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과 논란/대북문제
1.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2. 북한의 BDA 계좌 자금 관련 논란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봄경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직해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동결된 북한의 BDA 계좌 자금을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후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달러 계좌가 동결됐다. 2007년 6자 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된 미국 재무부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 이후 북한이 되돌려 받기로 했지만[1] 당시 중국 내 은행들까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이 당시 상황을 회고하기를, “비서관의 아이디어에 수출입은행장 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며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이 북한 비자금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수출입은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북핵 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밝혔다. BDA에 있던 김정일의 비자금은 2007년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됐다고 한다.
3. 이석기 관련 논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이 되는 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2]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전해철 의원도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3년 9월 2일) - 이석기 체포동의안 기권 논란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정식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고 회기가 확정되어야 찬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권함으로써 체포동의안에 기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
국회 회기 결정은 통상적으로 표결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2013년 9월2일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기권을 했다. 문재인은 "원래 회기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한데, 당연히 9월2일 보고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9월3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4. 2012년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사 남북경제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
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기사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언론은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90년대까지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 측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을 가리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북한 측의 통일방식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기사
5.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주장
(2015년 1월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강원도와 북한 당국 간의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외교전략 대토론회에서 최문순 강원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면서 스포츠교류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2015년 1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 발언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한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별 종목에서도 별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기 등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한바있다. #
(2017년 1월 25일)
문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국민이 (최순실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치유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앞으로 380일 남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관심 저조, 예산 삭감 등 최악의 상황을맞은 데 따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으로 부각하면 성공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아시안게임도 흥행이 저조했는데 극적으로 북한 응원단이 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성공한 대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
6.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친북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7. 선거연령 북한 비교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8.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엄중 주의' 경고 논란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고 비판을 하자,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로 경고를 주었다.# 문제는 이전부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2017년 5월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2017년 9월까지 와서 조율이 없었으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지않는 모양은 증명한 셈이다.
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 논란
10. NBC 인터뷰 관련 논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연평해전같은 북한의 명백한 방해 행위와 도발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19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 1년전인 1987년에는 KAL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때는 개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다.한국은 분단된 상황에서, 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거 88서울올림픽·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3번의 아시안게임·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많이 치렀다. 그럴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많은 국제경기 때 북한이 참가하고 응원단이 내려옴으로써 남북 간 화합과 평화에 오히려 기여한 바가 있다.#
11.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줄거라 믿어" 발언
[3] 자신의 의도가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의도에 반하는 사람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어조이다![4]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줄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시간 2018년 12월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칭송위원회, EBS 독재자 미화 사건, 위인맞이 환영단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서 이런 발언을 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일어났다.
아무리 현재 남북관계 해빙 모드로 어느 정도 김정은의 이미지가 독재자에서 평화를 논해야 하는 대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보단 덜해도 장성택과 측근을 잔혹한 처형하고[5]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한 자'''이다. 물론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이라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김정은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해야 할 문제이다.[6]
12.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의 오찬 행사의 책자 및 현충일 김원봉 언급 논란
연평해전 및 천안함 사태 유공자 들이 참석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의 오찬 행사에서 나눠준 책자에 김정은과 문재인의 사진이 실려있었으며 당시 참석자 중 한명이 정말 어이가 없다는 논조의 인증글을 올리며 논란이 생겼다. 기사 더불어 보수성향 언론에서는 이에 관해서 당시 유족들 일부와 인터뷰 하며 기사를 올렸고 이 와중 현충일 행사에서 항일 독립운동가이지만 월북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도움을 주고 6.25전쟁 당시 북한군을 지휘하고 그 공로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았던 김원봉을 언급하며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 없으며 광복군에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가 들어온 뒤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되었고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어,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인데 북한 정권 수립에 도움주고 6.25전쟁 남침 지휘도 했던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편입된 뒤로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시켰다는 것은 결국 국군의 뿌리는 김원봉과 그가 이끌던 조선의용대 라는 것이냐?' 라며 성명을 내어 비판했고 그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직접나서서 '아무리 좋은말이라 해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한다. 특히 현충일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죽은 젊은 장병들과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이고 그들의 유족 일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남침을 지휘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하려는건지 분열을 시키려는 건지 모르겠다.' 라며 비판 성명을 보냈다. 같은 진보계열인 민중평화당도 이건 좀 아니라는 성명을 내비추면서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비판성명을 내비췄다.
당연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쨌거나 일제에 맞서싸우며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을 봐야지 월북을 했다고 해서 이를 정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월북 이후의 행동으로 김원봉의 독립운동 자체를 다 덮어서는 곤란하다. 서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투사로서 공로만은 그대로 인정하자" 라며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청와대도 대통령의 발언은 정파/이념싸움을 뛰어넘자는 의지란 취지로 발언 한 것이며 이 발언을 확대해석 하는 것이야 말로 역사왜곡이라며 답변했다.
당연히 언론들도 이에 관해서 김원봉 언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올렸다. 특히 조중동과 같은 보수성향 언론들은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6.25전쟁 당시 남침을 지휘한 북한 지휘관이자 북한 정권 서열 3위까지 오르던 김원봉을 언급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학술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인물의 역사 전쟁에 뛰어든것 아니냐 며 비판하였고 진보성향 언론은 박근혜 정부때 나온 암살 영화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속했던 김무성을 비롯한 여당인물들이 영화 개봉했을때 영화에 언급된 독립운동가들 전부 찬양하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밀양군수는 생가를 홍보하더니 지금와서는 빨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반대하는 건 완전 내로남불 아니냐 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 '때가 된다면 김원봉 선생님에게 독립운동가로써 최고급 훈장을 달아들이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받으면서 논란이 되어가고 있다.
6.25를 애기할 때 김원봉을 칭찬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백선엽 장군을 칭찬하는 것과 동급이다. 이런 관점서 보면 위에 적혀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엄청난 내로남불이다. 왜냐하면 백선엽은 광복이전 간도특설대 복무이력이라는 엄청난 흑역사가 있지만 광복 이후 지리산 빨치산 토벌 및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백선엽의 광복이전과 광복이후의 공적은 나뉘어야 정상이다.
13. 이산가족 남북 공동책임 주장 논란
2019년 9월 13일 KBS1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렇게 긴 세월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산가족은 근 60년째 마음이 풍족한 추석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계신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석 당일에 공영방송에 출연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말은 바로해야 된다고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 듣기 좋으라고 또 저런 소리를 하나보다 싶다가도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좌파가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도 적극적이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박정희 때인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북한은 간혹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긴 하지만 무척 소극적이었다. 이산가족 상봉이 대한민국 체제우월성이 북한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문대통령은 한일 공동책임론을 주창할 수 있는가?"라고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한국경제 YTN TV조선 뉴스1
14.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마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공론화와 설득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했다.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경상북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
문재인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있을 긍정적인 면을 기꺼이 인정하긴 했지만, 사드 때문에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사드를 배치할 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2일,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
14.1. 추가 해명
(2017년 1월 18일) - 문재인, 모호한 사드 배치론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도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15. 북한 창린도 해안포 사격 은폐
연평도 포격 사건 9주기인 2019년 11월 23일 북한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했고 김정은이 이를 지시했다. 국방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이틀간 은폐하다가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의 해안포 사격 지시를 보도하자 '''국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은폐'''해온 것이 발각되었다.
16. 서해 수호의 날 2년 연속 불참
퇴임 후에도 매년 서해 수호의 날을 찾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2년 연속 불참하였다. 2018년에는 베트남에 외교 목적으로 방문해서 불참했다. 2019년 불참 이유는 '''대구 로봇축제''' 참석 때문이었다.[7] 그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취임 3년차에 참여하여 추도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지금껏 참여 안하다가 총선 3주전에 나타나서 참여하자 중도보수의 표를 노려서 이번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고 전직 합창의장 최윤희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7.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관련 논란
2020년 행사에는 처음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약 1개월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 청와대는 천안함 10주기라는 점을 고려한 참석이라고 반박했다. 기념사에서 남북군사합의는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분향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 여사가 다가와서 '이게(천안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말을 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란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면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화를 나눴다. #
전준영 천안함 전우회장은 행사 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군 관련 행사이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인데,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극복이 중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국면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이 행사에서까지 코로나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천안함 피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혹은 북한에 의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등의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행사를 마친 뒤 유족·생존자들끼리 ‘이 행사에 안 왔어도 됐을 정도로 허무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
한편 김정숙 여사는 윤 여사를 40초간 무표정으로 응시했는데, 이에 대해 천안함 유족을 무섭게 째려봤다는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던 모습,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서 더 논란이 되었다. 반면 김 여사가 그 상황에 무표정이 아닌 다른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
행사 이후 참수리 357호 전우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보내거나 두고간 근조화환을 치워버리고 의전행사를 진행한 뒤 다시 원상복구 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난 일이 알려졌다. # #
18. 2020년 현충일 관련 논란
정부가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폭침 및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참석 인원 감축을 이유로 들었지만 별다른 사과 표명도 없이 보훈단체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다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및 연평해전·포격 관련 유가족들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초청 인원을 기존의 1만 명에서 300명 선으로 크게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초청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3일 보훈처에서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와 코로나19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진행된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우편이 왔다”고 증언했다. 이례적인 코로나19 희생자 유가족 초청은 ‘보훈은 다양한 희생정신으로 구현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이뤄졌다.
보훈처가 입장을 바꾼 것은 5일 오후로, 매년 추념식에 참석하던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들이 초청 명단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였다. 보훈처는 이날 오후 공지문을 내고 “해군본부에서 금일(5일) 국가보훈처에 유가족 및 생존 장병 대표자의 참석을 건의해 왔다”며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 및 생존자를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것이다. 추념식 개최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늑장 초청한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니 뒤늦게 바꾸게 된 것이 맞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보훈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사과 대신 “보훈단체가 참석자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추념식) 참석자가 3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 등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는 보훈단체에서 초청 인사로 보훈처에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보훈처도 같은 날 오후 “각 보훈단체에 자율적으로 초청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천안함 유족 등의 초청 및 참석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보훈단체가 제대로 추천을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논리.
6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호국 선열들과 코로나19 영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지만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했다.''' 뒤늦게 초청을 받아 참석한 천안함 전사자 김경수 상사의 부인 윤미연 씨는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며 “국가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우를 받고 참석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참석한다”며 “딸과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뭘 보고 배우겠나”라고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19.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논란
20. 실상과 동떨어진 현실인식
북한과 연관되기만 하면 대책 없이 장밋빛 미래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북한과 관련 없는 문제에서조차 굳이 북한을 끌어와 허황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한창이던 2019년 8월 5일, 안 그래도 역사문제, 경제문제, 외교문제가 얽혀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판국에 뜬금없이 남북경협하면단숨에 일본 따라잡아 같은 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황당하게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남북경협을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하면 이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원조 수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8] 남북 경제수준이 평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추산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남한이 겪게 될 어마어마한 부담을 감안하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정작 저런 발언이 무색하게 그 다음날인 8월 6일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12월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시 유라시아 대륙 육로 열릴것과 같은 희망사항만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아무런 근거도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발언에는 당연히 비판적 평가가 중론이며, 특히 국내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더욱 비판적 색채가 짙어질 수 밖에 없다.
2020년 1월에는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계획 의결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군사도발을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전년도 월드컵 예선 남북전에서도 무관중 경기를 치른 건 물론, 선수들도 호텔에서 감금되다시피한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여론은 부정적이다. 더 나아가 WP에서는 '''문재인은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란 표현까지 쓰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깠다.기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개별적으로 북한을 여행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발언까지 하는 건 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낮 12시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결국 6월 16일, 북한측에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이 확인되었다. 결국 2년 전에 그렇게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해오며 조성해온 남북 평화 분위가가 박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 분위기를 세워온 성과들이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북한에 실망스럽다"는 기조의 연설을 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남북 관계 원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계속 설득해야 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상황관리 하고 시작해야한다"며 "잘 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작 북한 측은 정상 회담설에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로 일축하며 대화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선(先)종전선언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미 모두 호응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는 지적과 평가가 한미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 거기에 불과 하루 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23일 이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참 전에 사전 녹화되어 유엔에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1년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임기 5년 차에도 방역·보건 분야 등 남북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부가 강조해온 방역·인도적 협력과 개별 관광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기존 구상만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탄두 탑재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들의 개발 사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1월 18일,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미·북 싱가포르 선언의 계승’에 대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는 여기(워싱턴DC)에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내 느낌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 미국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1] 미국 재무부는 2017년 4월10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계좌 자금 2500만 달러를 조건 없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모든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해제를 지지한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2]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6일 만에 취하했다.[3] 문재인 정부/평가/외교에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가열차게 비판하고 있다.[4] 실제로 박정희는 1972년 유신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개헌(유신)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언플을 시전한 바 있다.[5] 장성택 일가 처형 돼…직계가족에 어린 조카들, 친인척까지 모두 숙청[6]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군대를 가게 만든 원흉이 '''인민군'''이며 그 수장이 김정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텐데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해도, 환영은커녕 김정은 보고 달걀이나 안 던지면 그 자체로 대인배라고 할 만하다.[7] 이낙연 총리가 대신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했다.[8] 물가를 감안하면 남한 제품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부류는 북한에서도 특권층 정도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