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행정 구역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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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본토는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육각형(L'Hexagone)'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본토에 대한 별칭이기도 하다.[1] '육각형 프랑스'라는 말은 1850년대부터 쓰였는데, 그 모양은 루이 14세 때 기틀이 잡힌 결과라고 한다.[2]
본토는 13개의 레지옹(Région)으로 나뉘며, 다시 95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332개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s), 2,054개의 캉통(Canton), 36,644개의 코뮌(Commune)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은 자치권이 있으나, 아롱디스망, 캉통에는 자치권이 없다.
외부 영토에는 레지옹은 있거나 없기도 하고 데파르트망은 레지옹과 동일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지역이 있어 본토 레지옹, 데파르트망에 비해 좀 더 많은 자치권이 있으며, 아롱디스망, 캉통, 코뮌 등은 있거나 없기도 하다.
외부 영토의 담당 부처는 외부 영토부(Ministère des Outre-mer)이며 19세기에는 식민지부(Ministère des Colonies)라는 명칭을 썼으나, 1946년도부터 프랑스 해외 영토부(Ministère de la France d'Outre-mer)로 변경했고 아래와 같이 해외 레지옹, 해외 집합체 등으로 세분화되자 이를 반영하여 1959년 DOM-TOM부(Ministère des DOM-TOM) 1974년 해외 영토부(Ministère de l'Outre-mer) 그리고 2012년에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변겅되었다. 다만 식민지부에서 외부 영토부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제5공화국 시기에 총리나 내무부 산하에 뒀다가 빠지는 등 잦은 개편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외부 영토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영토부가 주로 하는 일은 재정, 복지 등의 지원과 조율이다.
2. 본토 레지옹
레지옹, 데파르트망은 담당하는 행정 서비스가 다르다. 식량, 구매, 노동, 군사, 고등학교 교육, 유럽연합 구조 기금 등이 레지옹 단위로 관리되며 프랑스 기차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SNCF의 TER 열차도 레지옹 단위로 운행하고 있다. 공공 재정, 중학교 교육, 토지, 해양 등의 사무는 데파르트망 단위로 이루어진다.
코르시카는 특별 집합체(Collectivité territoriale unique)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레지옹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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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레지옹
해외 레지옹(Régions D'outre-Mer; ROM)은 본토의 레지옹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대륙 외부에 위치한 유럽 연합의 영역으로 인정받아[6] EU 법의 적용을 받고 유로를 사용한다. 다만 솅겐조약은 적용되지 않아서 프랑스 본국에서 오더라도 외국인은 별도로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레지옹, 데파르트망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외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D'outre-Mer; DOM)이라고도 한다.
프랑스 본토의 모든 데파르트망은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된 두 자리의 지역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7] 이곳은 세 자리의 번호를 부여받는다.[8]
4. 해외 집합체
해외 집합체(Collectivité D'outre-Mer; COM)는 프랑스 헌법을 적용받고 대통령 투표도 하며 본토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만, 지역 대표 선출을 포함한 운영에서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
유럽연합에서 각각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생마르탱은 최외곽 지역에 속해 유럽연합에 포함되지만,[9] 나머지는 유럽연합의 일부가 아니다. 다만 회원국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은 유로를 쓴다.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는 주민 투표를 통해 과들루프에서 분리되어 각각 새로운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해외 국가(Pays D'outre-Mer; POM)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 집합체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5. 특별 공동체
특별 공동체(Collectivité Sui Generis)는 누메아 협정에 의해 가장 큰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는 지역이다. 자체 군대를 운용하고 여러 오세아니아 지역 기구에도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해외 집합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원하면 독립이 가능하며 이미 2번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시행했는데 반대가 더 많아 독립하지는 않고 있다. 누메아 협정에 의해 3번 실시하는 독립 투표 중 2018년과 2020년의 투표는 부결되었고, 2022년에 다시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6. 해외 영토
해외 영토(Territoire D'outre-Mer; TOM)는 무인도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으나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것이라서 공식적으로는 무인도 취급인 지역이다.
7. 레지옹의 로고와 깃발, 문장
- 프랑스의 로고와 깃발은 프랑스/레지옹의 로고와 깃발, 로고와 문장은 프랑스/레지옹의 문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Olivier Kempf, Géopolitique de la France : Entre déclin et renaissance, Paris, Technip, coll. « Géopolitique », 2013, 311 p. (ISBN 978-2-7108-1000-1), p. 23. (한국어 위키백과 '프랑스의 지리'에서 재인용)[2] 루이 14세의 전쟁과 자연국경설[3] 한국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이다. 레지옹과 데파르트망 위원회(의회)와는 별개이다.[4] 로고와 사이트명은 그랑리옹(Grand Lyon)을 사용.[5] 파리는 2019년부터 특별 집합체인 빌드파리(Ville de Paris)가 되었다. 코뮌과 데파르트망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고 75라는 데파르트망 번호도 갖고 있다. 파리 의회는 데파르트망 의회의 성격을 갖는다. 2019년 이전에는 그냥 코뮌 겸 데파르트망이었다.[6] 이런 곳들을 최외곽 지역(Outermost Region)이라고 부르며 프랑스 외에는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 등이 있다.[7] 론에서 분리된 메트로폴드리옹은 69M으로 유일한 예외[8] 순서대로 각각 971, 972, 973, 974, 976. 생피에르 미클롱은 번호 975를 부여받았다가 가지지 않게 된다.[9] 세인트마틴 섬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모두 지배하는데 생마르탱은 유럽연합이고 신트마르턴은 유럽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