 윈도우 등을 싸게 사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 경우는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 이슈가 되어버렸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의 가격 표시를 미국 달러로 바꿔놨고 저 가격에 구매했던 사람들은 전부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로는 일부만 환불 조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 건드리면 전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윈도우 10 시디키 체계를 전부 갈아 엎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 7월 베네수엘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결국 문을 닫게되어 아무도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런식의 저렴한 시디키의 구매가 불법이라는 언급이 ms 측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개인들한테 했다기보다 기업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28] 그리고 2018년 마드리드에서는 베네수엘라계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29] 자원의 저주라는 것은 특정 자원의 생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때 발생한다. 즉 현금,노동,토지등 자본의 모든 요소가 그곳에 몰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주다. 그런데 군부가 민간시장에서 격리해 아예 독점해버리고 고용한 자들에게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원의 저주가 발동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 때문에 불가능하다. [30]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개농업과 정유플랜트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했고, 값싼 자국산 원유를 쓰는 이란과 사우디산 정유제품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어 탈석유와 재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외에 두바이와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국가들도 마냥 석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관광,건설 사업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31] 중동은 지역 전체의 주 수입원이 석유인만큼 석유 고갈 문제나 대체 에너지 개발에 상당히 민감하며, 석유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이나 건설산업을 통해 자국의 기초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대기업과 자국 기업간에 합영회사 형식으로 매칭을 지어주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식이다. 물론 이로 인해 한때 디폴트 위기까지 왔지만 베네수엘라에 비할 바는 아니다.[32] 실제로 기사에 나온 근육마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2살짜리 아이의 사진이 충격을 주었다. 일단은 약품과 식료품 등의 구호물자로 큰 위기는 벗어났다고 한다.[33] 특히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여파가 가장 컸다.[34] 중요부대입구에 기갑전력일부를 배치시켰다. 사실상 미군이 봉쇄조치를 내린셈.[35] 6월 항쟁 이전에도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의 대규모 시위로 군사독재 전반에 걸쳐 국민적 역량을 이미 키워 놓은 상태였다.[36] 당시 야전에서는 하나회 중심의 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야전에서 고생하는데 하나회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참모보직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진급도 매우 잘되었기 때문이다.[37] 참고로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북한보다도 국민들의 평균수명, 영양실조 상태가 훨씬 나쁘기로 악명높은 세계 최빈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사실상 북한보다도 더한 파탄국가가 되어버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