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얀마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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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고, 문민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988년 쿠데타에 이어 2021년 쿠데타에서도 별다른 저항이나 무력충돌 없이 소규모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미얀마의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졌다.
2. 배경
2.1. 군부의 공고한 지위
1962년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미얀마내 모든 권한들을 장악한 상태였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사령관이고[3]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특히나 미얀마에 자유선거를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만에하나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 25%를 군부가 임명한다. 심지어 헌법 40조에서는 비상사태 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놓기도 하였다. 기사 '''문민통제가 실질적은커녕 명목상으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마다 반발하고 쿠데타 위협을 가하여 정부를 하수인으로 삼는 등 사실상 군부독재 체제를 끊임없이 유지해왔다. 기사
2.2. 8888 항쟁의 악몽
미얀마의 군사독재 기간은 1962년 네윈 육군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기전까지 무려 53년간이었다. 오랜기간의 군부 통치 속에 미얀마내 시민사회 세력들은 사실상 역량을 상실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1988년도에 군부의 독재에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군부는 깔끔하게 무차별 총격이라는 피의 진압으로 이들을 부숴버렸다. 당시 미얀마의 시민 3,000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1만여 명이 실종됐다. 비록 8888 항쟁의 결과로 네 윈이 실각하면서 잠시 민주화의 바람이 불며 1990년에 자유총선이 치러지기는 했지만 신생 군부세력들도 자기네들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독재정치를 펼치며 시위의 성과도 일장춘몽이 되어버렸고, 미얀마에 자유총선이 다시 치러질 때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이것마저 반쪽자리였으며 결국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자신들의 권한이 위협당할 경우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또한 시위로 얻은 성과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도한 많은 수의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은 포기한 상태다. 군부에서 통금령을 실행하자 전날 10만명이 운집했던 양곤 시위의 참가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
물론 군부도 미얀마 시민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거리낌없이 쿠데타에 나선 것이다.
2.3. 2020년 11월 총선
이에 대해 국민민주연맹은 2020년 초반 개헌을 시도하며 군부를 견제하려 했지만 당연히 군부가 반발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지속적인 독재 야욕, 반민주적인 행태, 극단적인 버마 민족주의, 부정부패에 지친 미얀마인들은 2020년 11월에 치뤄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의 국민민주연맹에 선거 가능한 75% 의석 중 무려 83.2%를 몰아주면서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국민민주연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고 미얀마 정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1월 5일, 군부에게 25%의 의회 의석을 할당해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군부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반발하였으며 이는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 ##
2.4. 시진핑의 미얀마 방문
그 결과 군부와 정부의 긴장이 한창이던 1월 17일에 시진핑이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정부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치와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을 각각 접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왕이 외교부장도 미얀마를 방문해서 군부와 논의를 했다.[4]
원래 미얀마 정부는 서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군부의 로힝야 인종 청소로 인해서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에 접근하게 된다. 국민민주연맹의 대변인 Myo Nyunt은 시진핑이 미얀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로힝야족 인종 청소에 대한 도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방문 동안 일대일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군부는 중국이 국경지대 민병대에게 자금과 무기를 조달해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군부는 러시아와 접근한다. # 그래서 정부의 정상 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간단히 말해, 군부는 그냥 묻어버리길 원했고, 중국에게서 무언가를 빚지길 바라지 않았다.
2.5. 정부의 개헌 요구와 군부의 쿠데타
아웅 산 수치와 아웅 산 수치를 지지하는 정치인 등이 현재 미얀마에서 군부가 상·하원 의석 25%를 할당받고 내무·국방·국경 경비 등 치안과 관련한 3개 부처의 수장을 맡도록 한 현행 헌법을 개헌해서 미얀마 군부에게 강제로 할당된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권력을 축소하려 하면서 사이가 갈라졌다.
결국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미얀마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기로 마음먹는다.
우선 군부가 미얀마 정부에게 '''자발적인 의회 해산 후 군부 주도하의 재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요하였고,[5] 미얀마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군부가 의회 소집 시작일인 2월 1일에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와 정부를 강제로 해산시킨 후 권력을 장악했다.
경찰조차 군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에, 막상 쿠데타가 벌어지자 정부가 쿠데타군에 대항할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없었다.
쿠데타군이 아웅 산 수 치를 체포하는 순간 트럼프를 언급했다고 한다. #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이 탄압하던 로힝야족이 아웅 산 수 치 때문에 총선에 참여하지 못해 본인들이 총선에서 패배했으므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모순적인 주장을 했다. 한편 로힝야족은 불교 민병대와 인종 청소를 진행한 미얀마 군부가 아닌 학살에 침묵[6]한 아웅산 수 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얀마 소수민족들은 생존을 위해 미얀마군과 싸워 온 역사가 있어서, 이번 쿠데타와 무관하게 반군부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
군부 쿠데타를 나흘 앞둔 지난달 28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군부 측의 막판 담판이 결렬되면서 쿠데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이다.#
3. 경과
3.1. 2월 1일
- 미얀마 주요 도시로 향하는 도로가 모두 차단됐다.
- 미얀마 전 은행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 민 슈웨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고 개각을 단행하였다.
3.2. 2월 2일 이후
4. 민주화운동
5. 반응
5.1. 국가
5.1.1. 아시아
5.1.1.1. [image] 대한민국
- 쿠데타 이틀 전인 2021년 1월 29일,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이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이 한국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 #조선일보
- 2021년 2월 2일, 대한민국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규탄하였다. /
- 2021년 2월 2일, 외교부는 쿠데타에 우려를 표하고 아웅산 수 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 2021년 2월 2일, 외교부는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관련하여서 재외국민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편 운항 가능성 타진과 경제활동 계속 등 재외국민을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 중이라고 말하였다.
- 2021년 2월 3일, 주 미안먀 한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하여서 "미얀마 국제항공의 경우 5일과 6일 운항 승인을 받아 화요일부터 운항할 계획" 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대한항공도 5일 이후 월, 수, 금요일 3편의 구호용 특별기 운항을 미얀마 항공청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기사 /
- 미얀마 국내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얀마 경찰의 총격을 받았던 여성이 결국 전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된다."는 심경을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발의안을 빨리 의결 처리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은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또한 2월 8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하여 "쿠데타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폭력"이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 2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김남국, 박주민, 김용민, 이재정, 최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박영순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해 이날 심의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및 관계자들의 석방 요구, 우리 교민들의 생명·자유 위협 우려, 교민 안전 보호 촉구 등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 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찬성 256표, 기권 1표로 가결하였다.
5.1.1.2. [image] 중국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 2월 11일,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쿠데타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은 미얀마 각 당사자가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만을 보이며 쿠데타를 규탄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반대하였다.#
- 2월 16일,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5.1.1.3. [image] 인도[13]
- 인도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깊은 우려 속에 미얀마의 국면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도는 미얀마의 민주적인 이행에 과정에 대해 변함없이 지지해왔다고 짧게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미얀마에서) 법치와 민주적 절차가 유지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5.1.1.4. [image]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로이터 통신에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에 대한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송환에 대해 협력해왔다"며 "우리는 이러한 절차가 진지하게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1.1.5. [image] 동남아 국가들
- 쁘라윗 웡수원 태국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쁘라윗 부총리는 2014년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정부에서 '넘버 2' 역할을 맡아 왔다.
- 훈 센 캄보디아 총리도 이날 "미얀마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ASEAN 회원국의 하나로서 아세안 다른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85년 1월 집권한 훈 센 총리는 37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다.
-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는 등 철권통치를 이어오고 있다.
- 싱가포르는 20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경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숨지고 수 십 명이 다친 것과 관련,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5.1.1.6. [image] 일본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관련해 "미얀마에서 긴급사태가 선언돼 민주화 과정이 훼손되는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며 "오늘 구속된 아웅산 수 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관계자의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1일 담화를 발표했다. #
5.1.2. 오세아니아
5.1.2.1. [image] 뉴질랜드
- 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가 미얀마에서 벌어진 사태를 강력 규탄해야 한다"면서 미얀마 고위급 정치인 및 군부 세력과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5.1.3. 아메리카
5.1.3.1. [image] 미국
- 쿠데타 당일인 2월 1일, 백악관은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즉각 성명을 발표해 미얀마 군부에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구금된 아웅 산 수 치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직접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를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 규탄하면서 제재를 경고하며 민주주의 정부로의 이행과 함께 해제된 제재를 되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쿠데타 번복을 압박했다.[14] 기사
- 미국 국무부가 2월 2일 (현지시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서 원조 중단 결정을 하였다. 또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신속히 제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 국무부가 미얀마 군정에 쿠데타 항의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 군부가 시위 강력대응과 유혈진압을 언급하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폭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것이다' 라며 경고했다.#
5.1.3.2. [image] 캐나다
5.1.4. 유럽
5.1.4.1. [image] 유럽연합
- 2021년 2월 1일, 유럽연합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미얀마에서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습격 끝에 불법으로 억류한 모든 이들의 석방을 군부에 촉구한다며 선거 결과는 존중돼야 하며 민주적 절차가 복구돼야 한다." 하고 밝혔다. #
- 2021년 2월 2일 (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고위대표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거듭 규탄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미얀마 국민의 의지를 강제로 뒤집으려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1.4.2. [image] 영국
-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아웅 산 수 치를 포함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투옥한 쿠데타를 규탄한다"며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민간 지도자를 석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영국 미얀마 대사를 초치했다. #뉴시스
5.1.4.3. [image] 터키
- 터키 외무부는 성명에서 "터키는 모든 종류의 쿠데타와 군사 개입에도 반대한다." 하며 "억류된 것으로 보도된 정치인과 선출직 공직자, 민간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5.1.4.4. [image] 바티칸
- 2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군부에 민주적인 공존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5.1.4.5. [image] 노르웨이
- 자국과 미얀마 공공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5.2. 국가 외
5.2.1. [image] 유엔
- 2월 10일. 유엔 인권 전문가는 미얀마군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5.2.2. 단체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2월 18일 성명에서 "미얀마는 붓다의 나라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불탑이 있다"면서 "50년 넘게 군부 독재에 의한 폭압 정치, 국민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미얀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같이 동참했다.#
- 세계은행은 미얀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5.2.2.1. 페이스북
- 2021년 2월 2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페이스북이 미얀마 쿠데타 직후 미야다와TV(미얀마 군부 운영 방송사) 페이지를 퇴출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5.2.3. 언론
-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라며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로이터 통신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새 아시아 전략에 있어 동맹과 협력하려 애쓰는 바이든 행정부에 첫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및 견고한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 워싱턴 포스트(WP)는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및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 ABC는 "쿠테타로 인해 중국이 난감한 상태가 되었지만, 얻을 것도 많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난감한 상태가 된 이유는 쿠테타로 인해 중국이 수 치 정권과 오랫동안 추진해온 계획들이 엉망이 되었으며, 군부는 인기가 없고 중국과의 국경의 공산주의 반군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방과는 달리 명분을 잊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국의 장점이라고 평했다. #
6. 전망
단편적인 정보만 접해서는 군부가 잘 굴러가던 민주주의 정부를 무리하게 뒤집은 쿠데타로 단순하게 해석하여 왜 쉽게 진압되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비록 민주정부에 대한 쿠데타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불완전한 민주화 구도에서 긴장과 협조를 반복하던 정부와 군부가 물밑 수 싸움 끝에 설마하던 무력으로 뒤엎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미얀마 국내에서는 아웅 산 수 치를 비롯하여 민주정부의 주요 정치인들이 연금당했고, 정권 이양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헌법에는 쿠데타 이전부터 미얀마 군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었고, 군부에 도전할 만한 개별 무장세력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장은 군부가 실질적인 승기를 거머쥔 상황이다. 설령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타협하여 주요 정치인들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군부의 일방적인 정치 간섭을 막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민주주의의 이름만 빌린 꼭두각시 정부에 불과한 꼴이다.
사실 미얀마 군부가 선거에 불복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부는 1980년대 후반에 8888 항쟁으로 입지가 악화되자 네 윈을 실각시켰고 가까이 가까운 시일내에 권력을 민간에게 되돌려주겠다며 총선 실시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이끌던 국민민주연합(NLD)이 무려 80%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과도 군사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던 국민통합당을 누르고 압승하자 당시 집권 군부 세력들은 선거 무효화를 선언하고 아웅 산 수 지 여사를 가택연금시켰고 결국 다시 자유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22년, 정권이 교체된 것이 2016년이니 실질적으로 26년씩이나 정권을 다시 독차지했고, 2016년 총선에서 비록 정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최대로 늘리면 1962년까지 무려 반세기가량 차지했던 영향력이 어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군대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른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이러한 군부의 영향이 지대했고, 아웅산 수 치가 학살을 막기는커녕 침묵할 수밖에 없던 것도 이러한 군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였다.
현 시점에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려면 미얀마 내부에서 시민들의 저항으로 혁명이 일어나거나, 국외의 압박으로 군부가 정권을 내려놓고 타협하거나, 군부 내부에서 역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예 국제적인 군사개입으로 군부가 제거되고 민정이양이 이뤄지거나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넷 모두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시민 저항은 민족문제로 복잡하게 쪼개진 미얀마의 정치 구도에서 강력한 군권에 맞설 만한 폭발력을 가지기 쉽지 않다. 역쿠데타 역시 일단 현재까지는 군부 내부에 별다른 갈등 요소가 없는 데다가[17], 과거 네 윈처럼 실제로 쿠데타 세력 내부에서 알력다툼이 벌어져 실각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민주정권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의 크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바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군사개입은 어느 나라도 흘릴 피에 비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설사 테러나 대사급 외교관이 살해당하는 따위의 대형사고가 터지더라도 전면적인 개입만큼은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18] 설령 개입이 성공하더라도 리비아처럼 쿠데타 세력을 제압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끊어지며 독립 초기처럼 내전이 발생하거나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압박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를 경험해온 군부가 그 정도로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낮지만, 내려놓는다 치더라도 결국 쿠데타 이전의 꼭두각시 체제로 돌아갈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넷 중에서 후일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나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민주세력이 현 군부를 하나회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김영삼처럼 싸그리 쓸어버려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으나,[19] '''미얀마의 헌법상 군 통수권자가 군부에 있기 때문에''' 군부 내부에 민주화 세력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군부가 미얀마의 국민들에게 거의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제4공화국 당시에 유신정권에 1/3의 의석이 배분되었지만, 나머지를 두고 벌어진 선거에서도 1973년에는 146석 중 73석(50.0%), 1978년에는 154석 중 68석(44.2%)을 차지하는 등 어느 정도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현 미얀마 군부가 직전의 두 차례 선거에서 투표로 따낸 의석은 고작 6~8%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군부는 쿠데타 이전까지 배정된 1/4의 의석으로 개헌에 대한 거부권만 간신히 유지해왔던 실정이다. # 게다가 반공주의나 산업화처럼 국민들을 유인할 이념이 있던 과거의 한국과는 달리, 미얀마는 전시상태도 아니며 직전의 민주정부가 경제적으로도 연착륙에 성공했으니[20] 쿠데타 세력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우월성을 선전할 만한 도구도 없는 셈이다.
일단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되었지만, G7과 EU 등 서방세계에서는 차례대로 쿠데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유엔 역시 주요국들 간의 정치적 알력으로 인해 거시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부의 장기집권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민정이양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미얀마 군부는 수 치 정부가 압승한 직전 선거를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1년 뒤 '공정한'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외교적 압박을 통해 이를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가 일차적인 승부점이 될 듯하다.[21]
6.1. 미중 패권 경쟁과의 연관성
구 냉전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도사였고,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의 전파자였다. 물론 두 나라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다소 동떨어진 국가들과도 손잡곤 했지만,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같은 체제를 지향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느리게나마 변화해가게 유도하곤 했다.[22] 그러나 신냉전의 경쟁자인 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미국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내정불간섭'이다. 중국이 말하는 내정불간섭은 타국의 외교적 주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사드 보복에서 드러났듯,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누구보다 악독하게 주변국에 개입한다. 대신, 중국은 자국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타국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즉, 중국의 '내정불간섭'에는 이념과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직전 정권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전도사 내지는 세계 경찰이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그러하듯 미국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세계 전략을 구상했다. 그 결과물이 러시아와 터키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우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과 시리아의 학살에 눈을 돌리고 쿠르드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와서 내정불간섭이라는 명분을 뺏아오기에는 이미 국제사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민들에게나 어필했을 뿐 국제사회에는 이기적인 행보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메리카의 복귀'를 취임 일성으로 내질렀으며, 결과적으로 전임자와의 차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질서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얀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번에도 군부가 쿠데타 모의를 중국과 야합했다거나 최소한 사전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자 개혁개방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서방에 내세울 얼굴마담으로 수 치 여사와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다. # 중국 입장에서도 당장 2021년 1월 17일의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민주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 중이었는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재집권한 상황이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북부 공산반군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했고, 이를 위해 러시아 등에 접근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찌 되었든 일대일로에서 인도양과 중국 본토가 직결되는 육로를 제공해주는 미얀마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상대가 정부이던 군부이던 긍정적인 스탠스로 접근할 것이라는 평가가 절대 다수이다. 어차피 미얀마의 국력으로는 훗날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에게 그때 왜 군사정부와 협력했느냐고 따질 여력이 되지 않으며, 냉정하게 말해 그럴 명분도 없다.[23]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군사정부가 들어서든 그건 미얀마인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중국은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만 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온 명분이기도 하고 실리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질적인 외교 데뷔 무대 겸 대중국 견제 외교 정책의 첫 시험대인지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얀마 군부를 제재할 경우 미얀마를 친중으로 경도시켜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날 것을 각오해야 하고, 반대로 내버려둘 경우 민주주의 확산은 반미 국가에만 적용되냐는 비판과 더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7년 UN 안보리에서 아직 군부가 집권 중이던 미얀마에 제재안을 채택하려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하면서, 이후 미얀마의 강경한 친중·친러 노선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적이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 문제와는 별개로 군부든 수 치 여사든 로힝야를 둘러싼 인권 논란에서 역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지키면서 압박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역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인도 태평양 차관보였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는 "버마 학살 문제에 도덕적으로 접근해봐야 답이 없으며 실리를 위해서 학살 문제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 다만 바이든은 개인적으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자부하는 정치인이고,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상 실리주의적 외교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단 미국은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쿠데타 정부를 비판하며 제재를 예고하되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와 중국 간의 연계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 사이에서 반중 구호가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이 점차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7. 기타
해당 영상을 보면 쿠데타 규모가 정말 형편없음을 알 수 있다. 지도부 수괴 일부, 무장병력 수송탑차 하나, 차륜 장갑차 하나, SUV 및 세단 수대에 불과하기 때문. 다만, 쿠데타는 정규군 간의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크냐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소규모 병력을 동원해 주요 거점과 요인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5.16, 12.12 쿠데타 또한 거사일 당시에 직접 동원된 병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애초에 미얀마에는 군부의 쿠데타에 대항할 만한 무장세력이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무장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보병 좀 보내서 경찰이 범인 호송하듯 의원들을 잡아와도 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쿠데타라는 게 몰래 해야하는 거라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허술한 경우도 많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체계가 허술함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국내에선 미얀마 쿠데타를 계기로, 취임 직후 하나회를 숙청한 김영삼 前 대통령의 정책이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금 높이 평가받고 있다.[24][25] 그러나 음모론자들은[26] 미얀마 쿠데타의 명분이 된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며 이를 옹호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며 이를 비꼬거나, 아예 국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한다며 억지 선동을 벌이기도 한다.[27]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 모의를 해 본들 사전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주주의의 과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쿠데타 세력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 기도를 묵인해줄 리도 없다.[28]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들은 아웅 산 수치가 친중이라고 군부를 찬양하는 이상한 행태가 있는데, 미얀마 내부에서 친중 및 반서방 색채가 더 강한 쪽은 아웅 산 수치가 아니라 미얀마 군부이다. 비록 아웅 산 수치도 (중국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불리함으로 인한) 친중이긴 하나, 군부 측보다는 친중의 정도가 약하다는 소리다. 즉, 중국을 싫어하면서 친중인 미얀마 군부 편을 드는 모순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8. 관련 문서
[1] 군부가 임명한 부통령[2] 미얀마는 과거 인도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다. 단 이것은 영국이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편입한 것이며, 미얀마가 인도의 지배를 받은 적은 없다.[3]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군부가 과반수로 구성된 국방안보위원회가 선택한 사람만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은 후보자 외 인물을 임명할 수 없다.[4] 군부가 친중 성향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때 이미 통보가 갔을 거라고 본다.[5]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쿠데타로 정부를 뒤집겠다고 경고한다. 한마디로 정부에 무력으로 협박 한 것. 권력을 순순히 넘길지 얻어 맞고 넘길지 너네가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이다.[6] 이라고는 하지만 미얀마의 체제는 사실상 군부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체제인 만큼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7] 미얀마 헌법 420조에 근거, 비상사태가 선언된 경우 사령관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8] 미얀마는 국민의회, 민족의회, 군부가 부통령 3명을 선출하고, 이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번 쿠데타로 군부에서 선출한 민 슈웨 부통령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모두 연금되었다.[9] 대통령은 국방안보위원회를 통해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에게 권한 이양을 선언하고, 연방의회는 해산한다. 5.16 군사정변 때 박정희 군사혁명위원장이 윤보선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받아 국회를 해산한 것과 양상이 동일하다.[10] 이것도 5.16 당시 군부가 내건 공약과 비슷하다.[11] 서방국가가 쿠데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추진하는데에 비해 중국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12]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얀마의 우호적인 이웃국가이며, 민주동맹과 군부 양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현 상황은 중국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13] 미얀마는 과거 인도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다. 단 이것은 영국이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편입한 것이며, 미얀마가 인도의 지배를 받은 적은 없다.[14]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경찰로 불리는 미국이 제재 경고를 한 만큼 미얀마 군부입장에서도 후환이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15]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단체이다. 또한, 아웅산 수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16] 정확하게는 군사정권'이었'으나 문민총리였던 살라자르가 능력 하나만으로 명성을 쌓아 오히려 군부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문민독재를 펼쳤다.[17] 예컨대 카네이션 혁명 당시 포르투갈에는 냉전과 68혁명이라는 시대적 요인으로 인해 반전주의·탈식민주의·탈권위주의 열풍이 불고 있었고, 서유럽의 한복판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덕에 군부조차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살라자르 정권은 독재정권이었지만 군사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16] 청년 장교들도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식민지에서의 무의미한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입장이었다. 그렇기에 오랜 권위주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소장파 장교들이 양성되어 들고 일어날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미얀마의 주변국들은 공산당 일당독재 내지는 쿠데타가 빈발한 군주제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고, 서방세계와의 교류는 끊긴지 오래이며,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군부는 민주진영과 대립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포르투갈의 청년장교들은 민간 독재정권에 부역해 봐야 전쟁터에 나가 소모품으로 쓰일 운명이었지만, 미얀마의 청년장교들은 군부독재가 지속될 경우 군대 내에서 처신만 잘 하면 미래의 민 아웅 흘라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8]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얀마 군부의 태도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지만, 그걸 처리하겠다고 자기 앞마당에 서구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국경에 적대적인 세력을 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대 최강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에 맞서 전면적인 개입을 선택했던 바 있다. 그것도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고, 국공내전이 끝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던 1950년이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중국이 같은 상황에 훨씬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문제이고,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도 미얀마, 그것도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심각한 내전도 아니고 고작 쿠데타 따위를 해결하고자 세계대전을 각오하진 않을 것이다. 비슷하게 현실성이 낮긴 하지만, 차라리 미국이 중국에게 미얀마에 개입해서 정부를 갈아엎는 걸 묵인할 테니 이후의 지분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조금이나마 말이 될 것이다.[19] 사실 당시 하나회도 6월 항쟁 이후로 노태우가 전두환과의 관계단절을 미약하게나마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분열된 상태였다는 것도 한몫하기는 했다.[20]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2007년까지 10% 전후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져 5~6%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21] 설사 억지 주장에 기초했다 할지라도 일단 치러진 선거는 상당한 명분이 되고, 만약 이 선거에서 군부가 이기기라도 하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더더욱 골치아파진다. 물론 쿠데타 이전에도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당이 쿠데타 이후에 갑자기 선거에서 이긴다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기야 하지만, 군부가 통제하는 현 시점의 미얀마에서 누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낼 수 있겠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아예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재선거 자체를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다.[22]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제1공화국 이래 단 한 차례도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다. 군사독재가 종식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기저에 부정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한국 정치의 난맥상에 한반도를 수차례 포기하려 했던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했던 것도 바로 그 정신이었다. 반대편에서도 중국이나 유고슬라비아처럼 친서방적인 정책을 펼친 공산진영 국가들조차 냉전 종식 이전까지는 결코 공산주의의 근본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23] 외교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시점에서 그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을 가진 정부와 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 당시 미국의 대처나 한일기본조약 당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국제적으로 일본인으로 간주되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치를 격렬하게 부정하는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의 메르켈 총리조차도 주변국들에게 그때 왜 나치 독일과 외교했느냐고 따지지는 않는다.[24] 하지만 아웅 산 수치가 김영삼에 비해 군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단을 못 막은 것은 절대 아니다. 상기 개요 문단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웅 산 수치의 여건은 김영삼에 비해 훨씬 나쁘면 나쁘지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오랜 군사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는 모두 하나회와 한통 속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회가 요직을 차지할 뿐, 군 장성 및 장교 대부분은 비하나회 소속이며 실력도 없이 정치력으로 군 요직을 차지하며 행패를 부리는 하나회에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김영삼이 하나회 숙청을 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도왔다. 반면 미얀마군은 군부 전체가 한 패인지라 아웅 산 수치는 군 내부에서는 지지 세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외에도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는 언제나 대통령이었던 반면에, 미얀마 군통수권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등의 여건도 더 안 좋았다.[25] 물론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은 큰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시 하나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회는 여전히 군 내부에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고, 김영삼 정부 초기에 쿠데타 압박을 수시로 가해서 김영삼도 하나회 숙청을 하는 데에 철저한 기만 작전을 펴야 했다.[26] 특히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를 비롯한 국내 QAnon 세력[27]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다만 이 기사는 정상적인 댓도 보인다.)[28] 한국 극우에서 2020년 한국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억지 부리고, 미얀마 군부가 얼마 전에 있었던 미얀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억지를 부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트럼프의 선거 불복 주장에서 자극 받았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