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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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 이 모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4],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2. 사건 진행
[1]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대한민국 정부 발표 등을 참조.[2] 정부와 여당, 국방부 및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족과 야당, 직장 동료 및 실종 지역 주민은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인 관련' 문단 참조.[3] 북한 측은 친서에서 월북자가 아닌 불법 칩입자로 언급하였다.[4] 바다에서 부유물을 20~30시간 동안 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역으로 향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류하던 도중 우연히 북한 해역까지 이동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중에 있다. '원인 관련' 문단 참조.[5] 실종 후, 최저 26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실종지점에서는 38km떨어진 지점이었다.[추정] 한기호 의원은 열화상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기에 '무언가를 소각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시신을 소각했는가'의 여부는 알기 힘들다고 밝혔다.
2.1. 9월 21일
- 01시 30분경: 실종자가 동료들에게 "잠시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감.
- 11시 30분경: 실종직원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선내 및 인근 해상 수색함.
- 동승 선원들은 11시 30분쯤 실종된 공무원이 보이지 않아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내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 한 쌍만 발견됨. #
- 12시 51분: 결국 해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됨.[8]
2.2. 9월 22일
- 15시 30분경: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관리선이 실종자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9]
- 18시 36분: 국방부는 청와대에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
- 21시 40분경: 북한군 경비정 측에서 상부의 지시로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10]
- 22시 11분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멀리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불빛을 40분간 포착.[11]
- 23~24시경: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해당 내용 보고.
2.3. 9월 23일
정보당국 관계자에 의해 실종자가 먼 거리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이에 북한 당국은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 당국은 북한군 경계병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후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13]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 전까진 주로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나온 후부터 월북을 시도하다 피격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피격 이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사가 나오기 전 기사 피격 이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사가 나온 후 기사
2.4. 9월 24일
군과 정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표류했고,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월북 시도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술자리와 유튜브 시청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연평도 실종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실종 이유 및 월북 시도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야가 참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 4가지 정도의 첩보 판단[14]을 근거로 들어 월북 정황을 주장했으며, 전체회의에 참여한 국방위 소속의원과 여야 의원들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공감했다고 보도되었다. #
해당 공무원은 실종된지 29시간쯤 지난 22일 15시 30분에 북측 해상 북한 단속정에게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원의 월북의사 등을 전달받았고, 9시 40분경 상부 명령에 따라 사살하고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군 관계자는 북측은 애초에 화장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하며 해상에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시신 수습도 어려운 상황이다. #
해경의 브리핑에선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있던 어업지도선의 CCTV는 망가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15], 유서와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경측은 당시 조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과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2.5. 9월 25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 당국은 전날 선박에 신발을 벗어놓은 점 외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진술한 정황이 있고 북측에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진 월북 시도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판단은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시긴트·SIGINT) 등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첩보 자산의 발각을 우려하여 근거를 전부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 근무 인원의 '평시 복장'이어서 월북 의도 정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수부 관계자도 "(어업지도원들은) 통상적으로 입출항이나 승선조사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휴식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승선한 무궁화 10호에는 규정보다 많은 85벌의 구명조끼가 있어 피해자가 착용했다는 구명조끼의 출처도 오리무중이다.# 신발 또한 로프 밑에 있던 슬리퍼 한 짝(한 켤레에 대한 기자의 단어선택 오류로 밝혀짐)이 발견된 것이여서 월북 의사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선원들에 따르면 슬리퍼가 공무원 A씨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근무중에는 안전화를 착용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A씨가 표명했다는 '월북 진술' 역시 A씨가 실제로 말한 녹취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군의 상부 보고 등 첩보로 간접 확인한 '정황'에 지나지 않는다. A씨가 이용한 '소형 부유물' 역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감청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로 가까스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A씨가 북측 해역임을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북한군에 허위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덧붙여 북한 역시 우리 측의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군의 확보한 감청 정보는 대부분 북한군의 내부 보고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도 현재로서는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잘못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힘들게 구축한 대북 휴민트 자원이 다시 붕괴되거나 감청 라인이 차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 그래서 국방부 및 국군도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군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25일 전통문을 보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측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했다.[16] 다만 이 전통문에서는 A씨가 북측 군인과 조우하였을 당시 월북 의사를 표했다는 서술이 없고, 단지 군인의 신원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만 대답했다는 증언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군 당국이 주장한 자진월북설과 대치되는 부분으로, 전통문에 서술된 사건 경위와 정보 당국 첩보 판단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측에 해당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남북 공동 조사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2.6. 9월 27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시신 수색 및 시신 송환 의사를 밝혔으며,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NLL 근처 침입에 대한 경고의사를 보도했다. 본문과 상세 내역은 아래의 반응/북한 문단에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공개 요청했으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 또한 공개 요청했다. #
24일 열린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TV조선이 단독보도를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가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피살자의 월북 정황에 관해 감청/정찰자산 등을 통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한 국회 국방위원은 북한 해군 내 보고 내용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말이 있었고, 북측 상부가 피살자의 처분을 고심하다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
군 당국은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유류품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수색 중인 해경에게 월북 정황이 담긴 SI[17] 자료를 제공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2.7. 9월 28일
국방부에 대해 '생존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거세어지자 결국 국방부 측에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오던 첩보 분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피살자를 북한 내 수산사업소 선박에서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살자를 '구조하려고 시도'했으나, 갑자기 돌변하여 총격을 가함으로 인해 국방부로서는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TV조선이 보도한 '피살자의 처분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 사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첩보 내용이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주장한 '국방부도 북측 군인이 월북자를 사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
또한 국방부는 27일 TV조선이 '국방부가 사진 자료를 확보했다'며 단독보도한 첩보 자료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당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우리는 직접 목격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발언했으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열화상이나 감청, 음성 정보 등의 첩보로 정황을 분석하여 사체 소각 정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관측장비를 통해 촬영한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체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2.8. 9월 29일
해경이 오전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북 첩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북한 경비정에게 발견되었을때 자신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피해자는 도박으로 2억 6천만원의 빚을 지는 등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등의 국내 4개 기관과 함께 조사한 표류 예측에 따르면 이 씨가 인위적 노력없이 단순 표류만 하고 있었을 경우 '해류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남서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것이다'고 밝히며, 이 씨가 북한 해역까지 도달한 데에는 분명히 인위적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 문단 참조. #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22일 21시경, 이씨를 발견한 경비정에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 명령을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대위급 정장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 후 21시 40분경 고속단정이 와서 이모씨를 사살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 #
2.9. 10월 22일
해경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해경 측은 간담회에서 이씨의 최근 15개월간 급여,수당,금융계좌분석을 한 결과 도박계좌로 총 591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경의 발표 정보를 종합하면, 이씨는 2019년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억대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 총 도박자금은 1억 2300만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빌렸다.
특히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 34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입금 받은 돈 730만원도 도박계좌로 입금했다. 이씨는 이 돈 역시 도박으로 잃어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해경은 이씨의 실종시간대를 지난달 21일 오전 2시쯤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이씨가 이보다 25분 앞선 이날 오전 1시35분쯤 당직근무지인 조타실에서 나와 2분 뒤에 서무실 컴퓨터에 접속했고 오전 1시51분쯤 이씨 휴대폰이 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침실에서 구명조끼 한 벌이 없어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 침실에는 ‘A·B·C형 등 총 3벌의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중 B형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씨가 이 B형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경은 ‘슬리퍼가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동료 직원들 모두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이들 중 2명은 ‘이씨가 신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진술, 이씨 것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이씨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이씨가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최근 어선을 검문검색할 때 찍힌 단속카메라 영상을 통해 이씨가 붉은색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당직근무 중에도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2.10. 10월 29일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를 해 피격 공무원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이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해경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감시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2.11. 10월 3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겨누어 "우발적 사건을 그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급하였다. #
3. 반응
3.1. 정치권
김정은의 통지문이 오기 전까지는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통지문이 온 뒤로 여당은 비판 수위를 매우 낮추었다.
- 국회 국방위는 9월 24일 만장일치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사과문이 온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며, 규탄안 통과가 되지 않은 덕분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북한 편들기라며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규탄 결의안은 원래의 규탄 결의안과 달리 북한의 통지문을 수용하여 시체 훼손 규탄이 빠졌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줄어들고, 남북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늘어났다. 또한 "북한 만행", "동북아시아 평화 중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본 것 같다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결의안 채택 무산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에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3.1.1. 더불어민주당
- 여당은 23일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범여권 의원 174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24일 외통위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태가 발생하자 계획을 취소하였다.
-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에 강선우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18]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는 마음과 북한의 만행에 대한 분노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 주장에 기초한 정쟁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군 경계태세의 허점은 없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대응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4시 20분,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에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합니다.", "북한에서는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당 공식 논평에 앞서 "국민 위해 사실이면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
- 김경협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하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서해안의 분쟁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와 더불어 조속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정은의 사과문이 공개된 이후론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 #
-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 당의 공식 논평과는 별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전투상황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사람을 체포해서 심문했다면 그 이유가 월북이든, 표류이든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 하더라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전쟁 중인 군인들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 행위"라면서 "북측은 이에 따른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 역시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흔드는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를 묻는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며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
-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첩보와 정황에 근거하면 월북에 무게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 중에선 의구심을 떨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의원들이 국방부의 월북 정황에 공감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
- 김정은의 사과 이후 민주당은 상당히 놀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경위설명, 사과표명, 재발 방지 등이 담긴 답변이 온 것은 발전된 것"이라고 밝혔고[19],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과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남북 관계가 정상화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원내 관계자는 금강산 때와는 다른 북한의 반응에 남북 관계 개선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 공세에 반박하기도 하였는데, 노웅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비극적 사태를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급기야는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행적 일분일초를 공개하라고 한다."라며 이는 무리수라고 올렸다.# 동시에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했다.#
- 27일에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이 목숨 잃은 사건을 정부 공격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방위원회 회의에서)월북 정황에 수긍했던 야당이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야당이 굳이 월북 정황을 부정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행동을 비판했으며, 해당 피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유족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시켜드려야만 한다"며 여야와 남북이 사건 경위 조사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 김남국 의원은 북한의 사과만으론 불충분하고 사살도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 9월 28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되었다면 이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같은날, 민주당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외한 3가지의 결의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로 들어가게 되었다.#
- 28일, 설훈 의원이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NSC도 있다."며 이 사태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고 발언하였다.
- 29일 김태년 대표는 김정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은 문재인에게 야당이 무능 프레임을 씌어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 신동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월북이 반국가적 중대범죄임을 강조했으며, 또한 "우리 주권이 미치는 국경 밖을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 우상호 의원은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 "북한 규탄을 먼저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정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쟁에 몰입하고 있느냐”면서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가려고 자꾸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주장했다.# [20]
3.1.2. 국민의힘
- 범여권 의원 174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에 대해 외통위에 여당 의원이 여럿이어서 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결의안을 대통령 의중만 좇아 상정하려다 생긴 사단이라며 비판했다. #
-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 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에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24],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25]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도 했는데 논평 후 청와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21]도 논평과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하였다. 24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된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며 "시간 순이라든지 보고된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문 대통령 대면보고가 오전 8시 30분에 있어 유엔연설은 수정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은 후, 24일 오후 5시경[22]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이 피살사태를 유엔연설 이전에 보고 받았나?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면 군과 정보기관의 직무 태만이며 아니라면 유엔연설을 의식한 고의지연일 것이다.[23] 보고를 받았다면 문대통령은 왜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뒤늦게 열린 오늘 NSC 회의에 마저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 "우리 국민이 북의 총격에 피살되더라도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내용의 비판을 하였다.
-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면 보고를 받고도 평화 이야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
-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24일 열린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여 월북 정황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를 들은 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첩보 자산 보호를 이유로 외부에 밝힐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고, '북한에서 피살자의 생존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이후 피살자에 대한 사격, 소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방부는 무엇을 했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에서도 (북한이) 월북자를 공격할 거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측이 민간인을 발견한 이후 어째서 총격과 같은 극단적 행위를 감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화도 월북 사건을 거론하며 코로나 보균자에 대한 경계심과 군 기강 차원에서 진행된 일일 것으로 추측했다. 다만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측의 의도에 대한 해석은 모두 (첩보에 의거한)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에 대외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25일 간담회에서 “국민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롭게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서울경제
- 25일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보내었다.
- 북한이 청와대에 친서를 보낸 직후,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에서는 군이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사과문에 휘청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
- 윤희석 대변인의 다른 논평에서는 아카펠라 공연, 국군의날 기념식, 종전선언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였다.
- 허청회 부대변인의 논평[26]에서는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 관련 첫 서면보고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 허청회 부대변인의 다른 논평에서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북쪽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북이 사과하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비판하였다.
- 28일, 해엄쳐 월북했다는 해경의 설명에 김웅 의원은 직선 거리 20Km 가을 바다를 헤엄쳐 가냐고 반문하며 피해자가 아쿠아맨이냐고 반박했다. 또 감청 결과 월북임을 확신한다면 북한이 피해자를 사살하고 소각하라는 지시도 감청했을 텐데 군은 왜 가만히 있었냐며 비판했다.
- 민주당 설훈 의원의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는 지금이 조선시대냐며 비판했다.#
-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정권 꼬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는 집권당과 정부가 하는 비겁한 변명이고, 세월호 때와는 너무 다르다며 비판했다.#
-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부가 월북임을 입증 못하면 순직 처리해 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말했다#
3.1.2.1. 1인시위
연평도 공무원 피살에 대해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이 1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등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3.1.3. 정의당
- 정의당은 24일 오후 5시경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자 만행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북측 관할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방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경 봉쇄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월북에다가 피습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진상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 그게 북한이 될수도, 우리 관계당국이 될 수도 있는데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 김종대 전 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우리 군이 응징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상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이 남북 갈등 완화라는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25일에는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라고 밝히고,[27] 이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4.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국민상대로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북한을 비난했다. 공식 브리핑 해당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고인의 사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행위는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총구를 겨눈 것과 다를 바 없는 극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에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해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부재를 지적하며 사건 발생 시점부터 대변인을 통한 유감 표명까지의 총 40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3.1.5. 열린민주당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생명과 인권을 경시한 북측 군부의 소행을 규탄한다고 말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간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그 의미를 경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집권을 열망하는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맥락 없는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국민을 자극하고, 무작정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결의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의 성의를 믿고 엄중히 살피는 한편, 냉전사고에 기초한 대결적 남북관계를 선동하지 말고, 항구적인 남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 제안과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
3.1.6. 기본소득당
- 신지혜 상임대표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죽음, 한 치 의혹 없도록 조사해야로 밝히며 정부는 시신 수습과 남북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3.1.7. 시대전환
- 연평도 어업지도원 北 피살사건 규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2. 청와대 및 정부
- 청와대는 24일 낮 12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소집해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최초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에 대해 그런 규정은 없으며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
- 청와대는 정진석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주장에 대해 이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식 대변인 발언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 문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는 24일 오후 3~4시경 23일 오전 8시 30분에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 이 이후 더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였다.#
- NSC는 16시 40분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NSC 상임위 성명"을 냈다. #
-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30분경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23일 새벽 1시경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격해 시신을 불태운 행위를 '화장'이라고 표현했다가 청와대 출입 기자단 기자의 '화장이라는 표현이 시신훼손을 의미하는 것이냐. 장례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화장'발언을 '시신훼손'으로, 이번 사건을 사고라는 표현을 '반인륜적 행위'로 수정했다. 화장이 장례를 치러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첩보 초기 실족 사고로 보고가 들어온 부분이었다며 해명했다.#
-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재택근무 때문에 이 사태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호의, 인내심이 약해지지만 장기적으로 평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태의 북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28]에 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사살 소식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간상으로 새벽이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새벽이라 회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9월 28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조선일보와의 면담에서, 파급력과 대외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 때문에 사태가 김정은에게 축소 보고되고, 통지문도 즉각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즉, 시체가 소각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발생 일주일만이자 첫 대면 보고를 받은지 125시간 만에 유가족을 위로하면서도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대북 규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김정은의 통지서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3.3. 북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친서를 보내면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이 9월 25일 보도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서 전문 】
북한에서 공표한 전통문에서 묘사된 사건 경과는 국방부가 정보 당국을 통해 입수한 첩보 판단과는 세부 사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피살자는 북한군을 조우한 시점에서 월북 의사를 밝히는 대신 북한군의 수하에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북한 측 군인은 피살자를 월북자가 아닌 침입자로 판단했다는 내용과 함께 군인들의 총격이 (북한 고위층이 아닌)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거나, 피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 후 피살자가 타고 온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서술되어 있는 등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에 대해 김정은의 지시 없이 현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통문과 군측 첩보 판단 간의 차이점을 해명하기 위해 북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5일}}}
여야,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사과문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인 반응은 각 정당의 대변인 논평에 나와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사과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자 순서 없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할 정도다. #
여권은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는 평을 한다. 이와 더불어 더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미안함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례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매우 신속하게 답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 민주당의 공식적 반응도 위에 언급된 브리핑에 나와 있다. 25일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이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 사과했던 선례가 있다. 이번에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웃으며 "(북한이) 말을 잘 듣는구나"라고 말하면서도 "불행한 사건에 통지문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도 밝히고,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에 "이번 계기로 북한이 정말 정상국가로 간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도 하였다. #
한겨레의 사설 등을 포함하여,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적반하장'이라고 하였다.#
연합뉴스는 수령 무오류설에 입각해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던 과거와 달리, 북한 지도부가 변화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실종 민간인 사살 사건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전격 사과하며 특유의 '쿨'한 통치 스타일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평을 내린다. [29] #
한국일보는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식 문서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북한으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의 유감을 전한 것이지만, 그 진정성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평가가 많고,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적절한 후속 조치 이행이 없으면 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기 어렵다는 평을 내렸다. # 사과의 배경으로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제적 공분을 무마하는 동시에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판단'을 들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각종 외신들은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보도했는데, 예를 들어 AP통신에서는 북측이 해당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extremely unusual(극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의 ABC 방송은 김정은의 사과는 남한 내 반북정서를 누그러뜨릴 것이면서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는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고 태운 건 부유물이라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피살된 공무원에게 총을 쏜 부대원에게 북한이 노고를 치하했으며,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의 표창을 수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청와대가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보도하였다.'''
【 입장문 전문 】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우리 군과 해경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였다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은 1998년부터 일방적으로 NLL을 대폭 수정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우리는 그냥 남한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그곳을 자기네 영해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북한은 수색조를 조직하고 시신 수색 활동에 착수했으며, 시신을 찾을 경우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10월 3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겨누어 "우발적 사건을 그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급하였다.#
3.4. 미국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 #
미 인권 전문가들은 이 사태로 북한의 잔혹성이 드러났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설명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 및 미국 내 대북 강경파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고립주의자들은 "사과가 아니라 남한에 대한 질책(rebuke)에 가까웠다", "도쿄(일본)의 반쪽짜리 사과에는 격앙하는 정부가 평양(북한)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non-apology)에는 왜 이리도 감사해 하느냐"라고 하며 북한의 성명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으며, # # 이 내용은 매일경제와 조선일보에 의해서 보도되었다.
3.5. 유족
유가족들은 고인의 월북 여부에 대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식 결론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사망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당사자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근거로 월북하는 사람이 신분 증명할 물건을 안 가지고 갈 리가 없다고 언급하며, 분명히 '''사고사'''일 거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월북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단정을 짓는지가 의문이며,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말로만 떠들어놓고 실제로 유가족인 본인에겐 그 어떠한 직접적인 통보도 없어 참담하고 미쳐버릴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불합리하게 몰아가고 추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또한, 동생의 월북설의 근거로 나온 빚 문제는 자신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이 사과의 뜻을 표하는 통지문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이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혈연인 동생의 안타까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으니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사과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래진 씨는 "내 동생에게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며 월북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비판했다가, 군 당국이 피살자의 월북 정황이 담긴 첩보자료를 해경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스스로 일급기밀[30]보안자료를 공개하려 한다"며 첩보자료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
이래진 씨는 24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사태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에 응답한 사람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하태경 의원의 주선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해경을 방문하여 경위 조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정부가 동생 실종 시점부터 구조보다 월북설 만들기에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2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생을 찾느라 햇볕에 탄 얼굴을 보고 술 취했냐고 묻는 파렴치한이 있다.", "일주일이 넘도록 피해자와 유족이 외면당하고 있다.", "김정은 친서 한 장, 해수부 장관 위로서한 한 장에 일이 끝나 기가 막히다." 등을 올려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자신에 대한 음해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한 29일 해경의 월북 정황 발표에 대해서는 '적대국의 정보만으로 (월북 정황을) 단정짓다니 개탄스럽다'며 SNS를 통해 발언했으며(그러나 국방부는 한미연합이 공동 수집한 첩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외신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월북 프레임을 씌워 몰아간다고 비난했다. ##
10월 5일, 피살 공무원의 고2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었다. 아빠는 절대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 절대 못 믿겠다는 내용. # 또 편지 공개 전날 형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음에도 주변에서는 대충 다 눈치 챈 모양으로 자녀의 학교 친구들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의 자녀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학교에 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 모양.
문 대통령은 이에 다음날 답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청와대 회의에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또한 같은 날 이래진 씨는 월북이 아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태영호 의원과 함께 UN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답장은 10월 13일 전달되었으며, 청와대 측에서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족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개한다고.
유족들은 문 대통령의 답장을 보고 '예상했던 내용'들 뿐이라며 실망스러울 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대통령이 친필로 편지를 쓰지 않고 타이핑했다고 비판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교황이나 타국 국가원수에게 보내거나 대통령 본인이 받는 대통령 친서도 타이핑된 편지로 유족을 홀대한 게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친필은 혹시라도 필체가 악용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고. #
또한 유족들은 문 대통령의 답장에 실망감을 내비친 것과는 별개로 답장을 준 데 대한 감사 등을 표현하는 재답장을 쓰겠다고 밝혔는데, 19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의 발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은 "저번 편지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청와대에 발송했다고 한다.#
또 형은 월북이라고 말하는 해경을 믿을수 없다며 어업지도선 동료들의 진술 조서 공개를 요청했다.#
24일 청년단체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아빠의 명예를 찾을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8일 이래진씨는 사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보고,지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3.6. 직장 동료
피격자의 동료는 세간에 공표되어 월북 증거로 거론된 몇몇 근거에 대해 월북으로 섣불리 단정지을 정황이 아님을 지적하며, 원양어선 선장 출신인 당사자가 자진 월북이라는 무모한 일을 벌일 리 없다는 추측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배에 승선할 때 당연한 절차이고, 원래 추락 사고가 잦은 배였기에 선원 휴게실 용도로 쓰이던 뱃꼬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바다에 추락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사고 열흘 전에도 '추석에 당직을 서자'는 연락을 할 만큼 업무에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는 평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고, 딸을 예뻐하는 등 가족애가 돋보이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31]
월북의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된 도박 빚과 관련해서는 증언이 엇갈렸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자의 한 관계자는 몇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말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한 관계자는 "동료들에게 빌린 돈이 2,600만원에 이르고 사채 빚도 1억원가량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준 일부 동료는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해경의 주장에는 '(배 안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구명조끼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던 일부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
또한 동료들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 그랬을 리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3.7. UN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사건이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유엔 차원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8. 그 외
김원웅 광복회장은 김정은의 사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친일 세력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며 쌓아온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
방송인 김어준은 25일 금요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추정하고[32] 북한의 행위는 방역 조치 차원의 화장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보도를 하였다. 자진월북자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 선전용 등 쓸모가 많은[33] 사람인데도 해상에서 즉각 사살하였다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북한 입장에서 절대 감당 못할 수준이라는 것. 본인 입으로도 어디까지나 추정에 가까우므로 자세한 내용은 28일 월요일에 후속 보도를 통하여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어준은 해당 방송에서 몇번씩이고 북한의 행위를 "야만적이고 비 문명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을 "아주 슬픈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어준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어느 한쪽에게 몰아가기보다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들 중 한마디만 살펴보자면, # 해당 영상의 8분 40초부터 나오는 발언을 보자.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 외교적 관계에서도 긴장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즉 대외적인 면에서 미국에게 눌려있는 상황에서[34],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국제적 판데믹이 창궐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적 증상을 보인다는 전체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진중권은 “文대통령의 10시간은 문제될 것”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기에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재련 변호사[35]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 많고, 이혼한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되냐며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면서 "사생활을 담은 기사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익명의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대응했다며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측이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청와대, 국정원,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핫라인을 총동원해 생환 노력을 해야 했다.", "그래야 국민에게 일종의 면피가 되고, 남북대화를 여는 계기도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현재 안보라인이 무능력하다는 뜻"이라면서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까지 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면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며, 북한에게 남한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군이 해명을 정치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 과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이나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국제연합 북한인권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BBC 서울 특파원 Laura Bicker에 따르면 피격 원인에 대해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한 것이다."("North Korean officials may b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ensure the country remains unaffect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라고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공무원 유족에게 지지를 표하며 "무릇 국민의 부당한 희생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4. 논란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ComfortableOldTellingAnger#44, 합의사항1=특정 인물의 발언이 논란이 될 경우 현 문서의 논란 문단에 "기타 논란" 문단을 논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서술한 후 해당 인물의 논란 문서 혹은 해당 인물 문서의 논란 문단으로 링크 처리 한다. 만약 해당하는 인물의 문서가 없을 경우 논란에 대한 서술 후 논란이 된 기사를 링크 처리한다
)]
4.1. 원인 관련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있다.''' 북한군이 이렇게 남한 측 민간인을 총격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편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북한군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격한 것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
그리고 '''당사자가 북한 해역에 표류한 이유와는 상관없이, 한국군의 해상경계 실패도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36][37]
실종자 A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A 씨의 행적을 처음 파악한 건 하루가 지난 뒤였고 당시 A씨는 해상에서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에 의해 표류 경위를 심문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그리고 6시간여 뒤에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사선을 넘기 전에 우리 군에 포착되었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 2020년 9월 24일 오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소집되었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실종사고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면서 국방부를 비판했다. #
또한 북측이 시신을 소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일보가 앞서 2020년 7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
4.1.1.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
피해자의 최초 발견이나 북한군의 사격이 모두 북한 측 영토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원 이 씨가 '''어째서 북한 해역에 표류하였는가'''가 사건의 중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와 해경의 공식 결론은 월북이 확실하다는 것.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이 조류가 반대방향인 상황속에서 '''북한해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하더라도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팩트를 따져보자면 월북이 확실하다는게 국방부와 해경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 일각과 피해자의 지인, 유족들은 월북 정황을 부인하고 있다.
4.1.1.1. 월북이 아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유족들은 피해자의 월북 정황에 대해 '그 정도 일로 월북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정하며 '사고로 바다에 빠져 (해류를 따라) 북측 해역으로 표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과 사망한 지점은 38km가량 떨어져 있어 부유물을 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육로에서 걸어가도 먼 거리를 누가 헤엄을 치느냐. 게다가 북방한계선에서 한참 아래인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발언하여 북방한계선에서 한참 아래인 소연평도 앞바다는 '월북을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서해 바다는 조류와 바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대로 중국 쪽으로 떠내려가 버린다”며 “바다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이런 경로로 월북은 수영선수라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해경이 조류의 흐름을 근거로 월북이라고 본 것에 대하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실종된 이씨는 연평도 주변의 조류 흐름을 잘 아는 베테랑으로, 월북하고 싶었다면 조류가 북한을 향하는 시간에 바다에 뛰어내리면 되는데 굳이 조류를 역행하면서까지 북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안병길 의원은 과연 종류 미상의 부유물 위에서 맨손이나 맨손을 이용한 도구로 거센 조류를 역류해 33km나 갈 수 있었겠나며 당시 조류의 흐름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유족이 채널A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된 공무원은 9월 18일에 친누나에게 '누나와 가족이 구매 희망자를 모으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1kg 당 8천 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 이씨는 실종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 활동을 했던 것이다. 여기서 꽃게를 보내겠다고 한 날은 9월 21일로, 공무원이 실종된 날이다. 유족은 이에 대해 '실종 당일까지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월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
어업지도선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 역시 해경 수사에서 '''월북 가능성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한 슬리퍼 역시 피해자 것인지 모르고, 피해자는 실종 직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선원 조사에서 월북 징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경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고, 29일 같은 결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월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보름 이상의 공식 조사로 확보한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은폐한 채 ‘월북’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선원 13명의 진술 조서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씨의 이혼, 채무 등 개인 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의 가족관계와 평소 생활은 어땠나' '게임이나 도박을 좋아했나' '이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나' '성격이 어땠나' 등의 질문을 했다. 이양수 의원은 '''동료 선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경이 피해자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정부의 수사와 발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제시한 자진 월북 근거 중 하나인 '인체 모형을 사용한 표류 실험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인체 모형이 실험 도중 분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발표 발맞추기를 위한 사실상의 사건 조작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월북 증거라고 알려졌던 슬리퍼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용 슬리퍼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살된 공무원의 전 부인은 실종 2시간 전만 해도 본인과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며 월북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4.1.1.2. 월북이다
월북 정황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야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에서 밤까지 이어진 질의 결과 월북 정황이 뚜렷하다고 공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 #
정보 당국에서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과 피격이 이뤄졌다는 것,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은 한 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설명하여 '피격 및 시신훼손 첩보의 신뢰도 만큼이나 월북 시도 첩보의 신뢰도 역시 높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무원이 발견될 당시 1명 정도 탑승 가능한 부유물[38]에 구명조끼[39]를 입은채 타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밝힌 첩보 감청 내용[40]에 의하면, 북한 해군은 당시 피살자를 발견한 이후 상부에 '(이 씨가)월북 의사를 밝혔다'며 보고를 올렸으며 북측 상부는 피살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다 막판에 사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이후 발표된 북한 측 통지문에 따르면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말했다는 군인들의 증언만 있을 뿐 당사자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이는 정보 당국이 습득한 첩보 정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므로 청와대는 정확한 사건 경과를 밝히기 위해 북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는 28일을 기점으로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으며,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첩보 정보의 출처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밝힐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 자료를)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며 공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첩보 자료가 단순히 국내 국방부만의 정보가 아닌 한미연합의 정보임을 강조했으며, 피살자 이 씨와 북한군 간의 대화 내용 등 월북 정황이 담긴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기에 (월북 정황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여러 언론에서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구명조끼, 부유물, 가지런히 놓인 신발 등의 정보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첩보 자료를 통해 월북 정황을 판단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41] 남북 간의 협력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
특위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 군인과 조우한 후 살기 위해 (가짜로) 월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42]는 의문점에 대해 "정보망의 내용을 보면 월북 의사가 명확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 유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진상 규명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 받아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월북했다는 추측을 세우기도 했으나, 29일 해경은 피해자의 빚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3억 3천만원대이고 그중 2억 6천 8백만원이 인터넷 도박빚'이라고 발표했으며, 그러면서도 단순히 채무 만으로 월북 동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사고로 실족하여 우연히 북한 해역까지 표류한 것이 아니냐"는 유족 및 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국내 4개 기관과 함께 조사한 해류 정보를 밝히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한 해역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며, 해류를 따라갔다면 오히려 남서쪽으로 표류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실족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해경이 인체 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한 표류 실험에서도 실험 도중 분실되었던 인체 모형이 소연평도 남서쪽 해상의 어망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가능한 부유물이 어떤 종류였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유족과 야당이 제기한 "헤엄 만으로 북한 해역에까지 이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
피해자는 어업지도원으로 자주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뱃길에 익숙해서 어디로 가면 북한, 어디로 가면 남한인지 잘 알고 있는 걸로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군은 피살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당한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첩보 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던 도중 해상에서 이 씨를 분실하자 수색을 계속하여 약 2시간 만에 이 씨를 다시 찾는 등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뚜렷했다'고 밝혔으며, 이 시점까지는 북측이 이 씨를 사살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기에 굳이 첩보 자산 노출을 감행해가며 구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
또한 연합뉴스의 같은 기사에서는 "국방부가 사살 명령이 담긴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감청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는 사살 명령이 담긴 감청 자료를 직접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추후에 정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위처럼 일각으로부터 제기된 "국방부가 북한군의 사살 명령을 감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을 향한 감청 첩보의 내용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에 대해서도 "예"라고 답변했다. 불빛이 찍힌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시체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 의장은 해상 조류의 분석 내용에 대해 "동력이 없을 경우 올라갈 수 없는 조류"라고 설명하며 이 또한 자진 월북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답변했다. #
22일, 해경은 유족과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어 온 실족설 등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피해 공무원 이 씨는 평소 도박 사이트에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 측에서 월북 동기를 부정하며 언급한 "꽃게 구매 대행" 건에 대해서도 지인 30여 명에게 빌린 대금을 사용해 '''도박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피해 공무원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인들에게서 꽃게 구매 대금을 받았는데, 1차 대금을 받은 지인 4명에게는 도박에서 이긴 돈으로 대금을 갚았을 수 있었으나, 2차로 지인 34명에게서 받은 600만원 가량의 대금은 도박에 탕진해버린 것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월북 부정 측에서 대안으로 언급하는 "실족설"에 대해 '실종 당시 파고가 0.1m가량으로 기상상태가 양호했다', '선박 양쪽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줄사다리가 거치되어 있었다' 등의 정황을 언급하며 만약 단순 실족이었을 경우 충분히 다시 배에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중간 수사 브리핑 때와 마찬가지로 이 씨의 월북 정황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
4.2. 청와대·국방부의 대응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때까지 실종자는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이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되었음에도 군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23일 새벽 1시에 국가안보회의(NSC)가 열려 관련 첩보를 분석하였으며, 오전 8시에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관계장관까지 포함된 국가안전회의가 열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깨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후 4시 35분에 국제연합사령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43] 오후 10시부터 언론이 피격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3일 오후, 통일부가 보건의료 목적으로 대북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정부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 됐다"며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 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
군 관계자는 무대응 논란과 관련하여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위에서 밝힌 월북 정황을 근거로 들어 "북한이 설마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치뤄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사건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존재한다. #
25일, 청와대는 연평도에서 살해된 민간인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담긴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과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양국간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핫라인이 살아 있었던 셈이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채널이 남아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는 이 핫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핫라인을 통해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하고 지금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북한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핫라인 부재를 들었으나 친서의 교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핫라인 존재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군 통신선이 끊겼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44] 그리고 나서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를 제안했으나 아직 북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9월 27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문재인이 국제연합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약 3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에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설득시키는 것이 주요 의제 중 하나임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국민은 북한군의 만행으로 '종전선언=평화'라는 환상을 깼지만, 여권만 이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
28일, 국방부의 대응에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첩보 분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첩보 분석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피살자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씨를 구조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국방부 측에서는 행동에 나설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 군인들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상황이 지나치게 빨리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
이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남북 체육 교류 예산 23여 억원,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예산 15여 억원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
9월 26~28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68.6%가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가 잘했다보다 10%p 더 높았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24일 디지털 문화 뉴딜문화콘텐츠산업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아카펠라를 감상한 것으로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있다.
## 이에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정책 일정을 아카펠라 공연 관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월 15일, 사건 당시 '''이용 가능한 통신망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은 연락망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웠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은 매번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뿐이고 양측의 교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4.3. 사건 관련 발언 논란
4.3.1. 문재인 대통령 유엔 '종전선언'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새벽 1시 30분 경(한국 표준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맡았는데, 해당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며 6.25전쟁의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45]이 있다고 하였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공세에 가담했다.
청와대는 위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되어#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으며, 국방부는 22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청와대 보고"[46]했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으며 #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첩보 수준에서 유엔 연설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설은 23일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 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47]
4.3.2.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
사건이 벌어지고 보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군 수뇌부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격 알았나, 보고 못받았나…대통령, 어제 군 진급신고 때 평화 강조 文, 北 만행 뒤 유엔서 "종전선언", 군 수뇌부엔 "평화의 시대"
4.3.3. 청와대, 국방부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 언급
북한 두둔한 청와대 “9·19 정신은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 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3.4.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을 화장으로 표현
9월 2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도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결론적으로 (화장으로) 되었다."라고 발언했다가 수장을 치른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버려진 것"으로 정정했다.#
청와대는 당초 시신을 화장했다고 발표했다가, 장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소각으로 정정하였다. #
4.3.5.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의 뒷북 대응 논란
문성혁 장관, 직원 실종 7일만에 상황점검 회의…'뒷북' 논란도
해수부 공무원 총살 당했는데...장관은 유족들 피해 다니나요?
희생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데, 소속기관의 장(長)인 문성혁 장관은 실종 7일 만인 27일이 되어서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해수부의 자체적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4.3.6. 여야 국회의원의 국방부 비공개 보고 언급 논란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의 명령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 기밀자료를 너무 손쉽게 유출해 안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유[48]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비공개 보고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본인 또한 앞선 국방부회의에서 "국방부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으나 첩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여권 관계자는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맞다고 정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 자산 공개가 도를 넘었다"며 "예전 보수 세력들은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았느냐"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으나,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첩보를 언론에 알리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역시 T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해군이 어업지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는데 상부가 갑자기 살해 명령을 내렸고 이후 고속단정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며 군의 첩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주장의 출처를 국방부 비공개 보고라고 규정짓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
MBC는 군 첩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이런 식으로 군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면 북한은 즉시 암호체계나 주파수 등을 바꾸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은 정보 공백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
10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군 특수 정보 등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살했다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0월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북한 상부서 762로 하라고 했다’는 등 자신이 군의 특별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흘렸다는 비판에 대해 6일 “적반하장이다”며 발설 주인공은 청와대, 국방부라고 반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기호 의원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그 뒤에 확인하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4.3.7. 10월 8일 종전 선언 논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마음이 아프다고 답신한지 이틀 만에 문재인이 다시 종전선언 의지를 피력하여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종전선언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해당 행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마크 리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발언과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발언을 들어 "종전선언을 진행시키기엔 시기 및 조건이 부적절하며 미국 또한 종전선언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미 의회에서 50명 가까운 의원들과 미 하원의원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종전선언문에 동의한 것을 들어 "미국이 종전선언문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 #, #
반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10·4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관련 사항들이 정리됐더라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발언하여 종전선언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을 다루었다. #
4.3.8. 통일부의 경보 부재 논란
통일부는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소한의 대응인 관심경보조차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4.3.9. 기타 논란
- "화장" 발언 논란
5. 관련 문서
- 북한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6]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7] 해양관리서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8]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째서 북한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은 "실종 보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피살자가 북한 해역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낮아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22일이 되어서야 첩보를 통해 이 씨가 북한 해역에 도달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9] 군 당국은 실종자가 30여 시간동안 표류하다 15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첩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첩보 입수 시점은 이로부터 시간이 지난 시점인 것으로 보이며, 정보 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첩보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10] 군 당국은 청음을 한 것은 아니라 실시간으로 얻은 정보는 아니며 추후 확보한 첩보로 파악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군 당국은 북한 해군의 어느 정도 윗선에서 사격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11] 방독면 입은 인원이 해상에서 숨진 실종자에 접근하여 불태웠을 것이라는 첩보를 추후 확보했다. 당시 포착된 장면은 멀리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전부였으며, 군 당국은 추후에 정황상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종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불빛이 40분간이나 관측되었다고 한다.#[12] 이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개입으로 인한 도발보다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13] 참고용 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는 중국 국경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국경 1k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기사이다. 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도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사살명령이 내려진 상황인 셈이다.[14] 앞서 거론된 비상조끼, 신발, 부유물 등의 근거와는 별개. 첩보 자산과 관련성이 높은 직접적인 근거들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되었다.[15] 출항 당시에는 망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항해 중에 고장이 났다고.#[16]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17]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의미한다.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사항이기에 원래는 수집 방식이나 내용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건 경위나 유가족의 주장에 군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례적으로 정보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8] 이 논평은 김정은의 사과문이 나오기 전의 논평이다.[19] 이런 말과 달리 구조부터 해야지 총을 쏘냐고 북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등 연락사무소 폭파 때와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인다.[20] 정작 우상호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사죄하라며 비난한 전적이 있다.#[21] 정진석 의원 등 당 중진, 대북 문제에 특히 관심이 있는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22] 최초 보도 기준.#[23] 정부의 해명이 맞아도 근무 태만이고, 틀리면 고의지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 등은 청와대에 대한 반응을 다룬 문단을 참조.[24]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는가라는 해석 뿐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늦은 보고 등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25] 이들의 취지는 가장이 가족을 내버려두고 홀로 월북한다는 주장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아이 둘, 가장을 언급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26] 북한의 통지문이 오기 전의 논평이라 사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7] 군이 피해자가 북의 있는 걸 안 것은 피격 당하기 6시간 전이다. 그리고 3시간 전에는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가는 등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28] 대북인권단체#,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29] 중국인 관광객이 2018년 4월 황해북도 관광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위로 전문등을 보낸 것도 예로 들었다.[30]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1급 비밀인 자료는 그 수가 매우 적다. 거의 군사비밀이라 함은 군 내에서 2급 또는 3급 비밀을 가리킨다. 그 외에는 대외비인 경우가 많다.[31] 실제로 피살 공무원의 페이스북에는 아들, 딸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해어업관리단 관련 글도 올라와 있다.#[32] 국방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만장일치로 월북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하였고, 국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어준은 이를 근거로 든 것.[33]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접과는 별개로[34] 이는 딱히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면 시체뿐인 유사국가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35]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36] 출항지점인 목포부터 실종지점인 연평도 해역 부근까지는 해군 제2함대와 제3함대의 관할 구역으로, 이 지역의 낙도 부대 및 전탐 부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함대/3함대 사령부, NLL 부근의 222 해상전진기지원들과 당시 출항 중이었던 참수리 승조원들 내지 대형함의 함재원들, 해병대의 연평부대 지역의 상황근무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근무하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영창은 폐지된 대신 군기교육대에 입과한 후 병사는 휴가제한, 간부는 감봉 및 인사평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사들의 경우 군기교육대 입과=복무일수 증가로 치환되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다.[37] 더구나 올해 들어 수없는 경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이번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터질 것이 터진 셈이며''', 코로나 사태, 여름철에 내렸던 폭우 이후 전국 각지의 많은 군 장병들이 휴가/외출까지 통제된 상태에서 대민지원에 투입되어 고생을 했지만 황제병사 사건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네이버 뉴스 등의 웹사이트에서는 군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마저 적대적으로 변했다.[38] 잡고 매달려 가는 것이 아닌 탑승이 가능한 무엇인가이다. 배 선원들은 배 안에서 부유물로 이용될만한 물건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피살자가 21일 오전 11시 반부터 35시간 정도 바다에 떠 있었는데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며 튜브 정도를 탄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에서는 스티로폼을 띄우고 그 위에 올라탄 것으로 묘사되었다. #[39] 마지막으로 본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피해자가 조타실에서 문서 작업을 한다고 나갈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게 확인되었다.#[40] 미군도 같이 감청했다.[41]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시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빛이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열화상에 의거한 판단이기에 시신이 실제로 소각되었는가의 여부는 확인하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42] 일각에서는 이씨가 생전에 월북을 계획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43] 이에 대해 남북 직통전화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비판했다.# 남북 직통전화를 북한이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8일과 12일에 남북 정상의 친서가 교환된 것으로 보아 남북 직통전화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44] 즉 저 말은 국정원과 통전부간의 최후의 선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에 두 정상간 서신을 박지원 원장이 중간에서 메신저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다.[45] 보고 체계가 종전 선언이라는 목적에 막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피격의 발표를 일부러 미루는 것이냐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46]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던 사건과 관련 “22일 밤 11시~12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47] 진중권은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것이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니 행정부로써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 사건은 청와대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행정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드러난 마당에 굳이 종전선언 연설을 가지고 따져봐야 공연한 정쟁만 불러올 뿐 사건의 진상 해결에 보탬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 # [48] 연유라고 하면 대개 우유를 농축한 식재료 연유(煉乳)를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유는 연료유를 뜻하는 燃油이다. 해당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연유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