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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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民主社會主義 / Democratic Socialism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3]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노동당이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으며[4], 최근 정의당의 일부[5]도 이 이념을 내걸었다. 주로 정의당 내에서 청년층과 노동당 탈당파, 노동조합 세력이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2019년에 실시한 당대표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를 반대하고 양경규 후보를 지지한, 2020년에는 김종철 후보를 지지한 이들이 내걸고 있는 이념이기도 하다.
1.1.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해석
- 사회민주주의적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민주사회주의 선언'으로 부르며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공산주의자나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이 정의를 거부한다.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가 이에 속하며, 현재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이곳에 속한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목인 윤리와 사상에서의 민주 사회주의는 이것을 설명한다.
- 민주적 절차의 사회주의. 이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적인 절차(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유럽공산주의와 21세기 사회주의가 이에 속한다. 노동당이 말하는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민주적 운영의 민주사회주의. 집행 상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스탈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분파일지라도 그 집행 및 운영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민주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범주로서의 민주사회주의. 주로 정치학계에서 사용되는 학술적 개념으로 위의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 민주적 절차, 민주적 운영의 사회주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면서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유럽공산주의 같은 혁명적 방식을 포기한 여러 사회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는 입장이다.
즉 사회민주주의이든 유로코뮤니즘이든 아나키즘이든 전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 민주적이라면 전부 민주사회주의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범주의 개념으로 민주사회주의를 논할때는 사회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두 범주로 나눈다.
1.2. 민주사회주의의 특징[6]
- 민주주의를 긍정 · 옹호하여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 #2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 배격한다.
- #3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4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 #5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6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7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2. 문제점
사회주의, 진보주의와 같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지칭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당장 위 문단처럼 주류 해석만 해도 셋으로 갈린다.
3.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당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정당부터 극좌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다만 중도좌파 계통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또한 표방할 확률이 높다.[7]
3.1. 현존하는 정당
- 그리스 : 급진좌파연합
- 네덜란드 : 사회당(SP)
- 노르웨이 : 사회주의좌파당, 적색당
- 대한민국 : 노동당[8]
- 독일 : 좌파당
- 러시아 : 공정 러시아[9]
- 룩셈부르크 : 좌파당(DL)
- 멕시코 : 민주혁명당(PRD), 국가재건운동(MORENA)
- 미국: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10], 사회당, 녹색당, 민주당 일부
- 볼리비아 :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AS)[11]
- 브라질 : 노동자당(PT)
- 세르비아 : 세르비아 사회당
- 스페인 : 포데모스
- 아일랜드 : 신페인(SF)
- 웨일스 : 플라이드 컴리(PC)[12][13]
- 일본 : 신사회당
- 터키 : 인민민주당(HDP)[14]
- 프랑스 : 불복하는 프랑스
- 필리핀 : 필리핀 민주당[15]
- 캐나다 : 신민당[16]
- 유럽연합 : 유럽 연합 좌파-북유럽 녹색 좌파(GUE/NGL)[17] - 유럽 좌파당, 북유럽 녹색좌파 연합,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3.2. 과거의 정당
4.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한 인물
- 김철(1926)
- 넬슨 만델라 -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 미첼 바첼레트 - 전 칠레 대통령.
- 미하일 고르바초프[22] -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대통령.
- 버니 샌더스[23]
- 빌리 브란트 - 전 독일 총리.
- 양경규 - 전 정의당 공동 대표.
- 이재명 - 현직 경기도지사.[24]
- 김종철 - 전 정의당 대표[25]
- 에보 모랄레스 - 전 볼리비아 대통령.
- 올로프 팔메 - 전 스웨덴 총리.
- 자와할랄 네루 - 전 인도 총리.
- 장 조레스
- 제러미 코빈 - 전 영국 노동당 당수.
- 레베카 롱베일리
- 살바도르 아옌데
- 유진 데브스
- 클레멘트 애틀리 - 전 영국 총리.[26]
- 토니 벤 - 전 영국 노동당 하원 의원.
- 프랑수아 미테랑 - 전 프랑스 대통령.
- 헬렌 클라크 - 전 뉴질랜드 총리.
[1] 이 영상이 설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주의의 주류 의견인 사회민주주의적 민주사회주의이다.[2] 민주사회주의만의 특징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이기 때문.[3] 민주사회주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용어로 볼 수도 있는데, 스탈린주의로 변질되기 전의 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폭력성을 띄긴 하나 민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넓은 스펙트럼으론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주류 의견은 아니다)부터 자유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사회주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주류 의견이다)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4] 실제로 노동당은 당 로고에서 민주사회주의의 상징인 붉은 장미 디자인을 하고있다.[5] 노조 쪽에서는 노동정치연대, 청년조직중에서는 모멘텀 [6] 민주사회주의만의 특징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이기 때문.[7] 다만 모든 중도좌파 계통 정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8] 정규직 노조에 바탕을 뒀던 과거와 달리 비정규직 및 빈민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접 정치를 강조하는 등 21세기 사회주의에 가깝다.[9] Nordsieck, Wolfram.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Parties-and-elections.eu. Retrieved 19 January 2019.[10] 사실상 정당에 가까운 정치단체.[11]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당.[12] Elias, Anwen (2006). "From 'full national status' to 'independence' in Europe: The case of Plaid Cymru — the Party of Wales".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Nationalities Question. Routledge: 194.[13] Nordsieck, Wolfram.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Parties-and-elections.eu. Retrieved 28 November 2018.[14] 쿠르드계 정당으로, 일단 기본 팩션은 민주사회주의+세속주의에, 생태주의+평화주의+사회적 여성주의+소수자 권익보호 등 다양한 진보 팩션이 모인 케이스이다.[15] 공식적으로는 민주사회주의를 내새우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자 훈육, 범죄자 엄벌 등의 보수주의 정책을 내새우기도 한다.[16] "New Democratic Party: History, Structure, & Policies". Britannica. New Democratic Party (NDP), French Nouveau Parti Démocratique, Canadian democratic socialist political party favouring a mixed public-private economy, broadened social benefits, and an internationalist foreign policy.[17] 좌파 정당들의 유럽의회 교섭단체. 대다수가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주류 사회민주당보다 좌파적 색채를 띤다.[18] 1980년 강제 해산[19] 통합진보당으로 합당,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강령에 현실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20] 진보신당으로 합당,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21] 1994년 해산되었다. 초창기에는 민주사회주의 성향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일본사회당내의 우파계파가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라 반공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했던데에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는 방위노조가 민주사회당 지지에 나서서 세를 발휘하자 반공주의 성향이 더더욱 강해져 피노체트의 쿠데타는 하늘의 목소리라고 칭송하는 의원이 나올정도였다. 정작 당내에서도 사회당과 선거연대를 하자는 세력이 만만치않았기에 1980년 중참의원 동시선거때부터 1992년 참의원 선거때까지 사회당과의 선거연대에 나서긴 했지만. 어쨌든 위의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운 정당들과는 성향이 달라서 경제정책은 좌파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우파라고 말할수 있는 수준이라 할수 있다. [22] 사회민주주의자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계열 군소정당인 사회민주당의 당수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정의 러시아당으로 흡수됐다.[23] 북유럽 모델을 주창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민주주의적 민주사회주의자이다. 자신을 콕 집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과거 동구권의 혁명사회주의 내지 현실사회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24]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기본주택제까지 주장하고 있다.[25]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구호로 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창한 바 있다.[26] 영어 위키백과 Democratic socialism 문서에서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