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1.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거리 및 문제점을 기재하는 문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므로 본 문서의 상당 부분이 전세계보다는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많다. 해외에 유사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하여 본 문서의 내용을 보충해도 좋다.
2.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미흡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거리두기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2.1.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간의 딜레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수를 통제함으로써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수칙이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국내 유입 직후에는 코로나의 장기적인 유행 가능성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바로 사태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덕분에 1차 및 2차 대유행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지 1년이 다되도록 전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백신 도입 전에 종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역학조사로 따라잡기 어려운 산발적인 전파 고리가 원인이 된 교회 세력 때문에 3차 대유행까지 터졌다.
그동안 희생했던 국민들은, 정부가 방역에 힘쓰지 않는 교회세력을 때려잡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덕분에 유행이 더욱 커졌고, 판사들은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극우교회의 우두머리를 죄가 없다고 풀어줌으로써 더욱 반감이 갖게 되었다.
특히 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외부 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과 영업 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늘어만 간데다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너무 부족하며, 영업 제한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인데도 방역만 우선시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어차피 교회가 난리쳐서 이렇게 된건데 왜 내가 또 희생해야 하냐'''며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의 허점을 찾아가며 어떻게든 모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교회세력의 방역수칙 무시로 1~3차 대유행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보며, 나도 더이상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리두기 수칙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나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감염 사례를 줄이기 의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전면 폐쇄, 21시 이후 대부분의 영업 시설 중단 등의 초강수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가치관을 지닌 일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는 코로나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계엄령을 발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크게 곤혹을 치른 바 있어 계엄령을 발령할 확률은 0퍼센트에 가깝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발령된 시기는 1980~1981년이다.
이렇듯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은 국민의 권리와 방역 간의 균형을 맞춰야만 극대화된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면 정부의 과잉 및 소극 행정, 또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희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보상은 없이 일방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 강제성 없이 정부가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율에 방임해버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나 마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1.1. 관련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는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코로나 3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정부 부처가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영업 시간 조절, 영업장 내 방역 수칙 부여 및 관리감독 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교육이나 정치, 경제 등 기본적인 사회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결국 하나의 사회 자체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적은 확률로 감염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게 병을 전파시켜 감염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거리두기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피해가 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명령이 동반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자영업자들과 일부 서비스 업계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된다. 특히나 자영업 업종들은 '''물리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기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출근을 할 것이 아니면 그냥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1] 심지어는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해고당하고 고용이 쉽사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가장 거세게 반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차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비난을 퍼붓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
2.1.2.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 규제
2.2. 영업 규제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
업종별로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카페 업종에 대한 영업 규제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할 때마다 카페에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카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과도하다고 여기며, 카페 업주들은 영업 제한에 있어서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더구나 최근 확진자의 대부분은 영업 규제가 강화된 카페나 음식점보다는 규제가 느슨한 운동시설이나 사이비 모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2]식당이나 브런치 카페, 일반 카페 모두 무엇을 먹고 얘기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음식점과 카페의 위험도를 각각 평가해 동일할 경우엔 같은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의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 식당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최소한 테이블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아크릴판 설치 등 논의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것들이 아쉽다.
최소한의 스트레스 해소나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가게되는 장소들마저도 영업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오히려 사람들이 스터디카페, 모텔, 호텔,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몰리고 있다.[3] 오히려 확진자를 줄이려고 강화한 방역 조치지만 정부의 경직된 판단으로 인해 되려 풍선 효과만 야기하고 시민들의 짜증만 불필요하게 유발한 셈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0년 12월 5일부터 2주간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 오후 9시마다 일괄적으로 폐점시키는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주말의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서울 시내에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서울 시내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일요일에도 간헐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사
위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피로도나 풍선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 규제만 하면 확진자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단편적인 조치로만 비춰지는 것이다.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는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는 코로나 감염이나 집단발생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목욕탕 이용은 가능하게 해주고 한증막이나 사우나는 가지말라는 조치를 보면 온ㆍ냉탕이나 탈의실 하고 사우나가 감염 일으키는데 차이가 없다. 과학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다.
두번째 조건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점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안 지키게 된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번째가 형평성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카페는 매장을 닫고 포장만 되는데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 카페가 열린다 하니 불만이 많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수용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조치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여러가지 거리두기 조치를 안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만만 많아진다. 거리두기는 수용성이 있어서 잘 이행돼야 효과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조치에 따라 이건 합리적이다 싶어야 환자도 줄고 또 힘들더라도 참자고 받아들여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은 그런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카페를 닫으니 베이커리 카페가 와글와글하는 풍선효과는 감염 위험을 개선보다 밀접도를 높여서 위험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간의 방역 수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역 이용자들의 쏠림 현상를 완화하고자 거리두기 2단계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도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해야지 왜 카페의 실내 취식을 허용하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음식점과 카페 모두 테이크아웃만 허용할 경우 관련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지역의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몰려갈 수 있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결국 스키장과 골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거리두기 행정 조치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2.3. 거리두기 의존으로 인한 방역 체계의 위기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무고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고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동안 잘 버텨왔으나, 코로나의 세번째 대유행 이래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백신 확보, 역학조사 체계, 치료 체계 등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만으로''' 확진자수를 잡으려고 하니[4]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방역 지침만을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반발심과 풍선효과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현재 수도권은 연일 300~400명 확진자가 깔린 상태다. 정부가 거리두기로 수도권 일일 확진자를 100명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강력한 효과를 보려면 이미 2주 전에 2.5단계로 격상했어야 했다.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올해 봄과 여름처럼 거리두기를 강조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계절적 환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면이 엄연히 다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거리두기만으로 버티기 힘들다. 항원 검사, 항체 치료제, 백신 등 보조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현재 방역 대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150명으로 줄이겠다는 말뿐, 이후의 대책이 없다. 거리두기 외의 전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어중간한 정책으로 인해 역학조사에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선의 방역 전담 인력들이 번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력과 자원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방역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병상이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병상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면 그 문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적은 수의 역학조사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코로나 환자를 역학조사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것 역시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올 겨울에 상당기간 3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정부가 충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중 일부 #
해외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이제서야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며 자신들의 업무 태만 논란에 따른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백신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건당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한, 백신의 불량률을 고려해서 전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백신 물량을 확보했어야 했으나 정부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자기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부진한 백신 수급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0년 겨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백신 확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외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 병실이 전국적으로 고갈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했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2.4.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방역 정책
질병관리청 (이하 질병청)의 의견이 방역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 조치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의 항목들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사실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질병청이나 방대본이 아니라 비전문가 집단인 중대본 측에서 전반적인 방역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지키려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거리두기를 결정하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만큼은 질병청의 목소리가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는 상황이 줄을 잇고 있다.
2.5. 방역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행 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역 실패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카페, 음식점, 공공장소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남발하여 이용자나 업주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5]협력과 참여를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 주로 개인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을 경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이 행동을 바꾼다고 모두 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와 노동의 체계와 떨어지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방역의 주체인 정부의 대응은 못내 아쉽다. 분권과 시민주도 측면에서 정부의 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중 하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병상과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내내 주장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 말하는 준비도 거의 '푼돈'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최대치인 모양을 보니, 아직 멀었다.
지난 일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을 내다본 준비가 현재진행형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유행이 얼마나 더 갈지 가늠할 수 없다니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는 노릇. 정부는 지금 이때가 당면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곧 닥칠 미래 과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 즉 '이중 부담'의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수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는 말만 하며 희생만 강조하는 브리핑을 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성공하면 정부 덕, 실패하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의 브리핑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가 '지금까지 버텼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당국도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에만 의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어느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 #
2020년 겨울의 3차 코로나 대유행은 국민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졌단 점도 원인이나 그것 또한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유인책도 없이 피해의식과 억화심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알아서 잘하라는 식의 메시지만 남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방역은 구호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밝혀서 국민들을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브리핑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국민들에게 절제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기강이 헤이해진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까지 해서 국민들이 이를 곱게 볼리가 없다.3단계 미루며 "법적책임" "젊은층 개탄" 연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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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의 브리핑이나 담화가 뉴스에 나오면 반감부터 가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6]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다그치듯이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 공포심만을 조장하는 브리핑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는 부탁은 커녕 오히려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당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과감한 행정력, 그리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늦추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란 점을 염두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거시적인 방역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2.6. 정치적인 논쟁에 악용
국민의힘은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이하게 운영하고 늦장으로 꺼낸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정부는 자꾸 다른 소재로 화제를 돌리고 뒷짐만 진다고 꾸준히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 확보도 늦어지고 언제 백신을 수주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공표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어느정도 일리는 있으나, 국민의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빌미로 정부를 비판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백신 확보량인 4,400만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인 이명박 정부 때에 신종플루 백신을 과잉 확보하여 방역당국의 관료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모르쇠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 백신을 많이 확보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면 재발 방지 법안이라도 발의하여 국정 현안을 주도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저 여당을 비판하는데에만 치중하며 기회주의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권한이 없으니 정부에게 조언 밖에 할 수 없지만, 정치인은 권한이 막강하므로 단순히 원론적인 비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대안은 그냥 물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백신 제조사에 돈 들고가서 백신을 사오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고, 이걸 누차 지적했는데도 정부가 늑장을 부리다가 확보가 늦어졌는데 여기에 또 무슨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법안 발의야말로 어차피 통과 안될거 알면서도 보여주기라도 하자는 정치라고 되려 호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일인데다가, 백신 사오는 걸 법안까지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웃기는 나라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머릿수로 승부하는 의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쓸 수 있는 정치인은 180석을 거머쥐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지 야당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K-방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떨어져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책임 전가의 보도로 여기지 말고 백신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맞으며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대처가 미흡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또한, K-방역이 자신들의 업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비판할 때마다 방어만 하려는 태도는 내려놓고 국민들이 고강도 거리두기로 피해보는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7]
여당이나 야당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만 집착하여 이미지 메이킹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3.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개인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된 타인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코로나 비확진자들이 확진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동체주의를 발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에 가급적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3.1. 확진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합리적인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역수칙을 지켰으나 운이 안 좋아서 감염되거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8] 후자와 같은 확진자들도 단순히 코로나에 감염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때마다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렸고 혼잡한 장소에 가지 않았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지 않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9]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확진자들에게 표출하면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
3.2.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에 기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무기한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의식에 따라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나 (2월부터 시작해)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피로감 때문에 야외 활동량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부 여론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의식에 기댄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경우 봉쇄나 락다운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과격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주간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할 시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있다며 시민 협조를 부탁했다.같은 자극이 장기간 동안 반복돼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지치고 내성이 생겼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위기는 온다'며 방역 협조를 포기해버리는 심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 메시지가 '위험하다'를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과 구체적인 수치가 바탕이 돼야한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는 방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방역을 방해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는 기분이 든다'''며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소한의 바깥 생활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염치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억울함과 좌절감, 우울감을 표출하기도 한다.[10] 기사
이러한 코로나 블루 심리가 보상심리로 극단화될 수도 있는데,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는 풍선효과가 그런 사례다. 실제로도 5인 이상 집합금지임에도 새해 해돋이를 본다고 해돋이 명소 인근에서 수십명이 모이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 지속될 수록 이런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9시를 넘겨서 영업하거나 운영중단 업소들이 몰래 영업하는 등 그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역수칙을 어겨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발생한 원인 제공자가 아닌 업소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며, 영업이 강제로 중단되는 등 사실상 정부의 방조도 한몫했다.
2021년 설 연휴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인, 친척, 가족등과 모임을 가진 뒤, 그것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어차피 거리두기를 성실히 따라봐야 손해만 본다'''는 허무주의적인 인식이 만연해지며 정부 주도의 방역이 더더욱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지속될 경우에는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며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되면서 개인의 행복감은 더욱 줄어든다.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가급적 필요할 때에만 짧게 진행되어야 하고 강력한 행정력과 국민을 배려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안전망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