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냉전

 



1. 개요
2. 상황
2.1. 서방-러시아 신냉전 (2008년~현재)
2.1.1. 주요 사건
2.2.1. 주요 사건
2.3. 제1차 냉전과의 차이
3. 지역별 다자안보기구
3.2. 아시아-태평양 지역


1. 개요

Second Cold War 또는 Cold War II 또는 New Cold War[1].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친미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반미 세력 간의 체제 경쟁을 가리키는 말. 보통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제2차 냉전을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제2차 냉전의 시작을 2018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탈냉전 시대가 언제 종식되었는가와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부는 2008 베이징 올림픽과 훗날 2010 상하이 엑스포의 개최로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뽐내고 러시아군이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에 주둔한 남오세티야 전쟁 때문에 2008년에 탈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유럽과 북미에서는 2014년 유로마이단으로 촉발된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 때문에 2014년에 탈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기준으로 2018년에 탈냉전이 끝났다고 본다.
제1차 세계 대전[2], 제2차 세계 대전[3], 제1차 냉전[4]에 이은 서방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4번째 도전이다.

2. 상황

소련이 멸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던 시기가 2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소련의 후신격인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잇따른 삽질 끝에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뒤를 이어 당시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식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에 이어서 주석이 되면서 권위주의적 신질서를 이용해서 서방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는 각각 유럽과 아시아를 향해 있으며, 둘의 행보에 큰 연관성은 없다. 다만 서로 작당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암묵적으로 도와주고는 있다.[5] 러시아나 중공 중 하나가 먼저 무너지면 나머지가 서방세력에게 집중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독재자들 역시 권위주의 독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잘 통한다.

2.1. 서방-러시아 신냉전 (2008년~현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되고 폐막되기 며칠 전 러시아는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에 군대를 파견하는 남오세티야 전쟁을 일으켰다. 전 세계가 처음으로 탈냉전이 끝날 수도 있다고 인식한 사건이었지만 서방 진영에서는 크게 대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세력이 일으킨 시위인 유로마이단 이후 2014년 크림 위기,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연합과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간 갈등은 본격화되었다. 서구권에서는 이때부터를 2차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후 G8은 러시아를 축출한 G7으로 재편성되었고 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국방력이 재구축되고 있다.

2.1.1. 주요 사건

  • 체첸 사태
  • 남오세티야 전쟁
  • 유로마이단
  • 2014년 크림 위기
  • 돈바스 전쟁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6]
  • 러시아 게이트
  •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
  • 2019년 유럽의회 총선거[7][8]
  •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 러시아 나발니 독살 미수 사태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9]

2.2. 미국-중국 패권 경쟁 (2016년~현재)

2016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면서 맞대응했고 이런 갈등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한국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중국의 내정간섭을 받았고 사드 보복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확연히 반중 감정, 중국 공산당에게 반감을 가지는 반공주의 성향이 강해졌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17년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선언하였는데 2018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이 두 명으로 인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서 초당파적으로 2020년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신흥 도전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권이 유지되든 교체되든지간에 방법의 차이일 뿐 신냉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2.1. 주요 사건


2.3. 제1차 냉전과의 차이

제2차 냉전을 과거의 제1차 냉전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제1차 냉전 당시의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철의 장막에 의한 단절과 같은 각 진영 간의 인적 교류나 경제 교류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단절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제2차 내전의 당사자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러시아는 제1차 냉전 당시의 소련처럼 문을 닫아 걸진 않았고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여전히 세계화를 지지하며 다자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반세계화와 탈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잠시 고립주의 노선으로 선회하는가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는 그 이전의 노선으로 돌아가 다시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잠시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미국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탈냉전 시대 당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진영 간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념적으로도 중국 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딱히 특정한 정치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제1차 냉전 당시에는 제2세계에 속하여 반미 노선을 걸었던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제2차 냉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친미 진영에 속하게 되고 있는 등 이념을 기준으로 진영을 가르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진영 구분에 있어서 정치 이념의 중요성이 흐려졌다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탈냉전 시대 당시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각각의 진영에서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내지는 권위주의 국가가 같은 진영으로 묶여 뒤섞이고 있는 상황[10] 속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을 내걸고 있는 중국 이외에는 딱히 특정한 정치 이념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2차 냉전은 과거의 제1차 냉전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냉전'이라기 보다는, 옛부터 흔히 볼 수 있었던 단순한 국가 간 권력투쟁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과거의 제1차 냉전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이전의, 양차 세계대전 이전의 열강들의 권력투쟁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3. 지역별 다자안보기구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과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은 지역별로 좀 떨어져 있다.

3.1.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vs 집단 안보 조약기구(CSTO)

구 냉전 시절에도 NATO는 소련 등 공산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이후에도 러시아를 꾸준히 견제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EU의 동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유럽의 영향력이 중부유럽을 넘어서 동유럽과 캅카스 지방의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미친 이후부터는 남오세티야 전쟁, 2014년 크림 위기,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고 지원하면서까지 구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영향력 확보에 몰두하는 중이다.

3.2.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인데다, 이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독재 국가들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을 불문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관계로 그 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면서 쿼드를 창설하고 이를 쿼드 플러스, 아시아판 NATO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조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는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라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 그는 중국 주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그렇기에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민주주의 동맹 전선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동맹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경제동맹인 TPP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1] 신냉전[2] 협상국(자유민주주의) vs 동맹국(반동주의)[3] 연합국(자유민주주의+혁명적 사회주의) vs 추축국(파시즘+군국주의)[4] 제1세계(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vs 제2세계(현실사회주의)[5] 특히 중남미 진출 시[6] 간접적인 친러 성향인 트럼프 당선 이후로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쓰는 동안, 러시아는 4년간 자유롭게 행동했다.[7] 러시아에 친화적인 유럽 극우(단 폴란드 극우는 러시아에 매우 적대적)와 나머지 주류 중도우파/중도/중도좌파/극좌의 세력 대결. 후자가 실질적으로 승리했다.[8] 유럽 극좌 세력은 냉전 당시에는 대다수가 친소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는 분화되었고 현재는 상당수가 반중, 반러이다. 단, 독일 좌파당 일부와 같이 일부 극좌세력의 경우 여전히 친러 성향을 보인다.[9] 트럼프를 친러라 하긴 그렇지만, 바이든은 러시아 게이트 등으로 트럼프를 비판한다.[A] A B 두 후보 모두 반중을 내세웠다.[10] 친미 진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권위주의 국가가 같은 진영 내에 뒤섞이고 있고, 반미 진영에서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권위주의 국가가 같은 진영 내에 뒤섞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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