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1. 한국군은 침략군인가?
침략군이라는 문제는 옛이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다. 아직도 미국이 "침략군"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 있고 우방국인 베트남 공화국, 즉 자유월남을 도우러 온 동맹군이기에 정당한 개입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당성에 관한 학자들을 둘로 나눈다면 Apologists 와 Revisionist 가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나 몇 학자들은 미국의 개입을 침략으로 보고 남베트남을 미국의 괴뢰 정부로 보았기 때문에 월맹과 베트콩 활동이 정당했다고 보고있다. 즉 베트남 전쟁은 민족해방과 통일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논점에서는 미국이나 남베트남의 우방국들은 민족의 통일을 막는, 즉 정당하지 않은 개입으로 본다. 이들을 apologist 학자들이라 부른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베트남 전쟁 자체는 민족해방이나 통일 전쟁보다는 냉전의 수많은 전쟁중 하나인 "이념"전쟁에 불과하다고 본다. 애초에 베트남 전쟁은 월남과 월맹간의 전쟁이지 미국과 월맹간의 전쟁이 아니였고 베트남인들이 통일을 위해 싸운 것보다 공산주의 vs. 반공산주의, 그리고 양쪽 강국들 (미국, 소련, 중국)이 밀어준 proxy war, 즉 대리 전쟁이고 미군 측 나라들은 자기들 이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북베트남 역시 그들의 이념따라 행동한 거라 보고, 미국과 다른 남베트남 우방국의 참전을 정당하게 보는 것이다. 이들은 revisionist 학자들이라 부른다.
다만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믿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당상에 관한 문제에는 정당하다 vs. 아니다로 쉽게 나뉜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선에 따라 한국군이 "침략군"인가 하는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판단은 역사를 읽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전상으로 "침략군"이라는 단어는 한국군에게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베트남이 어찌 세워졌든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정부였고 한국은 지원요청을 받고 모든 절차에 준수해서 파병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 당시 개입했던 UN군을 침략군이라 할 것인가? 만약 월남이 월맹을 침략한 것이라면 침략군이라 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은 절대로 먼저 침략한게 아닌, 6.25 전쟁 당시 한국처럼 침략 받은 국가였다.'''[1][2]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군은 '''월맹 영토에 들어간 적이 없다.''' '''한국군'''의 주 임무는 치안유지, 대민지원과 '''월남''' 영토에 있는 '''베트콩''' 소탕이었다. 물론 미국이나 월남군 특수부대와 공군이 월맹영토를 때렸지만 한국군은 여기에 무관하다.
여하튼 이러한 정치적과 이념적으로 꼬인 전쟁에서 철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베트남 개입이 옳은지 아닌지는 쉽게 단정짓는 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침략군이 아니다.'''
미국과 수교와 관계 개선 이후에도 꾸준히 베트남 전쟁을 꾸준히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 규정하는 베트남조차도 한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월남에 파병한 국가들을 미국 외에는 침략국가라 규정하지 않는다.
2. 용병 논란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 존슨 행정부의 요구와 브라운 각서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파병을 맞바꾸었고 많은 물자를 미군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받았으며 이는 엄연히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용병으로 참전했다, 혹은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 한 술 더떠서 돈을 위해 살인도 서슴치 않는 용병의 이미지 VS 선량한 베트남 민중의 틀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의 용병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절대 용병이 아니었다.미국은 이 전쟁에 총알을 제공했고 일본은 물건을 팔았으며[3]
'''한국은 피를 팔았다.'''
사노 코지. 일본 학자
1)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동맹국으로서 파병했으므로 용병이 아니다. 파병의 대가로 미국에게 받은 여러 가지 지원은 '어차피 파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라도 얻어내자'의 결과지, 일부러 돈을 받기 위해 파병한 것이 아니므로 '용병'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에 쿠바처럼 여기 저기 손 벌려서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파병인데다, 20세기 중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투병이 직접 파견되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다.[4]
2)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동맹국 지원 중 동맹국간의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용병이라고 부를수는 없다. 파병을 대신해서 해준 지원은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한다. 한국군이 소비한 상당수의 전투용 물자도 미군이 지원해 주기도 했다. 뭐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5] 동맹이 굳이 자기 힘 들여서 도와주는 만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도 이왕 받을 기회가 생기면 '''악착같이 받아야''' 하기도 했다.
3) 과연 '침략 전쟁에 한몫 하면서 돈이나 벌러 간 용병'이, 그 많은 대민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 따위가 있는가? 라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싸워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쪽에서 고생해서 굳이 남베트남에 이런 저런 시설을 만들 이유 따위는 없다. 실제로 월남전 당시에 미군은 채명신을 비롯한 한국군 장성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에 싸우러 왔느냐 자원봉사하러 왔느냐?라고 조롱하면서 한국군의 대민지원사업을 비웃었으나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걸 소홀히 해서 엿먹게 되며 수십년 후에 있을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도 고전하게 된다.
4) 제네바 규약에 의거하여 용병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군복-계급장-표식-휘장등의 정규군 표식을 한국군은 미군과 다르게 갖고 있었다. 제네바 규약에서의 용병이란 정규군을 나타내는 표식과 전투복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전투원에 대해서는 용병으로 규약하고 있으며 이는 1977년 제3협약에서의 표식이 없는 용병 혹은 비전투원 표식의 용병에 대해서의 포로대우가 규정되어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정규군의 표식을 분명히 하였던 한국군인 점이 감안된다면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5) 파병되었던 호주군이나 필리핀군등의 경우 따로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고 MACV의 지휘를 받았다. 반면에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따로 설치되었고 지휘권에서의 문제에서 미군과 별개의 작전활동을 전개하였다.[6] 이는 용병이라면 독자적인 작전지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조치일뿐더러 다른 기타 호주군과 같이 설령 MACV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병이라고 할수 없다. 현재의 청해부대-오쉬노부대와 같은 ISAF사령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있음에도 한국군이 용병취급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6) 파병 규모가 크다고 용병은 아니다. 호주군만해도 1967년에 7천 명 수준이었고 태국군은 1969년~1970년까지 1만 2천 명을 주둔시켰다. 필리핀군은 1966~1967년 간에 2천 명 정도를 주둔시켰다. 한국군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보낸 것은 맞지만 한국군만 유독 많고 다른나라 우방국은 소수에 불과했다라는건 그나라 사정에 맞추어서 파병된 형태의 주권에 의한 정치적 결정일뿐 숫자의 문제는 아무 것도 상관이 없다.
세간의 인식과 국제법상 용병의 정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참전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은 갈리지만 국제법상 한국군의 파병은 분명히 정당하며 적어도 현대적인 용병의 범주에 합치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용병"이라는 말은 한국군 뿐만이 아니라 호주/뉴질랜드군, 태국군, 필리핀 등등 미국과 월남의 동맹군들에게 베트콩과 월맹이 선전용으로쓴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7]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군을 용병인 "mercenary"라고 부른다며 용병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동맹군은 "Allies force of US in Vietnam", 한국군은 "South Korean army/marine" 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며 용병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용병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비하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쓰이지 않는다.[8]
3. 라이따이한 문제
베트남전 시기에 파월 한국군 혹은 한국인 노무자와 현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을 베트남에서 부르는 명칭. 다른 문제들과 달리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따이한 문서를 참조.
4.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한국군의 이미지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과는 한동안은 관계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한국의 봉사단이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1998, 2001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사과를 했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과에 반발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규탄했다. '''베트남은 이전(1992년) "우리가 승전으로 끝난 전쟁이므로 사과는 필요없고, 전쟁으로 인해 정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1992년 베트남과 수교당시 과거사는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동의한 상황이다.'''[9]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동 조사를 통해 배상하고 싶단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우린 지나간 일에 관심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한국이 돕고 싶거든 투자를 통해 현실적으로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승전국으로써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한국군과 교전이 거의 없었던 북베트남이 현 베트남 정부의 실세인 탓도 있다. 한국군과 주로 싸운 세력은 남베트남 공산당 소속 베트콩이었고 북베트남 정규군은 물자제공과 훈련 등을 돕긴 했지만 직접 한국군과 맞붙어 싸운적은 드물었다.[10] 거기다 한국군과 주로 싸운, 남베트남 공산당인 베트콩의 지도층은 구정 공세 당시 괴멸당했다. 북베트남에다가 죽어라고 폭격을 한 장본인도 미국군이지 한국군이 아니기도 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당시 학살에 대한 자세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남한과 미국이 저질렀다는 기록으로 남겨진 학살들을 파다 보면 거기에 곁들여서 베트남 농촌의 장악을 위해 베트콩과 북베트남이 저질렀던 각종 학살까지 # 전부 드러날 터이니 정권 유지에도 좋지 않고 전쟁도 다 끝난 마당에 현 베트남 정부가 정식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그동안 잘 묻어갔던 자기들 흑역사까지 전부 다 드러낼 이유는 없다.''' 한국군의 베트남 학살에 대한 조사는 한국과 미국의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정확하거나 증거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자기쪽 기록을 근거로 5천 명이라고 주장했으나, 언론인 구수정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내의 진보계열 학자들이 9천명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맞춰 주장을 바꾸기도 하는 수준이다..... 루돌프 럼멜은 자신의 통계에서 약 3천명으로 추정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한국-미국의 동조 수사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국제학자 루돌프 럼멜의 경우 최소 131,000명에서 최대 302,000명이 북베트남과 베트콩 측에서 학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루돌프 럼멜이 추정 통계에서 추측한 남베트남군, 미군(럼멜이 제시한 미군에 의한 학살 수치는 최대 1만명이다. 즉 럼멜은 미국에 의한 융단폭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고엽제 투하로 인한 사망자까지 학살 혹은 테러로 규정하고 보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떨군 폭탄이 800만 톤이고, 고엽제 피해자가 400만인데, 미군에 의한 데모사이드가 10,000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통계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폭격 및 고엽제 투하로 죽은 베트남 민간인은 200만까지 잡기도 한다. 따라서 그의 통계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의 학살 수치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루돌프 럼멜의 경우 베트남 전쟁시기 수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반전 운동에 동참했을 당시, 그는 베트남 전쟁을 '''"옳은 전쟁 혹은 정의로운 전쟁"''' 이라고 하며 아주 극찬했던 인물이다. 그는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조지 부시가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고 '''극우 반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어느정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의 공산권 학살 통계는 대체로 다른 학자들의 통계들 보다 높게 잡는다. 대표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을 들 수 있는데, 로버트 서비스 같이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도 대숙청 희생자 통계를 70~100만으로 보는데, 럼멜의 경우 430만으로 본다. 그의 캄보디아 데모사이드를 보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죽은 사망자가 6만인데, 미군의 캄보디아 침공당시 폭격 및 고엽제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0만에서 최대 80만 까지 잡기도 한다. 즉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때 그의 통계는 공산권 학살은 과장하고 정작 미국이 저지른 학살은 매우 축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간 실제로 베트남 정부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때 과거 문제 부각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가 사과하고 싶어도 베트남의 사정상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법 개정 과정에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을 한국 전쟁 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라는 문구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월 12일 하노이를 방문하여, 외무부 장관을 만나 "월남전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적이 있다.
5. 민간인 희생문제
나무위키에서도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사살의 관한 논란으로 토론이 여럿 존재했다. 대표적 토론의 예시. 토론 1, 토론 2, 토론 3 그러나 위 토론의 공통적 결론은 베트남전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의 많은 부분이 과장이나 근거 미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계속 한국군의 학살 책임을 과도하게 우기는 반달리즘 시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쟁의 특성상 민간인 사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진보 성향 단체 등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신뢰할 만한 공식 문서에 남은 기록은 거의 없으며, 베트남 정부가 거부하여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판정된 민간인 사살이나 범죄등은 편찬 연구소에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당연히 가해자들은 군법으로 처벌 되었다.
북베트남의 공식 문서[11], 윌프레드 버쳇 등의 언론인들의 증언,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부 증언[12] 정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2001년 김대중의 공식 사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대통령은 사과를 통해 민간인 피해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고 있다.
물론 가해자인 한국군을 통해 서면 기록이 말소되어 피해자의 기억만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분명 있다. 교차검증이 필요한 것.
5.1. 논란이 된 주요 사례
5.1.1. 김종수 소위 사건
현재까지 법정에서 사실임이 확인된 유일한 학살 사건이며, 이미 사건 당시에 한국군 군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비둘기부대 경비대대 1중대 2소대장 김종수 소위가 지휘하는 부대가 야간 매복 작전에서 베트남 민간인 6명을 베트콩으로 오인 사살한 사건이다. 후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지만 당시에는 군법재판에 회부시켜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종수 소위 본인은 야간 매복작전에서 적을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후에 김종수 소위는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5.1.2. 고자이 마을 학살 조작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학살사건의 진범은 남베트남군 소속의 레인저 부대이다. 어쩌다가게 국군으로 와전되었는지는 문단 하단부에 기술.
구수정이 주장한 고자이 마을 학살 사건은 번복되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조작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폭격기로 학살했다고 주장하였다가 한국군은 폭격기를 쓰지 않았다는 반론에 폭격기는 쓰지 않았다고 기사 수정을 하였다. 학살 사건의 날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1966년이었다가 나중에 1966년 6월이었다가 현재는 한국군 비호 6호작전날로 계속 바뀌는 실정이다.
고자이 마을에 있는 위령비에 있는 그림에 맹호마크를 단 군인을 한국군으로 생각하고 학살사건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맹호부대 마크가 아니고 '''남베트남 레인저 부대'"마크라고 봐야된다.
구수정이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21에 기고한 고자이 마을 학살사건 주장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독가스'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구수정은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구덩이에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하여 죽였다고 주장했는데, 전자는 몰라도 후자가 사실이라면 한국군 전체가 전범이 된다.
왜냐하면, 독가스는 현지에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물자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도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즉, 파월 한국군의 보급 담당은 물론이고, 말단 전투원까지 독가스의 존재를 알고, 방호복도 입고 다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보병이 휴대하는 독가스병기라면 저격이나 포격에 의해 용기가 깨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는 보병들은 모두 그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며, 유사시 즉각 방독면 착용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증언은 어디에도 없으며, 증거도 없다. 시간대나 다른 내용들은 계속 번복하며 바꿔 말하고 있다지만, 한국군 전체를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파렴치한 전범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구수정의 사과나 정정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후속기사에서 독가스 사용을 공식화하며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학살을 하고 다녔다는 논거로 삼기도 했다.
또한 한겨레에서는 고자이 사건 당시 "맹호부대 2개 소대와 2개 보안대대와 2개 민병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적었다. 보안대대와 민병대는 월남군 소속이다. 민병대는 (Regional Force 혹은 Popular Force)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도시에서 떨어진 마을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병대 수준 부대이다. 그렇다면 고자이 마을의 소속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근처 마을 출신들이 있을것이다. 이들이 외국인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을 살해하는데 동참했거나 묵인했다는 뜻이다 만일 한국군 규모가 훨씬 컸다면 두려워서 묵인했다고 볼수 있지만 규모도 중대-연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있었다는게 말이 안된다. 그리고 4개대대 이상 규모이니 거의 연대규모가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여담이지만 한겨레와 주로 동의하거나 월남전 관련 비판적인 오마이뉴스도 고자이 학살에 대해서는 한겨레를 비판한다.# 다만 이는 오마이뉴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별로 놀라울건 아니다.
영어 위키백과에도 고자이 학살이 등재되어 있었지만 몇몇 위키러들이 위에 같은 비판과 의문점 등을 소개하자 토론 끝에 근거 부족으로 지워졌다.
5.1.3. 린선사 승려 학살 주체의 모호함
구수정이 린선사 승려들의 1997년 증언을 자세한 검토없이 1999년 한겨례21에 베트남 통신원 자격으로 기고한 사건이 있다. 증인인 푸 승려와 응웬티유엔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군이 승려들을 남녀 구분없이 살해했다는 증언인데...# 해당 사건은 사실 주체가 한국군인지 베트콩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1969년 11월 당시 남베트남에서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남베트남에서 발표를 보류하였다, 당시 남베트남 보도에 따르면 승려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증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1971년 11월 남베트남 정부가 생포한 베트콩으로부터 린손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베트콩과 린손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간을 획책한 것으로 자백받았다고 베트콩 소행으로 발표하면서 최종 종료가 된 사건이었다. 그 후 1972년에도 駐越韓國軍(주월한국군)의 民間(민간)학살누명의 제목으로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 후 이 사건은 거의 잊혀졌었다. 그러다 1999년에 구수정이 쓴 한겨례21 기사를 통해서 다시 알려졌다.
푸 승려와 응웬티유엔한이 1997년에 증언한 주장:
보면 주체가 정말 한국군인지 모호한 부분있다. 한 사람은 숨어서 제대로 목격하지 못 했고 다른 사람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따이한 군인들이 먼저 스님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이어서 살려달라며 달아나는 여자 보살님에게도 총을 쏘았지요. 그리고는 시체를 모두 불태웠어요.”
유엔한의 증언이다. 당시 겨우 15살이던 그는 두려움에 질려 고함도 지르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때 푸 스님은 주지스님보다 먼저 마을에 내려가 초상집에서 독경을 읽고 있었다. 증언의 대부분은 유엔한을 통해 이뤄졌고, 그 절의 유일한 생존자인 푸 스님은 말이 없다. '''푸 스님이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절은 이미 난장판이 돼 있었다.'''#
그리고 1969년에는 그 사살의 범인들이 과연 한국군인지 불분명해 발표가 보류됐다.
- 1969년 당시 논쟁
- 남베트남측 - 최종발표보류
- 꽁루인 신문 - 주민 여론이 일관적이지 않고 구구각각이고 모호함.
- 짠다오 신문 - 범인이 한국군이라는 증거도 없고, 베트콩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한국군이라 주장한 증인의 증언에 모순점이 있고 말이 앞뒤가 다르다. 그리고 실제 한국군 병사들을 대면시켰는데 대면한 군인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 띠엔 뚜엔 신문 - 지방민들은 한국군의 소행으로 인식. 그러나 유일한 증인이 범행의 주체를 한국군이라 인식한 이유는 한국군이 절에 놀러온 과거가 있기 때문. 그러나 한국군이라 단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유일한 증인은 나이가 들어 식별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베트콩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
- 1971년 남베트남 측 최종 발표 : 1971년 11월 남베트남 정부가 생포한 베트콩으로부터 린손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베트콩과 린손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간을 획책하였음을 자백받고 베트콩 소행으로 공식 발표.#
5.1.4. 퐁니-퐁넛 마을 논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범죄 논란들 중에 가장 자료와 주장이 많은 논란이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 성 디엔반 현 퐁니, 퐁넛 전략촌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 부대에 의해 사살을 당했다는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면서[13] 학살 사건의 근거로 2000년 6월 1일자로 기밀해제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보고서[14]를 제시했다.
미군 조사 보고서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당시 한국군과 별개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의 분견대의 병사가 작성한 것으로, 최초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측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을 습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을로 진입하여 부상자 치료 및 사진 촬영 등을 했다는 것으로 이 진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미군 측이 한국군을 제외하고 조사를 벌였던 사건이다.'''군번 2302735, 미군 해병 연합행동소대 Delta-2 소속 본(J. Vaughn) 상병의 증언'''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경 CAP D-2 해병대와 Sylvia 대위 그리고 Seacrest 하사관은 CAP D-2 서쪽의 제1 루트를 통해 Phong Nhi 마을에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한국군은 마을에 포격을 가한 다음 자동화기로 습격을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집이 불타고 마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민병대원 하나가 부상당한 소년과 여자를 소대로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나는 한국군이 마을의 민간인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부상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시 경 우리는 Phong Nhi와 Phong Nhut으로 들어가 도와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의 경비대는 5명의 미해군과 26명의 민병대 그리고 S-3로 구성되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진 연구를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우리는 동쪽 경로의 잠복을 고려해 Phong Nhi 근처의 넓은 루트를 선택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진에 기록되어 있다.
사진 A: 처음으로 간 집
사진 B&C: 타버린 집들
사진 D: 잿더미에 묻힌 채 죽어 있는 마을 주민
사진 E: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이 불에 타 숨진 채 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사진 F&G: 가슴이 도려진 채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사진 H: 가장 큰 여자들과 아이들의 집단. 거의 모두 죽었음. 오른쪽 위의 여자와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음. 사진 F & G에 있는 여자도 이 집단에서 찾았음
사진 I&J: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은 여자와 아이. 아이의 머리에 난 총상이 증거
사진 J1&J2: 사진 I&J에 있는 여자와 아이가 발견된 집단
사진 K&G: 볏짚에 가려진 채 도랑에서 발견된 여자와 아이들의 시체
사진 M: 이 아이는 몸 어느 곳에도 상처가 없다. 근처 연못에서 익사된 것으로 보임
사진 N: 총에 맞은 채 연못에서 발견됨. 사진 가운데 임신한 여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음. 머리 앞이 날아감. 왼쪽 위의 아이는 사진 M과 동일 인물
사진 O&P: 20대 초반 여자 두 손 모두 손가락이 찢어지고 왼쪽 팔에 부상 당함. 미군 병사가 치료하고 있음
마을을 돌며 사진을 찍을 때 발견한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시체 더미 주위에서 총알 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거나 총검에 찔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진술서는 1968년 2월 17일에 미군해병 J. Vaughn 상등병에 의해 작성되었다.
'''J.M. Campanelli, 미군해병 소령'''
이에 대해 당시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퐁니 퐁넛 마을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미군 분견대가 관측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는 아예 다른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또한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군 부대의 이동상황은 현재 공개된 베트남전사에도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은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군 보고서가 공개된 2000년 이후로 사건의 1, 2 소대장은 학살 주체가 한국군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3소대장과 중대장은 모른다고 했다가 3소대장은 이후 앞의 소대에서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 작전에 투입되었던 한국해병들의 '''진술의 진의가 의심된다. 그들이 지휘그룹과 마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12시간동안 1번 도로에 남겨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중대의 이동을 여러 마을과 관련해서 구분짓지는 않는다.'''
b) 증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다.
1. 한국해병은 소총과 포를 발사했다.
2. '''한국해병 중대는 민간인 학살이 행해졌던 그 지역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밤동안 퐁니 북쪽 600미터 인근에 배치되었었다.
3. '''한 해병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은 미해병 연락부대로부터 제2한국해병여단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 조사보고서나 또는 추가보고서에 포함되었던 '''미해병연락부대의 장교로부터의 증언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당시의 수사계장은 "베트콩의 소행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는 증언을 했으며 학살의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던 채명신 장군 또한 베트콩이 했다는 주장을 하는 대신 당시 한국군이 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
이와 다르게 당시 2여단장 김연상 준장은 학살이 있었을 가능성만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포병과 베트콩에 의한 피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과 남베트남 민병대, 베트남 민간인이 증언하였고, 보고서 공개 후에는 한국군 1, 2, 3 소대장도 한국군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중대장 및 채명신 장군도 인터뷰에서 베트콩이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당시 조사를 맡았던 조사계장도 베트콩의 소행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사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물증만 없을뿐 한국군의 학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1, 2, 3 소대장은 서로 다른 소대가 했을 것이라고 증언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한겨레21의 고경태씨조차 한국군의 어느 소대, 어느 분대가 학살의 주체였는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미군 조사관들 또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작전을 펼치던 한국군 부대가 학살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보인다.#
2004년 6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성금을 모아 관련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를 세웠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정원에 보관중인 퐁니-퐁넛 마을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가 관련자들을 조사한 조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것을 재판부가 50년이 지난 사료인 만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것. 그러나 국정원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9년 4월 4일, 당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9월 9일, 국방부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쪽의 단독 조사가 아닌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2018년 7월 국정원에서 답변한,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21일,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469&aid=0000489413&sid1=102&mode=LSD
2000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룡여단 해병 제1대대 1중대 1소대장 최영언 중위와 2소대장 이상우 중위 두 사람은 당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작전중 뒤로 후송시킨 민간인 70∼80여 명이 모두 중대원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명백한 잘못”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같이 인터뷰를 했던 3소대 김기동 중위는,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고, 1중대 중대장이었던 김석현 대위는 사건 보름 후 조기제대를 했고,[15] 1976년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
5.2. 반박
5.2.1. 양민이 아닌 공산주의자
대체적으로 주장되는 학살지역들은 "꽝나이 성" 과 "꽝남 성"이다. 특히 꽝나이 성의 경우 게릴라가 매우 많고 주민들도 게릴라에 협조하는 친게릴라 성향이라서 작전지도에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을 정도로 게릴라 준동이 심했다. 그래서 미군들이 "핑크빌"[16]이라고 불렀던 곳이다.[17] 유명한 "미라이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도 꽝나이 성으로 미라이 사건을 벌인 켈리의 소대가 포함된 중대는 제대로 된 교전 한 번 없이 부비트랩만으로도 부대원의 상당수가 전사 피해를 입은 후,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꽝나이, 꽝남을 비롯한 베트남의 중부 동해안은 베트남 공화국에서도 인정하듯 혁명가(공산주의자)들의 산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산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지역 장악도가 심했다. 게다가 꽝나이 성은 라오스를 타고 내려오는 호치민 루트가 처음으로 남베트남의 내륙 평야지대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만큼 게릴라는 많았고 게릴라에 협조하는 주민은 사방에 널려있었다.
권헌익 교수도 1995년 하미라는 마을의 전쟁 당시 이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장의 말로는 전쟁당시 하미에는 베트콩들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많았고 베트콩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Ha Gia 라는 마을의 여성이 베트콩 협력자로 추정되어 체포할때 그녀는 베트콩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 벽뒤에 숨겨둔 카빈 소총 한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현지인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둔군과 현지인들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그의 논문의 따르자면 학살이 일어난 지역들은 대다수 이미 한국군이나 미군, 혹은 월남군과의 교류가 있던 마을이었고 여기서 갑자기 전세가 뒤집히거나 주둔군이 손실을 입으면 그 마을들이 제일 먼저 베트콩 협력자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둔군들은 여부가 사실이든 아니든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베트콩 협력 마을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꽝남 성, 꽝나이 성 그리고 그 위쪽으로 꽝찌 성까지의 북베트남 접경지대는 베트콩이나 베트콩 협조자를 뺀 양민은 없다고 평가받는 지역이었다. 파월 한국군이 초창기 주둔했던 푸옌, 카인호아 등 안남 동부 해안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한국군을 칭송하고 이동하자 이동반대 시위를 할 정도였는데[18], 이후 이동한 중동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한국군 증오비가 설치되었던 기이한 현상의 원인이 이것이다. 한국군이 명시해놓은 민간인 보호 팻말과 삐라들
5.2.2. 사실관계의 오류
또한 몇몇 학살에서 학살 주장 지역과 주월 한국군 주둔지역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로 맹호부대가 벌였다는 고자이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경우 그 당시 한국군은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남베트남군의 관할이었는데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발생되기 어렵다.
학살 주장에는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져다 쓰지도 않은 독가스, 심지어 보유한 적조차 없는 B-52 폭격기를 몰고 죽여댔다는 주장들도 있어서 신빙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학살을 숨기기 위해 전차로 시체를 짓뭉갰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현지 주민들이 군사적 지식이 부족해서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해 그런 증언이 나오는지 몰라도 주월 한국군은 장갑차(APC)만 보유했고, 전차(Tank)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군사범죄인 학살은 소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의 불법적 일탈 행위인데, 학살에 사단 직할 장갑차 중대에만 있는 장갑차가 동원되었다면 사단급 작전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뜻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장갑차부대와 보병부대가 둘 다 사건을 은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체를 파묻는 것도 아닌 짓뭉개는 것으로는 당연히 학살을 숨길 수 없다.
5.2.3.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
실제 학살이 발생했더라도 한국군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베트남의 전장은 남, 북베트남군, 소수 민족 민병대들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얽히고 설킨 전장이었으며 서로의 군복으로 위장하는 일이 잦았다. 퐁니-퐁넛 학살관련 미군 조사 문서를 보면 베트남군 민병대와 남베트남군 증언으로 베트콩들이 한국군 얼룩무늬 군복이나 월남군의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해병대가 위장복에 사용한 덕헌터 패턴은 폭넓은 인기를 얻으며 유행해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이 덕헌터 패턴에 기반한 위장복들을 제작해 입었었고, 한국의 파월 청룡부대가 착용한 점박이 무늬 전투복 역시 그에 해당했다.[19] 베트남 전쟁 때에도 미군, 한국군, 남베트남군, 현지민병대, 심지어 북베트남군도 덕헌터 스타일의 위장복을 애용했으며, 현대 베트남군 특수부대도 이 위장복 디자인을 여전히 사용중이다.미제 덕헌터 전투복[20] 현재 베트남군용 덕헌터 전투복[* 북한군도 특수부대에서 비슷한 위장무늬를 쓰다가 2010년대 중반즈음에 얼룩무늬 전투복이 지급되었다.] 특히 전쟁기의 베트남에선 사제 전투복 시장이 컸기 때문에 특수부대들이 자기네 제식이 아니더라도 맘에 드는 전투복을 시장에서 사다가 착용하고 다녔다. 대표적으로 원래 남베트남군 특수부대 위장복이었던 '타이거 스트라이프'는 전쟁 중반이 되면 미군 특수부대들도 제식마냥 착용하고 다닌다.[21] 한국군도 파월 맹호/백마 예하의 수색대 및 특전사 파견팀들 중 일부 대원들이 타이거 스트라이프 위장복을 입었었다. 1960~70년대 한국 육군 전투복과 비슷한 물건은 월남군 전 군이 한국군과 비슷한 녹색을 천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가 쉬웠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한국군 병사들이 학살을 숨기기 위해 다른 위장복이나 다른 나라 군대로 위장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반문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학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등장하는 한국군 수가 최소 중대단위 규모에 장갑차를 끌고 오거나 헬기가 언급되는 지경이다. 이정도면 대대나 연대급의 허가를 맡아서 최소 수백명의 병사가 출동 했어야 말이 된다. 만약 그중에 누군가가 다른나라 위장복으로 갈아입고 학살에 나섰다면 나머지 수백명의 군인들이 목격하고 학살사건의 증인이 되어 큰 소란이 났어야 하니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한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한 동양계 황인종이라 얼굴을 확인 가능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면 외관상 구분이 힘들다.[22]
5.2.4. 증거의 부정확성, 조작 및 왜곡
베트남 전쟁박물관 사진이 학살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나, 베트남의 전쟁박물관에는 왜곡된 사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베트콩 포로를 압송하는 사진을[23] 몬타크나드족들을 수용소에 압송한다고 왜곡시키거나 베트콩 여자를 심문하는 사진을 "후옹 디엔 학살"이라는 거짓말을 짤막하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으니 베트남측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어떤 베트남 자료에는 한국군 700여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사자가 5000명 이하인데 20%가 전투 하나에서 몰살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한국군은 파병국가이기 때문에 군사 통계를 엄청 자세히 기록했다. 사망자나 부상자을 일일히 이름으로 적을 정도였기 때문에 대대-연대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한국 측이나 미국 측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조작이라는 소리다. 한국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투는 1967년 1월 10일 짜빈박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우리 측 피해가,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사망 32명, 부상 30명이었다. 당시에 우리측의 피해는 축소하고 전과는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기는 하다. 사망자수만을 본다면, 짜빈박전투보다는 안케페스 전투가 훨씬 큰 피해를 입었다. 1972년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공식적으로 7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의 사망자가 700명에 달해서, 우리 측의 승리라는 본다. 이 역시 공식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치열했던 638고지 전투중 우리 측 사망자가 39명, 적 사망자는 436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시신은 4구밖에 없었다. 기록대로라면 북베트남군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신 432구를 수습해서 후퇴했다는 건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네이버 캐스트 "그 시절 그 이야기"에서도 한국학살이 언급된 적이 있다. 동아일보 출신에 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지닌 민병욱 기자에 따르면, 1966년 12월 6일 빈 호아사 꺼우 마을에서 131명을 살해한 것이 1983년 외국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그 외국 언론 보도의 기사 원문이나 링크는 없다.'''
한편 베트남의 공식 문서에는 빈호아 마을의 피해상황이 자세히 나온다.#]
지금도 한국어 위키백과를 살펴보면 십수 개에 달하는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사건에 대해 적혀 있으며 총합 학살 카운트가 무려 수천 명 단위에 이른다. 이 문서들을 다 믿기 힘든 이유는 일단 영문 위키백과 등에 올라와 있는 한국군의 학살 관련 항목과 숫자의 근거가 베트남이나 미국 측 자료도 아니고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꾸준글을 쓰는 한국인들 출처다.''' 그것도 원문 출처 상당수가 구수정과 한겨레 신문이고 아닌 것들도 대부분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한인 단체 사람들이 쓴 책이거나, 마을에 조성된 증오비 뿐이다.
5.2.5. 신빙성이 떨어지는 선전 및 선동
수기 '전투감각'으로 유명한 서경석 장군의 경우에는 적을 크게 무찔러서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로잡은 포로들을 구타한 것이 드러나서 훈장 서훈이 취소될 정도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하를 사살한 뒤 포로로 잡힌 북베트남 장교가 결박된 상태에서 제네바 협정을 운운하자 격분해 얼굴을 발로 차고 입에 군화를 물려버린 것이다. 하여간 포로 구타 정도로도 상부의 반응이 민감했는데 구수정이나 증오비 주장처럼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사지를 절단했니 어쩌니를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하물며 관련된 증언과 문서들은 일관되게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최대한 잔혹하게 살해'나 '여자들을 강간하고 어린아이 배를 가르는' 같이 패턴화 된 문장들이 등장하는 구도이다. 잔인무도한 귀축 한국군 VS 무고하고 선량한 베트남인들의 희생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듯 한 주장들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시신이나 학살 현장에 대한 현존하는 증거도 시신이고 당시 잔해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추모비뿐이다. 명분에 대해서도 미군과 한국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침략자"로 소개하니 조심히 읽도록 하자.
쓰인 자료를 무조건 믿을 이유도 근거도 없다. 교차검증이 되지도 않은 증언을 진실인 것처럼 쓴 것은 둘째 치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주장과 자료만 올리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그들이 제시하는 미군 관련 내용이 쓰인 시기는 대부분 미라이 사건으로 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즉 가장 날이 선 시기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민간인이 아닌 적군,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을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참전용사들에게 "베트콩과는 어떻게 싸우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당시 베트콩과 우리측 군과의 극도의 증오심을 알 수 있다. 적을 '최대한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전용사의 증언에 의하면 월남전 당시 베트콩들은 상대측 병사를 잔혹하게 죽인후, 일부러 그 시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처음에 미군들은 이에 겁을 먹고 베트콩들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군은 그보다 더 잔혹하게 살해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는 말을 했다. 물론 이것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하노이에서 출생하여 남베트남 장교로 복무한 "Nguyen Cong Luan" 윈 공 루안이 쓴 책 "Nationalist in The Vietnam Wars"에서 자세히 나온다. 월남 장교로 복무하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쟁범죄나 강간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었고 베트콩 선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론 한 건도 없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나트랑에서 한국군 한명이 소녀를 강간하고 죽였는데 군법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소녀가 살해당했던 자리에서 총살당했다고 나온다. 상부에서 학살을 조장하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나 엄격한 규율을 지킨다는 사실은 신문에 짤막한 기사로만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문들이 돌면서 한국군이나 미군에 대한 적대심은 커졌다고 나온다.
5.2.6. 베트남전의 특수성
학살의 경우에도 전범재판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과 명령에 의해 저지른 것은 죄의 측정 정도와 형벌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민간인이 피해입을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학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상술했지만 베트남전의 특성은 게릴라전이 중심이었는데, 당장 베트남의 전쟁기념관들까지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일치단결하여 외적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할만큼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애매모호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게릴라전을 겪다보면 결국 민간인을 의심하게 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된다.
결국 의도찮은 민간인 상해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작전에서는 미리 몇 차례에 걸쳐 전단지를 뿌려 "지정 일자까지 그 구역에서 소개하지 않으면 베트콩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 대규모 작전에서는 전단지를 보고 게릴라들이 전투 지역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부비트랩에 의한 사상자가 주였고 교전이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전쟁 도중의 민간인 피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베트남을 무조건 선, 연합군을 악의 진영으로 놓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그 어느 누구도 '''"북베트남을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24] 어느 쪽을 막론하고,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을 군인이 살해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다.'''
5.2.7.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들이야말로 학살을 했다
월맹과 베트콩들도 양민이나 포로학살에 대해 깨끗하지 못했다. 베트콩 경우는 "공포 정책"을 실행하며 친미/친정부 마을에서 인민재판이나 학살을 벌인적도 있으며 구정공세 당시 월남 고위간부나 군경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다녔다. 관련 사진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진일 것이다.[25]
남베트남 도시인 '후에'의 경우는 베트콩들과 월맹군(북베트남군)에게 장악당한후 수천명의 포로들, 민간인들이 고문이나 강간 당한후 학살당했고 또 수천명이 강제 월북당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이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숫자를 축소시키고 있어 해외 망명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진실규명을 요구받고 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저지른 이 후에 대학살은 베트남 전쟁 최악의 학살이었으며 학살 당한 숫자가 수천명으로 자릿수부터가 차원이 다르다'''. 미군이 저지른 미라이 학살도 피해자는 수백명으로 후에 학살에 비하면 약과다.
현 베트남 정부의 학살 사건에 대한 태도도 이런 깨끗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현 베트남 정부[26]가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은 승전의 우월감도 있겠지만, 그들 역시 베트콩이 자리잡던 1960년대 초반 남부 촌락 지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포심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수하게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다. 참고로 이건 미군이 전면 개입하기 전의 일로 당시 서방 각국의 통신사 종군 기자들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촬영한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북베트남의 공포심 활용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도덕성 역시 훼손되기에 함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저 쪽이 학살을 했다고 우리도 학살을 해도 되는 게 아니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없는 반론이지만, 베트남인들이 말도 안되는 근거로 한국에 베트남전 학살 운운할 때는 그들의 내로남불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좋은 소재다.
5.2.8.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때 이미 말이 나왔을 것이란 견해
참고로 월남전 기간 동안 최고로 유명한 학살 사건인 미라이 사건 당시 사망자 수가 300~500명 추산인데, 학살을 실제로 한국군이 수도 없이 벌였다면 선전거리 수집과 심리전에 필사적이던 당시 베트콩이나 북베트남 그리고 '''현 베트남 정부가 자초지종과 학살 규모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형 사건이 여럿 터졌다면 베트남전쟁 당시에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 몰아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도 남을 대 사건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반전여론을 지지하며 베트남 전역을 들쑤시고 다니던 미국 언론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미라이 학살을 예로 들자면 '''미라이 학살 이후로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이미지는 완벽히 쓰레기로 전락해서 전쟁 지속의 의지와 여론마저 바닥으로 끌고 갔다.''' 학살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기밀로 남기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이미 예전에 다 알려져서 이제와서 발견될 것도 없다.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한 한국군이 그런 악행을 베트남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이고 다녔다면 이미 진작에 미라이 학살 사건의 여파 뺨치는 대특종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몇 명의 생존자들과 기념비 혹은 추모비 이외에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학살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일부 학살이 벌어졌다는 마을 이름들은 심지어 지도에서 지명조차 찾을 수 없는 마을들이거나 미국 정부의 극비문서라는 자료 역시 원본이 진짜 존재는 하는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한겨레 등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나치와 동일시하는 극성스러운 진보 계열 인사들의 주장대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마구잡이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을 벌였다면 당장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은 철수하라는 대규모의 반한 시위가 벌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전은 군대가 언론 통제를 실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과연 한국군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고도 모두 숨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더구나 당시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온 외신 기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만약 일부 진보 인사들의 주장처럼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나치나 일본군 같은 대규모 학살을 마구 벌였다면 진즉에 외신 기자들에 의해 보도가 되어 알려졌어야 한다.
5.2.9. 일본군과 같다?
'''아니다.''' 피장파장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일본 극우들의 주된 '물타기' 수단이지만, 이런 비유는 큰 잘못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령부에서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를 만들고 민간인 생체 실험과 수 없이 많은 학살[27]까지 직접 명령 했던 일본군'''의 경우와 '''한국군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항목이 생겨난 이유는 일본우익측의 언론플레이와 월남전 당시에 한국군과 엮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조작이건, 과장이건 사실이건) 급격히 일본군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겨레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한국군과 연루된 사건관련 기사나 포스트가 올라오면 "일본군과 다름없네" 혹은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우리도 베트남에게 사과하자"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을 잘못 아는 네티즌들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건 심각히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물론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28] 사과를 하는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면서 이것을 일본군과 비교하는것이 큰 우가 되는 것이다.김종수 소위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작전중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사살한 사고지, 일본군과 같이 사령부 단위의 조직적 학살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단순비교상에 있을수가 없다. 미라이 학살에 대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주동자를 처벌했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월미군이 나치들과 비교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다.
비교하자면 2차대전 당시 연합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들도 있겠다. 당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포로들을 학살한 경우가 많은 소련군은 그렇다 쳐도, 미군이나 영국군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사령부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개인적인 일탈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일 뿐이었다. 애당초 연합군이나 한국군이나 군 수뇌부 차원에서 아니면 현지 사령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인 결정과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학살 명령으로 학살을 한적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많은 참전용사들은 당시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거나 또는 개별 병사가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이자 일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당시 전쟁에서 공식적인 명령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민간인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라'''였기 때문이다. 민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게 정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다고 증언한다. 정글로 들어갔을 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과 교전을 피하거나 하더라도 피해 없이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마을로 들어가면 십중팔구 장병 중 한 명이 죽는다고 할 정도였다. 선량해보이는 할머니가 갑자기 해병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여진다는 것이다.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행해지는 비정규전은 정말로 위협적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군도 민간인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로 오인해 민간인을 사살한 충격 등으로 엄청난 PTSD에 시달렸다. 영화 람보에서 질질 짜는 람보의 모습이 전형적인 PTSD의 모습.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군은 당시 궁지에 몰렸었고 한국인 중 북한군이 섞여있을 가능성을(실제로 북한과 남로당에서 자주 써먹던 짓이다.) 들어 이미 민간인들이 대다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자행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외국에서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학살을 자행하기 쉽게 만든다. 요즘 일본과 민간 토론을 진행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문제를 언급하면 "너희가 베트남에서~"로 많이 대응하고, 이게 기사화된 적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위에서 나온대로 당시 일본군이 얼마나 썩었는지, 당시 일본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던 나라인지, 한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월남전에 참전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비교해주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 사령부는 최소한이라도 이런 사태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명령도 철저히 양민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군사재판으로 밝혀진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했다. 전쟁이란 게 원래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애초 한국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불법침략 및 강제적 합병, 그리고 '''정부에서 명령한 학살, 징병 그리고 강간''' 때문이다. 베트남전의 한국군 개입이야 물론 말이 많고 정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일본과 비교할 만큼 우리가 전쟁시작에 '''관계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침공은 절대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도 월남전 도중에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전승국이었던 베트남도 이에 물고넘어지지 않겠다고 승자의 아량을 베풀었다.[29] 특히 한국 교과서에도 월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정작 일본도 베트남을 침략할때 학살을 한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군 논란' 을 퍼트리는 이유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동일시시키고 자국의 사례를 덮어버리려고(...)[30]
최근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날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 일본인 기자가 한국군이 미군의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기사를 쓰던 도중 한국군이 자주 들르는 터키탕에서 매춘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민간인 학살과 강간으로까지 확대시킨 것. 심지어 해당 가사에 나온 앤드류 핀레이슨의 증언: "한국군 위안소는 확실히 사이공(호치민)에 있었다.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거나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성병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소 내 여성들은 대부분 베트남 농촌 처녀들이었다"도 훗날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말 자체를 한적이 없다고 한다. 인터뷰에선: "난 사이공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 해병대와 지낸 시간은 불과 2시간 정도였다. 취재 당시 위안소(Comfort Sta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사이공에서 5년 정도 지낸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런 장소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 곳이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헌병대가 알지 난 모른다." 라고 말한걸 보니 NARA(기사에서 인용한 행정부)의 공문서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역 그리고 의역한 기사인지 알 수 있다.
한국군 전용 베트남 위안소 관련 기사가 허구임을 밝히는 정정 기사의 링크1, 한국군 전용 베트남 위안소 관련 기사가 허구임을 밝히는 정정 기사의 링크2
2019년 10월 무렵에는 일본 인터넷상에 한국군이 베트남 여자를 강간살해한 후에 웃었다는 사진이 널리 돌아다녔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사진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1971년 출간한 '사진보고 전쟁과 민중'이란 제목의 사진집으로, 한 종군 사진작가가 베트남 전쟁 때 미군과 베트남군을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사진속 군인들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며, 그 내용도 미군과의 교전 중에 죽은 베트콩이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은 사진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진 속 미군들의 상반신을 교묘하게 트리밍한 뒤 한국군으로 둔갑시켰고,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던 것이다.베트남女 강간살해 뒤 한국군 미소? 日 우익이 사진조작했다[31]
6. 국방부의 입장
현재 국방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땅에서 이루어진 탓에 조사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작 베트남 정부는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공론화를 피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국방부에서도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답이 없다.
7. 기타
- 美 NARA(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소장자료에는 RG 472라는 자료 그룹이 있고, 그중에서 한국군이 실제로 학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과 보고서가 있다. 그 내용이 위에 서술된 퐁니퐁넛사건이며, 국내의 한 단체에서 발췌해서 번역한 문서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일이 있다. 유포된 내용에는 미군의 수사기록과 함께 한국군의 항변내용도 잘 서술되어 있었지만, 한국군의 학살증거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유포되었으며,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32]
- KBS 등에서 베트남전 학살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이 있어 월남 파병용사들이 소송을 건 적이 있다. 기타 문제로 조성모의 '아시나요'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 백마부대의 사단 마크가 노출되자 백마부대 참전자들이 소송을 건 적이 있었으나, 베트남 양민 학살에 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군 이미지에 관한 문제였다. 제작사가 CG로 부대 마크를 일일이 가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주간지 《한겨레21》에서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 현지 취재를 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기사화하였으나, 참전자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2002년에는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MBC 방송국에 난입하기도 했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한국군 전체적으로 파병군인이 욕먹을까 우려하고 전우들에게 받을 비난 때문에 마지못해 입다무는 경우도 많아, 국내에서도 규명이 쉽지 않다.
- 강창성은 일본/한국 군벌사에서 전두환이 양민 학살을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강창성은 전두환이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양민을 학살하고 신체 일부를 잘라갔다고 했는데, 실상은 하급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지휘관이었던 전두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베트남전의 지휘관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생긴 학살을 보고 광주의 학살은 베트남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평화박물관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떤런(64), 응우옌티탄(55)을 초청하여, 2015년 4월 7일 저녁 7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내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베트남전을 다룬 ‘하나의 전쟁, 두개의 기억’ 이재갑 사진전 리셉션 행사를 열기로 하였으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반발로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베트남전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풀지 못한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전군인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를 하는 순간, 참전군인들도 가해자가 아닌 국가 동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사죄운동이 벌어졌을 때 적극 동참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동참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2015년 4월에도 서로 교류하며 위로한 적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희망 팔찌를 채워줬다.
- 2016년 12월 24일, 베트남 국영 VTV에서 주최한 방송대상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학살 사건을 다룬 <마지막 자장가>라는 작품이 다큐멘터리 부분 장려상을 받았다(한겨레 기사). 이 다큐멘터리는 제작에 구수정이 참여했으며, 배경은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꽝응아이성 빈호아[35]에서 1966년에 "마을 9개에서 소탕전을 벌이며 민간인 430명을 죽인" 사건을 소재로 했다고 한다.
- 2017년 6월 베트남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의'에 반발했다. 기사. 현지 일부 언론은 자국 외교부의 입장을 전하며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의 과거 조사 결과를 인용,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약 9천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2018년 3월 23일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2018년 4월 19일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 학살 생존자 2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였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평화법정'을 진행하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다. #
- 2018년 5월 국가정보원이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 사건 조사 기록 공개를 거부하였다. # 국정원 측의 소송대리인에 의하면 국정원이 해당 문서에 대해 문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인 시민단체 측에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문서의 목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문서 목록이 아닌 문서 자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착각하여 해당 문서를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로 처분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정원은 행정법원에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 각하를 대한 촉구하였다.[36]
- 일부 현직 군 간부가 장병 대상 정훈 시간에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근거없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8. 포로
민간인 학살만큼이나 잘 안 알려진 문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의 한국군 포로 문제가 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 교수 전경수 교수가 최초로 베트남 전쟁 박물관의 사진을 토대로 수백 명의 한국군 포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채명신 장군 등 참전 군인들의 노력으로 그 사진 자체는 의문시되었다. 물론 한국군 포로 송환은 아니더라도 전사자들에 대한 영헌 회수를 위한 연대급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37] 하지만 여전히 전사한 영헌을 다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며 동시에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 실종자 관련 단체에서 3급 정보로 일부 전사로 처리된 장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과 베트남 생존설을 주장해서 PD 수첩을 타기도 했다.
사실 당시 주월사의 기본 방침은 "'''한국군은 너무나 용감해서 포로가 없었다'''"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들을 공식 발표한다. 그 중 몇 명은 '''북한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 1973년 파리 협정 당시 북베트남이 억류 중인 한국군 유종철 일병을 송환하였는데 '''그의 집은 이미 전사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고''' 국방부조차 그의 존재를 몰랐다.
유종철 일병 사건 후에 국방부는 "'''현재 파악된 실종자들은 월북한 상태이고 그들은 반역자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야 베트남에서 포로가 된 후 북한 생존이 확인된 안학수 하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납북을 인정하게 된다. 안학수 하사는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으로 탈출하려다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PD 수첩에서 실종 후 베트남 생존 의혹이 제기된 한국군 장교는 1990년대 말 미국 실종자 협의회의 발굴로 '''전사한 시신이 발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기본적으로 한국군은 당시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종자나 포로로 잡힌 병력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 이는 실제 VC들에게 잡혔다가 자신이 탈출했던 태권도 교관단으로 파병 경험이 있는 박정환씨의 '느시'라는 포로 생활 및 탈출을 담은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탈출하고 나서 그의 병적기록부가 사라져서 당황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외 한국군 실종자들의 대응을 봐도 이는 여러 곳에서 한국군이 한국군 포로들이나 실종자들 관리에 매우 허술하거나 은폐하려고만 했다는 정황이 많아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군 포로는 이미 미군 포로로 송환되었던 포로 생존자나 CIA의 당시 정황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또한 한국군 포로들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 혹은 북송'''을 강요받았다. 북송 강요는 북한도 당시 베트남전에 북한군 심리전부대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등을 파병하여 활동했다는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북송을 포로들에게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포로들 대부분은 북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38] 이는 나중에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처 피하지 못했던 한국 외교관 포로들에 대한 처우에서도 바로 드러난다. 저런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국군 포로들 중에는 포로 학대나 학살을 당했던 사례도 있으며 이는 참전자들 수기에서도 나타난다. 주로 공포심리를 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모습으로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의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군 포로는 9~18명 정도의 정황상의 확인만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에 생존 및 북송이 확인된 포로만 7명이었다가 위 기술대로 안학수 하사가 탈출에 실패하여 실종된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에 확인된 공식적인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는 6명이다.
9. 참전용사 대우 문제
9.1. 이중배상금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 당연히 대법원[39]에선 정권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9:7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당시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이후 이 조항을 유신헌법 자체에 집어넣어 버렸고, 민주화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기에 법관들도 헌법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조항 자체의 심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개헌 자체가 유일한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중배상금지, 사법 파동 항목 참고.
9.2. '''전투는 했지만 전투수당은 주지 않겠다'''
김우일(72)씨를 포함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은 201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미지급분도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는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였다. 이 법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정부 편을 들었다.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전투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2005년 8월 브라운 각서 등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소송이 늦어졌다”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무시당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통일되어 있었던 월남전우회가 갑자기 수많은 단체로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1] 물론 베트남 전쟁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베트콩의 무장봉기로 시작되었고(베트콩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베트콩은 월맹의 지령을 받는 조직이였다.), 그게 양국간 전면전으로 확대된것이다.[2]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침략 받은 것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북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에서 게릴라를 운용하고 있기는 했으나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하기 전까지는 무력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1963년 봄 남베트남 44개 성 가운데 42개 성의 성민은 자발적으로 북베트남에 세금을 냈다.*[3] 베트남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일본은 큰 이익을 얻었다. 주한 미 대사였던 브라운(1966)(유명한 브라운 각서의 그 사람이다)은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의 이득은 '''파병하지 않은 일본보다 적고''' 대만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이다."라고 평했다. 국군이 통조림 김치를 미군으로부터 배급받다가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김치라는 것을 알게되자 일부러 미군 앞에서 시식회 도중에 맛이 없다고 난리를 쳐서 한국산 통조림 김치로 바꿨다는 일화가 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참전도 안하면서 광범위하게 물자를 팔았던 것이다.[4] 일부 평화유지군이 있긴 하긴 하다.[5] 대한민국은 그당시 산업이 별로 잘 돌아가질 않았다.[6] 실제 채명신 예비역 장군의 회고록인 =베트남 전쟁과 나=에서도 이 지휘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심하게 겪었던 사례를 회고록과 공식 인터뷰에서 몇번이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7] Nationalist in the Viet Nam Wars 저자 Nguyen Cong Luan[8] 단적으로 PMC란 단어가 이라크전 전후로 용병이라는 단어를 피해가려고 만들어진 단어다.[9] 한일협정과 같다. [10] 아예 없지는 않았다. 한국군과 북베트남 정규군 부대가 공식적으로 교전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짜빈동 전투.[11] 월간중앙에서 어느 참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남베트남군 20만 사살, 미군 함정 100척 격침''' 수준이라는 게 문제지만.[12]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다. 월남 스키부대식의 자기 자랑도 있고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주제이지만 베트남 군사박물관의 한국군 항복 사진을 맹호부대라고 기록한 기자에게 근거를 물으니 '''맹호부대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문'''이라고 할 정도였다.[13]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작성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문서번호 베트남 00-11-14).[14] 미국사료관 문서관리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RG(Record Group) 472[15] 베트남에 간 지 3개월만이다.[16] 공산주의자 마을, 해방구[17] 라이프지, 1969년 12월 5일, #[18] 파월사진첩을 보면 푸옌 성, 카인호아 성에서 한국군 철군 반대 사진들이 실려있다.(청룡부대 초창기 주둔지, 나중에 백마부대에게 인계 되었다.)#[19] 그런데 정작 미군은 고위층들이 위장복의 효과를 잘 못 느껴서 미해병대도 제식이 녹색 민무늬 전투복으로 회귀하는 등 덕헌터를 잘 안 입었고 일부 부대원들이 사제 위장복을 사입는 정도였다.[20] 한국군이 이걸 카피한 것이다.[21] 전쟁초기에는 특수부대의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위장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위장복이면 아무거나 걸쳐 입고다닌다. 그래서 상하의가 다른걸 입은 경우도 꽤 되었고 같은 팀 안에서도 위장복이 여러개 였으나, 이후 피아식별과 통일성 측면에서 최소한 팀 단위로 같은 위장복을 입게 된다. 결국 가장 흔한게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된다.[22] 권헌익 교수, “Anatomy of US and South Korean Massacres in the Vietnamese Year of the Monkey, 1968” # 40번째 문단을 보면 범죄 피해자들의 실제 범인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범인을 특정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23] 이것은 명백히 종군기자가 찍으면서 설명한 사진에다가 어디서 찍혔는지, 무슨 부대 소속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다.[24] 당시 북베트남이나, 베트콩 역시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25] 보기에는 남베트남 경찰의 양민학살 같으나 진실은 반대다.#[26] 당시에는 북베트남[27] 마닐라 대학살, 난징 대학살 등이 잘 알려져 있다.[28] 대표적인 예가 김종수 소위 사건이다.[29] 다만 이 부분은 승자의 아량보다는 현재 베트남 정부의 전신인 북베트남도 베트남 전쟁 와중에 후에에서 무려 6천 명의 민간인들을 죽인 학살극을 벌인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정식으로 논의가 되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 민간인들이 대대적으로 소송을 벌일 수 있어서 그냥 이대로 덮어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30]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식량을 강제로 공출해가는 바람에 무려 2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굶어죽은 일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굶어죽은 베트남인들의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줄여서 말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군에게 죽은 베트남 군인이나 민간인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최소한 30배나 더 많은 숫자다. 베트남한테 저지른 죄의 무게로 보면, 일본인들은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 문제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출처[31] 베트남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일본 밀덕들은 금방 조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 속 군인들이 M16이 아닌 M14 소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32] 해당 자료 :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3&no=234&ncount=233&s_text=&s_title=&pageno=7&basic_url=[33] 권헌익 교수, “Anatomy of US and South Korean Massacres in the Vietnamese Year of the Monkey, 1968”[34]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학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35] 이곳에도 한국군 증오비가 서 있으며, 한겨레가 아닌 한국일보에서도 취재를 한 적이 있다.[36] 다만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공개로 인해 만의 하나 학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베트남 정부가 입장을 바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져 국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37] 출처 =지옥의 전장 베트남전쟁= 호비스트 출판 p131[38] 나중에 베트남전 실종자들이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되었거나 탈출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39] 대판 1971.6.22, 70다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